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사업본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환경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하수도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요.

맨 밑에 신재생에너지 단계적 확대·도입에서 하수열 펌프 도입 그랬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요?

○위원장 이혜정 하수도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위원장 이혜정 네.

○최창호 위원 이게 히트펌프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히트펌프, 열을……

○최창호 위원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LCD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하수 처리하는 데서 발생되는 열원이 사실은 그냥 방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트펌프 시설이나 이런 걸로 해서 열원을 활용해서 탄소중립에 기여 좀 했으면 하는데요.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공릉천 생태탐방로 조성 관련해서 546억 원인가요?

아, 54억 6000만 원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건지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

○최창호 위원 국비까지요?

○최창호 위원 저희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지난 연말에 싱가포르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이런 생태탐방로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하고 거기에 사는 동식물들 같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또 시민들이나 환경단체 의견도 반영을 해서 잘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그다음에 85페이지 자원순환 관련해서 지금 우리 소각장 신설 추진 중이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게 그저께 언론보도에 보면 벌써 업체한테 설계가 나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어떤……

○최창호 위원 자꾸 이런 의혹이 나가니까 괜히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최창호 위원 다른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요.

그리고 단독·광역 이 방식도 지금 계속 시끄러운데 이거 결정은 언제쯤 하시는 건지요?

○최창호 위원 입지선정 관련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최창호 위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요, 환경평가?

○최창호 위원 군 동의는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최창호 위원 진지요?

○최창호 위원 하여튼 군부대에서는 교통호 파 놓은 것도 군사시설이라고 해서 제재를 가하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수소 충전, 수소 생산 관련해서 이거 충전소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우리 봉서리 충전소하고는?

○최창호 위원 오늘 보도 보니까 봉서리 충전소가 영업을 중단했다고 해서요.

○최창호 위원 이게 환경센터에서 생산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메탄가스 가지고요?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상수도 관련해서 저번에도 우리 물 공급이 중단돼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 어떻게, 고양정수장하고 파주 간 이중화 그런 대책은 사후에 세우셨는지요?

○최창호 위원 조사결과가 나오면 또 그거에 따른 조치도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아, 거기서요?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에 야당배수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답변서를 한번 받았을 때는 배수지에 대한 부지 확보에 대해서 1·2·3안의 계획안까지 해서 4개 안 중에 2안이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선정이 됐을 때 벌써 2025년 3월에 군부대하고 조건부 동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진행사항이 이 사업 자체가 2023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2년이 지나서 부지가 군부대하고 조건부 동의가 됐고 지금 1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진입도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게 부지는 3월에 결정이 됐는데 1년이 지나도록 진입도로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좀 늦은 것 같거든요.

원래 FM 규정으로 보면 이렇게 늦는 게 맞는 겁니까?

○손성익 위원 이게 보면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 자체가 불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지는 정했다고 하는데 진입도로는 확보가 되지 않았고 여기서 더 문제는 그 밑에 있는 무고레 개발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협의도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는 전혀 아직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닌 건가요?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면 배수지 말고 다른 공사를 할 때 토지주와의 협의가 결렬되게 되면 공사 자체가 무산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손성익 위원 이게 그래서 좀 걱정인 것이 벌써 사업한 지는 3년이 지났는데 결론은 토지주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파주시의 계획은 2026년에 착공을 하겠다는 게 계획인 것인데 지금 뚜렷하게 진전은……

뭔가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물로는 아직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220억 원 중에 2안으로 잡았을 때 보상비가 31억 원 정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토지보상비.

그러면 이제 토지주가 이게 3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면 표준지가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손성익 위원 그러면 감정가는 그러는데 토지소유주가 요구하는 금액은 이거보다 좀 높을 거잖아요, 그렇죠?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된 부분은 올해부터 공사와 보상을 병행하겠다고 집행부가 돼 있는데 공사를 하려면 무조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토지소유주가 이거를 결렬해 버리게 되면 사실 야당배수지는 3년을 공들였지만 물건너가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손성익 위원 강제 수용.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량이 5500㎥, 이제 5500톤이 돼 있는데 이 용량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무고레 여기 굉장히 개발을 많이 했더라고요.

큰 카페도 있고 한데 야당배수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토지주와 그쪽 일대를 이용하는 주민들 등등의 불만 요소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리고 아까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봉서리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국비가 한 46억 원 들어가 있고 시비가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17개월 만에 코하이젠 업체에서 수익성 문제로 문을 닫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도된 거에 따르면 파프리카에 대한 5대 버스가 고양시에 가서 수소를 충전해야 되는 부분인데……

○손성익 위원 기업지원과인가요?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는 그 10억 원을 환경국에서 줬나, 이래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거는 아니죠?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상수도과 단수 이후로 현장조치 매뉴얼에 대해서 손보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박은주 위원 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정비를 해 주시고요.

