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교육국 소관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질의 시에는 부서명,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한 11부의 서면자료와 전자파일을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 자료 세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사업설명서 164페이지입니다.

파주 페어 북앤컬처와 관련해서 2025년도 운영 성과, 방문객 수, 체류 시간, 판매, 계약 실적, 참여율, 만족도를 정량평가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5억 1290만 원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는데요.

무대 홍보, 운영·출연, 안전시설 배분액 및 단가 산정근거를 비교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과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입니다.

38페이지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운영비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족도 조사결과, 학부모·참여 아동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봄 대상 확정 시기, 채워진 시기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단 2026년도 신규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3000만 원에 대한 계획 내용하고요.

2025년 파주포크페스티벌 최종보고회 내용, 2026년 창작 지원금 계획, 문화재단 기획공연 1억 6400만 원에 대한 것 계획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따로 한 부만 받고 싶은 거는 2025년도 문화재단 이사회 명단하고 회의록은 한 부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16페이지 파주문화원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서에 나오지 않은 올해 공모사업 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계속 주문하고 있었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 올해 문화원에서 했던 게 무엇이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은 208페이지 제3땅굴 셔틀 승강기 교체사업입니다.

9억 5000만 원인데 5억 5000만 원이 부족해서 했다는 내용인데 이거면 되는지, 예산서에만 있지 구체적인 향후 일정이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211페이지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1억 5900만 원, 1억 9100만 원, 이번에 2억 4900만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운영은 당연히 도시관광공사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진아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대신해서 이진아 위원님 자료 2건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6페이지고요, 대학 RISE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업설명서 311페이지 미래교육지원 2025년도 대학 진학박람회 운영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선에 2025년도 공공체육시설 개선 집행내역하고요.

파주스타디움 본부석 지붕 정비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07페이지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공사 추진내역하고 추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문화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교육국, 도서관 관련 공무원분들 2025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자료 요구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서 495,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관련해서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공사 71개소 현황 및 내용.

그다음에 관광과 공정관광 육성·지원 예산서 497, 2025년 추진된 5개의 공정관광 사업 주요 성과.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학교 시설 개방 지원 관련해서 예산서 511페이지 학교 시설 개방 현황 평일하고 휴일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학교 시설 개방 지원 예산 편성 세부 내역, 두 가지 제출 바랍니다.

체육과 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예산 515페이지 파주시민축구단 선수단 인건비, 운영비, 버스 구입비 세부 산출내역, 재단법인 전환 안 검토자료, 로드맵, 장단점 분석자료, 세 번째는 유소년 선수단 창단 계획 및 운영비 세부 편성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과 시민축구단 지원 예산서 525페이지 대회 출전비, 전지훈련비, 유소년팀 운영비, 홈경기 행사운영 세부 산출내역.

그다음에 체육과 NFC 운영과 관련해서는 NFC 운영계획 수립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디지털기록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서 854페이지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및 2024년 집행실적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주제별 기록화사업 예산서 854, 경의선 기록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예산서 484, 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국비 70%, 시비 30% 5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죠?

○이익선 위원 용역을 해서 결국에는 DB를 구성하는 것까지 하겠죠?

○이익선 위원 결국에는 크게 봐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익선 위원 일반적으로 개발행위를 한다 그러면 시에 와서 본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서에 사전 상담을 하잖아요, 심의를.

그런 거 할 때 이 데이터 자료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네요?

○이익선 위원 용역 수행이 끝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DB 구축된 부분에 해당되는 재산권자들한테,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해 주나요?

○이익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DB 구축이 되면 구축된 데 해당되는 필지의 소유자한테 통보해야 하는데 개별 통보는 안 하더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가 될걸요, 이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익선 위원 아무튼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한 시민들의 절차 간소화에는 도움이 크게 되겠네요?

○이익선 위원 제3자 입장에서는 플러스알파인 요소가 많은 거고 당사자인 사람한테는 향후에 내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게 문화재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 재산권자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재산권의 침해 소지가 많다고 항의라기보다는 이의신청해도 어차피 과거로부터 있던 매장된 유산이니까, 거기까지 가는 건 향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집행해 주기 바라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파주시 도심 지역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를 현행화한 매장유산 유존지역도를 정밀하게 작성, 개발행위 시 절차 간소화와 매장유산 정보 부족에 대한 시민 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유존지역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예산이 올해 왜 1.3%만 집행했을까요?

이거 1.3%죠, 예산서에 표기된 거는?

30억 원 중에 3794만 1000원 이렇게 한 걸로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 오탈자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익선 위원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예산이 초기 비용만 투입된 거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할 것이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예산 방향에 보면 무장애 관광용 차량운행 등 운영에서 6억 53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상당히 큰돈인데, 무장애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차량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차량을 1개 회사만 입찰해서 운영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너 군데를 해서 입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입찰?

○이익선 위원 구매가 아니라 입찰.

○이익선 위원 이거 우리가 구매해서 못 하죠.

어디 용역사한테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익선 위원 우리가 구매해서 관광공사에 준다고요?

기존에 관광버스 회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

○이익선 위원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대로 2000만 원씩 71개소 14억 2000만 원 해 놨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편의성 있는 내용을 하는 거겠죠?

리프트 없는 데는 리프트도 만들고 그러는 거죠?

○이익선 위원 추가로 이 기사를 보면 이거 아주 효율적으로 잘한다고 그래서 내용 중에 임진각 평화곤돌라 옥상전망대에 판문점 모양의 포토존을 조성하고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휴게시설 마련 등을 하겠다, 이런 게 기사가 났어요.

시에서도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건데 여기 예산서에 이런 게 없어서 내년에 하는 건가요, 내후년에?

○이익선 위원 도라산 전망대를 하면서, 곤돌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선 위원 여기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판문점 모형의……

그러니까 임진각에 보면 관광객들 건물 옥상에 좀 더 높은 데에서 보라고 포토존도 만들면서 뷰 있게 해 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냐, 이거죠.

○이익선 위원 판문점 모형의 포토존이다 하면 제3땅굴에 들어가면 이게 있거든요.

제3땅굴에 가면 판문점 건물 보고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경비병들 세워놓고 거기 들어가서 사진 찍는 게 제3땅굴에 가면 있잖아요, 입구에.

그런 유형을 여기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익선 위원 편성한 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해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기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을 포함 누구나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 개발, 적극적인 무장애 관광용 차량 운행과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 공사 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도시 파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어서 관광과네요.

공정관광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이거는 시비 100%로 하는 건데 제가 자료 요구도 했지만 5개 공정관광 사업을 추진했어요.

이렇게 운영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짧게 표현 한번 해 주세요.

해 보니까 어떻더라.

○이익선 위원 지역주민 소득 증대도 되면서 관광객들한테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그게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 같아요.

○이익선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해서 18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 안에 산식이 없어요.

1회 교육, 몇 명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없어서 향후에는 세부 산식을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익선 위원 198페이지에.

○이익선 위원 1800만 원을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향후에는 그런 것 좀 표기해 주세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예산 편성 시 사업별 예산 산출내역을 산식에 의해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생태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소재를 활용, 시민 주도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발굴·확산시키면서 개발된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파주시의 관광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511페이지네요.

이것도 예산서를 보면 20.5%로 집행한 걸로 나와 있어요.

7300만 원인데 1500만 원만 집행했어요.

숫자로는 그렇고 이렇게 미집행한 사유가 뭘까요?

○이익선 위원 올해 안에는 소진 다 된다, 이거죠?

○이익선 위원 그리고 학교 시설 개방 운영의 가장 핵심인데 학교 지원 예산이 금년도에 7000만 원에서 내년도에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2000만 원을 감액한 이유가 뭘까요?

○이익선 위원 예산서를 보면 매니저 지원비로 새로 편성했다,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익선 위원 저는 앞에 조례 때도 말씀도 드렸지만 학교 시설 개방 그러면 자꾸 체육관만 생각해요, 실내.

운동장에 대해서 학교가 운동장을 폐쇄해요.

제가 어제도 저녁 6시에 가서 깜깜하지만 금촌초등학교 운동장 걷고, 딱 7시 되면 나가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일요일, 토요일 낮에 문을 잠가 버려요.

그러니까 운동장은 잠그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차피 지역의 노인분들이나 65세에서 70대 되신 분들, 지역의 이웃에 살고 그러신 분들을 채용해서 그런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거기 와서 휴일 같은 날 앉아만 있고 시설관리 하는 게 아니라 운동장 자물쇠만 잠그고 열고 하는 그런 역할 하면서 사람만 서 있어도 관리가 되거든요.

