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자치행정 분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는 5분 이내로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요청이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오후 회의 속개 전 30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 제출하여 주시고 전자파일로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님께서 해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실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청년청소년과고요.

예산안 291쪽, 설명서는 335쪽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하고 관련해서, 저희 집에도 청년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수혜를 받고 유용하게 잘 사용했는데요.

지금 행안부 신규 신청자들 주소 미제공으로 1·2분기 신청률이 감소됐다고 그래서 사업량 축소로 변경내시 통보됐다고 했는데 민원여권과나 행안부에서 주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여권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나오지 않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출한 자료는 행안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데 파주시 전체 주민에 대한 자료가 파주시에 있잖아요?

○박은주 위원 거기서 추출해 낼 수는 없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사유는 뭔가요?

○박은주 위원 그거에 대한 행안부의 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도 차원에서나 전국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제공하기로 한 거고?

○박은주 위원 그러면 3·4분기 때 그 대상자들 자료가 정보가 왔으면 1·2분기 때 소급 지급하면 되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거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은주 위원 소급분까지 포함하고 지금 감액을 하시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들한테는 사실은 이게 1년에 100만 원이죠, 25만 원씩 분기당 나오는데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 중요한 시기에 본인들이 유용하게 사용함으로써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독립적으로도 자기 기량을 또 발휘할 수 있는 일들에 투자하는 걸로 유용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락되는 분들이나 혹시 또 잘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신경 써서 잘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262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7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단가 인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산출내역은 단가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문제 될 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입니다.

예산안 308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93페이지입니다.

술이홀 태권도시범단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없어지게 되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다른 사업에 대한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혹시 계신지?

○손형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배달료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에서 앱을 통해서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는데 2회 추경까지, 처음에 1회 추경 때 22개 업소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착한가격업소가 총 몇 개인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윤희정 위원 56개요?

○윤희정 위원 7개의 배달 앱에 등록된, 생각보다 적은데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착한가격업소로 자기가 신청을 하면 심사하고서는 그냥 다 해 주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그럼 현재 12월까지 56개.

○윤희정 위원 그래서 배달 앱에서 지금 쿠폰 제공하는 곳은 7개.

○윤희정 위원 지금 할인쿠폰을 지원한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6232건으로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 할인쿠폰이 지급되는 방식은 그냥 앱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쿠폰 챙겨서 받는 거죠?

○윤희정 위원 그럼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사항에 대한 어떤 홍보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어디에 하고 계신지?

○윤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보건소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지금 금촌지구에 있는 로데오소아청소년과의원이 2023년 6월 24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추가 지정되었는데 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고 운영되는 병원이 지금 총?

○윤희정 위원 3개소죠?

○윤희정 위원 이 3개소 말고 또 내년에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윤희정 위원 아무래도 적성, 조리, 광탄 쪽은 또 지역적으로 병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윤희정 위원 파주형 달빛어린이병원이 생기면 좋을 듯하고요.

그런데 달빛어린이병원은 심야 약국하고 연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윤희정 위원 그렇죠, 병원에 갔다가 약을 또 처방받아야 하니까 하여튼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또 몇 가지 그냥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코스모스가요제가 있었는데 민간보조사업자 사업 수행 포기에 따른 사업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코스모스가요제가 잘 되고는 있었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안 하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윤희정 위원 그때부터 그냥……

○윤희정 위원 청년회의소에 주관하는 거죠?

○윤희정 위원 해도 좋을 듯, 가을에 코스모스 필 때 또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보조사업자가 못 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된 거네요.

○윤희정 위원 한번 잘 소통하셔서 해도 좋을 듯싶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협력과에 민간국제교류 지원에서 튀르키예 에스키셰히르시 거기 우리 이진아 위원님 갔다 온 거기죠?

여기 파주친선공원 조성을 위한 전문가 파견 지원이 아예 취소가 돼서, 왜 어떤 이유로 취소가 됐을까요?

○윤희정 위원 현지 사정으로 인한 거겠지만 그래도 한국의 어떤 정서가 담기지 않을 듯싶기도 하고요.

그쪽에서 알아서 설계하겠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이게 호주 투움바시에 간 거죠?

○윤희정 위원 이거 3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여기도 또 현지 사정으로 인한 일인가요?

○윤희정 위원 계속 이거는 지금 예총 무용지부에서 하시고 계셨었죠?

○윤희정 위원 이렇게 매해 그냥……

○윤희정 위원 호연에서도 간 적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간 적 있고요?