○박은주 위원 79쪽에 환경기초시설 상하수도 안전관리 강화 관련해서 소각시설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반입폐기물 사전선별 강화 관련해서 소각시설에 지금 선별장이 있나요?

○박은주 위원 네, 지금 돌아가는 거.

○박은주 위원 원래……

○박은주 위원 같이하게 되어 있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별도의 선별장을 또 갖고 있나요, 지금도?

○박은주 위원 올해 입찰하셨을 때?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일원화돼서 소각장에 다 들어와서 거기서 선별을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일원화된 건가요?

○박은주 위원 위탁을 줘서?

○박은주 위원 그 부분에 논란도 많고 그거에 대한 이런저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신 건 잘하신 거 같고.

자원순환과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을 하잖아요.

할 때 보면 투명페트병이나 우유팩이나 이런 것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가치가 높잖아요, 자원순환 측면에서.

그런데 투명페트병 분류가 잘 안돼요.

이게 몇 번 재활용 업체에서 시도를 했는데 주민들이 막 섞어서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되나 제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선별장에서 오면 투명페트병은 별도로 다 분리가 되게 되나요?

○박은주 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 지역 사례를……

어딘지 지금 굉장히 오래돼서, 우리가 7대 때 가서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영등포구나 양천구나 이런 데서 기계에다가 투명페트병이나 우유팩 같은 종이팩을 넣으면 인센티브 주는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원순환의 측면에서 예를 들면 비용 측면에서 보면 기계나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게 실제로 시민들이 재활용 그거를 하는 거에 비하면 경제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그런데 시민의식 개선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별장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이 투명페트병이나 우유팩을 별도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서 분리배출을 잘하면 선별장에 들어가서 분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절약될 텐데 주민 인식이 그거에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운정신도시 같은 데 있는 젊은 분들은 작은 적립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포인트 적립돼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화폐로 돌려준다든가 쓰레기봉투 주는 거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돈으로 현금으로 준다든가 하는 거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어도 행복센터나 자주 가는 큰 마트 앞이나 이런 데, 외국 같은 경우는 큰 마트 앞에 그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바로바로 돈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시범운영하셔서 인식개선 차원에서 좀 해서 투명페트병이랑 우유팩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을 주민 스스로 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박은주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들의 수거율은 어떤가요?

많이 되고 있나요?

○박은주 위원 연 2500명이요?

○박은주 위원 지금 운정에 3·4·5·6동 행복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런 데 설치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박은주 위원 상대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곳들에?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몇 번 그거를 시도해 보다가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한 상태인데 그런 자원 활용률이 높은 게 주민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하고 계신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우리 기후위기대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에코온?

○박은주 위원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은주 위원 내년 봄에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박은주 위원 유아기후환경교육관하고 탄소중립센터하고 다 한꺼번에 내년 봄이면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박은주 위원 네, 그리고 이거 똑같이 기후위기대응과인데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해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대회도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정책 발굴, 공론장 운영도 하는데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과정에 저도 참여하기도 했는데 지난번에 성과지표를 보면서 각 부서에 맞는 새로운 사업 발굴……

각 부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국장님들이 성과지표 만드는 과정에서 화들짝 놀라셔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맞춰서 그거를 어느 정도 조정하는 과정을 가졌거든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성과지표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과지표를 올리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환경국으로 업무가 딱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환경국 자체적으로는 사실 힘들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 제안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거를 행정에 권유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국에서 잘 받으셔서 각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에서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는 것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발굴이 되면 부서 간 협의 같은 걸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클레이하고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파주시 지속가능을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클레이 단체의 성격하고……

우리가 이클레이 거기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이성철 위원 관련해서 이번에 이클레이하고 지방정부 정기회의도 공동 개최한다고 이렇게 2월 11일에……

○이성철 위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성철 위원 이클레이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성철 위원 가입 조건에서 어떠한 그런 것들이 없이 신청만 하면 됩니까?

○이성철 위원 아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가입하려면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등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성철 위원 이번에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위원회에 저도 참가를 했었습니다만 이클레이 거기 부서장님 오셔서 안도 좀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기후위기대응과에서는 거기에 누가 참석하고 있죠?

○이성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갈등 조정 위원회 이렇게 하는데 RE100 그쪽에서만 참석을 하고 기후위기대응과에서도 연관이 좀 있을 텐데 기후위기대응과에서는 참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성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기후위기대응과에서 농지 불법매립도 단속을 나가나요?