애들이 공 차고 자전거 타고 뛰어놀 데가 없어요, 학교 운동장 말고는.

물론 인조잔디가 있는 학교하고 그냥 흙으로 된 학교하고 반드시 구분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도 구분을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불편해요.

없는 집 애들은 어디 갑니까?

부모 따라서 놀이방도 가고 찜질방도 가고 그러면 되는데 맨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휴일에.

집이 바로 옆에 운동장 이만한 게 있는데 어디 차를 타고 딴 데 가서 돈을 쓰고, 왔다 갔다 시간 버리고 그럽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헌법에 위배돼요, 제가 볼 때는.

헌법에는 반드시 학교 운동장을 시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국민체육 증진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헌법에 명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은 문 잠가라, 이거예요.

잠그는 시설은 그렇지만 운동장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한번 고민을 하셔서 운동장만큼은 주간에 토요일, 일요일도 열어서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한다든지 겨울 같으면 깜깜해지기 전 5시까지 개방, 왜 멀쩡한 낮에 문을 다 잠가 놓냐고요, 그 넓은 공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안 그러면 어디 가야 하잖아요.

짧게 30분, 1시간 운동하면 될 것을 차 끌고 다른 데 가서 하고 그러면 2시간 걸리잖아요.

이런 거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부 시설 관리가 아니라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개방에 따른 쓰레기 처리나 시설 훼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설 및 안전관리 인원 증원 확대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실내체육관과 운동장을 구분, 개방시간을 달리하여 운동장은 평일 주간에 개방하고 학교의 주인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시민축구단 운영 관련해서 앞에 조례 심사 때 최유각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가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방향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재단법인 용역비가 책정이 됐네요?

○이익선 위원 주식회사가 아니라 재단법인으로?

○이익선 위원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선수단 인건비를 정확하게 지급하고 신규 구입 차량 안전운행으로 이동 간 선수를 안전하게 보호, 사기를 진작시켜 승률을 높이고 파주시민축구단 재단법인으로 전환과 선수단 운영 효율화 및 유소년과 1군 시스템의 연계 구조를 마련하어 관내 선수들이 단계적 성장과 시민축구단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시민축구단 지원 515페이지 여기는 핵심이 전지훈련비도 있고 그러네요.

이거 제가 자료 요구한 거죠?

우리가 홈경기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4억 594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 중에 우리 서포터즈와 관련돼서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이익선 위원 예산이 0원이죠, 없죠?

있나요?

○이익선 위원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서포터즈?

○이익선 위원 우리가 치어리더도 없죠?

○이익선 위원 K2 가면 치어리더도 있어야 할 텐데 하여튼 그거는 향후에……

가입 승인은 아직 안 난 거죠?

○이익선 위원 현재 상태는 아직 안 난 거잖아요.

이것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예산 편성 시 사업별 예산 산출내역을 산식에 의해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대회 출전비, 전지훈련비, 유소년팀 운영에 대한 투명한 집행 관리와 프로 연고팀 지원은 장기적 투자이며 재정부담도 큰 만큼 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하고 예산 대비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NFC 운영과 관련해서 체육과에 하게 되네요.

예산서 525페이지 59.9% 집행한 걸로 나와요, 10월 말 기준으로.

이게 대부분 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12월 기준으로 하면 많이 올라갔겠어요?

○이익선 위원 4597만 4000원을 감액해서 5억 634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이 어떤 거죠?

○이익선 위원 K2를 가려고 하는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최초 보고할 때도 NFC를 클럽하우스로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보고한 걸로 아는데, 맞죠?

○이익선 위원 시설 하면 두 가지잖아요.

축구니까 천연잔디가 주고 운동장이 최고로 돼야 하죠.

두 번째는 부수적인 이런 시설이 건물인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서 과거에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됐듯이 거기에 걸맞은 시설이 유지되고 있다고 반대로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서 너도 나도 여기 와서 한번 구장을 밟으면 진짜 게임을 하고 싶은, 해 보고 싶은 구장이라는 인식이 들 수 있게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파주NFC 시설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천연잔디 구장과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외 프로·아마추어 및 국가대표 축구 선수단의 전지훈련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스포츠클럽과 시민 개방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게이트볼 구장, 이건 막구조죠?

○이익선 위원 예산이 줄었어요.

5억 8000만 원이 줄었는데 16억 원에서 왜 이렇게 준 거죠, 5억 8000만 원이?

○이익선 위원 26억 원 안에 10억 원을 투입하는 거다, 이거죠?

○이익선 위원 설계를 할 때 수혜자들이 게이트볼 당사자들이잖아요, 어르신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우리 관내에도 막구조로 한 데 많잖아요.

족구장도 그렇고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비교해서 최상의 구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이트볼 관련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 금촌게이트볼장 개선사업 공사 관련 게이트볼 동호인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설계 및 공사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안전·편의 등을 고려한 공사를 시행하여 사계절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입니다.

디지털기록관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4%예요, 집행률이.

그리고 감액이 325만 7000원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뭘까요, 디지털기록관 운영?

○위원장 박신성 네.

○이익선 위원 31.4% 이렇게 집행률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익선 위원 이게 12월이면 100% 소진되는 거죠?

○이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디지털기록관 운영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는 거잖아요?

○이익선 위원 그런 거를 통해서 또 다른 기록물이 생성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시민들에게 DVD 자료 열람, 복사서비스, 스튜디오 대여 등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며 기록사업 추진 시 영상 콘텐츠를 함께 제작하고 제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기록사업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파주시민 기록활동 지원 중앙도서관이네요.

이것도 또 28.5%네요, 집행률이?

1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이익선 위원 보니까 성매매집결지 기록사업 1200만 원이 사업 종료돼서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서 빠졌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성매매집결지 기록사업 한 결과물이……

○이익선 위원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나요?

○이익선 위원 꼭 좀, 제가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시민채록단 있잖아요.

20명인데 인원이 새롭게 바뀌는 건가요, 맨날 하던 분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나요?

○이익선 위원 기록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제가 볼 때 제보자도 중요하지만 채록단에서 구술하고 녹취해서 채집하는, 결국에는 표현이죠.

글로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역할에 적합한 분들로 채록단이 참여가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시민채록단 역량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전문성을 높여 구술, 사진, 영상, 박물류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수집·전시·책자 발간 등을 통해 많은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주제별 기록화사업, 이 부분도 69.2%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연말에 소진되는 거예요?

○이익선 위원 2025년도 파주 임진강변 마을 기록화 사업이 종료가 된 걸로 나오거든요.

○이익선 위원 제가 이걸 보지 못해서.

○이익선 위원 이번에는 파주 경의선 기록화, 제가 자료도 요구했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시기 때문에 계획서 참고하게끔 보내 주시면 돼요.

경의선 기록화 사업을 할 때 근대사적인 교통망을 포함하나요, 아니면 조선시대 것도 포함하나요?

○이익선 위원 제가 볼 때 철도 교통과 관련돼서 뭔가 글로 표현해서 시민들한테 공지가 돼야 한다면 우리가 예전의 교통수단은 말이잖아요, 말.

조선시대 교통수단과 교통로가 의주대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파주읍에도 가면 파주1리인가, 파주읍 들어가는 입구에 예전에 말들이 쉬었다 가는 또 운천리에도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 놓으면 시민들이 차 타고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한번 읽어보면 과거 조선시대의 교통흐름, 주로 이용했던 교통로가 어떤 거고 일반인들은 대부분 도보로 다녔겠지만 양반님들께서는 가마를 타고 다녔고 말을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부터 해서 근대사로 와서 철도를 하고 버스도 있는데 철도 위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익선 위원 앞에 그게 조금 언급이 돼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간다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 예산 편성 시 사업별 예산 산출내역을 산식에 의해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철도와 교통로를 중심으로 한 파주의 교통사를 기록하여 파주의 정체성 확립과 정주의식 고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놓친 게 있어서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유휴공간 문화재생 운영에 대해서 평화뮤지엄, 거기 1000만 원짜리 다섯 번 하겠다는 건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고 지원 대상도 19세에서 20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청년의 문화 향유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 증액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청년문화패스 이용자 유형별 효과성에 따르면 단순히 돈만 지급한다고 효과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문화를 즐기는 마니아층보다 평소 문화를 접하지 못한 저관심형 청년에게 지원했을 때 문화적 친숙도가 가장 급격히 상승한다는 결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성과지표는 단순히 예산집행률이나 발급건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참여 전후에 문화친숙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2026년부터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 의향이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그리고 단순 이용률보다 중요한 게 신규 유입률이거든요.

