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발전국, 환경국,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량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면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답변서의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서면답변서 사본 11부 및 전자파일을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정책사업에 군관 협력 관련해서 리비교 보수·보강 해서 철거와 재가설로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군관 협력 내용 정리를 쭉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하수도과 예산서 64쪽, 사업설명서 102쪽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하고 관련해서 2026년 공사 추진 세부 일정 그리고 우선순위 선정 기준, 2024년·2025년 맨홀 뚜껑이 열리거나 추락한 사고 발생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신성 위원님.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에 사업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까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실적과 각 사업별 진척률·집행률이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방앗간 리모델링,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핵심 사업이 실제로 지역 소득 기반 강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향후 성과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화경제과 캠프게리오웬 공원 조성에서 사업설명서 88페이지입니다.

캠프게리오웬 공원 조성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을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기후위기대응과 예산안 613페이지입니다.

금촌 대기오염측정망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고장·정비 이력과 측정 신뢰도 저하 사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교체 필요성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대응과 파주LCD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하고 관련해서 예산안 61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장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경과, 공정률, 각 사업연도별 사업비 집행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상수도과 예산서 64쪽이고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67쪽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련해서 이거는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죠?

○박은주 위원 타당성 용역 이번에 하는 내용에 상수도 체계 개선이나 복선화나 비상우회공급라인 확보나 단계별 차단 계획이 들어가게 되나요?

○박은주 위원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2040이 먼저 세워지나요, 아니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박은주 위원 따라서 상수도계획을, 인구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에 따라서, 도시개발계획도 없던 것들도 생기고 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러면 기존의 10년 주기로 했을 때 도시기본계획에서 변경된 부분만 바꾸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타당성조사를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 안에 변경된 사항 그리고 10년마다 수립하니까 10년마다 수립했을 때 그 내용과 다른 부분만 타당성 용역에 포함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단수사태 났잖아요.

거기서 개선 방향으로 논의되는 내용들, 상수도 체계 개선이나 복선화 문제나 비상우회공급라인 확보나 단계별로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되는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박은주 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타당성만 조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2040 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꼼꼼히 봤거든요.

인구 추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기본적인 건 변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도시기본계획에서 문제라고 했던 부분은 인구 추계가 너무 과하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하수도나 기반 SOC 사업들은 조금 더 넉넉하게 대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타당하지 않다고 나올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예정되어 있지 않던 개발계획도 굉장히 많고 산업단지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려면 반드시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용역 내용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번에 단수사태로 본 문제들이 있잖아요.

복선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우회공급라인이나 이동급수계획이나 단계별 차단계획, 배수지 비상운영계획 같은 것들도 좀 넣어서 그 인구에 맞게 단수가 또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수도 관리를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기 타당성 내용 중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안 61쪽, 사업설명서 82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관련해서 이번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도 마찬가지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타당성조사인 거죠, 내용이?

○박은주 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이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타당성 용역이 타당하다고 나오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당성조사에서 변경이 타당하지 않다고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기후 변화 같은 걸로 집중호우가 내리잖아요.

집중호우가 돼서 침수되는 곳을 보면 주택가 같은 경우는 맨홀 문제가 있거든요.

맨홀이나 침수하고 관련돼서 기후위기가 반복되니까 재난대응형으로 하수도 체계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존의 기후와 현재 바뀌어 가는 기후의 양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설치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런 것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하수도 취약 구간은 우리는 민원으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야당동, 동패동, 산남동 이런 데들이 기존의 하수관로가 계획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그냥 덧대고 덧대고 하는 방식으로 된 곳들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하수관로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민원 지역이나 사고 지역 위주로 빨리 시급히 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기 때문에 오후에 자료가 오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예산안 624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4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보다 19억 9000만 원가량 증액됐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6가지 정도인데 온실가스 배출량 사전 할당량이 초과될 것, 두 번째로 폐기물 처분부담금, 세 번째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폐열에너지 활용을 하겠다, 네 번째로 물가상승분, 다섯 번째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위한 대응 그다음에 설비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6가지 정도가 올라서 19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실이죠?

○오창식 위원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와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응 등 파주시의 환경 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돼서 배출권 구매 비용이 대폭 늘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배출권 구매비 산정 시 적용했던 예상 배출량이라든가 톤당 단가, 허용 배출량 대비 초과분 계산 방식 등 사전에 분석자료에 대한 걸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예상분이라고 하셨던 것은 3년 치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낸 게 1만 2500원 나왔다?

○오창식 위원 가격은 그것을 가지고 적용시키신 거고.

그러면 이 전문기관의 용역이라는 건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거였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면 국가가 지정한 공신력 있는 그런 데서 하신 거죠?