그거는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과 82페이지 환경센터가 네이밍 공모사업에서 에코온으로 결정이 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혜정 지금 에코토리움 시설 리모델링하는 건 2월 말 정도면 완공이 돼서 그쪽에서 상주하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고 현재는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 그래도 생태 탐방이니 여러 활동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혜정 기후위기대응과에서 공모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 하시는 것 중에 지금 환경센터 이게 가장 성과가 잘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시민참여형 환경교육 활성화에서 찾아가는 환경교육 보면 공무원, 학생, 기후 취약계층·지역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거는 좀 알겠는데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는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혜정 거점시설 조성 후에……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여기 에코온에 가셔서 교육을 받는 그런 계획이신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분들이 조금 전에 에코온을 가야 되나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다시 여쭤본 거고요.

이거 찾아가는 환경교육 사업계획 있으시면 서면으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탄소중립 지원센터 파주시와 시민사회 협력,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운영 이게 연 60명 규모면 1·2기 이런 식으로 해서 1기 60명을 한 번에 선발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위원장 이혜정 몇 분이신가요, 30명?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하고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운영 이거 세부 계획 있으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설명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요,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적 이용 도모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업무에 농지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단속 실시 이러는데 불법성토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따로 이렇게 협업해서 나가거나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최창호 위원 지난 연말에 건축 재활용 골재로 매립하고 막 그래서 신문에 나온 게 있어서요.

농지관리 차원에서 협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맡은 업무는 아닌데……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어제 건축주택국 업무보고 하다 보니까 농촌 체류형 쉼터 이래서 임시숙소로 농막이 8평까지였던 게 10평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면 높이 4m 이내여야 되는데 우량농지에다 이것도 막 설치해서 농지 감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다른 특별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게 절대농지에도 가는 거라고 그러는데.

○최창호 위원 이게 생활인구를 늘리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이게 별장 비슷하게 쓸 것도 같고 이래서요.

○최창호 위원 정화조까지 설치할 수 있게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104페이지인데요.

소비 촉진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에 양곡 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95년도에 1인당 소비량이 연간 117.9㎏였는데 작년에 2025년도가 53.9㎏, 그래서 하루에 밥 한 공기 반 정도 쌀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때에 비해서 한 30년 전 비해서 54.3% 정도 감소됐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트렌드로 요즘 최근에는 가공용 쌀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그래요.

거기다 또 K-푸드 영향으로 수출도 하고 떡, 도시락, 햇반 이런 거, 탁주, 즉석식품 이런 게 늘어난다는데 제가 지난해 조례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파주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 파주시 쌀을 영세사업자가 원료로 해서 가공사업을 하면, 연간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가 하면 차액 지원을 하게 조례가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보니까 음식점에는 지원이 되는데 이런 가공업자들도 앞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파주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저는 그 조례에 담은 거는 파주쌀 위주로 파주쌀 사용하는 업체만 지원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최창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각나면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책자가 없어서 PPT 제목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데 2025년에 문산읍 선유리의 오피스텔을 시·도비를 포함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썼습니다.

그때 라오스에서 온 25살 라싸미 씨가 보도자료에 중부일보에 실린 걸 보면 ‘5개월 동안 일했는데 이 정도 환경이면 5년을 일하고 싶어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4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쓰겠다고 하는데 기존 대비했을 때 25배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가는 95개 농가로 돼 있는데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11만 명 쓰겠다.

그중 400명이면 파주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관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데 400명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일단 외국인근로자 관련 조례가 파주시에 없었고 이번에 손형배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파주시에 그전에 외국인 주민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최대 90일 이상 거주한 자 이런 게 돼 있었는데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약 25배 400명이 더 들어오게 되면 사실 관리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사실 무단이탈 사고죠.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무단이탈률이 한 3% 정도 된다고 보더라고요.

10만 명 기준에서 3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이유가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건설현장으로 가거나 또는 타 지역으로 무단이탈하거나 결국에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들, 현재 파주시에는 없더라고요.

없는데 여기에서 더 큰 문제들은 주거 및 인권에 관한 문제로 보이는데 400여 명의 숙소를 농가에만 맡기게 되게 생겼어요, 이번에는.

법적 기준에 미달하지 못하는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염려가 있다, 이게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서 언어하고 문화에 대한 갈등이 생겨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 소통 부재로 인해서 작업 효율 저하 등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이게 25배……

사실 지금 파주시에서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긴 합니다,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업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조례가 먼저 됐으면 좋겠지만 그전에 벌써 사업계획은 잡혀 있었던 것이고 400개의 농가에서도 벌써 점검은 다 했던 상태인데, 그러면 이런 불안함이나 우려 같은 거는 없을까요?

어떠세요?

○손성익 위원 지금 인원을 공무원 몇 명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인 강진군에서 2024년에 제정된 조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도 채용을 하는데 노무사, 통역사도 같이 채용을 하더라고요.

파주시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400명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튼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도시농업과의 파주시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 중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및 영유아 공공급식, 어린이 건강과일과 건강급식에 관한 사업이 있었어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며칠 전에 제 SNS 계정에 글을 한번 썼습니다.

