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3월31일(화)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1.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9시59분 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윤희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30일 제1차 예결위에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도시산업 분야를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10시00분)
○위원장 윤희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서면답변 요청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부터 하세요.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 280페이지, 설명자료 55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련해서 이게 파주읍 연풍리 432-6번지 대지보상 사업비인 것 같아요.
여기 진행경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건축물 철거 관련 협의 과정 및 3자 협의문 주요 내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첨부해서 알려 주십시오.
다음, 균형개발과 예산안 281페이지, 설명자료 61페이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메이드인 연다산 프로젝트 2년 차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릴 건데요.
1년 차 결과보고하고 2년 차 전체 추진계획 좀 알려 주세요.
연차별 추진목표, 1년 차하고 2년 차에는 사업 내용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2027년까지 최종 운영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하고요.
주민역량강화 교육 5000만 원 세부 산출내역을 좀 알려 주십시오.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 예상 참여인원 등 세부 산출내역 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메이드인 연다산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4800만 원 세부 산출내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평화경제과인데 예산안 283페이지, 사업설명자료 70페이지입니다.
작년도 2025년도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한 추진실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신성 위원님.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325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2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세부 계획하고 도비 신청 및 미교부 관련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사업설명자료 149페이지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추진계획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음, 서면답변서 요청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설명서는 106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관리하고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에 지금 파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 물량하고 지금 수급하고 있는 방식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을 좀 살펴보면 파주시 미래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돼 있어서 집행부의 깊은 고민과 적극적인 추진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13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에 발맞춰서 6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주신 점 높게 평가를 드립니다.
GTX 개통과 연계해서 우리 시 미래의 교통망을 선도적으로 구축하려는 집행부의 발 빠른 대처는 매우 훌륭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사업이 약 6억 5000만 원 전액 시비로만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업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실증사업을 일반적으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과 추가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약 6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도 동일한 수준의 운영비가 계속 필요한 사업인지 또는 장기적으로 민간사업자 참여 등 지속가능한 운영구조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사업의 중장기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도로교통국장 조춘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6억 5000만 원 자율주행자동차에 편성된 부분은 세부 항목을 보면 정밀지도 구축하는 부분하고 차량임차비 거기에 따른 운전자 인건비나 기타 경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전체 다 시비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국도비 예산이 지원 실증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매칭 예산으로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공모를 실시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월에 국토부 공모가 있어서 신청을 했으나 전국적으로 8개 지자체 그리고 경기도로 따져서는 3개 지자체가 선정이 돼서 예산 지원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요.
그 해당 지자체들을 보면 저희보다 2년에서 3년 정도 빨리 지구 지정이 된 지역으로 해서 그쪽도 자체 시비가 먼저 투입이 돼서 실증이 되고서 운행이 되는 지역들이 대부분 올해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 잘 검토해 주셔서 통과해 주시면 잘 준비해서 실증이 되면 다음 연도부터는 저희도 공모해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 일회성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부분이 자율주행이 저희 버스로 해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꽤 여러 가지,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게 한 8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가다 보면, 이게 단기성으로 하다 보면 저희 지자체가 뒤처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버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재정을 안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증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수익은 안 되겠지만 거기도 시범단계 구간을 운행하다가 이제 유료화로 지금 전환하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버스 같은 경우가 대중교통으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현재 저희 버스 다니듯이 그거는 기본 내에서 지원해 주고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율주행 실증사업은 단발성으로 끝낼 수 없을 만큼 내년도 이후부터는 국토교통부 공모나 경기도 지원사업과 적극 연계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서 예산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운영구조를 구축하는 마스터플랜을 함께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어서 버스정책과 소관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7500만 원 예산으로 시내버스 내에 승객용 USB 충전포트와 고사양 CCTV 등을 확충하는 것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칭찬받아 마땅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비 