○윤희정 위원 그런데 제가 박은주 위원님하고 그때 가서 보니까 행사 축제를 봤을 때 호연이나 아니면 우리 한국 춤, 그런 단체가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계속 걸으면서 하는 행사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태권도시범단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다양하게 우리 한국을 좀 알리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그래서 감액이 됐네요?

○윤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책 보다가 마장호수 유지관리에, 관광과인데요.

여기 몰래카메라 감지기 구입하셔서 화장실 같은 데 설치하신 건가요, 아니면 들고 다니면서 직원들이 어떤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수시로 점검하시는 차원인지요?

○윤희정 위원 그럼 우리 야외 관광지로 속해 있는 파주의 모든 곳에 이런 감시카메라, 몰래카메라 감지기를 다 구비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마장호수만 특별히 해야 되는 이유는 있었나요?

○윤희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문화예술과에 설명서 362페이지에 보면 지금 연출자가 육아휴직이 된 건가요?

연출자의 당초예산이, 여기 연출자 어떤 단원 중에서 지금 육아휴직 신청한 거죠?

○윤희정 위원 네, 그리고 361페이지 보면 단원선발 및 정기평정 이 부분에 단원 선발을 하셨나요, 요즘에?

○윤희정 위원 평정만 했어요?

○윤희정 위원 합창단하고 뮤지컬단이 서로 잘 공유하면서 사업들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 단원들마다 뮤지컬단하고 합창단하고의 어떤 시스템 자체나……

○윤희정 위원 합창단과 뮤지컬단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뮤지컬 단원들 연습실이 거기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나 너무 걱정이더라고요.

합창단은 사실 합창을 하면서도 움직임도 있고 그런 거는 많은 움직임은 아니지만 뮤지컬단은 공연 연습을 위해서 많은 활동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너무 협소해서 그게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세요?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경기도 브랜드 거리 육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2024년 8월부터 2025년 5월까지로 해서 명시이월시키겠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원래 최초의 사업 기간도 이거였습니까, 아니면?

○이진아 위원 늦춰진 거죠?

○이진아 위원 이게 지금 도비 1억 원 내려오고 시비 1억 원 매칭해서 2억 원인데 시비 2억 원으로 되어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도비가 안 내려오고……

○이진아 위원 그러면 시비 편성,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여기 협의체에 보면 협의체 위원 참석 수당에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럼 이 협의체는 경기도 협의체인 거죠?

○이진아 위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협의체이고 파주시에서 한 분 가시는 거고?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 2억 원 안에서는 집행된 금액은, 진도가 나간 건 아직 없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래서 우리 파주랑 그쪽이랑 잘 어울리게 조형물 디자인 잘하셔서 말 그대로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 건 아니고요.

사업설명서 232페이지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에 행사운영비에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교육 있거든요.

이거 지금 27회 했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교육 일자별로 해서 교육받은 단체, 지금 단체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1-2주에 한 번씩 여행길 걷기 보도자료는 잘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받은 단체들이랑 참가자 명수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리플릿 여기 900원에 3000장으로 되어 있는 거 어떤 리플릿인지 그거 같이 좀 갖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청년청소년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0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29페이지인데요.

취업준비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에 보면 제1회 추경에서 제2기 파주시 청년정책협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채택된 정책사업으로 면접에 소요되는 비용, 학원 수강료 등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셨어요, 4000만 원을.

그런데 제1회 추경 때 133명에 대해서 구직 활동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22명으로 지원이 감소됐다고 해요.

그럼 맨 처음에 133명 했을 때 하던 거를 예단을 안 하셨나 해서.

○오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소득의 제한을 파주시는 뒀다는 거죠?

○오창식 위원 사실 파주시에 거주 19세에서부터 39세 미취업 청년 수를 대비해서 보면 133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사회보장협의체 여기서만 통해서 들어온 사람만 하는 건가요?

○오창식 위원 청년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매칭 사업이죠?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청년들 구직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3회 추경은 어차피 도비, 시비나 내시 됐던 거 정리하는 거라 특별히 삭감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그래도 새로운 것들이 좀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112페이지 보니까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림장치 설치에 도비 100%짜리예요.

1250만 원 해서 5-10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이거 돈 내려왔나요?

○최유각 위원 설치 완료한 거 된 거죠?

○최유각 위원 미리 내시 됐던 거.

반응이 좋을 것 같아서 도비에서 이런 것들은 좀 계속해 줬으면 좋겠어요.

○최유각 위원 다음은 114페이지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것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재난지원금 다 줬잖아요?

○최유각 위원 그렇죠?

제가 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5억 7172만 5000원인데 좀 더 줬으면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나요?

