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한 후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통합 시행될 경우 사업 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로 인해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 사전 안내를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 수도관의 세척·갱생·교체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포함한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통한 환경 개선 및 폐기물 처리비 절감을 위해 감량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회현수막을 실제 행사 또는 집회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내용 적정성 심의 기준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게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이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혼선 및 민원을 예방하고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시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은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은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사업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대기 쉼터 등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추진해 줄 것과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세밀한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통행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기반을 정비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진행 중인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에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의회에 통지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공론화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심사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송플랫폼 관계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량, 사고이력, 도로폭 등 정량적인 데이터를 통해 통행금지 구간 지정 및 단속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통행금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도시발전국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38페이지에 신도시-구도심 연계 도시계획 수립 관련해서 새로이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건지 이게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 농지 이런 데다 도시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최창호 위원 공릉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묶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우리 파주시가 커가는 데 미리 대비하는 걸로 보고 잘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 소송 관련해서 내일모레 이게 1심……

○최창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 1심에서 끝나진 않겠죠, 이게?

○최창호 위원 그렇게 3심까진 가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은데……

○최창호 위원 법원에서 만약에 조정을 하겠다 이러면 조정에 응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서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추진 관련해서 메이드인 연다산 프로젝트가 제 지역구인데 박은주 위원님하고 저한테 이거 추진계획 자료 있으면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료 주시면 저희가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그저께 19일 자로 보도가 나왔어요.

경기도에서 일단 1·2순위부터 먼저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파주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지금 고양시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JDS지구에.

거기하고 우리하고 영향은 없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게요, 나눠서 하고 쪼개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인접지역이라……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여기는 미분양이 많다고 그래서 걱정인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여기가 평화경제특구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하고 지금 같이 물려있는 거죠?

○최창호 위원 아까 제가 평화경제특구 얘기도 했는데 오늘도 보도가 나왔나, 어제 보도네.

여기 경기도에서 방향이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그것도……

○최창호 위원 고양시까지.

○최창호 위원 제일 많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서.

○최창호 위원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오랜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교하 다목적 체육관이 공사 중단으로 돼 있는데 동절기라 그런 겁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운정다누림복지관같이 그렇게 법적 분쟁으로 가지는 않겠죠?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우리가 저 교하동 일원에 164만 평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어제 국회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회의원분들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을 했는데 이 법률안을 보면 인천 쪽에 계신 국회의원분들이 이 법률을 발의했는데 이유가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2007년에 건축허가를 받은 송도 롯데 타임빌라스 부지가 약 20년간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이 반복되면서 장기간 방치된 이 사례를 가지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골자는 무엇이냐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들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들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개발하지 않거나 방치하거나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가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경제자유구역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혹시 파주시에서는 이런 염려가 되는 부지가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네, 이게 상당히 걱정되는 문제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게 참 그렇긴 한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산통부에서 지정을 받을 때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걱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손성익 위원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성 토지를 분양할 때 당시에 계획된 용도와 정해진 사용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당연히 통과를 해야겠지만 지자체에서도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을 좀 강화해서 토지가 용도에 맞게 해서 방치되는 토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성익 위원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LH 운정1·2지구 소송 관련해서 1월 26일에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23일입니까?

23일에 선고가 있는데 파주시에서 원하는 정산 금액이 있을 것인데 그게 되지 않으면 항소할 계획도 있는 것인가요?

○손성익 위원 만약에 기각이 안 됐다, 사실 이게 기각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손성익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56억 원 정도를 추경에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손성익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항소를 하게 되면 또 변호사비가 더 들어가고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거든요, 분명히요.

서로가 쌍방으로 하면 아마 더블로 예산이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손성익 위원 보통 소송을 하면 패소한 측에서 변호사비를 다 내게 돼 있는데 혹시……

○손성익 위원 조정에 따를 것이라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도자료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해서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용역사에 대한 전문성이 제가 좀 궁금한데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과거에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지정해 봤거나 아니면 도전을 해 봤거나 성공 사례가 있는 그런 용역사입니까?

○손성익 위원 착수보고회를 했더라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 용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손성익 위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약은 약사에게 한약은 한약사에게’ 이런 말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이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용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고.

경제자유구역이 잘 되면 좋겠지만 2026년 12월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산통부 지정에서 만약에 탈락했을 경우 이 164만 평에 대한 부지, 플랜 B가 혹시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여쭤본 게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제자유구역에서 탈락이 될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파주시에서도 플랜 B에 대해서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드리고.

이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는 경기도에서 도전하는 지자체들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정무적으로 경기도와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에 관해서는 정치도 그렇지만 여기 파주시에서도 정무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행정적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을 정무직이 풀어줘야 되는데 정무실장 같은 역할 그런 것들이 지금 파주시에서 경기도와 정무적인 전략이 좀 짜여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파주시에서 배출한 우리 경기도의원 다섯 분 계시잖아요.

