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대성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갑 부시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2차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성익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42분)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손성익 파주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품귀 사태 속에서 현장과 철저히 단절된 김경일 시장님의 안일한 인식과 파주시의 주먹구구식 유통체계를 규탄하고 실효성 있는 비상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표출)

며칠 전 저녁 본 의원이 지역구 일대의 편의점과 마트 8곳을 직접 돌며 확인한 매대 상황입니다.

8곳 중 무려 7곳에서 모든 용량의 봉투가 품절이었습니다.

간신히 재고가 남아 있던 단 한 곳조차 10L 봉투를 1인당 1장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팔고 있었습니다.

현장 점주께서는 매주 목요일에만 물건이 들어오니 다음 주에나 와 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분통 터지는 일상입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종량제봉투는 일반 상품과 달리 본부가 매입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맹점이 직접 도시공사 등 판매처로부터 납품받는 구조여서 본부에서 재고나 수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김경일 시장님께서 며칠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본 의원은 제 눈을 의심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파주시에 종량제봉투 83만 장이 확보되어 있으니 평소처럼 필요한 만큼 구매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도대체 파주의 어느 동네에 가야 평소처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살 수 있습니까?

어디인지 알려 주십시오.

파주시에 83만 장, 아니 800만 장이 쌓여 있으면 도대체 뭐 합니까?

당장 시민들의 발길이 닫는 일상 편의점과 마트 매대는 텅텅 비어 있고 어쩌다 운 좋게 발견해도 1장씩 겨우 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은 봉투 1장을 못 구해 동네를 헤매고 있는데 시장님은 SNS에서 재고가 넉넉하다, 걱정 말라며 시민들이 겪는 현실과 실제 유통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현장과 철저히 단절된 탁상행정의 극치 아닙니까?

타 지자체인 춘천시장은 쓰레기봉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직접 텅 빈 매대를 돌며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파주시장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서류상의 재고 숫자와 SNS 뒤에 숨어 계신 것은 아닙니까?

파주시에서는 83만 장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왜 동네에는 봉투가 없는지 그 원인조차 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생산의 문제가 아니며 유통 구조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도시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비상 배송을 나간다면서 정작 관내 수백 곳의 종량제 지정 판매소 중 어느 동네, 어느 편의점, 어느 마트에 봉투가 얼마만큼 부족한지 파악된 구체적인 데이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가 비어 있는지 파악조차 못 한 채 눈 감고 물건을 뿌려 대니 소매점의 입고 주기는 여전히 일주일에 단 한 번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사재기를 하는 시민 탓을 하시기 전에 붕괴된 파주시의 원시적인 유통망부터 점검하셨어야 합니다.

대체 배출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는 최근 학교, 군부대 등 다량 배출 사업장에 50L 투명봉투와 2000원 스티커 배출을 전격 허용했습니다.

필수기관의 시급한 불을 끈 조치는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다수 일반 가정을 위한 비상대책은 왜 외면하십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는데 쓰레기가 모여 있어도 봉투를 구입하지 못해 악취를 견디며 방치하는 가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철저히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습니다.

시장님, 당장 내일부터 다음 세 가지 비상대책을 즉각 실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타 지자체의 선제적 우수사례를 즉각 도입하여 일반 가정의 숨통을 트여 주십시오.

전일 기후부장관은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 최악의 경우 일반 비닐봉투 사용 허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파주시는 그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안양시의 경우 시에서 사용하는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일선 판매소에 공급해 시민들이 한시적으로 구매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파주시도 창고에 쌓인 관급용·공공용 봉투가 있다면 안양시처럼 일반 가정에 즉각 풀고 최악을 대비해 일반 투명·반투명봉투의 대체 배출 방안까지 신속히 검토하여 대비 태세를 완벽히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눈 감고 뿌리는 맹탕 배송을 당장 중단하고 데이터 기반 핀셋 유통망을 가동하십시오.

시장님이 SNS에서 자랑하신 그 83만 장의 재고가 시민의 손에 닿으려면 유통망부터 고쳐야 합니다.

읍면동 행정망을 총동원해 관내 수백 곳의 일선 판매소 재고를 전수조사하고 점주들이 즉시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십시오.

재고가 0인 곳부터 파악하여 창고에 쌓인 물량을 핀셋으로 집어넣듯 매일매일 현장에 투입해야만 물량 확대의 실질적인 효과가 시민들에게 전달됩니다.

셋째,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파주시 공식 비상구매 가이드라인을 즉각 하달하여 현장의 혼란을 통제하십시오.

기후부 장관은 구매수량 제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지방정부의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즉, 이 혼란을 정리할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파주시장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님이 재고가 많으니 사재기하지 마시라고 SNS에 글을 올리는 동안 현장에서는 점주 재량으로 1장씩만 팔며 상인과 시민이 매일같이 얼굴을 붉히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율권을 즉시 발휘하여 시민들이 최소한의 쓰레기를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매 기준을 세우고 전 판매소에 공식 안내문을 배포해 주십시오.

시민들은 행정의 두루뭉술한 변명이 아니라 오늘 저녁 당장 내 집 쓰레기를 마음 편히 버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원합니다.

파주시의 신속한 결단과 실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선 의원님, 5분자유발언 준비되셨습니까?