실제로 금번 지원 대상 3012명 중 기존 문화 소비가 전무했던 청년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이것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관리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예산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부분도 혹시 관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그리고 이용자를 저관심형, 관심형 그리고 마니아형으로 분류를 한다면 저관심형에게는 비용 지원과 후기 정보 그리고 마니아형에게는 다양한 장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청 단계에서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청년의 문화소비 성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유형별로 다른 추천 정보,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목진혁 위원 그리고 이게 특히 효과가 가장 큰 저관심형, 소위 문화소외 청년들 그 타깃으로 해서 지역 내 소규모 공연장이나 어떤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한 입문자용 패키지도 기획을 한다고 보이거든요.

이거는 문화교육국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세에서 20세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1인당 5만 원이라는 금액은 실제 양질의 공연을 관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대신에 서울시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나 바우처 금액을 현실화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서울 대학로 등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관내 문화예술과 관련된 거나 지역 극단 또는 전시장 등 우리 시 문화생태계로 환류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이 예산 이외에도 지역사용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로 끌어당기는 거죠, 거꾸로,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을.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목진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총 4가지인데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 관리에서 유형별 이용 형태를 분석하고 그리고 수혜 청년들의 소비 성향을 분석하고 그 부분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에 이를 근거로 예산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보력이 부족한 신청조차 못 하는 취약계층들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고립이나 은둔 청년이나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서 복지부서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발급서비스나 이런 부분들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패스 사용처를 단순 관람권 구매로 하지 말고 지역 예술가와의 만남 또는 백스테이지 투어 등 경험형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청년들이 로컬문화 커뮤니티로 유입되기 위해서 문화시설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세 확대를 기점으로 해서 청년의 문화 경험이 중장년기의 사회적 자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파주시 차원의 어떤 중장기적 청년문화권 보장 로드맵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파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핵심은 단순 체육시설이 아닌 사회통합형 커뮤니티 거점입니다.

타 지자체 실패 사례를 대부분 보면 하드웨어, 즉 건물에만 집중하고 소프트웨어의 준비가 부족해서 개관 후에 무늬만 반다비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우리 파주시 반다비 체육센터의 지향점이 장애인 전용인가요, 아니면 완전통합형인가요?

○목진혁 위원 장애인 전용인가요?

그러면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야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없으면 아무래도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잡을 수 없다고 될 텐데 이거에 대한 고려는 혹시 안 되어 있는지요?

○목진혁 위원 올 6월에는 준비가 되어야겠죠.

○목진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어야지 수익성하고 공공성도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콘텐츠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지요?

○목진혁 위원 이것도 아마 고민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면 지체장애인한테는 휠체어 농구나 보치아가 필요한데 발달장애인에게는 감각 통합 놀이나 단순 신체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이와 같이 생애주기별 아니면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매트릭스가 수립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공간만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6개월 정도 되면 특수체육지도자 확보 계획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보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만으로는 중증장애인 케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소지자는 필수 채용 비율을 강제하거나 아니면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진 건강운동관리사를 배치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이동 동선의 단순화 그리고 가변형 공간도 구성해야 될 거고 가족보호자 대기 공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중운동실, 수영장이나 탈의실 동선에 센터의 성패를 굉장히 좌우한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동선을 짤 때 가족탈의실과 케어 공간이 충분히, 확보 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을까요?

○목진혁 위원 특히 중증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이성일 경우에도 포함이 돼서 굉장히 도움이 필수적인데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이 들어갈 수 있는 가족탈의실이나 다목적 탈의실이 층별이나 아니면 특히 수영장과 직결로 배치되는 구조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치료와 체육, 커뮤니티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혹시 같이 조성되어 있을까요?

○목진혁 위원 프로그램 위주로 가는 건가요?

가장 이상적인 조닝이 정적인 재활 공간과 아니면 동적인 체육 공간의 소음 분리, 일단 소음이 나는 곳과 나지 않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카페나 쉼터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도 같이 고민되어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그게 소음 분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지 더 적합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설계 반영 때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영장 내에 수중입수 보조장치가 저희 반영되어 있죠?

○목진혁 위원 그래서 휠체어 사용자가 수영장에 스스로 혹은 최소한의 도움으로 입수할 수 있는 경사로나 리프트시설이 설계 단계부터 분명히 반영되어야 되고, 이게 준공 후에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 비용이 보통 두 배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시방서에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목진혁 위원 반다비 체육센터는 공익적 성격상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비장애인 이용료 수입을 통해서 최소한의 수익 모델이 없으면 시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되기도 할 거예요.

향후 5년간에 국도비 매칭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혹시 잡혀 있을까요?

○목진혁 위원 네, 운영할 때요.

○목진혁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종합해서 준공 6개월 전까지 장애 유형, 지체나 발달이나 청각이나 시각 등 생애주기, 아동이나 성인이나 노인을 고려한 파주형 반다비 프로그램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서 운영 매뉴얼을 수립해서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법정 의무인 BF인증을 넘어서 실제 장애인단체와 부모회 등 구성된 시민 모니터링단이 설계 및 시공 단계에 조금 참여해서 실사용자 중심의 편의시설로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및 핵심 인력 채용 시에 장애인체육 분야 경력자나 관련 학위자를 우대하고 전체 지도자의 50% 이상을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하는 계획을 인사 규정에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단순 체육관을 지양하고 재활 후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카페형 로비 또는 보호자 휴게실 등 필수 공간을 확충해서 지역사회의 사랑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금 특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 잘 확인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파주 페어 북앤컬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출판도시 일원에서 북마켓, 공연, 낭독 또 뮤지컬, 강연, 체험 부스 등 도서 원작 기반해서 콘텐츠를 페어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이제 내년으로 3년 차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가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축제인 만큼 지역경제와 지역예술 생태계에 긍정적인 연계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 사항 있었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할까요?

지금 서면답변서 주신 내용 중에 먼저 출판도시 입주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축제 기획 방향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행감의 첫 번째 지적 사항이었는데요.

2024년, 2025년에 보면 참여 업체 개수가 107개소에서 187개소로 74.76%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프로그램 참여현황을 보면 오픈하우스, 지역 예술인 협업, 북마켓 숫자가 좀 상이합니다.

이걸 합쳐 보면 2024년에는 67개 업체 그리고 2025년에는 114개 업체인데요.

어떤 내용이 맞는 건지 먼저 자료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과 참여 업체 수는 지역 예술인, 시민단체 협업 확대에 우리 위원회의 요구사항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서면답변서 내용에 업체 개소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조치계획 결과의 내용이 좀 상이해서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아니면 틀린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은 위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서면답변서에 있는 107개소에서 187개소로 80개소가 증가된 게 맞는 건가요?

○이정은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지역업체 참여 그리고 시민단체, 지역 예술인 협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정은 위원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판매실적은 제출업체 50% 미만이 제출한 거라서 이걸로는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다고 봐도 될까요?

○이정은 위원 그거를 강제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이정은 위원 어쨌든 3년간 앞으로 또 이어질 지역 축제라면 매출이라든지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 업체도 본인들이 희망해서 참여하는 것이니 거기에 대한 실적 그리고 판매실적 같은 건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강제사항이 없더라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방문객 수를 좀 보겠습니다.

2024년보다 5000명 11% 증가해서 5만 명 올해 방문한 게 맞는지요?

이거 어떻게 통계를 내신 겁니까?

○이정은 위원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5만 명에 대해 확신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개막식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적어졌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는 그때 티켓이 판매된 게 완전판매됐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체감하기에는 조금 적게 느껴졌는지, 빈자리가 많이 보였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했기 때문에 방문객 수에 대해서 정말 11% 증가가 된 게 맞는지 정확히 확인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중요한 거는 저희 예산 심사니까 예산일 텐데요, 전년 대비 동일하게 5억 129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올해 예산 산출내역뿐만 아니라 예산은 같지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무대, 홍보, 운영, 출연, 안전시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조정됐는지 올해 아직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어떤 부분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늘리고 아니면 줄이고 이런 부분을 보고 싶었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는 2025년 사업 정산내역 기준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이정은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올해 아니면 2024년부터 한 것이니 2024년, 2025년의 운영 성과 말씀드렸듯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했던 방문객 수, 체류 시간 그리고 판매·계약 실적, 참여율, 만족도도 다시 한번 정확한 근거가 나오는 수치로 해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이렇게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이게 3일간 이어지는 행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숙박을 하면서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전년도와 올해 관광객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출판단지 안에 있는 지지향뿐만 아니라 인근 숙박 관광 정보도 함께 연계된 사례가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로 잘 이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년도까지 포함한 운영성과 다시 한번 수치로 확인해 주시고요.