이분들과 집행부가 협업이 잘 안된다는 뉘앙스가 좀 있어서 집행부에서 경기도의원분들하고 역할을 배분하든지 협력을 해서 정무적으로 파주시에서 1순위가 되도록 국장님께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고요.

지금 GTX 역세권 특화개발 관련해서 1·2·5·6블록이 사업자 선정이 됐잖아요, 인창 계열사로.

이게 향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박은주 위원 운정에 계신 주민들은 인창이라는 기업이 가진 도덕성에 대해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계약을 했다가 계약 위반을 했잖아요, 인창에서.

그렇죠?

○박은주 위원 안 내고 결국은 계약 파기가 되고 그 계약금만큼 인창은 손해를 봤지만 이 1·2·5·6부지와 특히 상업용지까지 이제 받는다고 하면 실제로는 인창 계열사에서 받게 되고 금전적으로는 이득을 보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애초에 계약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창 계열사 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P1·P2에서 보여준 인창에서 전반적으로 절차적으로 가져왔던 과정들을 보면서 운정시민들이 가지는 거는 인창이라는 기업, 인창 계열사이긴 한데 결국은 같은 하나의 기업일 텐데 그 기업에서 다시 여기를 맡아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인창 계열사가 받았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

○박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감정적인 심정적인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인창이 가지고 있던 애초의 계획이 지하 연결이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운정주민들은 그 부분을 지금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GTX 운정중앙역 일대가 살아나려고 하면-상업지역 포함해서-지금 주복1·2·5·6만이라도 지하 연결이 애초에 계획대로 돼서……

그렇게 해야지 주복도 살고 상가도 살고 그 주변 아파트 시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LH가 분양을 해서 그게 일관된 어떤 설계계획을 가지고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LH에 빨리 상업용지 분양하라고 요청하시고 그다음에 계약하고 관련돼서 입찰하고 하는 거는 시가 관여할 순 없지만 어쨌든 인창이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경쟁에서 여하튼 잘 해결이 나서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나서도 그 가운데가 역 말고는 텅 비어있는 상태로 꽤 오랜 기간 갈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운정 내에서 굉장히 쌓여있고 그래서 인창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시에서 고민하셔서, 저는 상업용지 빨리 분양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하 연결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입장이 초지일관 지하 연결돼야 된다는 쪽에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박은주 위원 그거는 윤후덕 의원실에서도 건의했던 사항이고 그거는 당장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향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요건이 바뀌리라곤 생각되지 않아요.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해서 LH나 시행자들한테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그게 운정지역에 계신 분들 바람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GTX 운정중앙역을 아무리 잘 꾸며놔도 그게 진행 안 되면 사실 죽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정 전체의 어떤 흥망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일을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설계 없이 일단은 상업용지 분양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향후 일정이?

○박은주 위원 1·2·5·6 단독적인 설계로 그냥 진행되기보다는 상업용지 분양이 돼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는 방향으로 일정이 갈 확률이 높다는 말씀인 거죠?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랜만에 여하튼 반가운 얘기인 것 같고요.

메디컬클러스터하고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들 얘기해 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우리한테 별로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6월까지 지금 공고를 했잖아요, 병원.

○박은주 위원 네, 제안서를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1월이 다 갔단 말이에요.

2·3·4·5·6월 안에 분양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분양 안 되거든요.

제가 그때 여쭤봤을 때 ‘분양될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들어 보니까 국장님은 시행사 얘기를 듣고서 또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네, 맞아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전망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1·2순위 했을 때 한 50% 좀 넘게 했어요, 청약을.

그랬는데 그분들 중에서 계약 안 하신 분들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계약 안 한 물량에 대해서 또 했어요.

더 안 됐어요.

처음에 우리가 퍼센티지가 예를 들면 0.58이었다가 그다음에 0.36이었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1·2순위 이후에 남은 물량에 대해서 지금은 그냥 있는 거를 아무 데나 찍어서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없어요.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1·2순위에서 상당 부분이 되고 70-80% 되고 예를 들면 계약률이 60-70% 되고 그다음에 남은 물량이 20-30%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시행사에서 계획하는 대로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볼 때는 그 50%도 남아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향후 남은 기간에, 1월은 이미 다 갔고 5개월 안에 그 50%가 소진될 것인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100%.

○박은주 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대학병원이라고 치면 거기는 1500억 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암센터는 둘째 치고 대학병원이 1500억 원이 나와야 되는데 분양상황 다 보고 어디서 돈 나올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대학병원이 오려고 하다가 ‘아, 이거 어렵겠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제가 작년 연말에 여쭤봤을 때 세 군데 정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네, 그래서 합쳐서 세 군데인데 그곳들하고 계속 협의나 이런 것들은 되고 있나요?

○박은주 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어쨌든 재정적인 지원 측면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한테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박은주 위원 그래서 대학병원 6월까지 유치하는 거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박은주 위원 9월까지 하시고?

