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김영구 국장님이 회의시작 하기 전에 그동안의 감회를 5분 발언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 퇴직과 함께 앞으로 파주발전을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시간 드림을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바라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개인적으로나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40여년간 공직에 담아온 이상으로 큰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도시산업위원회 김양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임현주 위원께서 본 김양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인이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양기 본 위원에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어렵고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 마련된 예산안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들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위해 부족하나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특위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김양기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한기황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양기 한기황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기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한기황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기황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감사합니다.

제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과 관련된 간사소임을 맡은 한기황 위원입니다.

맡은바 임무를 김양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돕도록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양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양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 실시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적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203페이지 보훈회관 건립 예산 1억 3,000만원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리적으로 보면 최전방 접경지역에 위치한 특성상 많은 보훈가족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우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 실례로 국가보훈 유공자 분들이 변변한 보훈회관도 없이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등 보훈가족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훈회관 건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보훈회관 건립 이후 회관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지원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훈회관 건축 후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활용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그곳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생산물 판로를 열어 주는 방안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권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36쪽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125억원 감소사유, 지적과 개발이익환수금 20억원 감소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박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 예산안 231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파주 권역에 폐교된 시설을 활용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법원읍 금곡리 금곡초등학교에 구도심 러닝센터 운영비 도·시비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 예산편성으로 열악한 북파주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으로 볼 때 방과후 학교 운영은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 편성 시설완료 후 운영주체는 어디서 하는지, 방과후 학교 운영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축제 행사인 DMZ평화콘서트에 시책추진보전금 4억 5,000만원과 총 9억 5,4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치렀고요.

그리고 5억원을 투자해서 책방거리 조성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북소리축제 행사에 시책추진보전금 7억원을 포함하여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제를 했습니다.

이번 축제행사를 통해 얻은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83-284페이지 보건소 관련돼서 말라리아 퇴치사업 시비 2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800만원 편성하고 해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펼치고 있고, 국가결핵 예방사업 대비 1,100만원 포함하여 총 4,790만원 편성하여 시민에 대한 결핵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우리시 최근 2년동안 환자발생 추이와 본 사업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사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한기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예산안 308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환경개선비 2,700만원 편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특성상 주변환경이 무엇보다 청결하고 깨끗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사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관내 선별장으로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지,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면서 올해 재활용 판매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재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예산안 253페이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우리시에 작년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피해가 많았는데 일단 국도비 157억원을 집행부가 잘 확보했고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여러 군데 수해가 났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몇 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또 사업별 공정율은 어떤지 또 향후 하자 없이 잘 될 수 있는지, 어떤 공법을 쓰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유재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교육지원과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31쪽 각급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지원이 5억 8,000만원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로 학교도서관 사서지원이 교육청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원래 57개교에서 25개로 바뀌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파주시에서 교육지원을 위해서 미리 예산을 설정했다면 교육청 기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학교도서관 사서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요.

반드시 5억 8,000만원이 감액됐어야 했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80쪽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2,3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7개 되는데요, 운영비를 절감해서 감액했다고 그래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연료비, 전화요금, 의료장비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해서 2,300만원 절감됐는데요.

보건진료소는 시민에게 보건서비스 해주는 곳으로 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를 절감해서 2,300만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관리비 절감을 잘했다고 칭찬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적정온도 유지로 인하여 전기라든지 기타 등등의 관리비 절감요소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이만큼 절감했다면 본청의 관리소 내지는 각 읍·면·동에서 관리비 절감을 어떻게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92쪽부터 293쪽까지 농축산과 가뭄발생 농업용수개발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사업내역이 농업용수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 가뭄재해 대책 구분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가뭄재해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양수장과 대형관정을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디에 설치하는지, 가뭄발생 대책 사업명목이 달리 설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김양기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입니다.

예산안 151페이지 시책지원 및 기획홍보 사업에 2012년도 상반기 주요언론사 기획보도 내역과 지출액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예산안 156페이지 동서평화고속도로 용역추진 1,700만원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자료 43쪽이 더 편하겠습니다.

주요행사지원비가 증액된 사유 중에 하나가 파주시민 200인 원탁토론에 의한 것입니다.

200인 원탁토론은 이미 진행됐고요, 사후결과로 인해 시정반영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74페이지 설명자료 45쪽 신도시 인구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역협력 및 대민활동 수요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5쪽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목적과 정의 말고 사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노인지원 확대 정책에서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비로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의가 아닌 사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역량강화 추진비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설치 근거 및 추경에 세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및 대상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업체선정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8쪽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인데요, 정확하게 환경 기초시설 편성된 금액은 운정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관련해서 운정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업체 현황과 민원발생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 시책추진 보전금과 관련해서 2010년도, 2011년도 시책추진보전금 집행내역 및 소요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 기 예산에 올렸던 2012년도 시책추진 보전금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안소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임현주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양기 하세요.