시민 접근성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셔틀, 홍보, 연계 프로그램 말씀드린 것처럼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상권과 함께 연계 구조를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다면 언제든지 의회에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내역 자료 주셨는데요.

지난 11월에 있었던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재설계해야 한다고, 그 이유가 예산 집행률이 10% 미만이라고 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 것 보니까 2024년 집행률이 11.1%로 저조한데요, 일단은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참가 대회 기준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지만 여전히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 책정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사업의 지속성이 가능하겠냐는 게 경기도 행감의 지적사항이거든요.

올해 파주는 61명 신청에 집행은 1명에 불과했는데 2억 원 넘는 예산을 책정했다는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대비 2026년 대상 인원을 80명으로 확정하고 그래서 3억 90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잡으신 게 맞으신 건가요?

○이정은 위원 국장님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집행 규모를 반영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또 조례라든지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이게 중위소득 120%라는 기준이 있는데 체육인 소득을 파악한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고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소득이 잘 확인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명확히.

○이정은 위원 어쨌든 기회소득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원인 명확히 분석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경기도에 정확히 의견 제시해 주시고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홍보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 도서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운영비 세부 내역 및 만족도 조사결과 제출해 주셨는데요.

초등 학령기 아동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파주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개소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에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돌봄을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돌봄 대상이 10명인데요, 아이돌봄 만족도 결과를 보면 담당자가 아동 모집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10명이 채워지기가 어려운 게 실정이 맞습니까?

○이정은 위원 담당 도서관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게 3월부터 시작이고 2월 28일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 기간과 방법이요.

한빛작은도서관 2025 아이돌봄 모집안내 공고를 보면 게시글이 2월 20일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마감 일주일 전인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충분히 전달이 되고 선착순으로 잘 모집이 된 건지 그런 부분에는 어려움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드렸을 때 돌봄 대상 확정시기도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에 홍보를 거쳐 2월 28일까지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명을 확정하기까지 결원이나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이 낮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이정은 위원 기관의 사정도 있겠지만 28일까지 마감인 돌봄사업에 20일 공고는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어쨌든 저는 10명으로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너무 치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우려에 비하면 너무 촉박한 공고 모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10개월간 인원 구성의 변화 없이 운영이 잘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게 운영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학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고 기존의 다함께돌봄센터가 다 채우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확대하고 더 섭외해서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여쭤볼게요.

아동이 직접 조사한 결과는 없는지요?

○이정은 위원 가능하다면 실이용자인 아동의 만족도 조사도, 어떤 책이 좋았는지 어떠한 프로그램이 더 좋았는지, 이런 부분은 좀 지루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돌봄의 첫 번째 기능이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담당자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하는 아동의, 초등학교 학령기라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족도 조사결과를 포함시켜 주시고 이거를 실제 돌봄에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어쨌든 제일 중요한 출생친화도시 파주로 가는 돌봄 공백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촘촘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더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애써 주셨고요.

파주문화재단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항상 응원을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요, 문화예술과 2026년 본예산 질의에서 파주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과 예산이 한 7억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죠?

○윤희정 위원 외부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단이 우리 파주에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자부심이 아주 올라갔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예산이 계속 올라가는 증가추세인 것은 어쩔 수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문화 수요가 많아진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예산이 7억 원 정도 올라가서 53억 원 정도면 무난한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연구개발비 신규로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셔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3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하시는 예술인들이 어떤 단체는 1년에 예산이 300만 원인 곳도 있습니다.

제가 한 7-8년째 보고 있는데도 그 예산이 그대로인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3000만 원이면 그분들 10년 치 예산 지원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용역을 일단 목표를 갖고 해야 되겠지만 문서상으로 연구개발비 물론 좋은 얘기 많이 써서 잘 꾸밀 수 있습니다, 문서로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세우신 예산인 만큼 철저히 부서에서 예산 집행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세세하게 묻는다기보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조언을 드리고 싶다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도 생기고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또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이렇게 문화에 관련돼서 조례가 제정돼서 또 내역서를 보니까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올해 3100만 원인가요?

3100만 원이죠?

○윤희정 위원 소요액이,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이 탄소중립 실천에 관해서 어느 부분에서 이런 실천을 할 수 있는가, 이 기초적인 것부터 예술단체에 홍보물도 보내고 그분들이 공연이나 전시할 때 어느 부분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해서 주시면 어떨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 뭘로 탄소중립 실천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향 지시를 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단원들이 현재 단원복 맞추는 걸로 봤을 때는 60명을 잘 유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죠?

○윤희정 위원 항상 학생들을 상대로 할 때는 또 부모들이 같이 상대를 한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게 성인이 아니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모하고의 연계가 잘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 파주시를 대표하는 청소년 예술단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5월 7일 제정됐는데요, 목진혁 위원님이 하신 거죠?

2026년도 4000만 원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4000만 원 어디에 어떻게 개입을 하고 계신지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예술교육 강좌 강사 초빙해서 하시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여기 와 계시는데요, 항상 늘 응원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지금 1주년, 이제 2년째가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파주지역의 기존에 예술인들하고의 소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로 자리를 잡고 기초적으로 해서 그걸 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재단 생기면서 외부에서 공연하시는 분들 외부 예술인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 파주에 현존하는 예술인들이 위축감이 들고 하기 싫어지는, 별로 이런 공연에 대한 희망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생길까 봐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100% 없을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파주도 어느 정도 문화에 대한 가치도 알고 시민들이 점점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단지 하나 부족한 게 어떤 공연·전시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관람료가 무료이고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무료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거 같아요.

노쇼도 많이 발생하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료 관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재단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

가까운 예로는 청년예술패스 있잖아요, 그 사업도 19-20세 그 사이의 청년들한테 주어지는 돈을 그러면 우리 파주문화재단에서 기획 공연하는 좋은 공연들이 있으면 티켓 발부해서 거기로 쓸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이게 지원은 되고 있는데 가기는 하는데 청년들이 파주에서 볼만한 게 없으면 아무리 돈을 지원한다 해도 볼 게 없으면 그 돈은 그냥 날아가게 되니까 이런 부분.

또 여기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2만 몇 명한테 거의 3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통합이기 때문에 꼭 무슨 공연이나 미술전시 이런 게 아니라 통합적인 문화이용권이지만 38억 원의 3분의 1이라도 우리가 그런 이득을 챙겨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재단이 더욱더 적자 나지 않는 방법은 훌륭한 예술공연, 전시를 통해서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우리가 처음이고 문화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공연장을 일단 찾아와 달라는 그 의미로 무료 공연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도 관람료를 받는 만큼의 퀄리티는 분명히 높아져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윤희정 위원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재단에서.

그럼 다음 질의입니다.

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버스 이 사업은 참 바람직하고 감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그다지 많은 예산은 아니고 우리 유초자 과장님께서 직접 이분들 소외지역에 계신 분들 모시고 버스로 이동해서 운정행복센터까지 오셔서 또 집에 모셔다드리고 이런 일까지 하시더라고요.

참 일도 많으신데 너무 애쓰신다.

어쨌든 좋아하셨나요?

제가 그때 몸빼바지인가, 그거 보러 갔을 때 그런 게 좀 가슴에 남더라고요.

과장님 저렇게 애쓰시고 공연 보시게 하고 또 모셔다드리고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러나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버스가 아주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것을 이용하는 소외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잘되면 또 예산 더 늘려달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에 대해서 조리에 파크골프장이 세워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토지 소유자하고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크골프장이 세워지는데 굉장히 언덕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걸 산악형 파크골프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재 공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2027년 3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사실은 파크골프 하면 고령층이다,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차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스포츠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대로 2027년 3월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이게 9홀 규모죠, 9홀이죠?