글을 쓰고 여기 송호철 과장님 안 계신데 도시농업과장님이 저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 보육아동시설의 한 1만 4822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GAP인증을 받은 경기미 그다음에 우수 과일 등 과일보따리들을 우리 아동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부당한 사례들이 좀 일어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먹고 아이들이 이걸 먹어서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인데 성장을 다 하신 사람들이 먹고 있어요, 다 가져가고.

이거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좀 강력하게……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도 요구를 했었거든요.

송호철 과장님한테 요구했는데 잠복근무를 해서라도 잡아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잠복하실 때 소장님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손성익 위원 불법과 부패는 다 뿌리 뽑아내야 됩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의 식판만큼은 정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아이들 입으로 들어갈 과일 한 조각, 쌀 한 톨이 어른들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 파주시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에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 예산 심의 때 사업 직접 수행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박은주 위원 그 센터장 채용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게 부서에서 하는 거는 이 사업에서 식생활교육이 왜 중요한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부서에서 감당하기에는 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3월에 저희가 추경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업을 내년 9월에 그 복합문화센터가 열리기 전에도 식생활교육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센터장을 뽑게 된다고 하면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3월 추경에는 반영이 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게 인력비가 될까요, 7000만 원 가지고 교육비도 부족할 것 같은데?

○박은주 위원 계속 제가 이 식생활교육이 왜 중요한지 말씀하는데 1차 소비자를 식생활교육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로컬푸드 매장으로 소비자를 모시고 올 수 있게 하려면 조리교육이나 이런 것도 계속 돼야 되고 식생활교육의 범위가 학생부터 성인까지 그다음에 이론교육부터 실습까지 그리고 현재 식생활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또 강사를 키우는 강사들도 계속 나와 줘야 되고 이게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되느냐, 아니냐에 그것도 달려 있거든요.

홍보비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직접 와서 매장에 있는 재료들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보고 가면서 매장에 있는 재료들을 사가면서 계속 소비자로 안착이 되는 방식이 제일 안정적이고 좋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 중요하거든요.

또 운정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운정에 복합문화센터 들어서기 전에 준비를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되는 것 같고 예산팀의 문제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의 의지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1차 소비자가 안정적인 단골이 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인 교육이, 그리고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것은 선택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배달해서 집에서 밀키트로 거의 음식을 먹는 거지만 좋은 제품을 내가 나와서 사서 먹는 것에는 수고로움이 따르잖아요.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걸 선택하겠다는 의지가 생겨야 되는 거고 여기 오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가서 이런 강의도 하고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하지만 시시때때로 한 번씩 하는 강의들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또 여기 교육문화회관에서도 다양한 조리교육 같은 것도 하는데 여기는 자격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례적인 그런 교육들이 거기 매장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계속 일어나야지 그것들이 그럴 수 있는 소비자들을 끊임없이 계속 거기서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돌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부에 있는 인원으로 때워야지 하면 안 되고요.

외부에서 전문적인 분이 오셔야 되고 1명 가지고 안 되고 최소한 2명 정도는 돼서 그분들이 여기에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일정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일하는 양에 비해서는 초기에는 충족이 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소정의 재료비나 교육비 같은 것을 받으면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육비는 안 받더라도 재료비 정도 되면 그 내부에서 돌아가는 재정이 생길 때고 그런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의 흐름이나 소비자의 요구나 그런 것들에 맞춰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게 즉각적으로 매장에서 반영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의 먹거리 종합전략에 핵심적인 인력이 돼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우리 식구가 돼서 주체적으로 자기가 이 사업이 잘되도록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일정 기간은 열심히 자기 시간을 들여서 희생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득을 예산과든 어디든 필요하시면 좀 하셔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소장님?

○박은주 위원 이게 결국에는 청년 창업농들이 귀농을 하고 농촌이 활발하게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농업으로도 먹고사는 구조를 만드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파주 안에서의 소비를 넘어서 저는 고양시나 은평구나 이런 데도 진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은주 위원 유례없는 사례를 파주시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비전을 그렇게 같이 가져가고 같이 일하실 수 있는 좋은 분을 좀 찾으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식생활교육을 1기, 2기 해서 한 20여 분 정도 계시죠?

○박은주 위원 그분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공부를 하고 싶대요, 모임도 하고 싶고.

이분들은 계속 자기들이 교안도 만들고 싶고 아이디어도 내고 싶고 하는데 모일 장소가 마땅치가 않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안에 우리 박물관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유휴공간이 좀 있거나 회의실이 여유가 되는 게 있으면 활용을 하시게 하고 복합문화센터 생기면 거기 회의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죠?