○ 임현주 위원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찾기 어려워서요.

북경 국제도서전 출판도시 홍보로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이 쓰였습니다.

출판도시를 홍보하는 것은 파주를 홍보하는 것일 수 있는데 홍보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사진 몇 장 같이 해서 홍보했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양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덟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도시개발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환경사업단장, 기획예산관들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양기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환경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임현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어서 계속 보충질의 하라는 얘기시죠?

정회한 이후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양기 임현주 위원 길어집니까?

○ 임현주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질의가 25건 정도 아주 많은데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아무리 간단하게 보충질의 할지라도 위원님 한 분당 1분씩만 쳐도 10분이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점심식사 후에 추가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양기 다른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 유병석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각각 많으면 그렇게 하시고.

○ 위원장 김양기 한기황 위원님 보충질의 있어요?

○ 한기황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그러면 박재진 위원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보충질의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유지 매각 수익금 감액됐는데 한서울관광대학 부지가 되는 건가요?

○ 박재진 위원 내년도에 매각이 가능합니까?

○ 박재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겠네요.

○ 박재진 위원 개발이익환수금 20억원 감액됐는데 잘 이해 안 돼서 그러는데 왜 감액된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박재진 위원 어쨌거나 작년도에 이미 징수결정한 것을 잘못 알고 금년도 징수결정할 것으로 알고 금년도 수입으로 잡았다가 알고 보니까 작년도 징수결정 했으니까 감액한 것이죠?

○ 박재진 위원 경제복지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성립 전 예산으로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아직 완료 안 됐나요?

○ 박재진 위원 잘 아시다시피 권대현 위원께서도 지적했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 보훈단체들이 각자 사무실 운영해 왔는데 지금 짓게 되면 주차장 면은 얼마나 확보할 예정이세요?

○ 박재진 위원 법정기준치 갖고 안 되는데요.

○ 박재진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하겠습니다.

법정기준치 갖고 모든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보훈단체수를 감안하면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없어요.

현재는 주변에 공간이 있어서 주변에 주차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나머지 잔여땅에도 다른 건물을 짓게 되면 남은 공간에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층 내지는 2층, 지금 지하2층은 주차장이죠?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이 더 좁은데 현재 사용하기는 충분히 넓다 하더라도 앞으로 건물이 들어오면 주변에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지하1층 내지 2층으로 해서 확실하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동안 보훈회관 건립이 우리시로 봤을 때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나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노력해주신 국장님, 시장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보훈회관은 보훈가족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든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추후라도 주차공간이 얼마나 확보됐는지 실시설계 끝나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박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검토하면서 이것이 추경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가 필수경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하고 가능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부분 편성목의 집행잔액을 삭감·조정 하는 등의 수준에서 추경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되거든요.

이것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좋은 사례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떤 불요불급한 사업 및 예산안에 대한 전액삭감 조정이 아니고서는 예산에 대한 전용, 이용, 이체 수준의 경정예산 편성은 지양했으면 하는데 기획예산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 요청 드리는데 이것이 부서의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게 아니면 기업지원과, 사회복지과, 균형발전과 소액으로 증액된 것을 보면 대다수 회의비, 인쇄비, 홍보비에 대한 증가였고, 신도시 관련된 대민접촉을 위한 간담회비 이런 부분들은 예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큼은 본예산에서 예비비로 더 확보하시든지 해서 건전한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추경에 포함돼서 오니 이것은 우리 전체 시정예산 규모에 비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획예산관에서는 차후 부서별 부족분 올린 것을 총괄로 볼 수 있는 자료요청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한다는 말씀 하시는데요, 그건 양해가 아니라 부서가 대민사업이든 홍보든 이런 것들을 미리 더 많은 시민 속으로, 좀 더 많은 접촉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적 효과를 홍보하기 위한 부분들도 그러면 기 예산에 고민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정지원관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홍보한 내역만 제출했고 제가 요청드린 지출액은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지출액을 제출하면서 보도요청한 언론사나 방송매체 명칭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께서 답변하신 동서평화고속도로 용역추진 목적은 좋습니다, 다 동의되고요.

접경지역에 살면서 저희 의원들도 왜 느끼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중앙부처에 추진·건의까지 하셨을 때는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 내지는 의견수렴이 필요하지 않겠나.

전체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기는 시간도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의회하고는 이런 논의들을 상의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이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나중에 추진하면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예결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100원이 올라왔든 1,000만원이 올라왔든 간에 올라왔으면 시 재정입니다.