○오창식 위원 두 번째로 환경관리센터 주요 설비가 노후화가 돼서 안정적인 소화능력 유지라든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단가가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것 또한 그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히 반영이……

○오창식 위원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다 그렇긴 합니다.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만 특히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건 330억 원이 넘는 큰돈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운영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이어서 자원순환과 예산안 625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52페이지입니다.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신규 위탁계약 체결할 때 보니까 시기라든가 경쟁입찰 방식, 평가기준, 관리, 역량 검증 기준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자 선정 절차가 어떻게 설계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누차 이런 쪽에서 말들이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인데 자원순환과에서 투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수의계약도 아니고 공개입찰을 계속해 왔잖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하신 것처럼 보다 투명성 있는 공개 방식으로 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운정자동집하시설에서 악취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난 게 있어요, 민원이.

물론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민원 현황이나 이거를 해소시키기 위한 개선책이라고 할까요, 모니터링이나 이런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이게 직접적인 집하장 시설이나 여기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외적으로 시민이 집어넣지 않았다든가 해서 침전물이 흘러내렸다든가 해서 이런 악취로 나온 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신도시 생활환경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시설이므로 정확한 운영 원가 산정과 투명한 위탁업체 선정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고 민원 관리를 강화 노후 장비 교체계획의 구체화 등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요.

아울러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 유지관리계획과 주민체감도 향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어서 자원순환과 예산안 625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55페이지입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인데요,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처리 효율이라든가 악취 저감, 에너지 절감, 시설 안전성 향상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현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주요 성과가 발생하고 예상하고 계신지 또한 완료 후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수준이라 할까요, 이거에 대해 생각하시는 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500ppm인데 이게 되면 300ppm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창식 위원 물론 현대화 과정이 세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타 시도는 500ppm에서 현재는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본 위원도 RE100 의원 연구단체도 해 봤고 박준태 국장님도 저하고 해외도 나가서 봤고 실질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그랬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박 국장님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게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에서도 제가 외국을 나가보고 벤치마킹을 다녀봤는데 어디 가더라도 자신 있게 파주가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 느낀 것도 그렇습니다.

많은 돈이 투입되고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 그런데 이 외적인 것, 부대적인 것, 차량을 봤을 때 일본이라든가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참 깨끗하다, 그런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외적인 부분은 충분히 그분들이 함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방법 아니겠는가.

그런 좋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오신 만큼 우리 파주가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유럽이든 어디를 가서 봤을 때도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게 참 부러웠고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았던 것도 부러웠습니다만 앞으로도 대한민국도 파주도 시민들의 그게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미관적, 일단 거부감을 줄여준다는 게 상당히 사람들한테 우선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계셔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시 사업 공정 관리와 위기대응계획을 정비하셔서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악취 및 민원 관련 주민 체감도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자원순환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629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77페이지입니다.

먹는물공동시설 약수터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외선살균기 설치공사비가 올라왔어요.

자외선 살균은 세균 제거나 이런 거에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탁도라든가 높은 원수에서는 효과가 좀 저하된다고 하나요, 그래서 바이러스라든가 특정 물질에 대한 제거력에도 한계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외선 살균 방법 외에도 추가로 정수 공법을 검토한 적이 계시나요?

○오창식 위원 우리 파주시 관내 27개의 음용 약수터가 있는데 그중에 3개를 하셨다?

○오창식 위원 그랬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약수터가 사실 동네하고 같이 있는 데도 많이 있지만 산이라든가 원거리에 있는 게 있어서 전기나 이런 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약수터의 음용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라든가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상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5페이지 정수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고양시 상수관로 파손으로 인해 파주시 전역에서 최대 46시간 넘게 수돗물 공급 대규모 단수사태가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파주시 17만 세대가 영향을 받았고 일부 지역은 세척 작업은 지연은 말도 못 하고 추가적으로 일상생활에 대해서 불편을 겪었고 요식업을 하는 영업이 중단됐고 위생, 안전 관련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사고는 발생했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것은 뭐냐, 추후 K-water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가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누릴 수는 없어요.

일이 벌어졌고 대처가 됐으면 이제는 시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정수 단가하고 공급량, 일수 방식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번 단수사태에서 보듯이 광역상수도 공급 중단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정수 대체 공급만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수준별 시나리오를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11월 14일 사태 이후 오늘까지 해서 한 달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향후 단수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와 같은 정수구입비 외에 사업비 투입이라든가 조직이 투입되는 그런 시나리오나 이런 거를 준비하셨습니까?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에서 단수사태 일어나서 전 직원이 고생하고 행정에 대해서 고생하신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일부 알고 계세요.

행정부 직원이 못했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많이 고생하고 했는데 파주시민들이 원하는 건 가장 큰 건 뭐냐.

물론 선보상, 후조치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렇지만 일반시민은 그런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거죠.

시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누가 주체가 됐든 파주에서 일어났든 고양시에서 일어났든 간에 파주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처, 대응, 향후 계획 이런 게 안내, 홍보가 늦었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정확한 걸 요구하시고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부가 고생한 것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다른 것 가지고 욕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고생 무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게 다 묻혀버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무원이 이렇게 했어,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법적인 문제나 책임이나 이런 게 오다 보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전달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라는 걸 전제조건으로 주시고 그러고 나서 안내를 하시는데 이러이러해서 장문을 띄우기보다도 그때그때 해서 시민들한테 빨리빨리 알려야 한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같은 이유가 또 발생한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건 없다.