○윤희정 위원 이걸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도 물론 좋아야겠지만 주차, 거기 올라가는 언덕도 주차하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돼야 되면 진입도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운전자들한테도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도로 확충이 잘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2027년에 하면 운영주체는 직영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윤희정 위원 조리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철저히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에 한빛도서관에 대해서, 600만 원 예산 세워서 AI 로봇 책을 읽어준다고 하는 로봇을 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그게 영어 특화도서관이기 때문에 책을 놓으면 영어로 읽어주는 거죠.

엄마가 영어로 읽어주는 게 발음이 부정확하니까 AI를 이용해서 영어를 읽어 주면 아이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영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데 도서관도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내년에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대여를 하지 않고 즉석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죠?

○윤희정 위원 그러면 영어책을 대신해서 읽어 주려면 영어 도서가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윤희정 위원 어쨌든 이런 새로운 로봇 도입으로 인해서 도서관 찾는 이용이 더 많아지고 이런 사업들은 자꾸 발굴해내서 잘하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하고 예산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한울도서관입니다.

설계비 항목으로 8억 5000만 원인가요?

이거 주차장이 가장 문제인데 사실 운정3동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복잡한데 운정3동행정복지센터 이전하고 나면 한울도서관 전용으로만 쓰게 되는 거죠?

○윤희정 위원 행정복지센터만 이전하면 좀 괜찮을 거 같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도 너무 좋고 요새는 도서관 가보면 너무 잘돼 있어서 우리나라 너무 살기 좋은 나라인 거 같아요.

도서관 가서 보면 너무 뿌듯합니다.

어쨌든 도서관들도 예산 잘 집행해 주시고요.

한울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렇게 문화교육국 전반에 보면 음향 대여비 있잖아요.

음향장비, 이 비용으로 너무 많은 게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이 찾아가는 음악회 100회 공연을 한다 그러는데 100회 나갈 때마다 계속 음향비가 55만 원씩 100번, 80번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 갔을 때 우리가 학교도 갈 수 있고 관공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음향시설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음향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조명까지는 모르겠지만 음향시설 비용을 줄이고 더 효율적인 그런 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음향비가 거의,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만 봐도 5000만 원 이상이……

그러면 여기 갈 때 단원들은 좋아요.

단원들은 공연에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음향기기는, 이런 얘기 하면 혼날지 모르겠는데 사무국장님이나 주변에 단원들하고 같이 가시는 분이 용산에 가면 음향기기 아주 성능 좋은 게 작으면서도 성능은 대단한 것들이 있어요.

5500만 원 들이느니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병행해 가면서 음향비를 좀 줄여야 되는데 음향비 이걸 또 하시는 사업자가 제 얘기를 들으시면 저한테 또 뭐라고 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못 하겠고 저런 말도 못 하겠고 그러나 이런 거에서 조금 줄여 보면 어떨까, 제 생각이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 무대장치 안전진단 보수로 꽤 많은 돈인데 이게 무대장치 어떤 것을 보수하시겠다는 건지 간단히 설명도 없어서요, 진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부분인지, 조명 부분인지 무대시설 부분인지.

국장님, 설명 불편하시면 다음에 자세히 알아서 어떤 것을 고치겠다, 보수 그걸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 관제 시스템 구축에 1000만 원씩 드는데 현재 통합관제를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부족해서 이만큼의 돈이 또 들어가는지.

관제 시스템 구축에 전반적으로만 써놓으셔도 이 돈이 들겠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제를 통합적으로 하다 보면 CCTV, 설비, 출입관리, 조명, 음향장비, 냉난방, 전력 사용, 화재, 노후설비, 알람 및 원격제어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관제 시스템 구축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도 나중에 알려 주세요.

어떻게 국장님이 세세한 것까지 100% 다 아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궁금한 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국악대제전이나 문산행복센터나 운정행복센터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돈 1000만 원을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뭘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음향비, 조명비 이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1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막 쓰시는 게 있어요.

사실 운정이나 문산은 조명이나 음향 같은 게 다른 외부에서 들어와서 공연을 할 때 특별히 손댈 게 없다는 거죠.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비용을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겠다 할 때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거를 알려 주세요.

굳이 이런 비용으로 털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공연자들한테 돈이 더 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기본에 깔려 있는 무대 쓸 수 있어요.

어떤 큰 조명을 원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감독님이나 출연자들한테 정말 출연료 돈 10만 원이라도 더 얹어주면 얼마나 더 기분 좋아서 하겠어요.

감독님들도 어떤 감독님은 300만 원 받고 어떤 감독님은 한 50만 원 받고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공연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희망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 주세요.

굳이 공연에 다른 돈 쓸 거 없다, 인건비를 높여 주면 되잖아요.

○윤희정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말씀드릴 것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자료 받은 거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사업설명서 266페이지에 있는 대학 RISE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교육부에서 2023년도부터 광역 지자체 몇 군데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최근 일주일 전에 보도자료 찾아보니까 경기도 안에 67개 대학,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 포함해서 수도권 대학 67개의 대학을 선정해서 지자체별로 이렇게 클러스터같이 묶어서 하는 사업 같아요.

이해한 게 맞을까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계획서를 보면 국가에서 5개년 사업으로 해서 100억 원 투자를 하는 거 같아요.

매해 20억 원 해서 표로는 나와 있는데 회계처리가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1억 원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도로 내려가서 도에서 대학으로 바로 가는 건지 아니면 국비는 대학으로, 큰돈은 대학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부담하는 1억 원만 이렇게 설명서에 쓰여 있는 게 맞는 건지, 통장 회계 왔다 갔다 하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진아 위원 도에서 대학으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우리 거에는 지금……

○이진아 위원 우리야 시로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구조인 거죠?

사업설명서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에 써 주신 거 보면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이 지속되어 지역 내 정주를 유도할 교육·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적어 주셨는데 이거 문구만 보면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수혜 대상자들은 청년층으로 읽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서 안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기업체에 근로하고 계시는 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러면 청년층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지원을 받으려면 시민들의 나이가 묶여 있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50-60대까지 다 이렇게 되는 건지……

○이진아 위원 뒤에 페이지가 많아서, 읽다 보니까 챕터가 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층만 하는 게 아니고 연령대 포괄적으로 다 해서 들어가는 게 눈에 보여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일단 그림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려지는데 일단 우리 파주 안에 있는 상공회의소랑 그다음에 이런 단체들, 고양상공회의소랑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구성하는 거까지 여기 안에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메디컬 클러스터랑 운정테크노밸리랑 기회발전특구 조성하는 것들과 연관 지어서 되면 참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진아 위원 맞아요, 저희가 속속들이는 잘 모르지만 정부지원금 받으려고 기업 내에 연구소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기 때문에 파주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우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주여건을 좋게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길 바라고 향후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69페이지고요,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5개년마다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는 그 용역비가 올라온 건데 저희가 임기 초에 1식으로 표시하는 거를 조금 지양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 그게 많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1식이 많아진 거 보니까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바뀌고 해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제가 옛날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서 주로 보도자료를 먼저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 용역 시작하겠다고 했던 보도자료가 2021년도에 있었고 2020년도에는 그 당시 트렌드인 신중년층이나 5060을 세대로 해서 용역을 한다 그런 보도자료는 읽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부분을 위주로 해서 과업이 나갈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냥 제 생각으로는 기본 베이스 한 70-80% 가져가고 10-20% 새로운 거 가미해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5000만 원 산출근거 자료 있으시면 이따가 따로 주시면 될 거 같고 우리 파주시 특성에 맞게, 그리고 점점 고령화사회도 되고 아까 말씀해 주신 AI 시대도 도래되었으니 우리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평생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고, 1식 표현은 다음에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9페이지고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한 사업인데 제가 관련된 조례를 2023년도에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를 했었는데 사업비가 드디어 생겨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세워져 있는 거 같은데 그래도 이걸 우리가 받아야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어려워요, 왜냐하면 데이터로는 전국 인구의 13%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 보호자들이 자녀를 드러내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정밀검사가 아니면 잘 알기가 어려워서 발굴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복지과 예산을 봤을 때는 보육원이죠, 파주보육원 거기에 있는 아동들한테 복지 예산으로 일부 경계선지능인 예산이 가기는 하는데 지금 교육 부분에서는 처음 편성이 된 거니까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산출내역 보면 공모해서 단체한테 위탁 사업으로 갈 거 같은데 파주 안에 단체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세우신 건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요?

○이진아 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 감사하고 다행이고요.

제가 처음에 조례 할 때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강사양성 그거를 제일 먼저, 접근성을 그렇게 가져가더라고요.

