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대성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태 환경국장께서 개인일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3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촌1동 율목지구 아파트 재개발 공사 재개 여건을 조성하여 주거생활권 보장과 금촌2동 2지구 아파트 재개발 사업 부지 경계 도로 공사 완료 및 경사지 인도 평지화 공사로 주민 이동권과 안전한 보행환경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금촌동 지역경제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거기본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이동권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촌동 중심지의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금촌동 341번지 일원 대지 5만 4033㎡ 1만 6345평, 건축면적 7924㎡ 2397평, 건축 연면적 15만 5426㎡ 4만 7016평, 지하 2층 지상 30층 1213세대, 조합원 203세대, 공공 및 민간임대 1010세대 공동주택을 2022년 6월 이주 및 철거 완료하였고 2022년 8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내부적 문제로 사업비 지원은 중단되었고 이자만 지원받고 있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조합원과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도시 슬럼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촌율목지구 옆 금촌2동 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09년부터 지정되어 금촌동 337-15번지 일원 대지 3만 5772㎡ 1만 820평, 건축 연면적 11만 2081㎡ 3만 3904평, 용적률 282.80%, 지하 3층 지상 29층 1055세대, 조합원 139세대, 공공 및 민간임대 916세대를 금호건설에서 시공하고 2025년 10월에서 11월경 준공, 입주 예정입니다.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21년 1월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2022년 8월까지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였으나 보상 평가금액 문제로 조합원 10명이 소송을 진행하였고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으로 인건비 및 자재비가 인상되고 공사비가 상승하여 현실적인 분양가격이 최소한 평당 105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현 분양가격은 평당 885만 원으로 현저하게 낮아 건설사업자들이 공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촌율목지구와 금촌2동 2지구 재개발 사업부지 경계에 폭 15m의 도로를 금촌율목지구와 금촌2동 2지구 재개발사업 조합에서 각각 도로 부지에 대하여 공사비를 부담,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촌2동 2지구 재개발 사업은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어 2025년 10월경 도로공사를 준공할 수 있는 반면, 금촌율목지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고 조합으로 분류되어 사업비 지원이 되지 않아 도로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파트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거생활권이 보장되고 금촌동 지역주민들의 이동권과 안전한 보행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에 공공성인 공영주차장을 병행 설치하고 현 1213세대가 적용되도록 공사 재개 여건을 조성, 주거생활권 보장과 금촌동 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평당 885만 원으로 현저하게 낮아 율목지구 조합에서는 현 임대와 일반분양 혼합형 용적률 283.65%, 1213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일반분양 시 956세대로 약 257세대가 감소하게 되어 수익성 문제로 건설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없으므로 현 지하 2층 2800여 대 주차장에 공공성인 공영주차장 1층 1400여 대를 병행 추가하여 지하 3층으로 하면서 현 1213세대를 건설하도록 공사 재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주거생활권이 보장됨은 물론 금촌동 시장 상권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지역경제 및 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율목지구 기부채납 부지인 공원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 입체적 활용으로 금촌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율목지구 재개발 사업부지 내 공원용지로 기부채납하는 3800㎡ 약 1200여 평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 입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래시장과 금촌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율목지구와 제2지구 경계 도로와 주차장을 2지구 준공 시 완료 개설하고 경사지 인도를 평지화하여 주민 이동권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2022년 8월부터 율목지구와 2지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사업부지 전체 경계지역에 대형 가림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함으로써 금촌동 주민들이 재래시장과 금촌시장을 이용 시 직선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가는 불편을 장기간 겪고 있는데 2지구 재개발은 2025년 10월경까지 도로 개설 책임부지에 도로를 준공하는 반면, 율목지구는 사고 조합으로 분류되어 사업비가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어 도로 개설과 주차장 설치 책임 부지에 대해 공사를 할 수 없어 아스팔트 포장을 하지 못하고 임시 도로로 사용하게 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부채납 도로 부지와 주차장 부지에 파주시 예산으로 선집행, 공사를 적극적으로 하여 정상적인 도로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되도록 함으로써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금촌2지구 경계 경사지가 높은 인도에서 노약자와 장애인 및 많은 시민들이 동계 미끄럼에 의한 상해 피해를 당하거나 이동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평지화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금촌동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공사를 재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설치, 도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 등의 공공성을 병행, 제도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경일 파주시장님과 민선8기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 지원해 주실 것을 절실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대성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성익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3만 파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손성익 파주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역사적 진실을 위협하는 리박스쿨 관련 도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지역의 논란이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단호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리박스쿨은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단체입니다.

이들이 펴낸 교재들은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유혈 진압 등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중대한 과오들을 축소·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사 전문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해당 도서들을 검토한 결과 일부 편집과 왜곡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갑오개혁 때 폐지된 신분제를 정부 수립으로 없어진 것처럼 서술했고 조병옥, 장택상, 장면 등 이승만 정부 관계자들이 휴전 회담을 지지하며 대통령과 격론을 벌였는데 전 국민이 북진통일을 외쳤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술했다는 겁니다.

또 로버트슨 미 국무부 차관보의 서신 내용을 임의 편집해 긍정적 평가만 부각하고 북한군·중공군 피해를 과장한 대목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다른 책인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에서는 여수·순천 사건을 반란으로, 학살을 암 환자 치료에 비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역사 왜곡은 학생과 시민에게 심각한 혼란을 주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도서가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르지 않은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국적 대응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전국 곳곳에서 제재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리박스쿨 관련 도서 7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역사 왜곡 도서가 다시는 학교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미 비치된 도서를 대출 금지·회수 조치했고 김광수 교육감은 리박스쿨 관련 도서들이 학교 도서관 등에 비치된 것에 대해 4·3 희생자 유족과 도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리박스쿨 도서를 반교육적이라고 규정하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역시 장병 독서문화 프로그램인 진중문고 추천도서에서 리박스쿨 도서를 제외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는 법정기구인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의 열람과 대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처럼 교육청, 지자체, 심지어 중앙정부 기관까지 모두 나서서 역사 왜곡 도서에 대한 사회적 격리와 제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주시의 논의가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파주시 도서관 현황입니다.

우리 파주시 도서관에도 리박스쿨 관련 도서가 일부 소장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연속 탄핵의 근원 등이 그것입니다.

일부 도서에 대해 제한 조치가 취해졌으나 여전히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도서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도적 근거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서관법 제34조는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도서관 운영, 자료 수집, 열람·대출 등을 심의·의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는 곧 왜곡된 도서에 대해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갖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헌법 역시 출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과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파주시에 다음 세 가지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리박스쿨 관련 도서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모든 공공도서관의 소장 현황과 대출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열람·대출 제한 및 안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역사 왜곡 도서는 즉시 열람·대출을 중단하고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셋째, 도서관운영위원회 활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논란 도서 처리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미 전국 각지에서 리박스쿨 도서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도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민주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보편적 가치가 도서관 운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서 선정·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파주시가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탄압 속에서도 조국의 해방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지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시정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8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오늘 임시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대성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손형배, 이성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