내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주신 내역 중에 지원대상 차량 선정기준이 차량노선 이용객 수, 민원발생 여부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운송업체의 신청 중심으로 배분된 구조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내용으로 먼저 설명드리면 승객용 USB 충전포트 그리고 시내버스 안에 고사양 CCTV 그다음에 행선지 표시하는 LED 전광판 그다음에 외곽에 어라운드뷰라고 해서 실내에서 바깥 교통상황을 볼 수 있는 어라운드뷰라는 4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사업 수요가 있나 먼저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신네들 필요한 부분 업체별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사업 신청을 했더니 작년 말에 본예산에는 안 내려오고 추경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대부분 업체에서도 어라운드뷰라는 그 사업을 신청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가수요할 당시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사업이 그 4개 항목에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수요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해당 버스업체에도 다시 한번 정밀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도록 수요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목진혁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상 차량이나 시설개선 항목을 선정할 때 버스업체의 요청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시에 접수된 버스 이용 시민들의 민원데이터나 노선별 불편사항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립해 주시고 수요분석 체계를 도입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반영되는 편익 중심의 사업 설계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마지막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자유로 휴게소 주변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10년이라는 긴 갈등 끝에 자유로 휴게소의 소유와 관리권이 드디어 우리 파주시로 완전히 이관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관에 맞춰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서 녹지대를 신속히 정비하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집행부 노력에도 깊이 동의합니다.
이게 이전에 김경일 시장님이 도의원일 때 강력히 추진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 또 저희 7대 의회에서도 결의안도 같이 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이제 우리 품으로 돌아온 자유로 휴게소가 단순한 제초나 수목전정 등 반복적인 유지관리 시절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들이 있으신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녹지대 제초나 전정 사업비 요청한 부분은 기존 자유로 휴게소가 경기도에서 관리할 경우에 도로구역은 제척하고 본인의 휴게소 부지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든지 아니면 자유로변에 새마을기도 있고 그런 자유로변에 바로 붙어 있는 녹지가 있습니다.
그게 관리가 안 돼서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해서 본격적으로 풀이 올라오는 시기 전에 깨끗이 정비하고자 요구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판단지 자유로 휴게소가 저희 파주시에 들어오는 첫 출입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도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작년 12월에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서 왔는데요.
그냥 현 상태에서 운영을 하려고 많은 시간 투자해서 받아온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희 시에 들어오면서 관문에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추경이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하고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용역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안 그다음에 우리 시 출입 관문에 대한 격에 맞는 휴게소로 한번 꾸며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유로 휴게소가 파주시를 방문하는 이들을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관문이자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운영 청사진을 꼭 그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 예산안 282페이지, 설명자료 67페이지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 소송이 2559억 원에 달하는 대형 재정 리스크였죠.
1심에서 파주시가 전부 승소해서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성공보수 약 33억 원을 60% 선지급하시고 항소 대응을 위한 추가 선임비용 약 3억 3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 유사 소송사례 관련해서 적정한 수준인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운정신도시 1·2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파주시하고 LH가 공동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첫 번째로 저희가 LH하고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인천에 루원시티라고 인천하고 LH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진행해서 거기도 아마 앞으로 사업비 정산이 필요한데 인천에서도 아마 저희 사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사업비가 적자가 난 게 아마 운정신도시가 첫 번째 사례인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2000년도 초반에 사업 시작을 해서 2014년도에 사업이 1·2지구가 끝났는데 끝나면서 LH 쪽에서 가정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약 8800억 원 정도 적자가 났다고 해서 파주시한테 50%인 4400억 원을 지급하라고 저희한테 문서가 와서 이거를 가지고 LH하고 저희하고 우선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제공된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우선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산을 했는데 그때 8800억 원이 아니라, 8800억 원에 대한 4400억 원이 아니라 우선 2559억 원으로 줄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소송이 제기돼서 1심이 올해 1월 23일에 선고가 됐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1심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상대인 LH 쪽에서는 광장이라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가 제기가 돼서 저희도 이에 맞는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했고 선임을 할 때 계약 내용에, 계약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우선 착수금하고 성공보수금하고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성공보수금이 현재 2%로 돼 있는 게 저희가 변호사를 로펌을 선임하기 전에 광장이라는 데도 저희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거기도 대부분이 성공보수금을 3% 아니면 2%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 로펌이 3%, 2%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공보수금은 2%로 하고 착수금은 3억 원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가 최종 결심을 받아서 했던 거고요.