일단 전문인력 자체가 잘 없어서 그 부분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점점 사업 늘려가면서 부서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4페이지고요, 학교 교육과정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에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중학교 교육지원에서 학교 자율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해서 중학교는 13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해서 범위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학생 수 규모나 아니면 과목이나 프로그램 이런 거에 따라 단가가 달라서 다른가요, 지원 금액이?

○이진아 위원 그러면 학생수당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는 비등비등한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대충 가격대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건 선생님들한테 가는 부분이 일정량 있는 거고……

○이진아 위원 워낙 교육청 장학사님들이 파주시에서는 그래도 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고 계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칭찬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이들 교육받는 데 불편함 없도록 부처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자기주도학습센터 이런 것들도 지자체마다 신청받아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같은데 우리는 아직 그런 센터 같은 거는 생각이 없으실까요?

○이진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311페이지 미래교육지원 부분인데요.

예전에 과장님한테 대학 진학 관련해서 박람회도 좀 해 주고 진학설명회도 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진학설명회도 부모님들이 만족스럽게 잘 받고 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대학 진학박람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하신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 매우 불만족인 부분은……

○이진아 위원 어쨌든 안 하던 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도전이 필요한 부분이고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고 진로체험지원센터 통해서 그런 사업들 하고 계시잖아요.

진로체험지원센터도 사업 잘하고 있는 것도 제가 SNS나 보도자료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산출근거에 봐 주시면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여기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1억 3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AI 때문에 이렇게 다 늘어난 거죠?

○이진아 위원 1억 3200만 원 이것도 나중에 산출근거, 여기 세부 사업들은 적혀 있는데 각각 얼마가 들어가는지 따로 나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진학박람회 사업도 올해 3000만 원 갖고 했는데 2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거 2000만 원은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건지, 기간이 길어진 건지 아니면……

○이진아 위원 그러면 상담이라는 거는 박람회 하는 날 상담인 거예요?

○이진아 위원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센터에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센터관리 잘해 주시고 행사 같은 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게 잘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제가 마지막이어서 제가 하면 되는데 제가 질의가 한 25가지 정도 돼요.

이거 한번 훑어서 갈게요, 빨리빨리.

그런데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복도 있어서 하는데 실은 저 이거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뭐랄까, 좀 아쉬운 얘기라 해야 될까요, 뭐라 할까요.

우리 이번에 솔직히 다른 국별로 보면 가장 이슈화되는 게 있어요.

실은 여기 오늘은 솔직히 다른 것들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 축구가 가장 이슈가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지난번 조례 때도 제가 10개 조례 다른 시군 거 다 갖다 놓고, 시 것 갖다 놓고 했어요.

아무리 봐도 그때 조례도 제가 볼 때 이거 너무했다.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하고 조례가 그렇게 어려운 조례도 아니야, 다른 데 보면.

그래서 좀 너무 아쉬웠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 할 때도……

그렇게 힘든 조례 저희 말고 다른 위원님은 그거 반대에 대한 의견을 또 강하게 피력하시고 하면 미리 국장님 정도나 와서 설명하거나 예산 저희 해야 돼요, 읍소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다른 국장이 저한테 와서 사정을 해, 이거 꼭 통과돼야 된다고.

‘예산 통과시켜 줄 테니까 하지 마.’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종춘이가 와서 나한테 사정을 할 정도면 뭐야.

이름을 댔군요, 친구라.

○최유각 위원 그런데 다른 국장은 와서 ‘위원님, 그거는 꼭 통과하게 해 주세요. 조례 되는데.’ 정작 국장님, 오늘 예산 통과 안 시켜줘도 돼요?

미리 와서 얘기하거나 다른 위원님한테 상의하면 법에 걸려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미리 와서 설명도 좀 하고 읍소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유각 위원 난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K2 만든다고 했을 때 저희는 그냥 들었고요,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러면 좋아, 우리 그러면 1층에서 얘기 들었다 그러면 설명을 했어.

그다음에 이러니저러니 많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한 바퀴 정도 돌아서 위원님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네들은 반대하려면 반대해라, 떠들려면 떠들어라 그거예요, 국장님?

○최유각 위원 나는 내심 이번에 예산도 40억 원 정도 있고 도비 매칭된 10억 원짜리도 있고 50억 원짜리가 예산이 있으면 와서 설명을 하겠구나 했어요, 솔직히.

‘통과시켜 줘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통과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통과시켜 주는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국장님이 와서 뭐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국장님 봐서 통과시켜 줄 정도 되는데 거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 ‘너네 어떻게 할 거야. 조례도 그래도 만회했지만 이것도 뭐 어떻게 통과시켜 줘야지. 안 통과하면 어떻게 해.’ 이런 상황이에요?

○최유각 위원 집행부는 그냥 올렸고 위원은 이 시간에만 이렇게 돼서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국장님?

그러면 이 시간에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문제점만 계속 얘기하고.

시민들한테 우리도 명분이 돼야 되니까 계속 싫은 거, 나쁜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산 검토가 어디 있어요, 그런 조례 검토가 어디 있냐고.

집행부와 우리는 적이 아니니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협의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시민의 눈높이로 보는 거고, 거기는 집행부의 눈높이로 보니까 그거를 같이 도출하는 건데, 아쉬운 점이 많았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섭섭, 아니 섭섭한 게 아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이슈화되고 계속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 전화도 온 사람도 있어요.

‘의원님, K2 예산 삭감시켜 주셔야 됩니다. 의원님, K2 당연히 삭감이죠, 예산 심의 한다는데?’ 제가 무슨 대답을 해요.

열심히 정확히 보겠습니다밖에 대답 못 하죠.

세워준다는 말도 못 하고 삭감해 준다는 말도 못 하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보고 얘기할게요, 이게 가장 좋아서.

10페이지 문화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우계기념관이에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니까.

5100만 원짜리 예산인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계문화기념관 앞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트러블이 있어서 이런 식이면 이거 예산 세워주면 안 된다고 제가 강력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일 없죠?

이건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최유각 위원 그렇죠?

이것도 계속, 제가 우계기념관을 해 주니까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계선생님이 살아계셨으면 거기 다 오픈해 줬을 것 같아요.

주민들 사용 못 하게 하고 라바콘 하고 이런 거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 파주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거는 보니까 아까 윤희정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주문화원 운영에 대한 거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이 얼마냐.

실은 제가 갖고 있던 판때기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판을 했었죠, 문화원에 대한 부분.

그때도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공모사업 좀 해라, 주는 예산만 갖고 하지 말고 공모사업 해라, 그리고 공모사업 하는 것이 경기도 문화재단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2700만 원 했네요, 2건?

○최유각 위원 너무 아쉬운데요, 국장님?

○최유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어요.

인건비만 주고 그냥 그거대로만 하고 늘 하던 사업 그대로만 하는……

이게 제가 봤어요, 뒤에.

그냥 올해 했던 사업 내년에 예산 똑같아.

똑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아니죠.

공모사업을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데 2건 정도, 제가 알아보니까 공모사업은 이 정도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위원이 몇 년 전에 얘기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관심 깊게 보고 문화원도 챙겼어야지, 내가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최유각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2000만 원짜리 하나, 700만 원짜리 하나 하셨는데 저라고 왜 문화원에 계속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필요하니까, 또 하는 만큼 결론은 시민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니까.

다음, 24페이지 유휴공간 문화재생 운영 평화뮤지엄에 대한 거 여기 보면 1000만 원짜리 5건이 있어서 어떻게 하냐고 질의를 했더니 3건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고 2건에 대해 아직 계획이 없으세요.

이렇게 하실 거죠?

○최유각 위원 한번 제가 챙겨보는 의미에서 했고 답지는 오타가 생겼어요.

도비 15가 아니고 도비 30, 시비 70이에요.

오타는 잘 보여, 하여튼.

○최유각 위원 답변서 오타가 생겼어요.

유휴공간 문화재생 평화뮤지엄에 대한 건 이렇게 5건 한다고 했는데,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 맨발길 보완 및 유지보수 사업 도비 30, 시비 70 도정주민참여 사업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법원리하고 헤이리에다 하겠다는 거죠, 1500만 원씩?

율곡문화학당.

○최유각 위원 헤이리인가요?

○최유각 위원 그렇군요.

3000만 원 하겠다는 거잖아요?

헤이리에 맨발걷기 하고 율곡문화학당도 똑같은 건가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지켜볼게요.

이건 제가 신규 사업이라서 한번 챙겨봤어요.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이어서 제가 한번 챙겨봤고요.