인재가 됐든 사고가 됐든 미연에 됐든 방법이,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고가 크고 이런 게 재난이고 재난이라고 딱히 규정되는 건 없다고 봐요.

난리,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건 누구보다 잘 아셨으리라고 생각하고 향후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적극행정을 펼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 똑같은 건데 파주시민들은 파주시청 공무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되면 아까같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너네들 왜 이러냐고 하면 차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건 나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됨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또 중앙기관, K-water하고 이런 쪽하고 이거를 했다, 이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시민들은.

실질적인 것을 원하는 겁니다.

생수 몇 병 그거 해서 주고 타러 와라, 마라 어느 분이 가서 못 했다는 얘기해요.

물값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실제로 3개를 집어넣어야 물통에 다 들어가고 물이 다 내려갔대요.

저도 좀 됐습니다만 금촌에 거기 있을 때 화장실을 세 군데를 갔는데 다 영업을 못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반인이 느끼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오는 사람들은 더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한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소송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K-water한테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소송, 개략적인 걸 해서라도 일단 청구를 하십시오.

청구를 하고, 그래서 그게 당장 내일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진행 중일 것 아닙니까?

그거를 보여 주시고 진짜로 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상수도과 예산안 64페이지, 사업설명자료 69페이지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대규모 관로 교체공사를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험성, 안전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시민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참,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최근에 벌어진 단수사태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민감해서 있어요.

그런 거를 고려를 잘하시고 계획적이고 안내에 대한 거를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꼭 좀 미리 좀 해서 안내,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에 예산안 825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65페이지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선정을 위해서 4억 원이 신청된 거죠?

○오창식 위원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은 파주시의 생태라든가 경관 자원을 활용한 주요 전략사업으로 그 의의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여러 요건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시기라든가 사업의 추진 방향, 절차의 적정성·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정원 등록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 기간의 운영실적과 평가 절차를 필요로 하는 중장기적인 요구가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추진하는 적정성, 시기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사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년이라는 걸 지켜봐야 하고 자격조건이 돼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생각하는 건 산림 이거를 하려면, 우리 파주가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경청이나 국방부, 국토부 여러 가지가 같이 걸려 있어요.

타 부서하고의 협업이나 사전에 조율은 있었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가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장산리 일대 4만 평을 시멘트를 붓고 건설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에 대한 건 그대로 간다는 취지나 목적은 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러한 큰 사업을 하려면 시기가 상당히 오래 걸린다.

내년도, 내후년에 걸쳐서 4억 원, 4억 원, 8억 원 예상 소요비가 올라왔어요.

이게 앞으로도 그 기본설계만 잡는 데도, 용역만 주는 데도 2년이 걸리고 이걸 해서 실시한다고 해도 3년이 유지관리가 돼야 합니다.

시기가 짧고 1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된다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장기적인 걸 요하는데 맨 처음에 시급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급성.

이게 당장 해야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그게 뭐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거기에 같이 부합해서 여러 부처가 물려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이고 다들 계시지만 잘 아시는 게 뭐냐 하면 개발허가 등 무슨 행위를 하려면 각 부서, 여기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될 텐데 하다못해 시민공청회 한번 열어봤냐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창식 위원 맞습니다, 저도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찬성을 합니다.

또 북파주 지역, 군사 접경지역으로서 그동안 설움 받아 왔고 저개발돼 왔고 그린벨트 그대로 있고 북파주, 경기도 파주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보상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해 준 게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국가에 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답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도 거기 들어가려면 예타를 받아야 됩니다.

저쪽 안쪽도 아니에요.

그 앞에 가는 것까지도 본 위원이 공무원 데리고 의원 신분으로 가도 절차가 어려운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체류형 숙박이 없다는 거예요, 파주가.

자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임진각이고 평화누리고 율곡수목원이고 많아요. 수도권 근거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테이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구상 계획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해야 파주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순천만 같은 경우 예를 들더라도 이거에 대한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고 우리가 숲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습지나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되 바운더리에 대해서 하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단 이걸 언제 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시급성에 대해서 먼저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국방부하고 해서 다 했는데 국방부 협의가 안 돼서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안 좋다고 나왔다든가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것들은 해 보고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 파주시민들 내지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모여서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 보고 우리가 파주시에서 이런 좋은 국가정원이라는 게 있고 정원문화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함으로 기대효과라든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준다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저는 방법, 순서를 바꿔 보면 어떻겠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발하는 장산면이 이게 철조망 안쪽에 있습니까, 바깥쪽에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안쪽에 있죠?

○오창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하고 조금 차이인데, 다 맞습니다.

몇 가지 차이점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선 첫째가 4억 원 그 이후에 4억 원, 8억 원이 들어가요.