2559억 원에 대한 전부승소에 따라서 성공보수금이 약 56억 원 정도 지금 되는데 그중에 우선 60%인 34억 원만 이번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22억 원은 저희가 2심 진행 결과에 따라서 그것도 나중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먼저 이런 개발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져서 소송이 붙었으면 그런 사례를 저희가 참조를 했을 판인데 저희 시 사례가 최초라서 아직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로펌에서 보통 이 정도는 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지금 답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1심은 이겼지만 2심이 서울고법에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심에 대한 항소심 착수금 3억 3000만 원하고 1심 성공보수금 34억 원 포함해서 추경에 총 37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좀 필요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혜정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3월 정례보고회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그러면 LH는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 광장인 거예요, 계속 쭉?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지금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보통 항소심까지 쭉 해서 가면 이게 몇 년 정도 걸려요, 통상 이 정도 건이면?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저희가 1심이 한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2심은 아마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심에서 1심 판결한 판결문 내용 중에 LH가 산정한 그런 정산금액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적격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LH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맨 처음에 저희 시한테 이 사업이 적자가 8800억 원인데 4400억 원을 내라고 했는데 다시 저희가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정산을 해 보니 이게 4400억 원이 아니라 2559억 원으로 약 1840억 원 정도 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정산금액이 너무나 큰 편차로 감액되고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해서 판결문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아마 2심에서는 다시 한번 재감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고 재감정이 진행되게 되면 그게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심에서 저희 시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LH는 또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상고까지 가게 되면 아마 3-4년 정도, 2심에서 한 2-3년, 상고에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최장 한 4년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 재정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항소 및 상고 등 전 과정에 있어 법률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정 위원 다음, 동물관리과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동물보호센터하고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은 제가 계속 부서에 수차례 질의드렸고 주문드렸고 했는데 동물관리과에서 그동안 4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질의드릴게요.
일단 동물보호센터 건립하고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같이 지금 공사 들어가시는 건가요, 예산 통과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우선 지금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이 설계가 끝나는 대로 동반 시설에 대한 설계를 진행할 겁니다.
처음에는 설계도 같이 진행할 생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동물보호센터의 윤곽이 나온 이후에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제가 지난번에 실시설계 중이라 조금 요청드린 게 있는데 지금 동물보호센터 여기가 주차 면이 몇 면 구성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20면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 자체 면적 비례해서 20면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동물보호센터의 주차 면이 좀 부족한 듯해서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이 조성될 때 주차 면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후에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제 생각으로는 직원분들하고 기간제근로자분들 등등 해서 최소 열 분은 계실 것 같고 지금 사업지가 대중교통이 전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직원분들이 승용차로 출퇴근하셔야 되고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여기도 보니까 아주 크진 않지만 여기도 분명 주차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 동물보호센터 설계도를 봤을 때는 주차 면이 일단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강아지들 데리고 놀이터나 여가시설을 갈 때 백이면 백 차로 이동해요, 도보로 이동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마을버스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그러지도 않은 지역이고 해서 주차 면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보호센터 옆에 바로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여유는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충분한 주차 면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하고 시 자체 사업비 함께해서 진행되는 거라 진행이 좀 지연된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진 건지……
사실 지난 몇 년간 좀 답답했어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성과가 지금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2개 시설 연관해서 제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평화경제과 예산안 283페이지, 사업설명자료 73페이지입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을 보면 약 13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고요.