○박은주 위원 사무실에 어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박은주 위원 센터장님도 거기 계실 거죠?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교육장이나 회의실이나 이런 거를 좀 강사분들이 재교육이나 이런 거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없어서,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 회원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한번……

○박은주 위원 1기, 2기에 교육 되신 분들은 꾸준히 보수교육도 받고 강의를 통해서 숙련이 되시면 그다음에 우리가 외부에서 강사들을 모시고 오는데 훌륭한 강사, 빨리 자리 잡는 강사들이 다시 3기, 4기 교육하시는 분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수교육이나 자기들이 같이 스터디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빨리 센터장을 구하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가공상품 브랜드화 관련해서 예를 들면 농민들이 이거를 우리가 가공교육을 하잖아요.

가공교육을 하고 나서 하고 싶다, 나도 가공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사업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사업자를 만들고 회사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가공을 실제로 해서 상품화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도움 같은 것도 주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제 유통사가 되는 건가요, 제조처가 되는 게 아니고?

○박은주 위원 파는 역할을?

○박은주 위원 농민이 아닌 분들도 제품 개발이나 파주농산물로 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빵이나 떡 이런 게 제일 많을 것 같고 국수 종류 그리고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 면류를 만약에 생산하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나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이 생기면 1차 생산물보다 가공식품 위주로 또 판매가 되기도 하잖아요, 소비 성향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이 가공센터를 통해서 생산되는 물품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고 그 외의 거는 그러면 어떻게 갖추게 돼요?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독립을 해서 그 제품만의 생산라인을 가지고 제조를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가공센터를 통해서는 중간 단계를 거치는 거네요, 말하자면?

○박은주 위원 네, 그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처음부터 내가 공장을 차리고 생산시설 갖추고 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박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가공센터를 통해서 숙련이 되고 일정 정도의 소비처도 생기고 그렇게 됐을 때, 그다음에 별도로 그 제품에 맞는 생산라인을 각각 만드는 전문화된 것으로 더 해서 독립하고 시스템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그러면 100여 종의 가공품 외에 문산처럼 축산물 같은 경우는 연천축협하고 연계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가공품들은 채우시겠다는 얘기죠?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애들 쓰고 계신데 계속 성과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과가 날 때까지 꾸준히 열심히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전반적인 먹거리 전략과 푸드 플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7대 때부터 해 왔고 애정이 굉장히 큰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광역 의원으로 도전을 하게 돼서……

제가 시에서 계속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이 사업이 파주시에 안착되게 하기 위해서 도시산업위원회로 옮겼고 4년 동안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 왔고 정책 제안을 시에 해서 이만큼의 과정에 왔는데 당연히 잘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시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게 가능했는데 도로 가면 그게 거의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하튼 가서도 제가 여건이 되는 한에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돕고 같이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동물관리과예요.

체계적인 동물 보호복지 환경 조성 116페이지에 보면 유기·유실동물 발생량이 2024년에 1267마리, 3년간 63.5% 증가했는데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이혜정 보호할 장소가 확실하게 확보가 돼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이번까지는 과장님한테 직접 여쭤볼게요.

그리고 소장님이 다음번에는 답변을 즉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지금 많이 구조하는 만큼 많이 인도적 처리,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데 올해는 믹스견이 됐든 노견이 됐든 입양을 많이 보내는 방법을 고민을 깊이 하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혜정 유기·유실동물 발생량 한 마리당 지금 한 15만 원이죠, 처리하는 금액이.

15만 원이면 1000마리만 해도 1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1억 5000만 원 중에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안락사율이 51%면 거의 한 7500만 원 이상을, 거의 1억 원 가까이 인도적 처리비용에 지금 쓰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믹스견이 많고 중대형견이 많고 해서 걔네들은 입양 갈 확률이 품종견보다는 좀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쳐도 지금 저희는 안락사 처리비용이 너무 과하다, 입양을 너무 못 보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양률을 좀 높이려고 하면 반드시 단체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저희 긴급동물구조비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관내 동물구조보호단체에만 홍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전국의 동물구조단체는 지역에 상관없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 그런 동물들이 있으면 전국 어디나 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주시에 그런 예산이 있다는 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 예산이 건수가 없어서, 아예 그런 일이 없어서 안 쓰이고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안 돼서 다른 단체에서 그런 거를 모르고 여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부서에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이분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올해?

○위원장 이혜정 지금 찾아가는 광견병 접종이 수의사분들이 너무 일찍 움직여서 힘들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위원장 이혜정 그분들이 지금 현직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시간 늦춰서 그분들이 하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혜정 네, 그렇죠.

○위원장 이혜정 유기동물 예방사업의 그 기간제근로자분들 시간이 조절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게 더 빠를 것도 같은데 그게 근로기준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그동안 유기동물예방단 이분들이 그냥 풀로 두 달 정도 근무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광견병은 봄가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위원장 이혜정 광견병도 한 2주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과장님, 아무래도 유기동물 예방사업 사업기간이 좀 더 남잖아요, 광견병보다는.

