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대성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0대, 36대 파주군수와 제1대, 2대 파주시장을 역임하신 송달용 시장님께서 지난 12월 3일 별세하셨습니다.

파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헌신하셨던 고(故) 송달용 시장님을 추모하며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계속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정부 세종청사 출장으로, 이종칠 건축주택국장께서는 퇴직준비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성익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박대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으로 연간 약 400억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36억 원이 증액된 437억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모든 재정이 그렇듯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 공정, 효율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예산 산정방식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GPS 기반 데이터를 통해 용역사가 제시한 원가산정을 바탕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원가산정 용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특히 특허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도 파악하지 못했고 GPS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와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어떠한 검토 없이 맹신하였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특허증의 사본입니다.

여기 특허증을 보시게 되면 특허출원의 발명의 설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1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인원 및 수거차량 대수를 산출하되 기준이 되는 월을 설정하고 이 기준이 되는 월의 평균 작업시간 및 평균 수거량을 산출하고 이 데이터와 기타 다른 월별 데이터를 비교·병합하여 연간 평균 수거량 및 연간 평균 작업시간을 산출함으로써 각 용역업체별로 최적의 소요 인원 및 수거차량 대수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작업비용을 현저하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역사인 재단법인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의 특허 출원에 대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이는 데이터가 조작·변조 등 왜곡될 가능성을 높이고 그 결과 생활폐기물 인건비와 장비 산정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일이 진행될 경우 전적으로 한 곳의 용역사의 결과에 의존하게 되어 행정 협상력이 떨어짐은 물론, 원가산정 용역사의 주장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GPS 데이터를 2주간만 용역사에 제공하고 있고 이는 특허기술이 요구하는 데이터 기반 분석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최적의 결과 도출을 방해하며 특허의 의도와 효과를 반감시키는 제한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독립적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독립 검증위원회를 통해 용역사가 제공한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고 GPS 기반 산정방식의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은 데이터를 맹신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복수 업체의 견적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파주시는 원가산정 용역 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1개 용역사에 지속적으로 계약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법보다 복수의 업체로부터 기술적·재정적 제안을 받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 자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파주시가 GPS 기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용역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조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후 용역 계약 체결 시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투명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데이터 조작이나 과도한 산정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근로환경 및 인력 운영 개선을 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환경과 인력 운영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GPS 데이터가 실제 작업 시간과 노동 강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건비와 작업량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보장함으로써 작업 품질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파주시는 시민의 세금을 신성한 공공재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행정이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와 기술에 의존하며 이를 맹신한 결과로 발생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 줍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대안들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의 재정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의원님의 병가로 인한 청가 허가의 건을 추인하고자 합니다.

청가 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5일을 초과하는 청가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추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대성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진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아입니다.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공용차량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된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이용되는 차량의 명칭이 시민에게는 공유차량의 개념으로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공무용차량으로 바꾸고 그 외 단어의 띄어쓰기 교정 등을 통해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이유가 명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진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2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항 파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 제8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제12항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신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신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영역의 ESG 경영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 심의 시 구체적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부지 매입비용 절감 등 경제성 확보 및 매입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은 식품·위생업소의 주기적인 안전관리 실시와 사업 홍보 및 신청 체계의 간소화로 많은 업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잦은 조직개편을 지양하고 부서명 변경 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일성 있는 표기, 지역별 실태조사를 통한 말소 지번 점검 등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 매뉴얼 구축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 및 청소년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욱 신경 써 주길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 경험 및 목격자의 심리치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생명존중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도움을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주길 바라고 파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주길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박신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6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1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혜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혜정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입니다.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수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사항의 해결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보호수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지역별 보호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가설건축물 휴게시설 설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인허가 절차와 대행 업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간시간 및 악천후 시 택시 운행률이 저조한 사항으로 신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유입을 통한 택시 운행 활성화로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정한 하도급 비율과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 비율이 현재 확인된 관내 하도급 비율 및 장비·인력 사용 비율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여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행위 증가로 자연환경 훼손 및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시 주민 동의 비율 완화하고 공동주택 감사 대상 증가에 따른 전문 감사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혜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