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입니다.

금일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과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성철 위원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우시며 박신성 위원님은 오후에 참석하실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11일간의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되었으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함께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부시장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향후 시정이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가 담긴 예산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 규모가 커지고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여건을 보완하는 데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 경기 둔화, 복지 수요 증가 등 여건이 쉽지 않은 만큼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우선 배분되었는지 재정 운용이 균형 있게 계획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는 단순한 지출승인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조정하며 필요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전, 인프라 개선, 환경 대응, 미래성장 기반 마련 등 필요한 분야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산, 앞으로의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예산이 되도록 책임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행정안전국,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량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면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답변서의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서면답변서 사본 11부 및 전자파일을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님, 담당관님, 도시관광공사 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예산안 258, 설명서 183쪽입니다.

일자리 박람회 개최하고 관련해서 2023년·2024년·2025년 취업 연계 성과, 취업의 연속성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입니다.

예산안 259쪽, 설명서는 197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하고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수제품 박람회 예산 2200만 원 책정됐는데요, 2026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생경제과고요.

예산안 260쪽, 설명서 205쪽 전통시장 경영지원하고 관련해서 문산자유시장, DMZ 지역관광 사업 예산 2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2024년·2025년 사업 결과보고서, DMZ 지역관광 사업 연계에 따른 자유시장 활성화 및 매출 관력 상인 평가 등을 포함해서 성과분석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고요.

소공인 자생력 강화 매칭사업에 대해서 2024년, 2025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고요, 예산안 261쪽, 설명서는 216쪽입니다.

파주페이 페스타 2025년도 예산 사용 내용 및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민생경제과고요, 예산안 262쪽, 설명서 222쪽인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하고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와 관련해서 우수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예산안 280쪽, 설명서 374쪽 좋은식단 실천하고 관련하여 안심식당 지정업소의 이탈률, 재지정률, 위반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배포 실천율 변화 조사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고요, 예산안 281쪽, 설명서 377쪽이고요.

식중독 예방·관리 예산 중에서 최근 3년간 파주시 식중독 발생 건수, 발생 시설, 위험 원인 분석한 것 있으시면 주고요.

올해 환경가검물 검사 소모품 예산에 따라서 검사하신 결과, 부적합률, 계절별 변화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손씻기 교육 참여율, 재참여율, 실천율 변화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고요.

예산안 281쪽, 설명서 379쪽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하고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파주시 급식 위생점검 결과, 부적합률, 개선율, 반복 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급식관리지원센터 컨설팅 사후 효과 분석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위생과고요.

예산안 282쪽, 설명서 383쪽 지자체 기초 위생관리 지원하고 관련해서 측정 기기 등 점검장비의 사용 빈도, 점검 기여도 분석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점검 업소 부적합률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유상수거 및 검사 결과 실제 단속 위반 확인에 기여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시고 오후에 질의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박은주 위원 자료 받은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저희가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자료 요청하시고 자료 보시고……

○박은주 위원 오전에는 질의 없고요.

받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시작하기로 이미 예결위가 구성돼서 그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면답변서 자료 많이 요구할 줄 몰랐고요.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일단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오후에 서면으로 갖고 오신 자료 여기서 국장님들이 읽으시는 그런 시간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미리 상의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서면답변서는 위원님들 11부 나눠주시고요.

빨리 보시고 바로 일문일답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나오셔서 읽는 거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나 서면답변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라서 자료를 보고 추가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릴 것은 드리고 자료 받은 걸로 갈음할 수도 있고 하니까 메모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납세지원과 예산안 249, 250, 설명자료 153, 155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지방세 비과세·감면 업무 자동화 RPA 관련해서 2026년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계획에 따른 파주시의 평가그룹이 2그룹에서 1그룹으로 상승한 구체적인 근거 설명자료 부탁드립니다.

최근 5년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 부동산 건수 및 추징액 통계 알려 주시고요.

2025년 사후관리 실적 및 2026년 인력 3명 증원 시 목표하는 정량적 효과 예측자료 제출 바랍니다.

동일 대상 반복 조사, 재조사 건수 및 내역 알려 주십시오.

조사원 투입 전후 감면 목적 위반 적발률 변화 알려 주시고요.

2025년 RPA 도입 및 운영계획서 및 집행실적 상세 내역 제출 바랍니다.

RPA 도입 전후 업무처리 시간, 오류율, 업무량 변화 자료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유지관리 발생 장애, 오류 처리 목록 알려 주시고요.

징수과 예산안 251, 사업설명자료 15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세목별 체납액 증가·감소 추세, 정리·보류·결손 포함 징수실적, 행정처분 압류·공매·번호판 영치 포함 건수 비교표, 송달 방식에 일반우편, 등기, e-그린 모바일, 카카오톡 있는 것 같습니다.

송달 방식별 건수 도달률, 반송률, 중복 송달 발생 건수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징수 포상금, 영치 포상금 지급자 3년 이력 알려 주세요.

직급, 부서, 사례별 금액, 징수 성과와의 연계성 해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 민생경제과 예산안 256페이지, 설명자료 17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일자리 담당자 합동 워크숍 추진계획, 강사료, 대관료, 운영비, 기타 부대경비 산정기준 제출 바랍니다.

과거 3년간 일자리 담당자 합동 워크숍 추진결과 및 강사료, 대관료, 운영비, 기타 부대경비 세부 집행내역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예산안 25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81페이지 2025년도 참여자 성별·연령·취약계층 구성 자료 제출 바랍니다.

과거 3년간 사업 종료 후 고용 유지율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설명자료 19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관련해서 최근 5년간 파주시 특례보증 이용자 수, 보증 잔액, 부실률, 업종별 분포 제출 바랍니다.

공공배달앱-파주형 배달앱이죠-결제액, 재주문율, 신규 고객 유입률 제출 바랍니다.

점포 환경개선 경영 컨설팅 사업의 업종·지역별 분포, 재참여율, 지원 후 매출 변화지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사업설명자료 214페이지 최근 3년간 파주페이 발행액, 사용액, 소멸액, 부정사용 적발 건수 제출 바랍니다.

파주 소상공인 업종별 지역화폐 매출 의존도 제출 바라고요.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추가 고용 창출 효과, 지역 소비 진작 효과 제출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사업설명자료 218페이지 파주 상생경제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이거 제가 중간보고 자료하고 최종보고 자료는 받았는데 처음에 사전타당성 검토보고 받은 자료하고요, 투자 대비 효과 분석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운영비, 유지보수비 연별 추계 비용 제출 바랍니다.

전국 타 지자체에 이런 플랫폼 대비 기능, 비용, 효과 비교표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다음, 자치협력과 예산안 306페이지, 설명자료 98페이지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3년 추진 결과보고서와 2026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예산안 324페이지, 설명자료 241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핵심 성과지표 최근 3년간 연도별, 월별 제출 바랍니다.

전화 연결률 20초 이내, 120초 이내, 상담 종료 시 민원 해결률, 부서 이관율, 반복 문의율 등을 민원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출 바랍니다.

상담원 1인당 콜처리량, 이직률, 심리상담 이수 현황 등을 포함한 인력 운용 및 보호체계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품질개선계획에 대해 질의드릴 예정입니다.

높은 부서 이관율 40-60% 이상 되는 듯합니다.

낮은 해결률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답변 및 지식 DB 구축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악성 민원 대응 관련해서 상담원 보호장치 마련 현황 및 운영실적 제출 바라고요.