○최유각 위원 그렇죠?

끝나고 났더니 또 많은 분들이 자기네도 대상이 되지 않냐, 집이나 침수된 피해를 본 분들이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그런 얘기는 당연히 있겠죠, 솔직히요, 국장님?

○최유각 위원 이건 다 끝난 거지만 그래도 한번 챙겨 보는 입장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도비 100%짜리가 대설한파 대책비로 해서 살포기하고 삽날 해서 1억 8000만 원이 됐어요, 8000만 원짜리 하나, 1억 원짜리 하나.

○최유각 위원 장비가 좀 다른 거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2900만 원짜리 하나하고 5000만 원짜리 2개로 하는 거로.

○최유각 위원 이번에 보니까 살포기 4개하고 삽날 2개 해서 도비 100%짜리니까 당연히 저희한테는 감사한 일인데, 대설한파에 큰 문제없으시죠?

○최유각 위원 이렇게 제가 또 질의를 해 놔야지 나중에 제설이 안 되거나 뭐 하면……

이거 사나요?

○최유각 위원 샀죠?　

내려왔던 것들 정리하는 차원인 거죠, 3회니까?

○최유각 위원 4개를 구매를 했다는 것.

다음은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예결위 할 때도 했는데 긴급복지 2억 5000만 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나 했더니 사업량이 늘었죠, 3561가구에서 3810가구로.

하루에 열 건 정도 긴급복지 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필요하신 거니까 잘해 주시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예산은 줄었다, 약간 유감이다.

일단 그렇습니다.

예산 줄면 안 됩니다.

다음, 172페이지 기초연금 보니까 20억 원이 증감했어요.

이게 20억 원이 딱 맞는 이유, 끝자리가 딱 20억 원으로만 하면 되나요?

○최유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출하면 몇천만 원이나 몇백만 원 이렇게 될 텐데 증감에 대한 부분이 딱 20억 원이에요.

20억 원이면 제가 볼 때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딱 끊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20억 원, 10억 원, 30억 원 이거 좀 그렇지 않은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유각 위원 부족하진 않으시겠어요, 국장님?

○최유각 위원 네, 부족하면 안 되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남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기초연금 부족하면 큰일 나는데 20억 원 이내로 다 해결된다는 거죠?

○최유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딱 20억 원, 이게 뭐지?

딱 금액이 정확히 왜 안 떨어졌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최유각 위원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91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여기 증감사유 보니까 138.1시간에서 151시간으로 총 12.9시간이 늘었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23억 원 정도 되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국장님.

이용인은 똑같은데 인원수는 똑같은데 시간만 늘었다고 해서……

○최유각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 이상해서 그래요.

인원은 똑같았는데 시간을 늘렸길래 왜 시간을 늘렸지?

결론은 이용인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인은 그냥 놔두고 원래는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더 늘리지 않고 시간으로 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했다 이거죠?

○최유각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용인들이 시간이 늘어난 건 아니고 이용인이 늘었네요?

○최유각 위원 줄어든 경우는 없어요?

○최유각 위원 이용인도 늘고 늘어난 경우도 있고 이용 시간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이거죠?

○최유각 위원 제가 이거 딱 보고 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시간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고정값을 했군요.

○최유각 위원 그래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정확히 인원을 해야 되는……

이게 왔다 갔다 우리가 직접 수용하는 게 아니고 또 위탁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인 것 같은데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마지막입니다.

사업설명서 331페이지 청년청소년과 청년 월세 지원에 17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줄어들게 되는데 제가 이건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700만 원이 청년 월세 지원인데 홍보가 좀 적지 않았나,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부분 발굴이 좀 적지 않았나.

여기 보면 이사 가고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는 좀 더 많이 하면 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청년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국장님,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부족해서 추경에 하지 않는 걸로 해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 지원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은 진짜로 좋은 예산 같아서 추경에 계속 세워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거 쭉 보면서 이거 좀 안타깝다, 청년들에게 이게 되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주는 사업인데 이 돈이 마중물이 돼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설명을 딱 들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홍보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좀 잘하셔서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도 있는데 요즘에도 농협만 하나요, 전월세 지원하는 거?

○최유각 위원 과장님이 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이정은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 너무 잘했다는 얘기하려고……

실은 제 아들도 받고 싶은데 제 아들도 농협이 아니어서 안 되더라고요.

물론 뭐 받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줄어든 것에 대한 설명서 다 봤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출·전입하고 이러면 바로바로 더 해서 다른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 말고 다른 금융기관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풀어 놓는다, 이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청년들에게 파주시에 사는 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제가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 배수펌프장하고 관련해서 여름에 많이 돌려서 지금 전기세가 원래 당초예산보다 좀 많아져서 추경하시는 거죠?