6월에 받고 들어온 것 중에서 심사해서 선정하고 사업 협약 체결하는 거는 7월에서 9월 중에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는 사실 아파트가 다 분양되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잘 되면 좋은데 병원이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사실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거고 그게 사실은 행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중하게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하튼 대학병원 유치하고 관련된 일정에 차질이 없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최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향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입찰을 또 해야 되나요?

○박은주 위원 남은 공정이……

○박은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빠르면 연내에 연말이나 내년 초나……

○박은주 위원 주민들이 저게 왜 안 되고 언제부터 쓰냐고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공건축 분야에서 공사 중단되는 사례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또 있으신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하튼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향후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게 시민들이 빨리 많이 기다리시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균형개발과 관련해서 특수상황지역 개발 관련해서 궁금한 거 좀……

○이성철 위원 애룡호수 보면 아쉬움이 좀 많아요.

애초에는 이 사업을 애룡호수 힐링명소화를 하겠다 그리고 돌다리 문화마을과 이등병마을 편지길 이런 것과 연계해서 지역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 그렇게 도시발전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법원문화공원이나 애룡호수 힐링명소화나 다 축소되고 국장님이 관심을 좀 안 가지시는 것 같아.

○이성철 위원 애룡호수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고속도로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고 또 낙후됐다는 파주·광탄·법원읍을 아우르는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해서 지역주민들도 낙후된 곳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가 컸었는데 이게 하면서도 공모사업 하고 나서도 그때 계획했던 여러 가지 방문자센터라든가 몸챙김 힐링길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축소돼서 그냥 수변데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었다가 그리고 낙후된 지역, 인구소멸지역에 희망을 좀 가졌다가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이성철 위원 제가 오늘 국장님 설명 듣고 오늘 수고해 주셨는데 도시발전국 해서 농촌을 생각……

낙후된 곳은 애룡호수지만 옛날에는 법원읍도 3만이 넘었던 곳이잖아요.

이제 인구가 1만 명, 학교 다니는 애들도 500명씩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태어나는 애가 17명, 너무 급속히 인구가 소멸되고 지역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특단의 대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철 위원 국장님이 전망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파주시 발전을 이끄는 분이.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문산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선정되게 애써 주신 국장님 이하 균형개발과 황인배 과장님 그리고 담당 부서 직원분들께 주민의 대표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 올립니다.

도시재생사업 지금 선정됐는데 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겠죠, 국장님?

○손형배 위원 저보다도 주민들의 기대가, 이렇게 이거 선정되면서 기대 심리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나날이 발전되는 문산이라고 하는 생각이 주민들한테는 정말로 큰 기대가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계획된 바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45페이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추진 관련해서 3년 차 진행되고 있는 야미동 한울타리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연말이면 이 사업이 다 완료되는 거죠?

○손형배 위원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부서와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좀 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후까지도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54페이지 공공건축과 시민 만족형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해서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복합센터하고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공정률이 한 30%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약간의 민원이 좀 있어요, 국장님.

그 뒤에 아파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이분들이 건축물이 올라오다 보면 본인들의 일조권이나 이런 것들에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없을까요?

○손형배 위원 그러게요, 제 생각도 일면 민원을 말씀하셨던 분들 이해도 가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문산지역으로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나 여러 가지 혜택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면 어떻겠냐고 하는 의견도 제가 제안으로써 이렇게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아쉬움이 좀 있죠.

좀 더 크게 쳐다보면 좋을 것을 지금 말씀하셨던 본인의 조망권이 됐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더 큰 의미로 부여를 받아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손형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추후라도 혹시 휴먼빌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됐든 그런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잘 전달해서 이해를 시키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동물보호센터 지금 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계획에 차질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손형배 위원 이 또한 잘 준비하셔서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인데요,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중에서 월롱에 군협의가 추진이 됐고 2026년도 올해 사업 승인이 지정됐다고 하셨어요.

○오창식 위원 아니, 저번에 얘기했던 거는 군협력관하고 이게 다 됐다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맨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오창식 위원 진행은 저번에도 잘 된다고 그렇게 보셨던 거고.

사업 승인이 지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지정이 끝난 게 아니고 지정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

○오창식 위원 여기 보시면 군협의 추진이 있고……

○오창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파주읍의 희망프로젝트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이 됐다고 체결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3개에 대한 거를……

○오창식 위원 추진상황하고 향후 일정하고 해서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철 위원 하나만 더……)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게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맞는 것 같진 않은데 우리가 메디컬클러스터 하잖아요.

그것은 지역 내 종합병원이 있기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이겠죠.