그럴 때 여태까지 외장 칩으로 사업을 했는데 효과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걔네들이 맨날 묶여있는 애들은 그나마 이 목걸이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걔네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내지는 외장 칩이 아직 붙어있는지 등등을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장 칩이라도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 한번 확인한 후에 보는 것도 앞으로 사업 구상하는 데 괜찮으실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세요?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위기동물 긴급구조비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단체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예비비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게 또 집행률이 너무 낮아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혜정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거 국비 보조사업인데 저희 파주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800마리 이거는 턱도 없는 마릿수 같은데 이거 따로 또 계획이 있으신지요?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 이 부분 활동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 해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이 명예감시원도 사실 저희 파주시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봉사활동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도 하실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홍보가 안 돼서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파주시 민간 동물보호시설 이런 쪽하고 협업을 좀 하시면 두루두루 좋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민간 동물보호시설이 올해 한 4월 정도까지는 신고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지침이 올 거잖아요?

○위원장 이혜정 아, 왔어요?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제가 거의 3년 동안 동물관리과에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동안 3년 정도 한 거를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이거는 좀 계속해야겠다, 이거는 좀 줄여도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줄여야 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효과나 이런 걸 한번 쭉 보시고 올해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율동 반려견 놀이터 여기 아직도 시설 보완 추진 중이에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해 줄 때까지 인수 안 받으실 거예요?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맹견사육허가제가 작년 10월 26일까지 계도기간이었잖아요.

저희 파주시 사육허가 신청한 곳은 몇 군데 정도 돼요?

○위원장 이혜정 20농가 중에 한 3-4곳만 기질평가를 받았다고요?

○위원장 이혜정 이거 제가 보기에는 관리 잘하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여기 맹견이라 하면 도사견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해서요-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인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이혜정 파주에는 어떤 견종 애들이 있나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기질평가에 외출하지 않는 맹견은 기질평가 예외라고 그렇게 지침에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종 및 그 잡종인 개에 도사 믹스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침이 있나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만약에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도사 믹스나 이런 애들이 있으면 얘네들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에 맹견, 미등록견, 질병견, 발정견 출입 불가 이렇게 했는데 자율적으로 해서 이게 돼요?

○위원장 이혜정 맨날 검토만 하세요.

아니,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안 쓰려고 하면 기계로 하셔야 되는 거고 기계를 써서 인건비를 아끼는 방법도 있고 그런 거지 자꾸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희 동물 등록한 숫자가 2024년 기준 4만 4136마리,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2000 몇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동물은 세금을 안 낸다고 이 사업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 소비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하는 거, 용품 사는 거 그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아무튼 놀이터 만들어 놓고 너무 관리 안 해서 민원 안 들어오게 해 주시고……

○위원장 이혜정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이게 나중에 사업비 추가 확보가 가능한가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 거죠?

○위원장 이혜정 사업비 추가 확보가 되나요?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동물관리과 제가 매번 부탁만 드려서 죄송하고 고마웠습니다.

아무튼 지금 하시는 사업 철저히 준비하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146쪽에 운정호수공원 어린이놀이터 개선 관련해서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파주시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사실은 어린이놀이터의 기능을 하지 않는 곳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해제하려고 하면 제도적으로 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긴 한데 실상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가족친화형으로 모든 연령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기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부장님 오시기 전이라……

여기 장소에 대해서 또 자문단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문단은 어떻게 구성되게 되나요?

○박은주 위원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자문단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이게 예산이 2억 5000만 원, 2억 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실용적으로 좀……

이 뒤에 있는 피크닉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여기까지 와서 놀 애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의 시설도 많이 사용해서 노후화됐다기보다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서 이게 계속 노후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 제가 어린이놀이터를 계속 살펴봤는데 어린이놀이터 해제한 곳들도 있어요.

해제하라고 권유해서 해제한 것도 있는데 미처 여기 부분은 해제는 되지 않고 다행히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이걸 진행하게 되니까 그건 너무 잘됐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지역이 가진 특성을, 근접한 데 있지 않고 주택가에서 뚝 떨어져 있는 특성을 잘 설명해 주시고 자문단에 자문을 좀 하셔서……

가족 단위로 놀러오는 분들은 또 많거든요.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또 왔을 때 행사 하신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기도 하고 이런 곳의 특성을 잘 살려서 유용하게 실효성 있게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산림정원과에 임진강 국가정원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계약이 됐나요?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언제 계약해서 언제……

○박은주 위원 158쪽입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한테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순천만이 있어서, 그리고 아까 율곡수목원의 고도화 사업도 있었지만 율곡수목원 일대도 굉장히 좋은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율곡수목원이나 이런 데랑 연계할 만한 곳에 국가정원을 멋있게 짓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견 수렴하고 관련된 과정을 제가 볼 때는 좀 면밀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저도 의원 되기 전에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 지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국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주목하는 곳이거든요.