○박은주 위원 예산안 246쪽이고 설명서는 104쪽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낙하리로 기억하는데요.

어떤 곳은 파주시가 넘겨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어디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한데 낙하리 같은 경우는 파주시에 전화하면 우리 관리 소관 아니다, 농어촌공사에 전화했더니 파주시 거다.

계속 이렇게 미뤄서 대응이 늦었다고 그러거든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전화가 왔었고 그거 끝난 다음에도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배수펌프장 관리하고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앞으로 올해 있었던 것과 같은 홍수, 집중호우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들을 해요.

기후학자들이나 환경학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이번에 제가 특조에 올리고 했는데 넘쳐서 현장에 갔던 데가 교하동도 있었거든요.

거기는 농어촌공사 거라서 그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연락을 해도 그 배수펌프장이 고장이 나 있어서 돌아가지 않는 상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기하고 물하고 만나면 큰일이 나니까 어쨌든 안전 점검의 문제 평상시 때 그것이 이뤄져야 되겠다.

그리고 소관에 대한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겠지만 전화는 또 여기저기 막 하잖아요, 주민들이.

내가 연락 닿는 대로 하기도 하고 민원실에도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지휘를 하셔서 표를 만들어서 놓는다든지 여하튼 그런 비상조치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배수펌프장인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하면 주민들은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이 있으면 좀 주시고 없으면 좀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낙하리는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어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파주시가 아니라고 했대요, 농어촌공사라고 했대요.

주민들이 전화하신 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주민들한테는.

무슨 정신으로 행정을 하냐, 그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예산안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상하수도, 전기, 지하에 매설된 것들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님이시니까 여쭤보는데 상수도는 상수도, 하수도는 하수도, 통신시설은 한전, 예를 들면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사하다 뭐가 나와서 못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스페인인가 독일에 갔을 때 도시에 막 이렇게 공중에 보라색 관이 있는 걸 봤어요.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 저게 뭐냐 여쭤봤더니 공사를 할 때 지하수를 침범할 수 있잖아요.

그 지하수를 다 그렇게 끌어올린대요.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게.

우리는 지하수 관리까지, 지하수 제가 볼 때는 다 엉망진창일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의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파주에도 있거든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하에 뭐가 묻혀 있고 그렇다는 것을 행정안전국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취합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그거를 다 도면을 한 군데 모아서라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특히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고가 뭔가 나면 굉장히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이 그런 염려를 하세요.

그런 것들이 시가 대비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것이 안전총괄과에 총괄적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죠, 각 부서에 있죠?

○박은주 위원 들어가 있죠?

○박은주 위원 제 말씀은 행정안전국에서 그걸 다 관리하기 힘들어요.

가지고 있는데 취합해서 가지고는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

○박은주 위원 네, 그런 것을 구비해 놓고 비상시에는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그게 행정안전국에 얼마큼 갖춰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제가 평상시에 갖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기회가 별로 없어서 못 드렸던 거라 말씀을 드리고.

청년 월세 지원하고 관련해서 최유각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게 자격 요건에서 부모의 소득이 잡히거든요, 청년 월세를 할 때.

그래서 중하위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책이 굉장히 모순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청년이 혼자 나가서 독립적으로 살 때 20만 원까지 월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청년의 독립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하고 소득을 합쳐서 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 부모 돈 있으니까 네가 받아서 하면 되잖아, 이 얘기거든요.

이게 정책적으로 그 안에 두 개 자격 요건이 모순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도 나가서 사는데 청년들이 요새는 다 알아요, 자기들한테 어떤 것이 지원되고 있는지.

저는 모르는 걸 저희 아들한테 들었거든요.

청년 월세 지원 자기들끼리 그걸 정보로 공유하고 그런데 자격 요건이 이러저러하다고 얘기를 할 때 들었던 생각이 그거거든요.

청년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독립이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데 부모의 자산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모순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청년들이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최유각 위원님처럼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하여튼 예산을 좀 많이 잘 쓸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원 기준하고 관련된 거는 시에서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럼 시에서 기준을 정하면 되나요?

○박은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유도 알고 하는데 여하튼 그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청년 개인의 독립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청년 개인의 수입을 집중해서 조건으로 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 400만 원 월급 받는 청년일 경우는 월세 지원할 필요 없지만 최저시급 정도 받는 경우는 부모하고 상관없이 20세 넘으면 성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해서 자기가 재정적으로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살림을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산업 분야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