가장 응급한 게 아마 심혈관질환 때문에 응급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메디컬클러스터하고 그런 병원이 들어오고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병원 들어오는 거 그렇게 파주시에서 지원도 하고 그런다면 기존에 있는 공공이든 아니면 민간이든, 여기에 금촌의료원도 있고 메디인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의사 구하기가 힘들죠, 여기까지 오려고 하지 않고 급여도 좀 많이 들고.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동안 메디컬클러스터 해서 병원이 유치되기 전까지 그런 환자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파주시가 견해를 좀 바꾸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국장님한테 답변……

보건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성철 위원 우리 시민 편익을 위해서 운천역 같은 경우에 적자 보전해 주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 관련해서 2024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고금리하고 부동산 경기침체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동력을 잃었다가 GH의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파주도시관광공사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2032년까지 사업을 준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를 쭉 보면 2024년에 공영개발 추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진전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저희가 예산안 할 때도 계속 여쭤보는 것이 GH의 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꾸준하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게 일단 민생경제국으로 갔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관심을 쭉 가졌는데 왜 몰랐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손성익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거기로 넘어갔다고 하니 여기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용역이라는 거에 지금 그 배경 속에 아무것도 파주시가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이 사업이 파주시가 베드타운을 탈피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검색을 한번 해 보니까 운정테크노밸리라고 네이버나 포털에 검색을 해 보면 파주시 보도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평화경제특구는 쭉 있습니다.

파주시가 언론에 굉장히 강한 도시라고 보거든요.

언론 잘합니다, 파주시가요.

그런데 테크노밸리에 대해서는 기사가 한 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파주시가 테크노밸리 접은 거 아니냐고 하는 볼멘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민생경제국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해 주셨으니 잘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도시계획과의 신도시-구도심 연계 도시계획 수립, 국장님이 아파트 짓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은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의 주거생활권 완성, 계획적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택지 공급 및 기반시설 확보, 운정지구와 금촌권을 연계한 통합 주거생활권 형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박은주 위원 네.

○박은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박은주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B/C가 0.5에서 출발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대산업개발이 여하튼 거기에다 택지 조성을 하고 아파트를 넣고 하는 거를 포함해서 최종 0.68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계획을 이미 넣었어요.

넣어서 B/C가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박은주 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최종안이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0.7 정도 도달을 한 거죠, 0.2 정도를 높였다고 보는데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저는 예를 들면 지하철 3호선이 연장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 거기 택지 개발돼서 아파트 들어오는 거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대중교통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지하철 3호선이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상태에서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 얘기는 계속 있어 왔어요.

지하철 3호선 그때 이후로 운정에서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여기에 돔구장이 들어선다, 아파트가 들어선다,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 그거에 베이스가 되는 얘기가 B/C를 올리기 위해서라는 배경을 이 계획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거는 거꾸로 가는 거라고 보고 현재 그거를 인위적으로, 예를 들면 도시는 운정신도시 경우를 보고 일산신도시도 보면 도시는 계획해서 도시를 세우면 자연 발생적으로 그 주변에 도시가 팽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야당동이나 동패동이나 우리가 보면 도시가 팽창을 해서 그게 운정 안에 자연스럽게 편입이 돼요.

왜냐하면 그 도시 기본적인 택지 개발을 해서 신도시가 들어선 것에서 밀린 사람들 또는 그 생활권 안에 있어야 되지만 아파트로 편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옆의 도시를 둘러싸게 되고 그분들이 도시 안에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거든요.

도시가 계획했던 도시보다 팽창하는 거는 항상 그래 왔어요.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중교통에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제가 낮에 해오름마을에서 시의회까지 올 때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침에 8-9시 사이에 출근을 하면 15분 내지 20분이 더 걸려요.

되게 짧은 구간이거든요.

해오름마을에서 거기 다율교차로부터 와동교차로 그 2개의 교차로를 지나는 데 15-20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 들어선다고 하면 그 하중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분들이 북쪽으로 다 가지 않거든요.

거기에 들어서는 분들이 일부는 LG나 이쪽으로 빠질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56번 도로하고 제2자유로 쪽으로 하중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있는 56번 도로를 넓힐 방법이 있느냐?

제가 볼 땐 없거든요, 양쪽에 이미 아파트가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경로의 도로를 뚫지 않는 한 그 도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통 문제……

지금도 교통 문제 아우성이잖아요.

그거를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용역 해 보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생활권이 나누어져서 대중교통이든 뭐든 굉장히 불편함이 있거든요.

제가 운정에서 금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는 거는 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해소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에서 대중교통, 특히 교통 체증이나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이 계획 안에 잘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으시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운정에도 좋고 금촌에도 좋거든요.

양쪽이 다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반드시 찾으시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도시 개발이 사실은 어려움만 가져오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리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반영해서 좀 진행해 주시면 해서.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말씀만 드릴게요.

2026년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기도 시군의원 몇 분을 좀 뵐 일이 있어서 뵀는데 서로 ‘우리 시는 인구가 몇 명이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파주는 54만이에요.’ 했을 때 모두 다 기절을 하시더라고요.