2025년 사무관리비 예산 상담 프로그램 기능 개선, 1980만 원의 기능 설명 및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사업설명자료 239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최근 3년간 파주시 폭언·폭행·협박 민원 건수, 민원실 내 경찰 출동 요청 건수, 사후 조치, 민원 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 이용률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사업설명자료 246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시스템별 장애 및 복구 통계자료, 파주시 전체 행정정보시스템 80종 각각의 장애 발생현황, 원인, 복구 시간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통합유지관리 비용 산정 근거 및 비교표 있으면 제출 바라고요.

타 시군 대비 단가비교표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온나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의 사용자 불편사항 및 오류 통계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 답변서와 자료 제출은 오후에 받은 후에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건 갈음하고 추가로 질의드릴 수 있는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상임위가 오늘은 자치행정 분야의 상임위 건이 있어서 그런지 도시산업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많으신가 봅니다.

서면답변서 요구하신 것은 1시 반 정도까지는 위원님들 각자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거기서 궁금하신 것 질의를 따로 빼야 되니까 1시 반까지는 주셔야 될 걸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서면답변을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예산안 222페이지, 사업설명자료 41페이지입니다.

시정백서, 달라지는 시정 책자 발간에 대해서 시정업무보고라든가 외부 평가 공적서, 각종 위원회의 책자, 격년으로 나오는 시정백서, 다른 책자까지 종이 기반 출판물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2026년도에는 시정백서 2800만 원과 달라지는 시정 책자,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인쇄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는 주요 정책 정보를 pdf나 웹페이지, SNS, 카드뉴스 이런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데 인쇄 중심 구조가 시대에 뒤처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창식 위원 원하는 분이 있으셔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정백서라든가 시정업무보고 이런 부분이 홈페이지하고 SNS 뉴스 같은 데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오창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그 중요성이라든가 찾는 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저도 인정합니다.

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중복이 되고 예를 들어서 2500부, 2300부 일률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요즘은 책자라든가 이런 걸 잘 보지 않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도 찾는 일부분이 계시다면 발행 숫자 같은 건 줄여 볼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 저희뿐만 아니고 중앙부처 쪽에서도 이런 추세가 되고 하니까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책자 200부 인쇄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부처라든가 의회도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최소 부수로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으로는 시민정책 디자인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파주시는 시민정책 디자인단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디자인 공모해서 3년 연속해서 배출해서 행안부 언론으로부터 우수 사례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살펴보면 여전히 회의 참석수당, 보조디자이너 수당, 인쇄비, 단순한 산출만 기재되어 있어요.

이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발굴된 그런 정책이 얼마나 제도화, 사업화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 발굴이 잘돼서 정책이 잘된 것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에 치중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 몰라요.

미래전략관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잘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추진하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과제가 있으십니까?

○오창식 위원 올 8월에요?

○오창식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자인단 민간인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걸 말씀하셨고 거기에 부합해서 8월에 응모를 하셨는데 우리 파주시에서 잘하고 있는 건데도 응모했는데 떨어지셨다?

○오창식 위원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건 좋은 거고 하면 미래전략관 쪽에서 담당 부서하고 좀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지셔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동아리 우수 지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볼 텐데요, 혁신동아리 지원이 보니까 우수 동아리 해외 연수 보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해외 연수를 보내 주는 건 좋은데 다른 지자체에 따라서 형평성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부족이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파주시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금액이 1인당 350만 원씩 8명, 저희 의회에서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해외 연수는 우려와 달리 실보다는 득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시다면 실질적으로 해외 나가서 연수를 받고 나와서 거기서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정책이나 이걸 가지고 실제로 파주시에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저도 아주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 시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을 간다는 건 사실 부족해요, 금액이.

그렇지만 다른 데 동남아 쪽으로 가면 거리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사태별로 차등 지급하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상위법에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겠죠.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거 완전 다 100% 시비입니까?

○오창식 위원 100% 시비라면 외국 나갈 때 심사를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도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 지역별로, 나라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걸 해 보시고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타당성이 있다면 거기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느껴봤기 때문에, 똑같다고 하고 나서 똑같은 걸 하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됐다.

잘못된 건 공무원분들도 실질적으로 얘기했듯이 선진지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한다는 건 우리보다 나은 데를 가기 위한 거거든요.

나은 데를 가는 게 다른 나라를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실제로 유럽이라든가 가는 건 이 정도로 잡고 이걸 세이브시켰다가 그쪽을 가고 이쪽을 줄인다든가 융통성 있는 거라든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올려보시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미래전략관에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한번 그런 걸 과감하게 얘기해 보시면 타당성이 있으면 같이 맞춰 드려 보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역시 같은 미래전략관인데요, 예산안 223페이지, 사업설명자료 46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시민,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 및 참가 보상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제안, 공무원 우수제안, 제안 참가자 보상 등 제안제도 관련 보상 예산이 폭이 상당히 커요.

전국적으로 제안제도는 채택률, 실시율이 낮고 포상 위주라는 선입견,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실제 시행 여부 기준으로 개편하는 흐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최근 3년간 시민, 공무원 제안 접수라든가 채택 건수, 실제 시행한 것, 조례 개정으로 이어진 건수가 얼마나 되죠?

○오창식 위원 현재 포상금은 점수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죠?

○오창식 위원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 제안에 대해서도 상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오창식 위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면 동만 하지 말고 금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의 원칙이나 이건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오창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점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점수에 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시행을 했느냐, 성과나 이런 것 대안으로 바꿔 볼 수 있는 건 안 될까요?

○오창식 위원 시기적으로 그렇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고요, 사업설명자료는 55페이지입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실제 시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려면 활동에 대한 성과라든지 교육 효과, 참여도 분석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교육이라든가 간담회 결과가 시정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성과가 전혀 없어서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최근 3년 동안 시민감사관의 활동성이라고 할까요, 제안 건수, 참여 시간, 조사 같은 거 자료로 분석한 게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시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으시다는 얘기죠?

○오창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사실 시민감사관 제도가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점차 전문화돼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파주시는 거기에 발을 못 맞춰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임기는 감사관 임기야 2년이 된다고 치지만 실제로 시민감사관 제도는 지속적으로 계속 가능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분들 교육이나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창식 위원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전문감사관분들은 각 건축주택국, 도시발전국 다 있어요.

그분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감사관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 시민감사관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관이 바뀌고 그러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28페이지, 사업설명자료는 59페이지입니다.

청렴콘서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반부패 청렴교육이 무엇보다도 사전·사후 교육효과에 대한 측정이 필수입니다.

어떻게 평가를 했고 진행했던 결과는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딱딱한 교육은 효과가 없고 콘서트 형식으로 하면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어요?

○오창식 위원 이게 저번에도 종합감사라든가 감사 결과에도 나온 건데요.

반복적으로 지적된 부분이 회계, 보조금, 계약, 민원처리 등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에 대한 게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오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도움이 된다, 교육이라는 게 부족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되고자 하는 게 교육인데 반복적인 교육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반복 지적돼 왔던 게 큰 효과가 청렴콘서트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 거냐, 이거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교육은 따로 하시는 거고 청렴콘서트가 1회에 8500만 원이에요.

○오창식 위원 죄송합니다, 850만 원.