그럼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시 재정에서 이것에 대해 검토해야 되는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전보고가 왜 없었느냐 지적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예산할 때 내용은 몰라도 진행 중인 예산이니까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의견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예산이 적더라도 중요한 사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예산으로 다뤄지기 이전에 어느 정도 보고가 필요했다고 생각돼서 지적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생각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어떤 내용을 설명 드릴 수 없어서 보고 못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10월에 중간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항을 토대로 동서평화고속도로가 왜 필요한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서평화고속도로는 도로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의견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의견을 토대로 필요성이라든가 접경지역의 실태라든가 포함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보훈회관 건립 관련된 부분들도 도에서 받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용역 요청한 겁니다.

사실 저는 보훈회관 추진목적에 동의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방식이 시장님 일방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보훈회관 실질적으로 용역 들어간다고 해서 시 예산으로 추경 잡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책추진보전금 안에서도 성과금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세세하게 보고하지 않아도 무리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보훈회관을 어디 새로운 곳에 신설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할 것인지, 크기는 얼마 할 것인지, 건립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형태는 어떻게 할 건지, 위치는 어디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고민되고 ‘아, 보훈회관 필요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도 막상 이미 용역한다고 하면 사전에 위치, 방식, 규모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예산으로만 올라오지 않았지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흘러가는 부분들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다보면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겁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의 일방적 추진은 아닌가.

굳이 심의를 강화해서 각종 위원회에서라도 그런 것을 지적하고 더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강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한 그럼 사실 저희들은 2년간 경험을 보면 뒤늦게 개입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관련된 이런 사업에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용역설계 초기단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집중해서 논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사업 20가구를 선정했는데 저는 이게 보건법도 관련돼서 보건소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관련부서에 어떤 연관성이 있겠는가 싶어 질의 드렸던 것이고 환경정의라는 업체에 대한 선정사유도 궁금했습니다.

향후 20가구 선정대상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정의라는 업체선정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빠졌습니다.

경과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상오 단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재활용 선별장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저는 실제 이전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실제 거기 선별장 내 근로자들은 어디에서 일하시는 거죠?○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선별장의 근무자들은 선별장에만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입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근무가 아니고 선별장 안에 휴게실 있잖아요, 거기 휴게동이 몇 동 있죠?

○ 안소희 위원 월롱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안소희 위원 지금 다녀온 선별장은 얼마 전에 금촌하고 통합된 월롱인 것 같은데요.

이전한 선별장은 잘 갖추셨는데 거기 안에 컨테이너 박스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선별장 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하는데요.

○ 안소희 위원 그 전에 직접 한 번 나가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 확보해 주신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선별장 내 악취도 많이 심하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쉼터에서 만큼이라도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데 요청 드리겠고요.

환경기초시설 운정 자동집하장 대응 빨리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추가로 요청 드릴 것은 악취 관련돼서 이송간격을 줄이기도 해서 많이 도움은 됐는데 기본적으로 환경조사는 한번 밖에 안 했거든요.

500이 기준치면 300 나왔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 했었는데 그때 환경조사 한 게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향후 다 조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안소희 위원 거기 아파트 주민들의 절대 다수의 요청입니다.

환경조사와 악취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봤는데요, 2010년도에는 관련된 전체예산 중에 축제예산이 한 15% 차지했었고, 2011년도 배가 늘어서 시책보전금 중에 축제문화 관련된 예산이 33%, 2012년도 와서 23%인데 그게 준 것은 파평야구장 조성, 가람행복센터 건립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서 상대적으로 준 것 같지만 전보다 교부액이 더 많이 내려온 것으로 치면 거의 30% 수준의 축제문화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 건의한 사업 있을 거고, 도에서 협의해서 한 사업 있을 텐데요.

기획예산관에서는 파주시 최근 3년간의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시가 건의한 특정현안사업은 어떤 건지, 그 예산규모는 얼마였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경기도로 보낼 때 신청서랑 공문을 같이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료는 경기도에도 요청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와 협의해서 한 부분들은 제외하고라도 저희 시에서 요구해서 한 사업에 대한 자료는 공문과 신청서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양기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보충질의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추경에 5억 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도서관 사서 관련해서 2억원을 삭감했는데 도교육청 기준 합당한 것에 맞춰서만 사서를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과후 교실, 특성화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지원을 한다고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한다고 시정방향을 잡았으면 그것에 걸맞게 편성된 예산이 적극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해야지 아이들, 학생들에게 가는 돈인데 5억 8,000만원 삭감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예를 들면 북경 국제도서전 파주출판도시 홍보하는 데 5일 동안 2억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많은 아이들에게 학교 사서는 1년 동안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 돈 2억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지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교육지원청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 파주시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기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셨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토론·의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