‘파주가 그렇게 큰 도시였어?’ 그래서 지금 파주가 굉장히 발전하는 도시인데 단지 우리가 접경지역에 있어서 파주는 아직까지 낙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파주시가 100만 파주를 위해서 여러 국별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특히 도시발전국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신도시-구도심 연계 도시계획 수립 이거는 다른 부서랑도 연관해서 지금 하시는 계획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 후 건축주택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 건축주택국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63페이지 파주형 농촌 체류형 쉼터 추진 그랬는데, 농촌 체류형 쉼터 임시숙소 가설건축물 설치 추진 그랬는데 이게 어떤……

○최창호 위원 이게 농막 그런 거예요?

○최창호 위원 절대농지에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이거 하지 않을까요?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쾌적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확대라는데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폐지가 어떤 얘기인지요?

○최창호 위원 베란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아파트마냥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 이게 아까 파주1-3구역은 지금 소송 중이라고 그런 거죠?

○최창호 위원 재개발조합 다시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설명자료를 제가 보긴 봐서요.

○최창호 위원 성매매집결지를 제외한 구역에다가 다시 하겠다고 설명자료……

○최창호 위원 아니, 설명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70페이지 건축디자인과 건데 성매매집결지 정비 관련해서 연풍리 300-10번지 있잖아요, 지하층이 나온 거.

○최창호 위원 네, 건물이 4개 동 있는데 양쪽 3개 동을 사서 이쪽 맨……

그러니까 개울을 보고 맨 좌측 거를 헐다가 지하층이 나와서 깼는데 보니까 지하구조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층 불법이라서 과태료를 매긴다, 이렇게 통지가 가고 그랬는데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팔지 않아서 그분한테 아마 통지가 간 것 같은데.

○최창호 위원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건축주는 본인도 지하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는 지인이 자기가 군대생활을 할 때 그쪽에서 그렇게 드러났다고 뉴스를 보고서 지역신문 보고 가서 봤더니 자기가 군대생활을 할 때 대피소를 지은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이게 현재 건물 소유자한테 책임이 있는지, 어떤지 이게.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은 철거를 멈춘 상태죠?

○최창호 위원 그분은 또 그 건물을 헐면서 벽에 금이 갔다, 피해를 봤다, 저한테 막 그러셔서.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게 파주시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지하 부분도 파주시 건데 그러면 이게 그런 문제도 있어요.

개인 소유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면 파주시 소유인데 그러면 파주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거냐.

○최창호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면 과태료는 부과가 안 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농촌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이게 10평 이내로 하는 거죠?

○이성철 위원 그런데 이거는 체류형 쉼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의 바닥 면적 10평인 거잖아요.

여기에 주차장이나 이거는 별도로 해서 20평까지 허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성철 위원 20평 맞나요?

○이성철 위원 22평이요?

제가 어디서 봤을 때 20평으로 이렇게……

○이성철 위원 네.

○이성철 위원 이게 1층이라는 건 1층이 10평 이내로 제한된다는 얘기죠?

○이성철 위원 2층까지 가능한 거죠?

○이성철 위원 4m 안에 들어가면……

○이성철 위원 2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성철 위원 10평, 10평, 복층으로 가능하죠?

○이성철 위원 그러면 1층-2층으로 20평까지, 그렇죠?

○이성철 위원 컨테이너 하우스도 있고 요새 체류형 쉼터로 해서 많이 만들어져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나, 패널이든 이렇게 체류형 쉼터 만들어서 광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4000만-5000만 원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양쪽 다 허가 가능합니까?

파주시에서 지금 체류형 쉼터 하겠다고 해서 신청돼서 허가 나고……

허가가 아니죠, 신고제죠?

○이성철 위원 신고 들어온 건수가 좀 있습니까?

○이성철 위원 네, 이게 결과적으로 농촌인구 소멸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이성철 위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정화조나 이런 거 같은 걸 농막에는 못 하게 돼 있지만 이거는 정화조나 이런 것들도 다 시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성철 위원 이게 보면 현황도로에 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읍 단위 정도는 4m 도로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농지 같은 경우는 3m 도로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허가가 됩니까?

○이성철 위원 건축법상.

○이성철 위원 단지 화재에 의한 위험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성철 위원 그러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승용차, 화물차 들어가면 허가 조건에 부합한다는 얘기죠?

○이성철 위원 허가는 지금 신고돼서 하는 것들은 현재 일부는 그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컨테이너 꾸며서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은 좀 용이하게 놔도 아직……

건물째 지어서 이동식으로 갖고 오는 거 그런 것들은 아직 검토 중이라는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고.

그런데 파주시는 다 신고해서 허가 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성철 위원 그리고 이게 신고를 받는 게 허가총괄과의 소관……

○이성철 위원 기술센터하고는 관련……

○이성철 위원 농지에 짓는 거기 때문에 어떤 데는 농지 담당 뭐 해서……

잘못된 정보인가요, 그쪽에서 받고 있다는 거?