850만 원인데 이게 다른 데랑 보면 거의 더블 이상으로 비싸거든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내용이나 출연진, 장소, 임차 방식, 이런 게 과연 1회에 850만 원이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함으로 해서 교육에 대한 효과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창식 위원 어쨌든 콘서트는 지금 하는 게 반부패 청렴교육이에요, 이 자체가.

청렴교육인데 교육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오창식 위원 이거는 청렴콘서트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공시설은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온라인 강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4시간씩 꼬박꼬박 받습니다.

교육은 지루하더라도 교육다운 게 돼야 하고 청렴콘서트를 여기다 올리시는 데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에 올리시면 그 취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르다고 하시잖아요.

지적을 받은 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감사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감사관에서는 뭘 합니까?

지적이 어떤 게 나왔냐.

회계, 보조금, 계약, 민원처리 과정 이런 게 반복적으로 감사 지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부패 청렴교육이라든가 부서 간담회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청렴콘서트가 굳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안 하고 있는 거를 두 배 이상이나 주면서 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냐고 물어봤지 이거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창식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시겠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청렴콘서트라면 말 그대로 제목에 대한 거라든가 항목에 대한 걸 변경해서 따로 독단적으로 올리셔야 하는 게 맞지 교육에 이걸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창식 위원 아니, 이 자체가 효과 면에서, 교육적인 효과 면을 봤을 때……

여기 청렴 토크쇼가 있어요.

청렴 토크쇼라든가 소통에 대한 걸 한다고 하면 집중력이나 그런 게 그 주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 콘서트는 말 그대로 콘서트입니다.

그런데 이걸 교육이라는 걸로 해서 포장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교육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거죠.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렴콘서트, 청렴 교육 등 전체적인 프로그램 세부 실행계획 있죠?

그거 견적서, 산정 근거 그 자료 좀 이따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34페이지, 사업설명자료 73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 위원회의 주로 다루는 안건이라든가 사업 내용에 대한 걸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포상에 대해서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례 중에서 단순한 행정에 대한 신속 처리인지 아니면 이거를 유연하게 해석을 했다든가 해서 시민 편익을 위한 수준인지 그 통계치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혁이라든가 적극행정 우수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우수 사례를 시민한테도 공개를 하시고 그 피드백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으로 같은 예산법무과인데요.

예산안 238페이지, 사업설명자료 96페이지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 지원에 관해서 최근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재정 의존도라든가 경영수지, 앞으로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경영본부 운영비 증액 살펴보면 작년도 대비 17억 원이 증가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죠?

○오창식 위원 반환공여지가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이것 때문에 상승분이 이 정도 올랐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 8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조직진단 이외 추가 장비라든가 구입이 꼭 필요하신가.

○오창식 위원 어떤 거요?

○오창식 위원 신규 부서가 늘어나고 새롭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게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오창식 위원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구입 연한이나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죠?

○오창식 위원 앞으로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단계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유사 기능 부서 간에 비품이나 이런 걸 공유를 하시고 신규 구매를 가급적 줄이셔서 보다 충실히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 시에 요청된 서면답변……

○박은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희정 추가로 서면답변서 말씀하십시오.

○박은주 위원 추가로 서면답변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관이고요, 예산안 214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행정광고료하고 관련해서 언론매체별 행정광고 집행내역 최근 3년간 단가와 게재량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스크랩마스터 사용 로그, 언론사별 스크랩 활용량, 사용자 접속기록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출입등록 매체 목록과 2026년도에 추가된다고 했는데 추가되는 출입등록 매체 목록을 주시고 매체별 2026년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관이고요, 예산안 214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시정소식 뉴스운영하고 관련해서 사진 인화료가 17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2025년 사진 인화내역, 사용처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관입니다.

예산안 214쪽, 사업설명자료 13쪽 IPTV 행정방송 운영하고 관련하여 셋톱박스 유지보수 내역, 고장 수리·교체 이력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IPTV 행정방송이 실제 시민에게 활용되는 사례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214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웹시스템 유지관리하고 관련해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용역 3억 1600만 원인데 세부 견적서 그다음에 모듈별 단가, 작업내역서 설명해 주시고 JDK·eGov 업그레이드 관련 장애발생 이력, 연동 오류 사례, 보안위험 분석자료 주시고 이 시스템하고 관련해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31개 경기도에 있는 시군 중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석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관이고요, 예산안 216쪽, 사업설명자료 31쪽이고요.

매체활용 홍보기획하고 관련해서 시 공식 SNS 운영 용역 8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성과지표, 도달률, 참여율, 전환율 설명해 주시고 OTT, 포털, 방송, 엘리베이터 TV 등 매체별 노출량 성과 비교 분석자료 설명해 주시고.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의 조회수, 전환 효과, 지자체 홍보 효과에 대한 측정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관이고요, 예산안 216쪽, 사업설명자료 34쪽입니다.

영상물 제작하고 관련해서 AI 영상 제작하고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AI 영상 제작 단가, 제작 의뢰 내용, 제작 시간과 수정 건수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고 2025년 비교견적서, 계약서,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촬영 장비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요.

장비 임차기록 그다음에 2025년 비교견적서, 계약서,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 실제 촬영일도 촬영한 영상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서면답변 자료는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청한 서면답변서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도입에 적극 찬성을 하지만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 초에 지급했던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효과가 분석된 것이 있는지요?

○목진혁 위원 네, 맞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때 보셨다시피 돈이 풀리면 편의점이나 아니면 골목상권 매출이 바로 뜁니다.

저축으로 잠기는 게 아니라 당장 급한 생필품 소비로 이어져서 지역경제에 피가 돌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쓰게 하면 자영업자가 살고 알바생 일자리도 지키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 자체 재원으로 대규모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요?

○목진혁 위원 맞습니다, 이게 또 선별지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보편지급 같은 게 저는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서류 검토하고 싸우는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위기는 중산층이라고 피해 가지 않잖아요.

차라리 그 행정력으로 더 빨리 차별 없이 지급해서 다 같이 위기를 버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금 편성으로 인해서 복잡문화센터나 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부족하거나 삭감되거나 아니면 보류된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목진혁 위원 오히려 증액이 된 거네요, 인프라 사업이나 사회복지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현장 공무원들을 확실히 챙겨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민원 폭탄이나 감사 걱정만 떠안게 되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공무원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도 주고 적극적으로 일하다 생긴 문제는 책임도 좀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한번 제대로 해 보자는 의욕도 생길 거고, 그래서 시민에게 빠르고 공정한 보편지급을 하고 공무원에는 확실한 보상을 보장해 주는 거, 이 두 가지 정책이 같이 가야 성공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들이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실장님,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휴가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지원하고 나서 보면 또 휴가를 주잖아요.

그런데 휴가를 다 못 쓰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분들한테 시장님 표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 표창보다는 2026년에 직원휴양시설 이용계획에 따르면 지금 선착순 400명이었던 거를 전체 인원으로 풀었거든요.

15만 원 줬던 게 5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 준 만큼 오히려 민생회복지원금에 지원 나가서 행정의 업무를 봤던 사람들한테 그 금액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이성근 국장님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목진혁 위원 혹시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실장님도 기간이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빠르게 상의가 필요하거든요.

해서 좋은 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한모금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모금쉼터 예산이 1억 4000여 만 원 폭염 대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 시범운영 때 시민들 반응이 꽤 좋았다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가장 긍정적인 점과 아쉬웠던 점 하나씩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번 산출내역을 보니까 생수 구입비가 1억 8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폭염특보 발령일 수나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해서 혹시 산출된 것인지요?