임진강이 4대강 중에 유일하게 하구 둑이 막히지 않은 곳이에요.

하구 둑을 지금 헐자고 환경단체들이 해서 다시 하구 둑을 헐기도 하고 4대강 사업을 다시 돌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전체 환경운동의 맥락 안에서 임진강 하구는 굉장히 중요하게 전국에서 보고 있거든요, 단체들이.

그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환경단체에 있을 때 7년 동안 임진강 준설하고 관련돼서 국토부가 하겠다는 거를 결국 7년 동안 시민들이 했는데 파주시민들만 해서 그게 된 게 아니고 전국에서 운동단체들이 다 압력을 넣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국토부가 7년 끌다가 물러난 거거든요.

준설사업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 번째 사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에는 행정도 너무 힘들고 이거를 계속 지켜보는 환경단체들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서로 쌍방이.

그래서 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순천만 사례대로 가는 게 좋겠다.

우리가 순천만으로 알고 있는 하구 습지와 그 주변에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어떻게 했냐면 별도로 순천만 정원을 지은 거예요, 여기에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여기서는 거꾸로 주차장부터 없애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이 주차하지 못하고 습지에 접근하지 못하게.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순천만을 보호할 곳과 개발을 해서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곳을 이원화한 거거든요.

그거를 현명한 거리두기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보호할 곳과 실제로 개발을 해서 사람들을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곳을 분리하면서 양쪽이 다 윈윈해서 지금 순천만은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거기 아름답다고 해서 꼭 가서 사진 찍는 명소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도 거기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곳이 됐어요.

그거는 지자체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2개의 이원화 전략으로 현명하게 가서 그렇거든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파주시도 임진강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하고 그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지금 율곡습지공원 일대에 시유지도 같이 많이 연접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국가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2개가 같이 관광객들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면밀히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용역 안에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넣고 해서 토론회도 하고 FGI 전문가들을 대면, 여론도 수렴하시고 그 과정을 좀……

2년이니까 그렇게 할 충분한 기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또 검토해 보시고 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현명하게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좀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임진강을 기점으로 해서 민통선 쪽은 똑같은, 예를 들면 냉이가 있다고 그러면 민통선 바깥의 냉이하고 민통선 안의 냉이가 스페셜이에요.

우리가 종을 적을 때 민통선 안의 것들은 바깥쪽에 있는 것들과 유전학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화류 심고 정원처럼 예쁘게 꾸미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전에 가깝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식생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사람이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부터가 사실은 그거를 개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소를 어디까지로 둘 것인가, 임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둘 것인가인데 임진강 중심으로 그 주변의 농경지는 다……

사실은 거기에 식생 그다음에 서식지가 보전돼야 할 곳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이나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차이를 잘 모르는데 임진강 남쪽하고 북쪽도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해서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다시 돌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주목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보물을 망가뜨리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그거를 잘, 의견을 수렴하시다 보면 좋은 의견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안도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청룡두천 친수공간 조성 관련해서 물순환시스템 구축에 수질정화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정화시키는 시설인지요?

○최창호 위원 아니, 여기 정화시설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최창호 위원 거기에 수처리시설이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왜 그러냐면 헤이리 실개천을 파주시에서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하류에서 펌핑해서 상류로 흐르게 했는데 거기도 사실은 위쪽이 영어마을 이런 게 들어오면서 농지 했던 게 없어지면서 유입수가 없어져서……

청룡두천도 똑같아요.

도시화가 되면서 유입수가 없어졌는데 거기도 그렇게 펌핑을 해서 상류로 다시 흐르는 방식으로 했는데 보면 갈수기 때 물이 정체돼서 똑같은 물을 계속 돌리니까 오염돼서 썩더라고요, 하류에서.

썩은 물을 다시 돌리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래도 수질정화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용수 확보 관련해서 손실량이 하루 440㎥인데 보충수량이 GTX 지하수로 1000㎥에서 3000㎥ 정도 나온다고 하면 보충수량이 그래도 약간 물이 넘쳐흘러 넘어갈 정도 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돈도 내야 되고.

헤이리마을도 그 위로 농업용수가 지나가는데 가끔 보면 파이프가 이렇게 흘러넘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흐르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GTX 공사할 때 들어갔었어요, 지하도.

그때 현장소장님도 생각보다 지하수가 별로 안 나온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운정호수공원 수질 개선 관련해서 운정호수공원 수질 점검했던 결과나 그런 게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제가 사실은 관심 있어서 얼마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수질을 측정한 게 있으면 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나중에 자료 찾아보시고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숲길의 체계적인 등산로 정비·관리 관련해서 심학산 약천사 옆으로 등산로를 파주시에서 8억 원 정도 들여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56페이지인데요.