해야죠, 어차피 이건 해야 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 외에 먼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민간인,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해서 공청회를 연다든가 사전에 국방부라든가 환경부에 대한 그 사람들 검토자료 보고, 공문서 서로 주고받은 것, 앞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놨다거나 이런 거를 자료를 첨부해서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하니 그런 보충적인 첨가물을 하시면 돈이 4억 원이 아니라 8억 원이 들어가고 하더라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더 ‘이걸 하기 위한 확고한 이러이러한 게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타당성에 대한 것, 여기에 맞는 거를 주시면 저희가 굳이 우리 파주를 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본적인 것, 돈 안 들어가는 거를 먼저 첨부해 주시면 시급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면 다음에라도, 내년에라도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창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주문사항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이 향후 국가정원 등록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단계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원 유형 설정, 관계기관의 협의, 재정 전략, 운영체계 설계 등 국가정원을 하기 위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의 고도화된 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 수행 과정과 주요 의사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지역 생태·역사·평화 자원을 반영한 파주시만의 정원 정체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심사 질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서면답변 자료는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청한 서면답변서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평화경제과에 질의드렸던 서면답변서를 봤는데요, 내용은 참 잘되어 있어서 서면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66페이지이고요.

도시관리과 운정호수·소리천 부잔교 재가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정호수·소리천 부잔교 재가설에서 14억 원을 지금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현재 보면 호수공원 안에는 물순환시스템이 유지되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잔교 2개가 물 흐름을 막고 있어서 그 녹조가 안 빠져나가고 호수공원 안에 부잔교 옆에 계속 녹조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잔교 재가설이 물순환시스템의 효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두 사업 간의 연계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공사 기간 말씀해 주셨는데 공사 기간의 제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여기 지금 보면.

예비심사 시에 내년 실시설계비만 반영해 놨고 실시설계 외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 요구하도록 검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박신성 위원 제 생각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랑 같습니다.

어찌 됐든 운정호수공원을 제일 사용 안 하는 날이 외부이다 보니까 1월에서 4월 사이 그 안에 공사를 마쳐놔야 2026년도 여름이 됐을 때 녹조현상이 다 없어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단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사용 안 할 때 빨리 공사를 해서 늦은 봄이나 여름부터는 호수공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서 공사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예산 삭감이 돼서 내년에 아무리 초에 추경을 한다 해도 내년에는 공사가 불편해질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운정 시민들이 제일 생각하는 큰 민원 중의 하나가 운정호수공원 수질개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운정연에도 찾아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수질개선에 대해서 얼마나 운정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나 봤더니 모두 다 운정 수질개선에 동참을 하고 있었고 모든 분들이 기사에 호수공원은 수질개선이 돼야 한다, 제가 자료를 보면 2021년도부터 계속 올라와 있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면 여기서는 1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운정 시민들은 앞에 4년을 넘게 기다려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빨리해야 된다는 시급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앞에 38페이지거든요.

전에 얘기해 주셨던 물순환시스템 운영관리에 보면 부력수차 설치 그다음에 부유섬 제거, 수로암거 경관 등 한 17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요구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부잔교 사업의 관련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양쪽에서 들어오는……

○박신성 위원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잔교 재가설에 대한 게 삭감이 되어 있고 물순환시스템 운영관리에서는 지금 수초섬이나 부력수차죠, 부력수차가 하는 일이 물의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만들어 주고.

부유섬 제거는 그 부유섬 안쪽에 있는 물들을 거기에 녹조가 껴 있는 거를 부유섬을 없앰으로 인해서 부력수차가 흐름을 만들어 줘서 소리천 쪽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잔교를 50㎝ 띄우신다고 하셨죠?

50㎝ 안 띄웠을 때 현재 가만히 놔뒀을 때 부력수차가 계속 흐름을 만들어 줘도 못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사업으로 좀 봐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이 두 개가 한 번에 다 삭감이 됐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이 부잔교만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을 안고서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 생각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잔교 재가설 사업은 단순한 시설물 교체가 아니라 호수공원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핵심 장애요인인 정체 수역을 해소하고 여름철 반복되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대책 필수 선행사업으로 보입니다.

이번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지만 이 사업이 미뤄질 경우 2026년, 2027년 여름철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사 가능 시기도 제한되는 만큼 예산을 다시 반영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만큼 부잔교 재가설 사업은 위원님들과 예산 반영에 대해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맨홀 추락방지시설과 관련해서 이게 2025년 8월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이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해야 한다고 바뀌었던 거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운정4동 일대라고 하셨는데 거기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파주시에서 거기 해당되는 곳이 이거는 지자체에서 중점관리구역을 정하고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기준을 가지고……

○박은주 위원 그럼 우리 파주시는 어디가 중점관리구역으로 되어 있나요?

○박은주 위원 이게 추락방지시설 설치된 현장 사진인데 종류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맨홀 뚜껑 열면 이런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유사시에 물이 빨려 들어가더라도 뚜껑이 열려서 사람이 같이 빨려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맨홀 뚜껑이 압력으로 팍 튀어 오르는 현상 있잖아요.