○목진혁 위원 혹시라도 폭염이 길어져서 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대체하실 계획이신지요?

○목진혁 위원 아니면 예비비나 이런 걸 사용하시나요?

○목진혁 위원 대책이 있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쉼터 위치가 행정편의적으로 동사무소 앞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폐지 줍는 어르신이나 택배·배달 노동자들이 실제로 다니는 동선에 다니는 배치되어야 진짜 쉼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20개소 선정 시 어떤 빅데이터나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진짜 필요한 곳이 어딘지 혹시 같이 고민이 된 것들이 있을까요?

○목진혁 위원 내년 행감 때 운영성과 데이터를 꼼꼼히 9대 의원님들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 이용자 숫자뿐만 아니라 온열질병 예방 기여도나 만족도조사 결과를 꼭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사업을 하실 때 보면 여러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부분 역시 시민들 입장에서 변화가 유연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예비심사 때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자매도시 교류 그리고 공무원 휴양 교류 프로그램 이걸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다는 정책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실제 파주시와 국내 여러 도시와 자매교류를 맺고 있는데 그 교류가 어떤 교류나 연례행사의 의례적인 방문 행사로 돼 있는 것을 일부 자매도시를 보니까 협력도시에 지역관광 숙박을 지자체 명의로 임차하거나 협약해서 공무원이나 시민복지 상생 관광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분들이 국내에 있는 숙소나 이렇게 이용하고 있지만 숙박 이외에도 해외에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중국 항저우 같은 경우는 AI가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가서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콘도나 스테이, 장기임대를 우선 예약권을 확보하고 관리는 자매도시에서 관리해 주고 자매도시에서도 우리 쪽에 어떤 숙박을 임대해서 저희가 관리해 주되 서로 상호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직원들한테도 100% 무료로 할 수 있지만 80% 저렴하게 해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직원분들이 많이 가서 체류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 이종춘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적극 검토라면 긍정적이라고 바라봐도 되는 거죠?

실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결국은 이성근 국장님이 빨리 올려 주시고 이종춘 실장님이 그걸 받아서 1회 추경안을 기본 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답변 주신 내용을 가지고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박람회하고 관련해서 참여기업 35개인데 2024년은 좀 많은 분들이 취업이 된 거 같은데 2025년에는 좀 줄었네요?

면접 인원에 비해서 방문 인윈과 면접 인원……

혹시 원인 같은 걸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박은주 위원 이분들이 취업연계 이후에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조사 통계자료 같은 거는 없나요?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 같은 게 필요한 거 같아서 여쭤봤거든요?

○박은주 위원 연계는 되는데 취업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모니터링 해 주시면 일자리박람회 개최 성과나 의미가 좀 확실해질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 특별히 연속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향후에는 취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연속성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민생경제과 수제품박람회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올해 진행하신 내용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2024년·2025년 사업 결과보고서하고 관련되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셔서 진행하시는 거네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번만 하고, 2025년에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사업인가요?

○박은주 위원 올해 이걸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향후에는 계속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경기도 매칭인데?

○박은주 위원 2026년에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형식은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이게 내용이 좋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고 이걸 실제로 해 줄 만한 지역이 잘 없으니까 이걸 행정에서 맡아 주시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셔서 성과를 좀 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맞춤형으로 사업 내용도 점차 진일보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민생경제과 파주페이 페스타하고 관련해서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지 못했어요.

실제로 이분들이 파주페이 가맹점들이 나와서 영업을 진행을 하신 건가요?

○박은주 위원 여기 18개 부스가 다 파주페이 하는 데고,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회나 아니면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랑 같이 진행을 하신 건가요?

○박은주 위원 예산은 1억 9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공연하고 이런 거에 돈이 많이 들었을 거 같아요.

사실 여기 가보신 분들은 좋아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땠냐 물어보긴 했는데 실제 판매도 많이 일어났다고 하고 행사 내용은 좋은데 내용적으로 약간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무대공연 연출하고 관련된 비용들은 비싸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데 많은 분들이 흥미를 갖고 또 오시게 하려면 이 비용을 줄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 예산안에서 알뜰하게 쓰셔서 더 많은 가맹점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지속적인 파주페이의 소비를 늘려야 되는 방식으로, 일회성으로 되지 않고 향후에 직접 구매나 가맹점이 늘어나거나 시민들이 파주페이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연결돼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 및 우수 기업 인센티브 지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회적경제 분야가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변동이 있잖아요.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고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더라도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지원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일자리 지원은 등급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박은주 위원 이거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일자리 지원은 등급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래서 탁월, 우수 이런 식으로 두 등급에는 지원을 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준비는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사회적가치 평가 데이터를 파주시에서 받아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보내면 거기서 평가를 해서 다시 파주시로 주는 건가요, 평가를 하는 방식이?

○박은주 위원 거기에서 되면 지원되는 국도비 따라서 선정된 대로 파주시는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는 파주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네요?

○박은주 위원 그리고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사회 성과 인센티브로 하는데 그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성과를 화폐단위로 바꿔서 총액의 일정 비율을 다시 환원하는 방식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파주시에서는 내년부터 중앙정부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이것도 파주시가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 업무는 어디서 하게 되나요?

○박은주 위원 이거에 대한 평가나 컨설팅 하는 거는 제 생각에 사회적기업들한테도 익숙하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러면 그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준비를 하거나 평가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구상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준비하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박은주 위원 그래서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거죠, 일상적으로?

그거를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바뀐 정책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적으로나 또 제도적으로나 잘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안심식당하고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잖아요.

실제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 위생적인 면에서는 하는 게 맞을 거 같기는 한데 실제로는 2025년에 폐업을 41곳이나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 취소가 된 거고 자진해서 취소한 곳도 24곳이나 되는데 자진 취소하는 곳들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거기서 진행하는 것이 바쁜데 인력도 부족한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거나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 같은데 자진 취소한 곳들의 사유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실효성에 맞게 계속하신다고 하니까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배포 실천율 변화 조사는 여기 주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파주시 식중독 발생 건수, 발생시설 유형 원인 분석표와 관련해서는 늘 계절이 되면 생기는 부분들인데 상시 점검이나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잘못하면 굉장히 큰, 2024년에 그랬던 것처럼 2024년에 비하면 2025년은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부지불식간에 큰 대형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집단급식에서 발생이 많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환경가검물 검사 결과 이것도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린이 손 씻기 교육 참여율, 재참여율, 실천율 변화자료도 이것도 코로나 때 특히 필요한 습관이기는 한데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손 씻기하고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셔서 집단활동하는 데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과에서 또 열심히 잘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다음, 위생과 최근 3년간 파주시 급식위생 검사 결과 이거는 반복 위반된 곳은 거의 없고 1% 이하로 부적합률도 낮은 편이고 잘 관리하고 계신 거 같아요.

위생과에서 급식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위생하고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 같더라고요.

부서에서도 급식도 마찬가지로 단체급식 같은 경우 어린이급식소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감염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컨설팅 사후 효과 분석도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자체 기초 위생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측정기기 등 점검 장비 사용 빈도 관련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은 자료를 아직 다 살펴보지 않아서 자료 살펴본 후에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하고 업무 자동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 충실히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주시가 경기도 2026년 지방세정 운영계획 평가 파주시 평가그룹이 2그룹에서 1그룹으로 상승했나 봐요?