세부적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4억 5000만 원, 재해영향성평가가 5000만 원, 사전경관계획이 2억 원,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거의 다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용역이 특구 지정 신청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절차인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작년에도 저희가 3월에 경제자유구역에 한 165만 평 정도 한다고 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1차로 선정이 되었고 이번에 어제 평화경제특구에 저희 파주시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물심양면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화경제특구 관련해서 어제 공모 결과가 저희 파주하고 연천하고 포천하고 3개 지자체가 경기도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3개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특구를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개발계획은 경기도하고 저희 시랑 같이 공동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각 개별법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사전경관계획 이게 다 법적인 사무입니다.
이 법적인 사무를 다 검토를 해서 평화경제특구 지정권자인 통일부에 제출을 해야 저희가 각종 영향평가를 산출한 걸 가지고 각 부처의 협의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법적사무 예이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창식 위원 말씀대로 하신다면 우선 첫째로 물론 연천하고 포천도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만 세 군데가 평화경제특구에 선정이 된 거를 진짜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실무진들이 너무 고생을 하신 걸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축하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고맙습니다, 위원님.
○오창식 위원 우리 파주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것이 특구 지정 신청용 일반 자료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향후 개발계획이라든가 사업시행 단계에서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수준으로 연계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런 영향평가를 해야만 특구를 지정받기 전에 각종 중앙부처랑 협의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축하를 드리고 주문사항으로 하나 남겨 놓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은 향후 파주시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인 사업인 만큼 금번 용역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 이행에 그치지 않도록 각 용역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정 경쟁력 확보와 사업시행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다시 한번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예산안 291페이지, 사업설명자료 9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파주형 공공주택 전세임대 100호에 대한 이자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 100호라는 규모가 실제적으로 파주시 내 신혼부부라든가 청년 대상 계층에 대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신청된 건지 아니면 정책적 어떤 목표에 따라서 설정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파주시의 혼인신고 현황이 2145쌍이었고요.
그다음에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1만 1620쌍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다자녀가구 현황이 5만 4000가구, 신생아 현황이 3002명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수요가 될 순 없겠지만 이 정도 수요를 감안하고 아울러서 국토교통부가 이 유형의 전세임대 사업을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적으로 1500호입니다.
그래서 당초 1월에 업무보고 시에는 제가 200호를 신청해서 물량을 배정받겠다고 그랬는데 국토부에서 결과적으로는 100호의 물량을 저희가 배정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신청은 200개를 했는데 100호로 준 거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 그럴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저희가 사업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기도 하고요.
국토부의 사업 물량 자체가 1500호 기준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아니면 LH에서 사업해야 되는 물량 이거를 감안해서 100호 정도로 저희한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우리 파주시에 대해서 신규 신혼부부라든가 2145쌍이 올라가고 이런 자료는 다 줬는데 국토부 여기서 전체적인 거를 배려나 어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됐다는 얘기시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자 지원사업이 구조적으로 보면 매년 반복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향후 지원대상을 넓힌다든가 이렇게 할 때 보면 재정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래서 올해 사업 초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성과분석이라든가 어떤 수요층이 갑자기 늘어……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이 또 사업량에 따라서 재정 수반되는 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성과를 분석하기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거나 조정한다거나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창식 위원 여러 자료를 더 보시고 좀 더 치밀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을 하나 남기고 가겠습니다.
파주형 공공주택 전세임대 이자 지원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과 같이 신규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어떤 목표치 설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요분석에 기반한 사업 규모 선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자 지원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구조인 만큼 향후 대상의 확대라든가 재정 확대 시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서 중장기 재정 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지원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로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네, 잘 추진해서 성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실 분들 이제 그만……
이성철 위원님은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이성철 위원 네, 오후에.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전 심사 시에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는 1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청한 서면답변서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원순환과에 종량제 봉투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하던 배급을 지금 주말에도 하신다는 거죠?
두 번 정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전까지 주말 배송이 없었고요.
지금 주말 배송을 안 하다 보니까 안 하는 문제 하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배송을 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어제부터 빈 데,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서 판매가 안 되는 데들 이런 데를 조사해서 추가적으로 배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7만 5000-6000 이렇게 하다가 지금 11만 2000이니까 1.5배 정도 증가했는데도 저도 판매소에 어저께 세 군데 들렀거든요.
