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개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지난 5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 과정이 진행되었고 개의 전에 위원님들 상호 간 의견 교환 및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 둔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 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년 대비 예산 규모를 확대 편성하는 등 파주시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 의지가 반영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총 2조 3599억 원의 2026년도 본예산과 각종 기금이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전반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검토하며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예산 증감 여부를 넘어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집행 가능성 및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수의 사업은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집행부에 대한 정책적 보완 요청과 함께 의회 차원의 주문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예산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삭감을 통해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였으며 이는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파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예산 편성 단계에 그치지 않고 사업 집행 과정과 성과 관리까지 책임 있게 살펴보며 시민의 세금이 가장 효과적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심사와 조정을 거쳐 마련된 이번 2026년도 본예산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의 재정 여건과 시민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물로써 의결을 통해 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어서 이번 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방식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과 지원 효과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530억 915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파주 페어 북앤컬처 사업은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보다 충분한 사업 검증과 성과 분석을 거쳐 추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5억 1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신규 장비 도입 과정이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비교견적 등을 통한 적정 단가 재산정을 주문하며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관리사업은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 인원 산정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과 소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은 광탄지역 운영관리비 산정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제 운영 기간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확인되어 이에 따라 실질 비용을 기준으로 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공원시설 유지관리 운정지역 사업에서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편성되었으나 이 중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10개소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 6건의 사업에 대하여 546억 2505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기금 편성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의 시작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로써 심사 결과 예산 편성의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심사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계신 실·국장님, 소장님, 본부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춘 예산재정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종춘 예산재정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기정 건축주택국장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기정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병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병직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관진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관진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분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파주시 행정을 책임지며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공직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시는 지금 이 순간이 마침표가 아닌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는 그동안 미뤄두셨던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더 여유롭고 단단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길 기원합니다.

네 분께서 걸어오신 길은 파주시 행정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앞으로 걸어가실 길은 각자의 삶에서 또 다른 의미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