○이혜정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세수 규모가 경기도에서 8위 정도 하는 거 같고요, 맞습니까?

○이혜정 위원 그래서 조사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인력 3명 증원하면 보통 얼마 정도 더 징수하고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혜정 위원 그런데 2026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근무기간을 10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혜정 위원 1그룹으로 되면서 지침이 바뀌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그리고 RPA도 도입해서 운영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RPA 도입해서 어떤 점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혜정 위원 RPA 도입하면서 안내문 발송처리 시간은 건당 20초밖에 소요가 안 되고 연간 처리일수도 굉장히 줄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RPA 도입하면서 라이선스를 정보통신과로 이관하신다는 예산서인 거잖아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RPA 운영 중 오류가 발생하면 일차적으로는 납세지원과가 인지를 할 거고 이후 정보통신과에 기술지원요청을 하면 그런 처리하는 시간이나 이런 게 지연되거나 그럴 확률은 없습니까?

○이혜정 위원 정보통신과는 그러면 RPA 관리하는 거를 자체적으로 하시는 직원이 있나요, 아니면 외부 용역을 주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게 지방세 납세지원과 직원은 지방세법과 업무 흐름을 잘 알지만 정보통신과는 RPA 기술만 관리하고 세법 변경이나 업무절차 변화로 인해서 RPA 로직에 오류가 생겼을 때 정보통신과가 문제의 원인을 즉각 파악을 못 하고 또 외부 용역을 주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오류 신속 대응이나 지연에 대해서?

○이혜정 위원 지금 정보통신과로 이관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이혜정 위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로 이관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2025년도 집행률이 10월 31일 기준이라 67.3%밖에 안 되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보니까 RPA는 비과세·감면조건에 대한 안내를 자동화해 행정력은 절감했지만 감면 조건 미이행 시 실제로 현장 방문해서 용도변경 여부 확인하고 추징 절차를 집행하는 핵심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이혜정 위원 자동화는 안내를 맡고 인력은 조사 및 추징을 맡는 효율적인 분업구조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시의 지방세 사후관리 인력 충원은 증가하는 세수 규모와 평가그룹 상향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대한 대응이자 RPA 자동화가 대체할 수 없는 현장조사 및 추징이라는 핵심 업무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판단됩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인력 증원에 따른 2026년 예상 추징액 목표치와 RPA와 조사원이 상호 연계된 업무분장 및 통합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원된 인력이 단순 행정이 아닌 고부가가치 현장업무에 집중하여 비과세·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는 사례를 철저히 조사·적발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민생경제과 일자리 담당자 워크숍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산출내역이 다 일식으로 매년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일자리 담당자 합동 워크숍 2025년·2026년에는 강사료 100만 원, 대관료 100만 원, 운영비 150만 원, 기타 부대경비 150만 원 이렇게 하셨고 2024년도 예산안에는 순서만 바꾼 거 같아요.

강사료 150만 원, 대관료 150만 원, 운영비 100만 원, 기타 부대경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산출내역이 디테일 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기 산출내역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조금 세밀하게 예산서에 올리셔도 괜찮을 거 같은데……

○이혜정 위원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여기 일자리 담당자 합동 워크숍은 어느 기관과 하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유독 일자리 담당자 합동 워크숍만 있는 거 같아서 여쭤봤는데 실장님이시니까 잘 아실 거 같은데 다른 부서에도 이런 합동 워크숍을 하는 부서가 있나요?

○이혜정 위원 매년 500만 원은 계속 편성을 하시는데 담당자의 변동이 그렇게 큰 거 같지도 않아요, 일자리센터나 다른 기관도 그렇고.

○이혜정 위원 과연 이 워크숍 개최해서 협업 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축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사업추진 필요성에 일자리 관계자 워크숍 개최 및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활한 일자리 정책 추진한다고 하셔서 여쭤본 거고요.

일자리 담당자들이 합동 워크숍을 통해서 일자리 발굴도 더 많이 되고 취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액 500만 원 매년 올리셔서 쪼개기 예산으로 하는 거는 앞으로 지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해서 저희 파주시가 지역화폐 발행은 거의 상위권이라고 보는데 그런 연구도 있긴 해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만 대형마트 골목상권 잠식 방어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도 있고 일부 지자체는 인위적 할인 정책, 재정 소모, 경제효과는 일시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또 감사원하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요구하는 부분이 지역화폐 부정 환전, 허위 매출, 위장 가맹점 문제가 크게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요구하는데 지역화폐 부정수급 이거는 어떻게 골라내시나요?

○이혜정 위원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나요?

○이혜정 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환전형 가맹점과 허위매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보도자료를 봐서 여쭤봤고요.

파주 소상공인 업종별 지역화폐 매출 의존도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한 빅데이터 기반 지역 현황 분석사업의 과업 중 파주시 지역화폐 분석을 통해 업종별 전체 일반 결제 대비 지역화폐 결제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답변을 받았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음식업 20.6%, 소매·유통 18.8%, 생활서비스 19.8%, 의료·건강 20.7%, 학문·교육 59.2%, 여가·오락 28.3%, 이렇게 나왔는데 학문·교육이라고 하면 아이들 학원비 이런 거 같아요?

○이혜정 위원 그런데 향후 국비 지원 축소나 물가 안정, 금리 인하 이럴 때 발행 감소가 불가피할 경우도 분명 생길 거 같거든요.

그럴 때 소상공인이 겪을 충격을 완화할 대책이 있는지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답변해 주세요.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지역화폐 사용자 중 동일인이 다중 계정을 쓴다거나 중복 수령하거나 이런 거는……

○이혜정 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혜정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저희는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AI 기반 시스템 도입하거나 이런 거 필요 없나요?

AI 기반으로 한 그런 시스템이……

○이혜정 위원 그렇습니까?

분명히 지역화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부서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업무가 있을 거 같은데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RPA나 AI 기반이나 이런 첨단화된 시스템을 차츰차츰이라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혜정 위원 분명히 여기도 데이터 관련된 부서라 필요할 거 같거든요.

○위원장 윤희정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 시간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 계속하시죠.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파주형 희망일자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파주형 희망일자리가 공공일자리 있잖아요, 노인일자리·청년일자리.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게 따로 희망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취업연계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해 주시나요?

○이혜정 위원 어떤 거를 해 주시나요?

○이혜정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참여자 취·창업 현황이 2022년에는 7개 사업 10명, 2023년에는 6명, 2024년에는 1명,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여기 참여자 중 반복 참여자 비율도 통계 내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이혜정 위원 반복 제한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혜정 위원 제가 반복 참여자 비율을 여쭤본 게 저도 사실 코로나 때 희망일자리 사업을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 들어보면 반복 참여자가 의외로 굉장히 많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러진 않나, 그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사실 희망일자리 사업을 계속 단순 노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는 말 그대로 희망일자리가 아닐 것 같아서 참여하시는 분들 꼭 취·창업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주 십시오.

○이혜정 위원 과장님, 어떤 자료인지……

○이혜정 위원 그래서 아까 일자리 워크숍도 매년 쪼개기식 예산으로 500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취·창업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공공배달앱 관련해서는 제가 재주문율 좀 확인하려고 자료 요청을 드린 건데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재주문율은 확인 불가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자료를 못 주겠다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공공배달앱 이거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꽤 많은데 잘 정리해서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민원 유형별 자체 처리 현황을 보니까 민원행정하고 상하수도, 교육체육, 일자리경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환경.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위 자체 처리 현황 중에 대략적으로 문의하시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때문에 해당 부서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어느 부서로 많이 보내시나요, 개인정보?