○이성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입니다, 페이지는 70페이지로 돼 있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넘어갈 수 없다고 보는 게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1년에 두 번 부과하는 것으로 제가 조례 개정을 또 했었습니다.

그때 했었을 때의 배경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도로 폭을 좁힌 불법건축물과 무단증축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파주시에는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면 생계형 불법단속 완화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100㎡ 이하의 생계형 불법을 시정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30일 늘려주는 것, 이거는 뭐 때문에 늘리는 것입니까?

○손성익 위원 생계형이라는 게 참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생계를 유지한다고 불법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행위,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사실 안전 불감증을 면제부로는 줄 수 없다는 게 또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계형이라 할지라도 구조적 결함이나 또는 소방시설 차단, 안전 등에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생과 안전이 충돌했을 때 최우선은 안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성익 위원 정비율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에 적발이 585건인데 정비가 248건으로 돼 있어서 정비율이 한 42%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37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이끌어낼 강력한 행정조치가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요식 행위에 안 끝나고, 그치지 않고 실제 철거가 시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강력한 집행력을 국장님이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내용 및 계획에 보면 문산1-5 문산주공 일원을 지금 실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2026년도에 이주 및 철거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뭐죠?

○손형배 위원 그러면 2026년에서 좀 더 딜레이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손형배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 및 이주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더 해 주셔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문산4리 문산통일지역주택조합이 얼마 전에 작년에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산4리가 사실은 한 80% 정도 이상 빈집으로 슬럼화가 돼 있고 청소년들이 거기서 지금 우범지역이 돼서 각종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아주 골칫거리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은 사실 문산역 주변이어서 상권은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이게 재개발 추진하면서 주택조합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금 사업 승인을 곧 신청할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빠른 시간이면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는 이런 얘기를 조합원들 외 모아놓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요?

○손형배 위원 착공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올해가 아니더라도?

○손형배 위원 주상복합으로 한 40층 이상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 건지요?

○손형배 위원 네, 추후에 혹시 조합 사업계획 승인이나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지면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주택과의 파주형 주거복지 모델 기반 주거안전망 구축사업 중에서 파주형 기본주택 사업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하고 있던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박은주 위원 그 매입형 공유재산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말씀하신 관사로 쓰던 거 리모델링해서 하겠다는 거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도시지역……

지금 거기는 도시 외곽이잖아요.

그런데 도시지역에 가능하면 좋겠다는 요청도 의회에서 했고요.

그런데 임대형 연 200호라는 거는 그러면 파주시에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해야 되고,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주택이든 일단 임대를 하는 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파주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최대 1억 9200만 원까지 전세대출을 하게 될 경우에 이자를 대신 내주는 사업이네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요건이 있겠죠, 그분이.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서 실제로 그런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형편상 어려운데 어쨌든 주거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신규라고 해서 임대형은 지금 처음 봐서 어떤 사업 내용인지 여쭤본 거고 선정이 꼭 되면 좋겠네요.

○박은주 위원 예를 들면 청년 1인 가구들이 많은데 저희 집에도 청년들이 있지만 만약에 1억 원짜리 전세가 있다, 자기가 1억 원 모아서 나가기 힘들거든요.

직장 다니고 하면 5000만 원 어찌저찌 모으면 한 5000만 원 정도는 신청해서 그거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빌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파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1인 가구가 35% 정도 육박하고 신혼부부들도 그렇긴 하겠지만 1인 가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선정돼서 사업 잘해 주시기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심이 많긴 한 것 같아요, 시행해서 딱 1년 됐는데 한 150개 정도가 설치됐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3년 하고 3년, 3년, 3년 이렇게 해서 12년까지는 연장이 되는 건데 그 후에도 더 연장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일단 12년까지만 가능한 거고?

○박은주 위원 사실은 이게 은퇴를 앞두신 분이나 가깝게 아파트에 사시지만 땅을 조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고 한데 이게 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박은주 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작은 농지도 잘 없거니와 이거 설치할 정도면 파주시에서는 100평 이하의 농지를 찾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데 그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방의 문제라든가 거기서 숙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는 했는데 주민등록을 옮길 수는 있는데 거주 자체는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원래 집이 있고 주말이나 아니면 체류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은 하고 실제 거주지는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체류형이라는 게?

○박은주 위원 이게 아마도 예전에 농막을 거주형으로 쓰셨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체류형 쉼터가 돼서 농막에서 제일 문제 됐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돼서 실제로는 거주로 많이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거든요.

실제로 안전 문제 특히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허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그렇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소화기 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나 사용상 어떤 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데크나 정화조나 이런 거는 면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를 시에서 관리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죠, 이게 허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박은주 위원 제 생각에는 신고를 하시러 오면 주는 안내문이 별도로 작성이 돼서 이러이러한 거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행정이 나중에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관리가 사실상 어렵잖아요.