이게 결합부의 강도 같은 것도 같이 개선이 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 사고들이 가끔 나죠.

○박은주 위원 9억 4900만 원이면 뚜껑을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나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게 다 운정4동 일대인가요, 아니면……

○박은주 위원 야당동에 있는 맨홀은 모두 몇 개인지는 나와 있나요?

○박은주 위원 한 반 정도 이걸 하게 되는 거네요.

이게 점차적으로 계속 국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예산이 국가적으로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하고 관련된 예산은 일정 기간은 계속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 확보를 하셔서 이번에 설치되지 않은 다른 구역 또 동패동이나 산남동 쪽도 보셔서 지정은 안 됐다 해도 중점 관리가 필요한 구역들에 추가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제가 리비교 관련해서 군협의나 이런 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하천관리과하고 관광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군관 교류협력이나 등등은 도시계획과에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가 관광과에서도 왔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도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군관 교류협력은 언제 하는 건가요?

무슨 안건이 생길 때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사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안건은 무엇이었는지요?

○이혜정 위원 그런 협력을 위해서 이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거 같은데 그래서 리비교 관련해서 요청을 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관광과하고 하천관리과에서 자료를 잘 주셨습니다.

리비교가 우여곡절 끝에 교량이 새로 설치가 됐어요.

2017년 리비교 개발협의 완료 경기도 파주시-25사단 함께 협의 완료돼서 2017년 11월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하시고, 2019년 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하셨고, 2020년 2월 DMZ 평화의 길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셨고, 2020년 10월 도시관리계획결정 했고, 2020년 11월 특수상황지역 사업계획 변경승인 행안부에서 파주시로 해 주었고, 2021년 10월 실시계획인가 완료 경기도에서 했고, 2021년 11월 토지보상 공고해서 현재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및 거점센터가 1단계 완료된 거 같아요.

그리고 하천관리과에서는 2022년 1월 리비교 공사에 대한 군 작전성 검토의견, 교량 공사 완료 후 시에서 철거한 임시 민통초소 조성, CCTV·NVR 등 민통초소 주변 관제 장비 설치, 임시초소 주변 군 울타리 설치, 초소 운영을 위한 차단 장애물 A형 바리케이드 등 설치, 자동개폐기와 연동되는 RFID 출입 시스템 설치를 2022년 1월에 검토의견으로 내셔서 2023년 6월 리비교 개통 전 리비교 초소 조성을 위한 전진교·통일대교와 연계 가능한 RFID, QR 출입시스템 구축, CCTV 관제 위치 개수 증가를 위한 재검토, 초소 통제문 앞 과속 방지턱 설치, 교각에 수위표 설치 등 하셔서 2023년 9월 리비교 영농민에 한정해서 임시 개통했고 같은 해 11월 리비교 개통식 개최 및 개통을 하셨고 2025년 4월 민통선 패스 확장 구축 용역 완료하셨고 지금은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적용을 위한 군 내부 보안 조치 중,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RFID 관련해서는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해서 잘해 주셨어요.

제가 리비교를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올해 9월에 리비교 역사문화공원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어요.

초소 전방 50m 정도 됐을 거 같아요.

큰 대로변에서 다리 앞에 있는 초소 한 50m 그 정도 됐을 거 같아요.

리비교 제가 한창 막 현장 실사도 나가고 이럴 때 보고 나가 봤어요.

거기서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전방 50m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거기 초소에 군인 아저씨가 저벅저벅 저한테 오더니 사진 찍으면 안 된대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안 된대, 여기는 찍으면 안 되는 데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삭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휴지통이 있는 것도 삭제를 해야 된대요.

여기를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 많은 예산에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저 그 다리를 바라만 보아야 하는가.

바라만 보는 것도 거점센터 옥상에 가서 조망을 하면서 거기서 찍는 사진과 초소 전방 50m 앞에서 찍는 사진과 그리고 그 문화공원에 산책로 거기서도 다리는 측면으로 보여요.

거기서 사진을 찍는 것과 전방에서 찍는 것이 왜 거기, 뭐 초소가 있어서 그런가요?

거기 군사기밀 시설인가요?

아시면 좀……

○이혜정 위원 그래서 여기 평화의 길 거점센터에 리비교 역사문화공원에 관광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고 한다면 리비교를 건널 수는 없어도 거기에서 최소한 사진을 찍고 이런 거는 좀 허용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거기 굉장히 의미 있는 다리잖아요.

그런 것도 군관 협력 사항에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보통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하나, 주변 도로변 군 방호벽 철거, 감악산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등등 군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이런 군관 교류협력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거점센터 옥상에서 찍는 것과 문화공원에서 양쪽 측면에서 찍는 사진이 더 잘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리비교가 새로 태어났다, 그런 거를 저희가 홍보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방문하셨던 분이 이렇게 의미 있는 다리 앞에서 사진 한번 찍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한데 거기를 굳이 그 사진까지 못 찍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상해서, 재량껏 찍을 수도 있고 못 찍을 수도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재량 안에 못 들어갔나 보네요.