○이혜정 위원 민원콜센터 지금 챗봇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걸로 해결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조사해 보신 적 있는지요?

민원콜센터도 챗봇으로 인해서 그래도 업무량이 조금이라도 줄었을 것 같은데.

○이혜정 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이혜정 위원 이용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안에 구성된 내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혜정 위원 저도 챗봇을 이용해 봤는데 중간에 시원한 답변을 못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이혜정 위원 정확한 답변과 관련해서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주말에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당직자가 받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940-4114로 전화하면 누가 받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당직은 전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민원접수를 당직실에서 하시면 월요일에 해당 부서로 이관을 하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민원 답변에 대한 거를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주말에는?

○이혜정 위원 그러면 주중에는 어때요?

주중에는 민원콜센터에서 전화를 받고 콜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문자나 바로바로 전화상으로나 해피콜을 해 주시나요?

○이혜정 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지난 10월 몇째 주 토요일 정도에 940-4114로 연락을 드렸어요.

운전 중에 로드킬당한 고라니가 갓길에 있길래 940-4114로 민원 접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끊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가타부타 답변을 안 주세요, 이거 처리가 잘 됐다.

그다음 주에는 답변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혜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말에 그렇게 민원접수가 돼서 해당 부서로 갔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걸 알려주시든가 아니면 4114로 통해서 들어온 민원이니까 그거를 민원콜센터랑 연계를 해서 민원인한테 해피콜을 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10월 23일에 민원접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가타부타 답변을 못 들었어요.

시민들은 그런 걸 원하는 걸 거예요.

제가 민원을 넣었을 때 이게 된다, 안 된다, 됐다, 될 거다,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주말에 해당 부서로 이관되는 그런 민원을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처리하겠지만 콜센터로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같이 공유하셔서 피드백을 받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혜정 위원 그런 답변을 시민들은 원하는 거죠.

○이혜정 위원 그래서 민원콜센터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민원접수를 했는데 해결 안 되시는 분들이 또다시 민원을 넣겠죠?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러면 콜센터 직원분들은 또 그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고.

아직까지 저희는 콜센터 상담원분들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따로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혜정 위원 아직까지 저희가 심리상담 참여 대상자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분들이 이런 게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못 하는 그런 건 아니시겠죠?

○이혜정 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욕설·폭언·성희롱·반복 민원 등 악성 민원 발생으로 경고멘트 자동 송출된 이력은 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민원콜센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랑 어떻게 업무분장을 할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겠습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소통홍보관의 답변자료 잘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주문드릴 사항도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별 행정광고 집행내역하고 두 가지를 질의드렸는데, 연도별 변동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2026년도에 추가되는 출입 매체 목록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증액됐잖아요?

총 얼마 증액됐죠?

○박은주 위원 1억 원 증액됐는데 예상되는 증가되는 매체는 몇 개 정도 있을 걸로……

○박은주 위원 매년 그러면 2023년에서 2024년 될 때도 1억 원 증액했나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매체별 평균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매체 수가 많은 만큼 금액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이 동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1억 원 증가가 적정한지를 잘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홍보관께서는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의 기준을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때는 1억 원대고 어떤 때는 100만 원대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늘어나는 매체 수에 따라서 얼마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는 산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이게 예측일 뿐이고 틀릴 수는 있으나 예산을 그냥 대충 1억 원, 이렇게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말씀 들으니까 2년 동결됐고 35개 내외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억 원 정도는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주신 자료에도 그렇고.

○박은주 위원 그래서 기존에 계속 쓰셨던 홍보 비용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시고 향후에 이게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이런 기준에서 이렇게 매체가 변화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게 연초가 되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라도 그 기준이 생기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스크랩마스터 사용 로그하고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포털 검색이나 예를 들면 언론사 뉴스레터나 SNS 알림이나 이런 기능들하고 유사하지 않나요?

○박은주 위원 포털 검색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면서 이거를 같이 병행하신다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예를 들면 정책적 유사성이 있거나 모범 사례가 되거나 그럴만한 것들이 다 여기에 걸러지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건당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박은주 위원 예를 들면 기사 스크랩하는 자동화 기능이나 AI 기능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중복되지는 않나요?

○박은주 위원 이거는 별도의 기능으로 별도의 역할이 있는 분야인가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사진 인화하고 관련된 내역하고 사용처 목록 받았는데요, 보면 공공기록물 보존 목적의 시정홍보 사진첩 제작이라고 해서 연 5회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박은주 위원 사진첩하고 관련해서는 다섯 번 제작하는 데 한 300만 원 드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 홍보 사진첩은 몇 부 정도 제작이 되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이게 기록물로 보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박은주 위원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 두 분의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이 공공기록물도 이제 다 데이터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사진첩을 제작해서, 다시 또 이거는 곧 공공기록물이 다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중복되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박은주 위원 글쎄요,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작업들과 상반되는 것 같아서 이게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식 행사 참여자 예우를 위한 사진 인화 비용은 수상자 사진 찍으면 그분들 액자로 해서 보내드리고 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드리는 게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박은주 위원 그렇게 해서 봉투비가 들어가는 거군요?

촬영 소모품은 그거는 들어갈 것 같고.

이게 어르신들은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이거를 다……

사진도 사실은 갖고 가면 짐이거든요.

우리도 받아 보지만 저희도 그런 경우 있어요, 위원회 위촉장 받을 때 위촉장하고 같이 사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굳이 그거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게 전달되는 방식이 지금은 디지털 방식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시고 있던 두 가지, 1번하고 2번은 기존에 하시고 있던 건데 점차 이게 변화되는 추세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삭감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에 대한 예산은 점차 축소하고 이게 봉투, 케이스 이런 거에 또 700만 원 들고 있잖아요?

그거를 반드시 인화로 해서 해야 될 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차 비용을 축소하는 것이 맞겠다, 이 분야는.

○박은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홍보관에서는 장차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하시고 예산 감액을 2027년도에는 하시는 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IPTV 셋톱박스 유지보수 내역하고 관련해서 이게 31개소에서 35개소로 늘었네요?

4동, 6동……

○박은주 위원 보건지소, 지방세 민원실 이렇게 되면서……

그런데 IPTV도 사실은 실효성이 있냐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서 자체의 판단이나 검토는 혹시 있으셨는지?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SNS나 포털이나 시민앱이나 이런 것들하고 내용이 같은가요, 콘텐츠가?

그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나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1차 소스는 IPTV에서 하고 그거를 편집이나 매체에 맞게 가공해서 그런 매체들에 중복으로 쓰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거 시스템 유지하고 관계된 비용은 직접 관리는 하시지 않을 것 같고, 업체에 맡기나요?

○박은주 위원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이 비용이?

○박은주 위원 월 1회 어떤 점검을 하나요?

○박은주 위원 여기 뒤에 수리이력이 있는데 수리이력이 1년에 일곱 번이에요.

○박은주 위원 2024년 네 번, 2025년 세 번.

예를 들면 수리를 하거나 고장이 나지 않으면 잘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박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IPTV 볼 때, 시청 복도에 있잖아요.