○최창호 위원 등산로 정비를 계단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혹시 이거 예산 확보 계획이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했던 임진강 국가정원 관련해서 KBS에 1월 12일 뉴스 나온 걸 봤는데 우리 고소현 팀장님 인터뷰하셨던 걸 봤는데 보면 새로운 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이랬는데 그러면 그때 초평도 앞에 말고 다른 지역으로 옮길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그쪽에 하천부지 농사짓는 분들도 반발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천부지 농사짓는 데서 낙곡 먹으러 철새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박은주 위원님 말씀한 대로 율곡수목원을 같이 보강하고 그 앞에 파평 코스모스 축제 하는 그 부지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유수지죠, 유수지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 지금 배수펌프장을 시설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완공되면 거기가 상습재해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본부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문화공원 조성은 향후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이성철 위원 여기 캠핑장 설치한다는 계획은 이제 아주 바뀐 거죠?

○이성철 위원 여기는 화장실, 특히 관리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관리실이 있으면 뭔가 여기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캠핑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계획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어떻게 활성화하실 계획인지 좀……

○이성철 위원 과장님, 요새 법원읍 근린공원 가보신 적 있는지?

○이성철 위원 네, 초리골 들어가는……

○이성철 위원 네, 거기 보면 올라가는 계단이 데크로 돼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위험합니다.

지금 위험한 수준이에요.

제가 이번에 해맞이하러 그 계단을 올라갔는데 사고 나겠다 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거기도 한번 올라가셔서 문제없게 해 주시고 또 그쪽에 신석기 공원 있잖아요.

그 부분이 빨리 정립이 돼서 산림정원과에서 관리하시든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시든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 되고 있잖아요, 관리주체가 없어서.

그런 부분 조정하셔서 관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림정원과 신속한 산불대응 진화체계 관련해서 산불진화헬기 임차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밤비버킷?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산불진화헬기에 대한 관심이 무수히 많았거든요.

그래도 1997년 식을 도입하셨다니 그나마 파주시에서 여태까지 중에 가장 신형 기종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손성익 위원 도시관리과 사업 중에 운정호수공원 수질 개선 이 중에 소리천은 도시관리과에 제가 줄곧 3년 동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소리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정정희 과장님이 있을 때 2025년 12월까지는 소리천에 물을 흐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약속을 못 지키고 가셨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 야당역 앞에 소리천 상류죠, 사실 그쪽 부분에 수질 개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물을 흐르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상시 하천이라고는 예전에 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건천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물 자국이 네이버 지도에밖에 없습니다.

아예 물 한 방울 없는 망천이 된 케이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좀 있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난해 연말에 도산위에서 예산안 심의했을 때 수처리시스템을 가동해서 올 초부터 또는 하절기부터는 물을 흐르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정정희 과장님이.

그 내용을 한번 만나셔서 이야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정정희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기로 가셨으니까 두 분이서 이야기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도시관리과에 대한 내용인데 책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운정2동과 운정3동 남북로 358번 도로에서 쭉 올라오는 그쪽에 볼라드등을 설치하는 특조금 1억 4000만 원 확보를 했었어요.

이게 시에서 예산을 하도 안 세워줘서 도비로 받아온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받아온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도비를 받아왔는데 의견을 좀 구해서 같이 이 사업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시겠죠?

○손성익 위원 네, 맞습니다.

그거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안 세워줘서 받아오느라 애먹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본부장님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147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시설 운영에 대해서 올여름에 이거를 한다는 얘기인데 금촌에 금이동네에 있던 거 거기 수영장은 안 하나요?

물놀이장은 이제 안 해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체육과하고 이거는 별개입니까?

○오창식 위원 금촌은 하나도 없기에 말씀……

○오창식 위원 그런데 별개인데 여기도……

○오창식 위원 근린공원하고 그런 쪽에 대한 거를……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45페이지 도시공원 정원 특화사업 도시공원 내 정원 특화사업을 통한 특색 있는 공간조성, 대상지를 1·2·3·4단계 이렇게 하셨는데 단계별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도시공원 내 정원 특화사업을 통한 특색 있는 공간조성.

○위원장 이혜정 총사업비가 1억 원인 거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지금 1단계부터 4단계가 일단 가장 큰 호수공원하고 건강공원을 우선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혜정 이게 이렇게 큰 공원을 기준으로 단계를 정하셔서, 사실 4단계는 운정외지역 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명확한 기준이 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이게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운정외지역하고 운정지역 쪽에 호수공원이 큰 게 많다고 쳐도 형평성 맞게 두루두루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