그래서 리비교 그 많은 예산과 그 많은 고초를 겪으며 만들어 놓은 다리를 군 협의를 통해서 사진뿐만 아니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서 현재 사업부서랑도 연계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국립기후위기체험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향후 공모 형태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국장님?

○이혜정 위원 그래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하셨고.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 임진강 지방정원 사업과 연계해서 하시려고 했던 그런 내용도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거는 굳이 지방정원 사업하고 연관해서 기본 구상을 하실 필요성은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본 구상을 세우실 때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국가정원 문제도 사업타당성 및 기본 구상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뭐든지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리비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리비교도 처음에 그게 근대문화유산인데 나중에 너무 노후되고 위험해서 완전 새로 놓게 된 건데 그런 거처럼 기본 구상을 좀 철저히 하셔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공모로 나온다고 하면 저희 시가 꼭 될 수 있도록 기본 구상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희 상임위에서 10월쯤에 싱가포르에 벤치마킹을 갔어요.

싱가포르는 갈 때마다 도시국가라 그런가 굉장히 발전되고 변화된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도 거기는 일관되게 지속가능함을 굉장히 추구하는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아니면 기회를 좀 만드셔서 싱가포르에 지속가능 갤러리하고 마리나 배라지라고 있어요.

같은 곳에 있는 건데 국립기후위기체험관 이거 공모사업 준비하실 때 벤치마킹을 못 가시더라도 여기 자료나 이런 거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여기 기후위기체험관에 벤치마킹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과장님, 국장님 정도 되시면 싱가포르는 다 한 번쯤 갔다 오셨을 거 같아요.

싱가포르는 두 번, 세 번 가도 배울 게 많은 나라니까 여기 벤치마킹을 꼭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기 계시는 도시관리사업본부, 환경국, 도시발전국.

국립기후위기체험관 공모사업이 나온다면 꼭 지속가능 갤러리하고 마리나 배라지 참고하셔서 좋은 사업계획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예결위잖아요.

각 상임위에서 세부적인 토론들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집중해서 예산이 만약에 1억 원이다 그러면 이 1억 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 예산에 집중해서 질의답변이 오고 가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기후위기대응과에 두 가지 서면답변서를 요청했는데요, 이걸로 대체를 하고요.

하수도과 예산안 61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하고 완전히 같은 내용은 아닌데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원 갈곡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거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거기가 계획성장관리구역이 많아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형 빨래하시는 세탁업 하는 공장도 들어오고 그런 곳들은 바로 하천으로, 법원읍에는 그런 곳들이 법원 공업단지 들어와서 겨울철에도 하수도에서 연기 나고 수증기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하수관로가 없으면 바로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뜨거운 물이.

갈곡리 성당 마을이죠, 거기에 끊임없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하수관로 하는 것을 조속히 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식품업이 있어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또 세탁하는 공장도 들어오고 그래서……

계획은 되어 있고 완료가 올해 말까지 아니었나요?

그런데 공사하는 게 안 보여서……

○이성철 위원 전반적인 내용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서면답변서를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 이혜정 위원님께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 용역 중간보고서 제출 요구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런 국가정원 관련해서 그때 타당성 검토 회의 있었는데 의원님들은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상임위들 회의가 있어서.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용역보고서 보니까 내용들이 기본 구상 해서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넣은 거 같아요.

아카이브 가든, DMZ 가든, 스토리 가든, 네이처 가든, 시간의 정원, 고유의 정원, 기억의 정원 그런데 좀 다가오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여기 보면 분단의 아픈 기록과 역사적 흔적을 담은 정원, DMZ 살아 숨 쉬는 생명과 생태의 가치를 담은 정원, 얘기는 좋은데 여기서 표현되는 이야기들이 조금 임진강에 따른 역사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여기 보면 별서의 정원 해서 들어 있고 철학의 정원 해서 율곡, 허준 이렇게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국장님, 여기가 임진강에 사실은 옛날에 정자가 굉장히 많았던 거 알고 계시죠?

정자가 30여 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2개만 남아 있죠, 화석정하고 반구정하고.

그런데 임진강에는 제가 기억은 다 못 하지만 선녀가 하강했던 강선정도 있었고 꿈속에 갈매기가 노니는 몽구정 그것도 이제 복원운동 해서 성씨들 얘기들이 있죠, 몽구정 복원하자는 얘기.

그다음에 취옹정도 있고 특히 장산리에는 내소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내소정, 숙종 때 이조판서 지냈던 남용익 그분이 임진팔경을 시로 읊으면서, 그런데 내소정이 장산리에 있으면서 그곳을 한때는 시선 소동파가 다녀간 곳이다, 그렇게 경치가 좋았다, 그런 것도 좀 내용에 담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견해를 좀 갖고 있고요.