들어오면 중앙현관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앉아 있는 구조가 아니고 서 있는 구조잖아요,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안 하시고 보고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있는 곳들 가서 보면 그거 보고 있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핸드폰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모바일로 시민들한테 알림을 하고 하는데 IPTV가 비용 대비 얼마나 유효한 수단인가, 그 부분에 대한 점검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딘가 생기면 그냥 자동으로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있는 곳들을 점검해 보고 실제로 그거를 일일이 가서 누가 보고 있는지 없는지 따지기는 어렵고 그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전달받고 있는 노출되는 내용들 보면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긴 해요.

응급 신고 캠페인, 어르신 결핵 예방, 보이스피싱 예방 이런 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자주 가는 읍면 같은 경우는 IPTV가 유효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모바일 매체에 덜 익숙하시니까.

그런데 도시 쪽일수록 사실 그런 걸 안 보거든요.

대체적으로 그게 강제적으로 노출돼서 내가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냥 핸드폰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유효성이 있는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IPTV는 그다지 유효한 홍보 수단은 아니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비용은 계속 들어가요, 일정 금액이.

그리고 관리하는 곳이 늘어나면 용역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유지만 되고 있는 것이지 수리이력이나 고장률이나 이런 거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실제로는 대체 매체들로 메시지를 통합하고 그쪽으로 비중을 옮기는 방식으로 유효하게 대상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박은주 위원 말씀 듣고 보니까 비용 대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실효성 면에서 설치가 타당한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운영이나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하고 관련해서 받았는데요.

이거 개발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느라고 비용이 1억 2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제일 많고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업그레이드하는데 네이버 로그인 오류 외의……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사양이 워낙에 옛날 사양이고 하니까 현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는 필요한데 업그레이드를 하면 기존에 있던 어떤 문제에, 보안이라든가 어떤 기능장애라든가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다든가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거는 저도 공부를 해서 내용적으로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사용할 때 실제적으로 기능적으로 어떤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CMS 폐지 300만 원 감액된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업그레이드 되면 이 기능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을 하신 거고요?

○박은주 위원 중복되는 항목들은 업그레이드와 함께 통합되는 방식이 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적으로는 적정한 비용인 것 같아 보입니다.

저도 다른 지자체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움직이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가를 봤을 때 여기 주신 자료처럼 적정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홈페이지 뼈대를 바꿨으면 내용적으로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모양을 바꾸는 것,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에 하신 거잖아요?

리뉴얼을 하신 거죠?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 후에 효과나 반응이나 그거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은 좀 있었습니까?

○박은주 위원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새로운 이용, 그러니까 제가 홈페이지 평가하는 얘기들을 좀 들었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데 기존의 사용자이면서 새로 바뀐 리뉴얼 된 사용자이면 좋은데 그걸 구분해서 조사하기는 힘드니까 현재 홈페이지 사용에서의 장단점 같은 걸 파악하시고 조금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단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단수하고 관련된 정보를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얻고 싶어 했는데 재난안전문자 온 것 외에는 그걸 찾기가 되게 힘들어서 어떤 분이 고시공고 내용에서 찾아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그러니까 긴급하게 시민들한테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재난안전문자에 나오는 짧은 내용 말고 그것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에 그게 팝업으로 뜨거나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노출되거나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얘기가 이번 단수사태 때도 나왔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때그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시기적으로 있을 때 재빠르게 대응을 홈페이지에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 공식 SNS 운영 용역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카카오채널은 지표를 보면 그다지 유효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은주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정량평가로 잡히지 않는 내용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종이나 실제 실물보다는 SNS나 이런 디지털을 이용한 방식들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거든요.

저희만 해도 종이가 편해서 종이로 이렇게 보는데 30-40대분들, 특히 운정에 계신 분들은 종이를 거의 안 보거든요, 디지털에 익숙해서.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이 SNS 채널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시민들하고의 소통이나 정보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도달할 수 있게, 도달률도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지표에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파주시가 SNS 운영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시정이나 이런 것의 체감을 SNS를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젊은 세대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방식에 들이는 예산과 집중도를 이쪽으로 많이 옮겨서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TT, 포털 방송, 엘리베이터TV 이런 거는 비용 대비 효능감이 있는가, 없는가 그 얘기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TV는 계약단가가 있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게 효과 있든 없든 무엇이든 간에 그걸 계약을 하면 그냥 그 비용은 지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효과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안 할 수 없는 방식이긴 하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잠깐씩 보고 들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답을 저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적지는 않은 2억 7400만 원인데, 안 할 수 없는 분야인데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효과를 높인다거나 하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이거 관련된 내용들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하고 관련된 것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게 AI 영상 제작하고 관련해서 AI 영상을 2건 정도 제작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디에다 쓰나요?

○박은주 위원 이거는 새로 올리신 신규 예산인 거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례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쓰겠다, 다른 지자체 어디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있나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직접 제작하시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1000만 원씩 두 편을 맡기는 거잖아요, 용역을?

○박은주 위원 2000만 원에 네 편으로요?

○박은주 위원 여기는 1000만 원씩 두 편인데 500만 원씩 4편을 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죠?

AI를 영상을 만들면 유튜브 같은 데 올리나요?

○박은주 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은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시겠어요?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박은주 위원 예산 세우시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은주 위원 지금 그러면 대강의 내용이라도 사업계획서 형식으로 목적, 취지 예를 들면 어떠한 효과나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박은주 위원 드론 촬영하고 관련된 거는 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게 주로 홍보 영상이나 행사에서 쓰는 영상 이런 거에 사용하는 거네요?

○박은주 위원 이게 회당 100만 원이죠?

회당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박은주 위원 임차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촬영도……

○박은주 위원 임차만 하면 촬영은 어느 분……

○박은주 위원 직원들이 직접 하시고요.

그 임차 비용은 그러면 시간 단위로 아니면 날짜 단위로……

○박은주 위원 하루에 100만 원 해서 하루 안에 촬영을 끝내시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영상들 같아요.

드론 촬영이 일반화되어 있고 또 파주시 행사나 홍보에 드론 영상을 이용하면 훨씬 더 고퀄리티의 영상들이 나올 것 같고.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가격인 거네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드론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 영상이나 또 우리 행사에 쓰이는 영상들을 잘 만들어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최근 3년간 파주시 폭언·폭행·협박 민원 건수와 민원 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 이용률 등을 질의 드렸습니다.

민원업무 관련 폭언·폭행·협박 건수는 총 7건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폭행도 더러 있나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폭행이 거의 공무원분들이 폭행을 당하신 경우인 건가요?

○이혜정 위원 거기에 경찰 출동 건수도 의외로 많네요.

2025년 총 6건인데 이게 경찰 출동해서 민원인이 진정해서 해결이 된 건가 봐요?

○이혜정 위원 이렇게 폭언, 협박 들으면 굉장히 자괴감이 들 거 같은데 저희도 별말 아닌데도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데, 그래서 직무 관련 상담도 2024년 70건에서 2025년 86건으로 는 거 같은데 따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께 교육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고 계시나요?

○이혜정 위원 힐링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혜정 위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500만 원, 의료비 지원 20만 원 곱하기 다섯 분 1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 같아서 이 힐링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제가 받지 못해서 자세하게 질의는 못 드리겠지만 물가 대비해서, 업무 강도에 비해서 적지 않나.

특히 격무부서인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도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힐링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예산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안전 인프라 관련해서는 저희 시는 다 잘돼있나요?

○이혜정 위원 네, 민원실 안전 인프라 CCTV, 비상벨, 안전요원.