해오름마을에 제가 늘 가는 편의점하고 다른 편의점하고 조금 떨어진 편의점에 또 가 봤는데 다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물량이 현재 달린다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사두는 분들이 사재기까지는 아닌데 앞으로 공급이 안 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 때문에 사두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생활쓰레기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사다 쓰기 때문에 서너 장씩 여유가 있는데 집에 보통 그렇게 쓰시던 분들이 10장씩, 20장씩 사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물량이 없는 적이 잘 없거든요.
거의 가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없어서 물량이 달린다고 하니 한번 다른 데도 가보자 해서 들러 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거기는 없더라고요.
그냥 달라는 대로 준다고 해요, 제가 갔던 데들은 다 물어보니까.
지금 그렇게 팔면 안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특별히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렇게 팔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길게 오래갈 문제는 아니고 제일 큰 문제는 불안심리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판매점, 시민들한테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국장 박준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평상시에 7만 6000매 해도 공급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11만 매까지 늘려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자꾸 문제다, 문제다 하니까 시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5일 자로 언론보도 하고 그다음에 파주맘, 운정맘, 신도시연합회, 홈피 이렇게 홍보를 일차적으로 했고요.
또 오늘 4월 1일 자로 다시 한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5배 하고 14일부터는 2.3배, 최대한 공급하겠다, 절대 나프타 공급 부족에 의해서 공급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가격을 올린다든지, 이런 거 절대로 없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서 필요한 양만 구매를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불안심리 없앨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판매소에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환경국장 박준태 판매소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조사를 했고 읍·면·동장들 통해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 1회 토요일, 일요일 문제가 있어서 이번 주부터는 주말도 계속해서 공급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수시로 공급하는 걸로 당분간 체계를 바꾸려고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판매 제한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긴 한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을 걸면 심리적으로 더 불안해서 더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판매소에 일주일에 한 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공급을 했거든요.
분할해서 판매하셔라 하는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급 물량을 저희가 80만 매 정도 있으니까 한 열흘 치거든요.
그런데 4월 14일부터 최하 18만 매까지 공급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재고 물량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 최대 물량으로 공급하는 걸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수량을 제한하면서 불안심리를 갖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해 달라고 협조하는 사항이고요.
최대로 많이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근본 원인이 불안심리에서 오는 거라면 충분히 공급하고 이게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판매할 수 있도록 풀어놓고 가정에 그게 쌓이면 향후에 공급을 일정 기간은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환경국장 박준태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박은주 위원 창고에 있던 게 각 가정으로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신속하게 빠르게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지역에서 난리 난 것만큼의 그런 동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고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대처하신 덕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 제한을 둬서 불안심리를 돋우는 것보다 판단도 수긍이 가고 괜찮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향후에도 14일 이후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안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4월 안에는 이란 전쟁이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전망하시니까 4월 말까지 두고, 어제 저도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다른 방식으로 기존 봉투에다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잘 대처해 주셔서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민감하게 반응해서 지금처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면 요양병원하고 병원은 3월 27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스티커로.
어제 자로 해서 학교하고 유치원, 군부대 등에 일반쓰레기를 비닐봉투에 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면 된다는 공문을 시달한 상태고요.
그 물량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재사용 봉투라든지 이런 거를 집중해서 더 많이 공급하고 이런 형태로 체계를 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대책을 세웠는데 이게 만약에 효과적으로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제3차에 대한 현장을 파악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32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토양개량제 규산질, 석회질 구입해서 내년도 배부할 거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치를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이건 올해 거입니다.
○이성철 위원 올해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토양개량제가 3년에 한 번씩 공급이 되거든요.
지역별로 나눠서 올해가 문산, 적성, 장단지역입니다.
올해 공급되는 양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시기적으로 토양개량제 하면 밭 갈기 전에, 이미 뿌리고……
지금 그럼 느린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이게 사업량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증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증액하는 거고요.