다음은 91페이지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공연의상 등 제작에 2000만 원 세워놨어요, 92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뭐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랑 제가 같이 우리 행감 때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이 의상에 대한 거 내년에 예산 안 세워 주면 회의 안 끝낼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위원장님께서 ‘답 해 주세요.’ 하셨던 거 기억 나시죠, 위원장님?

2000만 원 세우셨어요.

이거 어떤 거 해 준다는 거죠?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말했던 이유가 그때 윤희정 위원님도 계셨지만, 흰옷을 입는데 평상시 여름에는 괜찮은데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너무 추워 보여서 재킷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가 분명히 얘기한 건데 예산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은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저희가 행감 할 때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정확히 짚고 갈 것은 짚고 간다, 그래서 예산 안 세웠으면 제가 뭐라 그러려고 했는데 예산을 세워놓으셨네.

그리고 여기 보면 1억 원짜리 공연이 있고 4000만 원짜리가 2개가 있고 1000만 원짜리가 한 번 있어요, 예술단.

1억 원짜리 공연은 뭐죠?

92페이지 보면 시립예술단 합창단 공연이 있어요.

1억 원짜리가 1회 있고 4000만 원짜리가 두 번 있어요, 8000만 원.

또 1000만 원짜리가 한 번 있어요, 공연.

이게 무슨 공연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기획공연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최유각 위원 기획, 어떤 거 뭐 특별한 내년 이슈가 없는데?

○최유각 위원 승격 30주년, 1억 원을 한다.

우리 단원들로도 하지만 외부 게스트 좀 모시는 건가 아닌가, 1억 원씩이나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체크는 해 봤어요, 갑자기 1억 원이 뭔가 하는가 해서.

다음은 117페이지 공연장 시설 개선 이거 아까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관제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냐, 윤희정 위원님은 국장님이 다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국장님이 아셔야죠, 지금.

왜 이게 보면 공연장 한지 얼마나 됐다고 또 하니까 제가 이거 체크한 거예요.

제가 체크해 놨다고 했어요, 제가 예산서 보면서.

이거는 행복센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고 시민회관 대공연장에 대해 보수한 것도 얼마 안 됐고 한데 예산을 또 세웠어요, 5000만 원에 대한 거.

○최유각 위원 그래요?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네.

○최유각 위원 이거 재단이랑, 제가 한번 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네, 이거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가요.

다음, 153페이지 재미있는 예산이 있어요.

내년에 KBS 전국노래자랑 파주시편을 하겠답니다.

직원들도 잘 모르시는데 3500만 원.

3500만 원이 가능한가요?

○최유각 위원 이거는 제가 반대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산서 보니까 KBS 노래자랑 예산이 35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오, 그래? 이걸 하네?’ 하반기에 한다, 이거죠?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관광활성화 추진에 대한 부분이에요.

관광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한 3억 원 정도 쓰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특히 교통수단 매체 활용 광고, 디지털 매체 활용 광고, 다중이용시설매체 활용 광고의 예산도 줄었어요.

이 관광활성화인데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유각 위원 어차피 홍보는 할 거니까 그쪽에서 쓰고 여기는 줄인다?

○최유각 위원 그럼 결론은 매체 활용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건 지금보다 줄지 않고 늘면 늘었지,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활성화에 대한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거 왜 그랬어요 하려고 했더니 거기 있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보면 174페이지 시티투어 운영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티투어 운영에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2000만 원.

이거 왜 줄었죠, 국장님?

○최유각 위원 버스투입 하신다는데 그게 한 몇 회 정도나 되는 거예요, 하루로 따지면?

○최유각 위원 매일?

몇 회는 그때 상황 맞춰서?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시티투어 예산이 되게 줄어서 제가 한번 봤어요.

설명을 들으니까 다행인데 아니었으면 관광에 대한 의지가 줄었나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다 줄이라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했어요.

다음은 17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 시비 100%짜리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 문화해설사 운영에 대한 예산이 줄었어요.

실은 여기 보고 뒤에 보면 저거 있어요, 외국어 해설자에 대한 그것도 있죠?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 운영에 대한 예산도 있어요.

그것도 줄었어요.

다른 데의 활동비가 얼마예요?

우리 1일 6만 원이잖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얼마예요?

○최유각 위원 적은 데는 한 5만 원에서 많은 데는 9만 원, 1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인(in)이 있으면 아웃이 있는데 이거 6만 원 너무 적어요.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10만 원씩 줘야 되지 않나.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우리 파주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 계신 분들도 다 저희가 접하잖아요.

그만큼 그분들은 이분들의 성의와 또 열심이 결론은 파주시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 좀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늘려달라고 하면 늘려 줄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할 건데 제가 볼 때 중간에라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좀 늘려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유각 위원 아니, 검토 말고 추경에 세워 주시라고요.

외국어통역사 2명 있는 거에 대한 부분도 1일 6만 원이면 너무 적잖아요, 실제로.

그분들의 능력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최유각 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제가 엄청 많이 들거나 뭐 하면 그렇습니다 하고 하지 말라고 할 텐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비용 대비 효율을 보잖아요.

비용 대비 효율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88페이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5400만 원이에요.

올해 관광기념품 개발된 게 뭐 있죠?

○최유각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자료 받으면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관광기념품 개발에 5400만 원씩 해서 하고 시상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실 건데, 많은 분들이 오시면 파주에 특색 있는 게 없다, 사갈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뭐도 하셔서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얘기하셨다 그랬어요.

살 수 있는 거를 개발하고 지원해 주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파주시에 임진각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지에도 다 이걸 비치해서 팔 수 있게, 그래서 파주를 홍보하는 데 하게 해 달랬는데 1년에 5400만 원씩 쓰는데 실제 저희 위원님들도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작년에 누가 1등 했지? 그래서 뭐가 있었지?’ 모르세요, 실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제가 관심이 없는 건지 뭔지 몰라도 기억이 안 나고 재작년에 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올해 했던 것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돈, 예산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해야죠.

아니면 땅굴이 됐든 어디가 됐든 2025년 관광기념품 1등 제품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좀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트 가면 세일 많이 하는 걸 갖다 붙여놓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장단콩웰빙마루에 갖다 팔고 우리 로컬푸드에도 갖다 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 좀 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그래야지 개발하시는 분들도 더욱더 열심히 할 것 같다, 예산을 위한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최유각 위원 하여튼 5400만 원 내년에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올해도 했고?

올해 했는데 내가 제품을 해서 냈어, 1등이 됐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1등이 됐으면 그래도 어디에 가면 내 제품이 1등, 뭐 이런 것도 있어야지 더 열심히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민들도 보고?

○최유각 위원 5400만 원 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하면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파주시에서 돈 쓰잖아요, 쓰면 해야죠.

○최유각 위원 다음, 관광과에 질의 계속할게요.

208페이지 제3땅굴 셔틀 승강기 교체.

이거 제가 아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행감 때도 얘기하고.

시민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뭐가 어떻게 됐어,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언제 운행해요?’예요.

실은 이렇게 됐으니까 합니다, 원래 저희가 예산이 9억 5000만 원 있었는데 이거를 아니고 이게 기계가 바뀌어서 5억 5000만 원 더 들여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년 7월에 운행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전에도 된다고 했었어요.

한 과장님이 거짓말을 계속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이 5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5억 5000만 원 쓰시고 이거 내년 7월에 운행돼요, 안 돼요?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최유각 위원 운행된다 그랬어요.

이거 예산 때는 위증이 없죠?

○최유각 위원 책임지고 운행시키신다 그랬어요.

제가 내년 7월까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운행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계속 물어봐, 계속.

○최유각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이거 제가 행감 때도 했고 작년에도 말을 했어요.

일반 기업 같았으면 그 직원 잘렸어.

그런 거 알아서 챙겨서 미리미리 하고 예산하고 하루라도 빨리하라고 하는 거지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아볼 때 똑바로 알아봤어야죠.

시민 불편하게 하면 안 되죠, 관광 잘 하게 해야죠.

제가 이번에 여기는 잘했다, 못했다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시민들 입장에서는 변명이잖아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진작 처음에 잘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시민들은.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하여튼 간에 예산 5억 5000만 원까지 얘기하신 것에 대한 부분 100% 동감하고요.

7월에 무조건 된다고 하셨어요.

○최유각 위원 7월에 하는 걸로.

제가 이거 확인하려고 아예 제가 오늘 질의를 했어요, 7월.