○이혜정 위원 오작동되거나 사각지대 이런 곳이 있을까 봐 여쭤봤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 2025년 집행률이 73%인데 이게 10월 말 기준이라 그런가요?

○이혜정 위원 우편요금이 한 2억 원 이상 되고 등기우편료 등등 굉장히 예산이 많은데 송달방식이 다양화되면서 확실하게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혜정 위원 계속 이렇게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 소포우편, 모바일 통지 이런 거는 계속 같이 유지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이혜정 위원 전자송달했을 때 미열람자 분석이나 이런 거는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혜정 위원 어때요, 보낸 건수에 비해서?

○이혜정 위원 그리고 주소 불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혜정 위원 공시송달로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징수 포상금 관련해서 체납정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명목인데 일부 보도자료를 보면 포상금이 형식적 실적 부풀리기, 특정 부서에 집중 지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보도자료가 있는데 저희 연 1억 800만 원 수준 포상금이 성과를 면밀히 비교해서 지급되는 거겠죠?

○이혜정 위원 이게 그러니까 차등 적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협력과 새마을회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관련해서 여쭤보고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라고 하는데 이거를 따로 행사장에 가 보면 행사만 하시는 거 같아요.

따로 숨은자원을 그날 모으고 그러는 거 같지는 않은데……

○이혜정 위원 미리 모으나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헌 옷, 폐자원 어떤 거를 모으시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폐자원, 헌 옷 이것만 2140㎏ 정도를 수집하신 건가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폐비닐 같은 경우는 어떤 데 이용을 하나요?

○이혜정 위원 이게 실제로 활용이 되나요?

○이혜정 위원 폐비닐은 활용을 못 할 거 같은데.

○이혜정 위원 이게 연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모은 거를 2회에 걸쳐서 기부를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혜정 위원 이게 보통 행사는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 같고,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새마을회에서 숨은자원을 모아서 좋은 일에 쓰시는데 특히 겨울에 유기견보호소 같은 데 헌 이불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저희가 이불 같은 거 버릴 때도 사실 종량제봉투에 버리려면 50리터, 75리터 이거를 사서 거기에 넣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헌 옷도 모으시고 하는데 집에서 버리려고 하는 얇은 패드나 담요류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모아서 선한 일에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저희 파주시에 유기견보호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 겨울에 헌 이불 같은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마을회에서 이런 숨은자원을 모은다 그러면 겨울에 헌 이불도 좀 모으셔서, 행사가 9월 10월 이때 하시는 거 같은데 그때 좀 모아서 유기견보호소나 이런 데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이게 작년인가 운정4동에서 거기 동장님이 한번 그렇게 해서 보호소에 가져다주신 적이 있는데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보호소 단체에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공무원분들이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회에서도 내년 가을에 모아놨다가 겨울 되기 전에 한 11월쯤에, 이불 같은 거도 사실 버리면 쓰레기고 유기견보호소에 보내면 자원 재활용이 한 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여쭤봤습니다.

불가능하진 않겠죠, 국장님?

○이혜정 위원 모아 놓기만 하면 가지러 금방 갈 거예요.

○이혜정 위원 한번 선한 활동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상생경제 플랫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생경제 플랫폼 구축해서 여기에 입점하는 업체는 매출 기준 얼마까지여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역화폐 기반으로 하신다 그러면?

○이혜정 위원 향후 30억 원은 언제쯤 상향되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상생경제 플랫폼이 이게 홈페이지가 될지 플랫폼이 될지 지금 예산으로는 플랫폼이 돼야 되는 금액인 게 맞는 거 같은데 여기에서는 일단 지역화폐만 사용 가능한 건가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파주페이 결제도 가능한데 파주페이로 결제하면 리워드로 포인트를 지급한다든가 더 혜택을 많이 주신다는 거죠?

○이혜정 위원 아직 구축이 안 돼서 정확한 운영비 추계가 안 나오겠지만 일단 만들어 놓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고 유지보수하는 데도 굉장히 운영비가 많이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 운영비 추계를 여기 답변서에 보면 2026년에는 시범 운영하시느라고 한 3억 8000만 원 정도고 2027년부터는 한 6억 4500만 원 정도 되나요?

○이혜정 위원 이게 운영구조에 따라서 줄지는 않겠죠,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혜정 위원 여러 지자체에 이런 인천e몰도 그렇고 청주페이 플러스샵, 곡성몰 등등 이렇게 봤을 때 다들 초기 투자해서 구축은 하기는 하는데 사실 들어가서 보면 저희가 쿠팡이나 옥션이나 기타 등등의 유수한 그런 데 들어가서 보는 거보다 굉장히 왜소하고 초라하고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 예산이 과연 그런 거와 어떤 경쟁이 될까,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나중에 굉장히 운영이 잘되면 괜찮은데 이게 지속가능이 과연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부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혜정 위원 2026년에 다 구축하신다는 거죠?

○이혜정 위원 제가 상생경제 플랫폼에 관심 있어서 처음 착수보고 할 때부터 계속 봤는데 굉장히 바람직해요.

바람직한데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가능할까,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플랫폼을 만들어 놨는데 일단 지역화폐도 쓸 수 있고 신용카드도 쓸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외지인은 신용카드만 써야 되고-이 사이트에 만약 방문을 한다고 하면-그리고 파주시민은 웬만하면 파주페이를 쓰시겠죠.

그럼으로 해서 과연 이게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활성화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이혜정 위원 아무튼 준비 잘하셔서 계속 활성화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AI 영상 제작하고 관련해서 이거를 1000만 원짜리 두 편이라고 하셨다가 답변하시면서 갑자기 500만 원짜리 네 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찾아봤더니 다른 지자체들도 이거 하고 있는 데들이 좀 있더라고요.

애니메이션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거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는 AI 모델 생성하는 예산 있잖아요.

이거는 편당 들어가나요?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 보니까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그 캐릭터로 편을 계속 제작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모델 생성하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성해 놓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중복되거든요.

○박은주 위원 매편마다 AI 생성을 따로 해서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하실 예정이라고요?

○박은주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전반적인 콘셉트가 아직도 안 잡힌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AI로 하는 방식들이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도되고 있고 그 시도가 나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AI 생성 영상들이 또 많이 되고 있고 지자체가 비용 대비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콘티나 이런 거까지 짜주시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생성한 AI 영상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일종의 과업지시는 부서에 명확히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거를 제작하는 것의 목적이나 효과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하고 그거에 대한 요구를 제작사에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제작의 방식이 애니메이션이 될지 다른 방식이 될지 예를 들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000만 원이면 내역서는 다시 안 주셔도 되겠네요.

500만 원이라고 하셔서 다시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해도 되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 정보통신과 행정정보시스템 80종 각각의 장애 발생 현황하고 온나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의 사용자 불편사항 및 오류 통계자료 요청드렸는데 일평균 15건, 월평균 300건 정도의 불편사항 및 오류 대응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업무 보시는 데 불편하신 건 없는 건가요?

다행이네요.

로봇업무 자동화로 해서 여러 가지 좀 효과적으로 단순 업무가 없어지는 거 같은데 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거를 로봇업무 자동화 RPA로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보통신과?

○이혜정 위원 단순 반복 업무가 이렇게 로봇업무 자동화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사실 되게 편리하실 거 같은데 앞으로 RPA를 확대하는 걸 많이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