사실은 임진강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한반도 역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선 거기가 철원 평화공원에서 용암이 흘러서 주상절리를 만들고 거기에 구석기 유적이 나오는데 연천에서 나오는 구석기는 용암 위에서, 위층에서 나오지만 장산리에서 나온 것은 고고학계의 보고에 보면 용암 밑층에서도 나온다 그래서 장산리가 가장 오래된 구석기 아니냐, 학계에 그런 보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주월리, 가월리에 구석기·신석기 문화도 있고 또 그곳을 따라서 한반도 최초의 고대 국가일지도 모르는 법원읍 신석기도 있고요.

하여튼 청동기 파주는 역사가 그쪽을 따라서 또 원삼국시대부터 여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투던 그런 곳이잖아요.

덕진산성, 육계토성, 호로고루성 따라서 역사를 담고 있고 또 거기에 백제의 온조왕, 광개토대왕, 김유신, 진흥왕, 경순왕릉은 또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또 고려시대 숭의전도 있고 보현원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황희정승, 이율곡 선생, 선조의 몽진 해서 화석정도 있고 현재 6.25와 휴전선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표현돼 있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을 충실히 담고 있지 못한 거 같다.

그런 것을 좀 더 보강해서 정자만 잘 복원해도 관광객들 많이 올 거 같은데, 이런 것만 잘 복원해도.

그리고 국장님, 평화의 길이라는 조각을 만드는 유명한 작가가 파주에 있어요.

그리팅맨이라고 인사하는 사람이라고 아세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작가인데?

연천에 옥녀봉에 인사하는 사람, 양구에도 있고 상암동 DMC에 미러맨도 있고 또 영화에도 어벤져스2에도 그리팅맨이 나왔더랬죠.

거기의 핵심 가치가 남북화해, 평화 이런 것도 담아낸다면 그런 평화의 길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스카이워크를 한다면 그렇게 담아내면 굉장한 가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이성철 위원 오전에도 오창식 위원님이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있었지만 의견들도 더 많이 취합해서 정말 멋진 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2026년도 본예산을 보면 임진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100% 시비로 편성돼서 재정부담이 된다고 우려들 하십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을 보면 이 예산의 목적은 행안부 타당성조사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전략 수립 비용입니다.

논문과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울산 태화강이나 순천만 같은 성공 사례들은 초기 단계에서 치밀한 마스터플랜이 있었기에 국가 예산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즉 이 4억 원의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향후 수백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마중물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 없이는 국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파주는 영원히 국비 지원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서에 임진강의 우수한 생태·경관 자원을 보존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검토한 도시재생 논문들에 의하면 성공적인 국가정원은 단순히 꽃을 심는 게 아니라 그 지역만의 장소성을 살려야 된다고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4억 원짜리 기본계획 용역안에 단순히 물리적인 조경 설계뿐만 아니라 파주만의 접경지역, 분단, 평화라는 특수성을 생태브랜드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스토리텔링 전략이 포함되었는지요?

○목진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용역 할 때 그 부분이 포함되게끔……

○목진혁 위원 그리고 울산이 죽음의 강에서 생태의 강으로 서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긴장의 강 임진강에서 치유의 강으로 가는 콘텐츠도 이 용역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목진혁 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니까 심사위원 운영 수당으로 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용역사를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위원의 수당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확장해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학회에서는 국가정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인으로는 거버넌스, 즉 민·관 협치를 꼽고 있습니다.

단순히 용역사 선정할 때 위원회를 열지 마시고 이 예산의 범위를 조금 활용하거나 추경을 활용해서라도 시민 그리고 전문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상설 자문단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향이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집행부 독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환경단체의 우려와 지역 상인의 아이디어를 녹여낼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환경파괴나 예산 낭비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2026년에 4억 원, 2027년에 4억 원, 그래서 총 8억 원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는 매우 신중하고 적절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수백억 원을 붓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본부장님, 이 2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답이 있습니다.

바로 자생적 수익모델입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전 3년 이상의 지방정원 운영실적이 필요하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죠, 맞습니까?

○목진혁 위원 그 3년 동안 파주시 재정만으로 버티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 운영수익 창출 방안, 즉 입장료나 체험프로그램 구축, F&B 임대 등 별도의 챕터를 비중 있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 심의 때는 돈 쓰는 계획이 아니라 돈 버는 계획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이 예산서는 4억 원의 지출내역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훗날 우리 파주가 접경지역이라는 낡은 옷을 벗고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도시라는 새 옷을 입기 위한 설계도 비용입니다.

지금 이 설계도를 그리지 않으면 우리는 국비 지원도 도시브랜드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려하시는 환경문제와 재정부담 저희가 꼼꼼히 챙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주의 미래를 위한 이 가성비 높은 투자에 위원님들의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임진강 국가정원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순천만 얘기하셔서, 저는 파주시가 생태관광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파주시가 갖고 있는 생태자원은 전 세계적입니다.

잘 몰라요, 파주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착지예요.

임진강, 민통선 특히 DMZ 일원은 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을 순천만으로 두고 있는데, 저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순천만은 어떻게 했냐면요,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했어요, 가치를.