다음에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이건데 여기 보니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2단계 사업이 끝나야지만 실질적인 관광사업이 될 것 같아요.

리비교 진짜 힘듭니다.

리비교 만드는 것도 힘들었었고 뭐도 힘들었었고.

실은 우리 파평면에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리비교를 만들어서 건너갔다 왔다 하는 것 외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원래는 웨딩도 하시겠다, 농산물도 판매를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런데 또 보니까 안 돼.

여기 답 주신 대로 군부대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최유각 위원 그래서 저희 파평면에 가면 똑같은 얘기, 저도 똑같은 대답해요.

똑같은 대답하면 저도 똑같이 혼납니다.

‘언제 끝난다는 거야?’ 뭘 설명하지 말래요.

결론은 파평면에 도움 되는 게 언제예요, 농산물 언제 팔 수 있어요, 이건데 참 답답합니다.

저도 하여튼 질의했다는 걸 남겨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좀 빨리……

제가 볼 때 단기간에 안 될 것 같은데.

‘군부대랑 협의 안 됩니다. 얘기하면 자꾸만 상황이 바뀝니다.’ 주민들은 그걸 이해 못 해요.

다음, 임진강 평화전망대 문화공원 운영에 대한 부분 224페이지인데 거기에 1억 원을 써요.

군 경계력 보강 위한 CCTV 설치, 배수로 정비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부대에서 요청한 건가요?

사업설명서 226페이지입니다.

1억 원을 CCTV 설치를 하고요, 배수로 정비를 한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신규 예산을.

이게 부대에서 요구한 사항이에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데 부대에서 요구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빨리빨리 예산 세워주면 리비교 같은 것도 빨리빨리 해 달라고 하셔야죠.

왜 우리만 빨리해 줘.

○최유각 위원 네, 좋습니다.

군 경계력 보강을 위해서 1억 원 해 준다고 했는데 해 드리는 건 좀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하면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은 설명서 258페이지 시민제안 우수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8개소거든요, 이게.

4000만 원이에요.

작년에도 4000만 원, 재작년에도 4000만 원.

올해 8개 어디가 됐어요, 공모했던 건데?

평생교육과입니다, 사업설명서 258페이지.

○최유각 위원 과장님, 이게 공모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최유각 위원 이게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 2개만 더 할게요.

제가 더 많은데 질의를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2개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평생교육과 하나하고 체육과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5페이지 평생학습관 교육운영이 있어요.

28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보면 교육강사수당이 있습니다.

3만 5000원 곱하기 100강좌, 4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5억 8800만 원입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했는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최유각 위원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 노인복지관, 주민자치 프로그램, 평생학습관에 대한 강사료가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강사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자생적으로 만든 조그마한 규모도 있고 많은 것도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통일을 해 줘라, 당연히 많은 쪽으로 통일해 달라고 하겠죠.

그럴 때도 됐어요, 이제 저희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3만 5000원, 제일 많이 주는 게 노인복지관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5만 원 받으니까 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강사님들은 다 자부심을 갖고 본인들이 다 프로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더한 건 주민자치는 더 적어.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는 더 적고 좀 먼 곳, 저기 적성이나 파평 이런 데는 강사님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기름값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또 자발적으로 시간당 5000원, 1만 원을 더 주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모셔 와요.

왜, 강사님들이 그쪽에 사시지 않으시니까.

고양시 사시고 운정에 사시니까 거기 가서 하느니 여기서 하는 게 더 낫다 하셔서 이런 거 있어서 국장님, 제가 볼 때 이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노인복지관 다누림이 됐든 또 주민자치가 됐든 전체적인 거를 다 해서 강사님들이 그렇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강사료가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가요.

운정은 계속 5만 원이죠, 이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사님들이 저긴 5만 원인데 우리도 주세요 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은.

이 얘기 해도 되나?

이번에 평생교육과는 거기서 강사들 뽑았죠?

○최유각 위원 공모했죠?

○최유각 위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야.

단체행동을 한번 하고 싶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했다간 같이 간 사람들 불이익당할까 봐 못 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그분들의 권리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프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이건 좀 챙겨주세요.

○최유각 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이렇게 하고 봐서 진짜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하반기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해 주고, 이거 예산 얼마 안 들어요, 실제 이거.

더 많이 주면 그만큼 효과 나올 것 같아, 열심히 하겠죠.

이게 강사료를 많이 주면 솔직히 좋은 강사님도 오시고요, 강사 모집할 때 경쟁도 돼.

선택의 폭이 우리가 더 넓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과, 409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409페이지.

야외 물놀이장 조성 및 운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제가 삭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있고요.

운정 가족물놀이, 운정 어린이물놀이, 문산 어린이물놀이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운정 어린이물놀이장은 2025년에 3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26년에 예산이 4억 원이에요.

1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문산은 3억 9000만 원이었는데 3억 원이 됐어요.

9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9000만 원이 줄었나 해서 증감사유 봤더니 특별히 없어요.

이거 왜 줄었죠?

○최유각 위원 저는 나름대로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 여기 없어서……

30%를 줄였어요, 예산을, 문산을.

그러면 일수를 줄이나, 나는 그런 생각도 했고.

○최유각 위원 그렇죠,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일수도 안 줄일 것 같고 사용 시간도 안 줄일 것 같고 그러면 30%를 줄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최유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작년보다 더 많이 왔다 그러면 예산을 당장 늘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최유각 위원 운정은 1000만 원을 늘렸는데 문산은 30%를 줄여서 이게 뭔가.

이거 왜 줄이는, 나 지금 이장단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문산 무시한다고.

○최유각 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얘기하죠, 지방이라고 인구 없다고 안 해 주면 계속 사람 없어지니까 더 투자하고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좋게 해 줘야지 그쪽도 이사도 가고 그쪽도 해서 더 놀지, 사람 없다고 더 하면 더 하지 말고 서울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이거는 반대해요.

○최유각 위원 국장님, 다음에 문산 이장단 회의할 때 참석하세요.

책임져, 이거.

예산을 줄이면 어떻게, 하던 걸 뺏어가면 제일 나쁜 사람이 하던 거 뺏어가는 사람이죠.

내가 예산서 보고 깜짝 놀라서 내가 오늘 이거 꼭 해야겠다고 했는데.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K2리그로 인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K2리그가 예산이 40억 원이 있고 또 도비까지 해서 50억 원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는 특이하게 찬성하는 분들의 전화가 많이 와 있었고 창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수십 가지를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추려서 짧게 정리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준비해 온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의 미래 경쟁력과 도시브랜드의 도약 그리고 시민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인 K2리그 프로구단 창단의 필요성과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주는 K2리그 창단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진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파주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자산인 파주NFC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국가대표팀이 사용해 온 최고 수준의 훈련 인프라입니다.

다시 말해 파주만큼 경제적·행정적으로 창단 여건이 뛰어난 도시는 없습니다.

둘째, K2리그 창단은 파주시 도시 이미지 향상과 미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프로구단은 단순히 축구팀이 아닙니다.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시민의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도시 대표 브랜드입니다.

특히 파주는 국가대표의 요람인 NFC, 훌륭한 자연환경과 관광 인프라, 수도권 접근성 등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프로구단이 창단되면 국가대표의 도시, 축구도시 파주라는 강력한 도시브랜드가 완성됩니다.

이는 파주시의 이미지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프로구단 창단은 지역상권 활성화, 유소년 스포츠 확대, 가족 단위 여가문화 형성, 스포츠 관광 유입으로 이어져 도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NFC는 숙박, 식당, 훈련장이 모두 갖춰져 있어 전지훈련팀 유치, 유소년 대회 개최 등 체류형 스포츠 관광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기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주는 지금 K2 창단을 하기에 적합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주문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NFC, 파주시민축구단, 유소년 구조를 연계한 파주형 축구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만의 강점을 살린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K2리그 창단이 다시 가져올 도시 이미지 상승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 전략을 함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대표의 도시, 파주라는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다져 주길 바랍니다.

또 프로구단 창단과 연계하여 스포츠 관광, 축구 문화,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는 이미 K2리그 창단에 필요한 기반을 대부분 갖춘 도시입니다.

시설이 부족해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도시는 갖지 못한 최적의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파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NFC와 함께하는 프로구단 창단은 도시 경쟁력과 시민 자부심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파주시가 앞으로 축구를 통해 더 큰 도시브랜드를 만들고 더 많은 기회와 활력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