이미 토양개량제는 공급이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올해 공급하는 것들은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그럼요, 네.
이미 살포가 다 끝났고요.
요즘에는 저희가 살포비도 다 지원하거든요.
○이성철 위원 저는 못 받은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신청을 못 하셨나요?
법원은 2027년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3년 주기로 한 번씩 하거든요.
○이성철 위원 읍면별로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3개 지역으로 나눠서 3년에 한 번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선택형 맞춤농정 관련해서 예산안 327페이지인데요.
산출내역 보니까 3개소 해서 두 곳에서 3개소로 변경됐다고 되어 있어요.
보면 콩, 잡곡, 사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1개소가 추가로 된 곳이 사과연구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농가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서 원하는 사업을 신청합니다.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기도로 올려보내면 도에서 최종 순위를 선정하거든요.
일차적으로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돼서 선정돼서 내려왔는데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3순위까지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앞으로도 세 곳씩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저희는 가급적 많은 부분이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길 바라는데요.
해마다 보면 경기도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하거든요.
간혹 도에서 그 해, 그 해 확보되는 예산에 따라서 1개소도 선정이 됐다가 2개소도 되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선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게 언제 사업계획을 받아서 언제 확정해서 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보통 내년도 사업계획을 한 7월 이후부터 수요조사를 받거든요.
수요조사를 받아서 경기도에 올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콩, 잡곡, 두 곳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북파주농협 SPC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성철 위원 앞으로도 생산자 농민들에게 이런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저희가 농촌에서도 비닐 많이 쓰고 있어요.
거기는 문제 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비닐……
○이성철 위원 네, 나프타.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3월에 감자 종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구비를 해서 작업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비닐 같은 부분은 중간에 하우스에 비닐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농가가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비닐 가격이 인상되면 농가에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지금 한창 밭갈이하고 밭작물도 준비하고 비닐 구입해서 이랑 짓고 많이 사용하고 있을 텐데 감자 심는 것만 할 수는 없고, 감자를 최고 먼저 심죠.
앞으로 밭작물을 많이 심어야 하는데 농민들 고단한데 이 부분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농가에서 당장 면세유 가격이 올라가고 그뿐만 아니라 덩달아 농자재 가격들이 전부 인상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런 어려움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모색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아니까 항상 농가의 어려움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렇게 어려울 때 오늘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농기계값이 올라서 농기계 임대료 올리겠다고 기술센터에서 보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임대료를 올린다고요?
○이성철 위원 네, 농기계 빌려주는 가격 올리겠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올해도 기존에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보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인상한다고요?
○이성철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항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농촌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고단한 농민들 점도 있게 잘 짚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다음은 동물관리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안 332페이지입니다.
산출내역 보면 양봉 전용사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용사료라는 게 설탕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설탕 말고 벌들이 먹는 일종의 떡밥을, 벌 양식.
○이성철 위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몰라서……
양봉산업은 양봉업자들이 꿀 판매 이런 게 생업수단에서 중요하겠지만 농가에 화분매개 기능으로 한 과수라든가 농업생산, 자연생태 이런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증액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번 증액이 단순히 지원 품목을 늘리는 차원인지, 아니면 실제 양봉농가가 늘었다든가 봉군 수가, 아니면 사양관리 비용 등 객관적인 수요 변화를 예측해서 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7월 이후에 다음 연도의 사업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경기도에 보냈을 때 경기도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교부결정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처음에는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안 내려왔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증액이 된 덕분에 저희가 배정을 받게 됐는데요.
원래 사업 수요조사한 결과보다 사실은 거의 적게 내려오거든요, 농가에서 필요한 양보다.
그래도 예결위에서 증액이 되는 덕분에 어느 정도 이번에는 농가 수요를 맞출 수 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관련해서 서면답변 잘 받았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토지 및 건물이었나 봐요.