그 연안습지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을 했거든요.

순천만 전망대에서 보는 그 순천만의 사진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거기에는 최소한의 설치만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임진강 국가정원의 모습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순천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외국인들도 순천만 아름답다고 해서 꼭 들르는 곳 중의 하나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거기 환경에 굉장히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천만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거기에 있는 주차장도 없앴어요.

주차장조차도 없앴거든요, 너무 많은 차량들이 드나들면서 생기는 환경부담 때문에, 여기는 보존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천만 국가정원을 5㎞ 떨어진 곳에 만든 거예요, 거기 순천만에서 떨어진 곳으로.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죠.

순천만이 순천만만 가지고 있을 때와 순천만 국가정원을 병행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분산 전략을 썼어요.

여기에 오는 환경부담을 이쪽으로 돌리면서 이쪽도 오고 이쪽도 오고 서로 상승효과를 갖게 됐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습지 내에 순천만 정원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임진강은 지금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제약이 있어요.

우리가 DMZ 안에 들어가거나 DMZ의 생태적인 것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겨우 가는 데가 전망대 가야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임진강,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호로고루성에 이르는, 물론 연천이기는 하지만 한쪽은 파주이기 때문에 파주라고 치면 그 일대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순천만은 지금 흑두루미나 두루미들을 분산시키려고 해요.

저는 파주가 먹이를 주든지 해서 더 많은 개체들이 파주에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파주가 습지구역과 습지를 보존하면서 생기는 이득을 분산시키고 집중시킬 수 있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순천만 정원과 같은 임진강 국가정원을 만드는 건 저는 찬성해요.

찬성하는데 그것을 어느 장소에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1차로 계획하고 있는 이 구역은 서식지에요, 서식지.

이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절대로 동의해 줄 수가 없는 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재두루미가 먹이활동을 하는 곳이고 초평도는 제가 오랫동안 계속 몇 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맹금류가 가장 많이 있어요.

맹금류는 서식지 범위가 넓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얘네들은 돌아다니는 애들, 살아있는 애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서식 반경이 굉장히 넓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농경지는 항상 재두루미들이 와서 머물면서 먹이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식 반경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맹금류들의 서식 반경 안에도 들어가요.

걔네들이 다 멸종위기종 그다음에 천연기념물 들이에요.

그런 종들이 민통선 안에는 100가지가 넘게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중의 하나가 초평도예요.

왜냐하면 지뢰 때문에 사람이 아무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완전 노른자위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바로 앞에 있는 이 부지, 제가 다른 곳에 한다 그러면 ‘네.’ 할 수도 있어요, 위치가.

그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번 그렇게 인위적인, 아까 이성철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런 정원들이 순천만처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런 생태적인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만 정원도 대박이 난 거예요, 같이 가고 병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정원이 그냥 특색 없이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또 다른 파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서 우리 자산으로 만들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순천만 얘기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순천만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고 순천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그냥 허울 좋은 그럴듯한 말들의 나열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걸릴 테고요, 국방부하고 협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는 시민들의 저항에 걸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왜냐하면 이곳에 뭔가를 하는 것은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목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임진강 준설사업 7년에 걸쳐서 국토부하고 싸워서 준설 반대해서 결국에 준설 안 되게 됐잖아요, 그거는 파주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다 여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왜, 4대강으로 모든 강들의 하구가 막혔는데 임진강마저 막히면 안 된다는 전국적인 동의가 있었고 지원이 있었고 7년 동안 사람들이 싸워서 지킨 거거든요.

임진강 국가정원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예측인데, 제가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파주시 문제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장소를 다른 데로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 서식지라는 개념은 임진강만 있는 게 아니고 농경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율곡습지공원도 있고 율곡공원도 있잖아요.

그밖에 있는 곳들의 정원을 멋있게 예쁘게 꾸미면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장소가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이 예산이 뭔가요, 4억 원이?

○박은주 위원 기본계획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만약 이 예산이 살아난다면 저는 삭감안을 냈지만 다수의 위원님이 삭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된다고 판단하시면 예산을 살릴 수도 있죠.

살리면 반드시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우리 부엉이산이라고 하는, 장단콩웰빙마루가 처음 들어가려고 했던 그 산 기억하시죠?

거기에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고 서식지고 거기서 번식을 하고 있다는 거를 기록한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찍었지만 실제로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내놔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꾸준히 몇 년 동안 계속 기록해 온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결국에 그 부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그게 누락됐다는 점을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초평도와 그 일대, 그 앞에 여울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농경지가.

그리고 그 두루미들이 낮에는 여기 와서 먹이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초평도에서 저도 그렇지만 오랫동안 활동가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해 왔어요.

증거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환경부에 등록돼 있는 각각의 모니터링하는 환경단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누적된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될 수가 없어요, 제 판단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장소의 문제를 그냥 가볍게 여기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버리는 일이거든요.

4억 원 날아가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장소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우려예요, 우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두 분 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