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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16차[폐회중] 파주시폐기물처리업체선정및업무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4.11.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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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파주시폐기물처리업체선정및업무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6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1월18일(월)9시3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인 등 신문의 건
3.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관련 변호사 법률검토 의뢰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증인 등 신문의 건
3.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관련 변호사 법률검토 의뢰의 건


(9시32분 개의)

○위원장 손성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성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인 등 신문의 건

(9시33분)

○위원장 손성익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등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을 신문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9시33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57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손성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3.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관련 변호사 법률검토 의뢰의 건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관련 변호사 법률검토 의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보고서에 제기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후속 조치의 적정성과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정된 것으로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의회 활동의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관련 변호사 법률검토 의뢰의 건을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성익이진아박은주최창호

최유각이익선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도시지원팀장 이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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