신고하면 끝인데 뭔가 됐을 때 무분별하게 했네, 어쩌네, 이렇게 행정에서 어떤 책임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체류형 쉼터로서 법적인 지위나 하면 안 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신고할 때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고 예를 들면 취사하고 숙식이 다 가능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안전상의 문제,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를 고지해서 알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냥 체류형 쉼터를 해 놓고 살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농막에서도 살았어요.

저도 그런 분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법이 불가능한 것을 사실 허용해 주는 어떤 측면이 있거든요,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명확하게 그 부분에 안내를 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나중에 책임을 물어도 행정이 저기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염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체류형 쉼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높이 제한이라는 게 원래 정부가 입안할 때도 높이 제한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파주에서 4m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이성철 위원 법에 높이 제한이 4m로 딱 되어 있어요?

○이성철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컨테이너 높이가 2m가 넘잖아요.

한 2m 50㎝ 정도 되는데 보통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밑에는 농사짓는 그런 걸 놓고 경운기 가져다 놓고 농기구 가져다 놓고 2층에는 거주하고 이런 생각들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컨테이너 2개 놓는 거는 못 하는 거네요?

아래층을 창고로 쓰고 위층은 주거용으로 쓰고, 그렇죠?

○이성철 위원 그러면 1층 주거공간에 2층에 컨테이너 놓으면 불법인가요?

○이성철 위원 내 건물에, 내 옥상에 컨테이너 놓으면……

○이성철 위원 마찬가지로 내가 가설건축물 놓고 위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더 놓은 거 신고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안 나는 건가요?

○이성철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건축주택국 잘 들었고요.

63페이지 2026년 시민 편의형 인허가 행정 추진에 인허가 표준 완성형 AI 통합검토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인데 도시관광공사를 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죠?

○최창호 위원 사업 다각화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확대 이거는 어제인가 주차관리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정산기 앞에 카드 집어넣는 데가 야간에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조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좀……

저도 해 보니까 야간에는 카드 투입구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식별이 안 돼서.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메디컬클러스터 관련해서 192페이지인데요.

오전에 도시발전국에서는 여기 사업비가 2조 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5596억 원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최창호 위원 도시발전국은 전체 비용을 얘기한 거고요?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주택과에서도 조금 전에 보고를 했는데 194페이지 임대형 5년간 총 1000호라고 그러면 이게 1000세대를 매입한다는 건 아니시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5년간 해서 총 1000세대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경영지원처에 소비자중심경영(CCM) 정착 및 시민참여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의목소리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은주 위원 현재 몇 분 정도 계시죠?

○박은주 위원 점점 줄어서 이제 30명이네요?

○박은주 위원 이게 애초에 100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박은주 위원 이게 수당이나 이런 게 있나요?

○박은주 위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 하긴 하는데 제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좀 봤는데 그게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지금 창립 이래로 등급이 다 등급으로 계속 쭉 유지하고 계신데 다 등급은 그냥 쏘쏘잖아요, 쏘쏘.

○박은주 위원 그래서 잘하는 것도 없고 잘못하는 것도 없다는 건데 그거에서 어떻게 좀 체질 개선을……

그러니까 체질이 되고 있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게 계속 같은 등급으로 유지되는 거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지만 특별히 잘한다고 평가할 만한 것도 없는 상태인 건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내용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경영전략과 성과지표의 불일치 같은 지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결산하고 할 때는 성과지표 같은 거 좀 꼼꼼하게 보고 그러면 그런 경우 많아요, 굉장히.

그리고 현재 있는 거에 맞춰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직원분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의 상태보다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사실 성과지표가 형식적인 것 같아도 현재의 상태를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성과지표들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체적인 대비나 성과지표를 다시 세운다든가 하시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건 혹시 있으신지?

○박은주 위원 수익이 날수록?

○박은주 위원 그렇게 보면 이제 원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시스템을 갖춰 가는?

○박은주 위원 사장님 오셔서 기존의 것들을 개선해 가는 게 보여서 좀 다행이긴 한데 여하튼 말씀하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올해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결과가 있을 때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르면 좋을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동기 부여가 좀 돼서 직원들이 현재 상태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냥……

예를 들면 서울로 간다고 그러면서 부산을 향해 달려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열심히만 가는 거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서울로 향해 가는 방향성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계시니까 직원들이 일하는 거에도 좀 보람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이 조직도를 처음 봤어요.

보다 보니까 전에 전임계약직 분들이 계셨거든요.

안 보이시네요?

○박은주 위원 그분들이 5년까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박은주 위원 제가 아마 관광 쪽이랑 홍보 쪽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박은주 위원 저는 그거를 오랫동안,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의회 입장에서 보면.

나름 또 부서에서도 하긴 하지만 부서도 사실은 공사 정도 되면 알아서 잘 굴러가겠거니 하고 맡겨두는 게 크잖아요.