나와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45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절실한 마음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의 중심인 금촌동 지역이 과거 도시 활성화가 되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과는 달리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슬럼화되고 있어 금촌동 지역경제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금촌동 지역 인구가 2021년도 금촌1동 2만 2346명, 금촌2동 3만 3125명, 금촌3동 2만 7443명, 총 8만 2914명이었는데 2026년 2월 기준 금촌1동 2만 1783명, 금촌2동 2만 9857명, 금촌3동 2만 4162명, 총 7만 5802명으로 정주인구가 711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금촌역 주변 금촌1동과 금촌3동 지역이 역세권임에도 공법적 환경이 고층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도시 재생과 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아 소비경제 침체와 도시 슬럼화의 요인이 되고 있어 금촌동 지역의 도시 재생과 도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지하철 3호선 연장과 전철 통일로선을 포함, 광역교통망을 확장, 편리한 대중교통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2025년 6월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예타 기준 미달로 KDI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파주시는 경제성 보완과 예타 기준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2035년까지 10년간 추진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연기된 상태이고 5년마다 국토교육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므로 삼송-금촌을 연결하는 전철 통일로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둘째,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금촌 역세권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금촌1동 금촌역 앞 좌우 도로변은 파주군 시절 최초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4층 이하 건축물로 제한하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 적용되어 현재 제대로 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건축이 제한되고 금촌역 뒤 금촌3동 1통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제대로 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건축이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현재 204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며 10년 단위로 검토 및 갱신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으므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후 일반상업지역 및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역세권과 도시 활성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금촌3동 협신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공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시 제안한 금촌3동 개발이 중단된 채 10년 이상 방치된 협신주택은 도시미관 저해, 주변지역 쇠퇴화 및 지역주민 안전 위해요인과 사회적 문제 등 지역 발전 저해요인이 되고 있지만 민간 개발로 장기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금촌3동 상가지역은 공영주차장이 없으므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협신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및 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금촌로터리 및 문화로 상가지역 평일 야간, 휴무일 주차단속 완화로 소비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금촌로터리 상가지역은 평일 야간 7시부터 대로변 임시주차 허용 및 주차단속을 단축하고 문화로 상가지역은 휴일에도 주차단속이 이루어져 상가를 찾는 소비자들이 주차위반 단속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어 휴일 소비자가 찾지 않고 있으므로 휴일 주차단속을 폐지, 휴일 상가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여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민선 8대 의회 임기 종료 3개월을 앞두고 부족한 저에게 지난 4년간 파주시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파주시민 여러분들과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함께해 온 동료 의원 여러분, 파주시 공직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촌동 지역경제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해 민선 8대에 이어 민선 9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절실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대성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진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아입니다.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가 파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의 경제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진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파주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5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8항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제12항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제13항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21항 파주시 대학 등 유치 촉진 및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신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신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이사 선임 시 특정 직렬이나 부서를 대변하지 않도록 운영 전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희귀질환자들이 의료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 및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신속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업공간, 교육,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발굴·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실제 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에너지 전환 참여 확대라는 취지에 맞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구조물 안전성과 보행 및 교통안전,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은 공기질 개선을 통해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해아동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 지원정책과의 연계를 적극 안내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는 한편, 재원 확보 이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부칙의 시행일을 2027년으로 수정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행사 및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독서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AI정책관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 구성 및 활용방안, 전문인력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통학로 안전관리 등 실질적 기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대학 등 유치 촉진 및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제8대 파주시의회는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보람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은 뜻깊은 여정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힘써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파주시의회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박신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2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제25항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 제26항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7항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혜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혜정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 의원입니다.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사전 검증과 보완을 거쳐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종의 연식과 노후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객관적인 지원 우선순위를 수립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은 물순환촉진 기본계획 수립 시 운정신도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농촌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사례 등 파주시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실제 도시침수 예방과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필요물품 지원과 병행하여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야외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원택시 확대 지역 선정 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마을 간 형평성을 확보해 줄 것과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교통수단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과 관내 영세 화훼농가의 자생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와 유통 판로 다각화 등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8대 파주시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4년 파주의 미래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발로 뛰었던 참으로 특별하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묵묵히 행정의 최일선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혜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희정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재정 운용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성실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책임 있는 판단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4일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재정 여건과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시급한 사업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집행 가능성,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안 대응을 위한 시의적절한 편성으로 판단되어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부 기금의 지출 및 조성규모 변동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금 운용의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문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제8대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공식적인 역할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재정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을 이어 왔습니다.

때로는 엄정하게 때로는 신중하게 이루어진 예산 심의의 과정은 단순한 의결을 넘어 파주시 재정의 원칙과 기준을 하나씩 쌓아온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은 도시의 현재를 지탱하는 기반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현실적인 약속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 온 예산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에 작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왔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깊은 책임감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자료 준비를 하고 논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정한 시선으로 의회를 기록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파주시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책임 있게 운용되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0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과 추경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파주시의회에 예정된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제8대 파주시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총 31회의 회기를 거쳐 조례안, 예산안 등 총 932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시정 운영에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파주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집행기관과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당 간 정책 방향의 차이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지만 더 나은 파주를 위한 마음 하나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답을 찾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오늘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마무리해 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위해 헌신해 주신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늘 한결같이 애써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시간은 단순한 의정활동을 넘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걸어온 과정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쌓아온 경험과 인연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파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현장의 뜻을 시정에 담아내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7월 새롭게 출범할 제9대 의회가 더욱 성숙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