이거 간단하게 개략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예산이 6611만 9000원 정도로 건축물 철거를 하는데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거를 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 건물 자체는 1968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인데 1968년도 이전에 건축된 건물상에 1978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했어요, 도로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도시계획도로로 시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8년도에 결정하고 나서 30년 이상, 30년 가까이 도로를 개설하지 못했어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시설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방치되었던 도시계획시설이 워낙 많아서 국가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고 해서 검토했는데 이 자체에 도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을 적은 금액을 넣어서 도로를 개설해서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를 먼저 하다 보니까 이런 데는 개설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시설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도로 개설을 안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재산적으로 피해가 가니까 시설결정된 땅 위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가 있어요.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현재 민원인 건립 토지에 대해서 2004년도에 보상 신청이 들어와서 2005년에 토지에 대한 보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은 보상을 드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상 상당 기간 동안 건물까지는 보상을 못 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도 재정비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시설을 정비하면서 많은 시설을 폐지했거든요.
현재 토지에 있는 도로가 2013년에 폐지가 된 거죠.
시설은 폐지가 됐는데 그 땅은 이미 토지 소유권은 파주시로 넘어와 있고 건물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 때문에 10년 동안 민원이 있다가 10여 년 가까이 해결이 안 돼서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민원인도 울산에 살고 계시는데 파주에 집이 있고 울산에도 집을 갖고 있어요.
1가구 2주택이다 보니까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대로 보상은 안 받을 테니 시에서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합의가 돼서 이번에 철거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슬레이트 석면철거 이런 것도 있는 거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1968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어서.
○이혜정 위원 그래서 건축물 보상이 아닌 건축물 철거 방식으로 추진하시는 건가 봐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합의를 작년에 봤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재정적, 행정적으로 이게 더 유리한 거네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죠, 1968년이니까 60년 가까이 된 건물이어서 현장을 답사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0년 이상 방치돼서, 바로 옆에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철거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합의를 본 대로 철거해 주려고 합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유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파주시에 꽤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게 다 정비가 됐죠.
도시계획시설을 1970년대, 1980년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상당 부분 도시계획시설을 집행을 했어요.
도로를 개설해서 집행했는데 이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인근에 관습상 도로들이 있어요, 마을안길 도로 같은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일부 폐쇄해도 통행에 커다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자체가.
이 지역이 건축물들이 상당이 많이 접촉이 되고 그래요.
○이혜정 위원 주문 하나 남길게요.
단순한 건축물 철거를 넘어 장기미집행으로 누적된 문제를 정비하는 과정인 만큼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준 정립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메이드인 연다산 프로젝트 이거는 서면답변 잘 주셔서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동물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관리과 반려견 놀이터 유지관리하고 관련해서 공릉천 놀이터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나 바닥 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강청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으신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유역관리청하고 공문을 보냈고 답변을 받은 거는 배설물들이 공릉천으로 유출되지 않는 선에서 탄성고무라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하라는 답변이 왔는데요.
탄성고무 재질을 이용했을 때 물에 잠겼을 때 혹시나 들뜸 현상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릉천 그쪽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보니까, 물놀이 시설을 보니까 바닥이 들뜸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강한 자재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2추에 예산을 올려서 꼭 반드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처음에 만드실 때 사람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이용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예산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들지 않았을 텐데 물론 한강청에서 요구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반려동물 관련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용하는 사람, 대상자 등을 생각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릉천 놀이터 바닥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여름 장마 때는 펜스 다 걷어내잖아요.
펜스 걷어내고 다시 가을에 펜스 치실 때 바닥도 어떻게 하실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산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윤희정박은주박신성이성철
목진혁오창식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 출석공무원(29인)
도로교통국장 조춘동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성근
환경국장 박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도시관리사업본부장 윤상기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주차관리과장 이성원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허가총괄과장 배준우
주택과장 김민섭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하수도과장 윤주영
농업정책과장 남명우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도시농업과장 송호철
기술보급과장 김성근
도시관리과장 임상범
하천관리과장 마주형
도시관리과장 류기섭
공무원 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