그런데 조직이 그렇게 오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관광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쪽에 외부 인력이 들어가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쇄신도 되고 그 안에 기존에 일하던 패턴의 흐름을 또다시 상기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아침에 받고서 봤더니 관광 쪽이랑 원래 계셨던 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고.

그러면 전임계약직 제도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박은주 위원 저희가 행정에서도 그렇거든요.

말하자면 공채와 특채의 차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고 7대 때 저희가 여성 전문위원 제도를 둘 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과장급으로 시장 직속하에 두려고 했을 때 내부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반대했던 측면은 조금 다른데요.

어떤 측면이냐면 여성의 문제나 성평등의 문제를 제도화하고 행정 안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행정 자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 그때 여성하고 아동을 묶어서 주무관 1명이 업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이 온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봤고 별도의 조직, 별도의 외부 인사 전문인력을 하는 거는 좋은데 팀장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성 문제만을 다루는 팀 정도의 운영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게 안정이 되면 그다음에 보는 것이 좋다.

애가 누워 있는데 뛰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행정이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동안 아무런 것도 해 오지 않고 예를 들면 지표 분석이나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성 정책을 갑자기 그렇게 끌어들인다고 해서 과장 1명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8대 때 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성가족과가 생기고 여성가족과가 중요한 정책에 담당을 해서 잘 안착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직의 혁신 같은 거는 고인 물하고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그리고 저희가 똑같은 사례로 이 부분도 제가 관여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파주시 푸드플랜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도 외부에서 전문직 전문위원을 뽑았어요.

마찬가지로 팀장급으로 뽑고 했는데 그게 행정에서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사업들을 할 경우에 그 분야의 인적인 네트워크나 사업의 기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일정 부분 자기 역할을 행정하고 같이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이 굉장히 성장을 해요.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농업기술센터도 항상 하던 일, 국도비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일들에서 지금 현 시장님이 로컬푸드 사업을 굉장히 과감성 있게 결정을 하셨고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적인 자원을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서 전문위원을 모시고 와서 그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했고 그것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빨리 자리를 잡으면서 성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님이 결단이나 이런 과감한 정책적인 선택이나 예산 투입이 있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특히 저희가 관광 쪽에 대한 거는 원래 하고 있던 사업들의 내용에 보태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약하다, 자체적인 인력으로는.

그래서 외부의 인력들이 전문직들이 들어와서 실제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그냥 관리하는 방식으로 옛날에 하던 공단의 방식으로 쭉 간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조직적으로 일들을 주체적으로 조직 혁신을 더 이루면서 그 역할을 다하게 하려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외부의 전문인력이 가져오는 변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다.

그것에 대해서 조직에 계신 분들이나 조직의 어떤 걸 결정하시는 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지만 직원들이 그걸 열린 마음으로 사실 받아줄 필요가 있다.

좁게 생각하면 과장 자리 없어지고 팀장 자리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넓게 보면 이 조직이 커 가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럼 나한테도 더 많은 기회가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공사 안에.

그거를 조금 넓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광하고 관련된 부분은 현재의 사업 안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관광공사 안에서 나와서 그것들이 행정에 제한이 되고 실행이 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조직의 쇄신이나 혁신이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사장님이 하실지 아니면 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시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판단을 사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인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조직에 득이 되는 방식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평가의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의목소리위원회 여기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박은주 위원 사람이 모집이 안 되는 원인이 뭘까요?

○박은주 위원 그분들이 어떤 객관성의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가교 역할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지난해 예산 심사했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근로자들 과다 근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니까 눈뜨면 출근하고 싶은 공사, 저녁의 삶이 있는 공사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정업무보고 있는지를 아는지 오늘 점심에 메일이 하나 들어왔는데 내용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존경하는 손성익 의원님, 평소 파주시의 투명한 행정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공릉캠핑장에서 작년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관련 대기업 카카오모빌리티와 불법 수의계약을 한 상황을 제보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혹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보통 주차관제시스템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구매에 대한 그런 촉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 특별한 사유, 혁신제품이라든지-특허가 없으면-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게 돼 있다 이런 법률들이 좀 있더라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알면서 계약을 했다면 지방자치에 관한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얼마짜리 계약이었습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보를 하신 분이 아마 이쪽에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공사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긴 했는데 이분이 메일을 보내셨고 제가 수신 확인한 것까지 보셨을 테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위반한 내용은 공사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민원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장호수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본인도 제 아는 지인분들이 상당 부분 마장호수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에 어쨌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동절기 때 보면 해가 빨리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마장호수 산책을 하시든 본인의 여가를 즐기시면서 야간 조명시설이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해 오시네요.

계획이 있으시다면 마장호수에 혹시 야간……

벤치나 이런 것도 또 새로 이렇게 놓으셨다면서요?

○손형배 위원 아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외지에서 많이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효과를 받고 있다는 부분은 칭찬할 만한 부분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관광사업처 191페이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 운영에 행복한 관광나눔 파주여행 프로그램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