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현주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눈이 올 것 같죠?

여러분 마음에도 풍성한 눈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실시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소희 위원님께서 의정부법원에 출두할 일이 있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질의서를 별도로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는데요, 오늘 기업지원과장님 빠졌다고 국장님께서 아침에 와서 얘기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요, 의회 예산심의가 중요한가요, 수상이 중요한가요?

저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신다면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공무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없다면 부시장이, 부시장이 없다면 국장이, 국장이 지금 의회 회기 중이라면 그리고 실무담당과장, 팀장이 지금 자신이 소관부서에 대해서 예산심의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정례회가 365일 중에 360일 열리는 것 아닙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심의가 365일 중에 30일 동안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하고 상관없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장된 예산심의 과정인 거고요.

의원들은 그 예산에 대해서 충실하게 심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이 예산심의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은 법적근거를 갖고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에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249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련돼서 항목이 없어요, 어떤 항목인지.

그래서 2012년도 관내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했던 것 지원내역이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2011년, 2012년이랑 같이 하라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에너지 수급 및 절약란을 보면 항목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면 항목이 잘못 인쇄되어 있는 건지 안 나와 있는 것 아시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25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 고용촉진 및 근로복지 증진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생활과 258페이지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긴급지원 예산은 느는데 위기가정 무한돌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7,000만원이 있는데 예산 세부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46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유통질서 확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20억 7,600만원 감소한 9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감소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예산안 266쪽 주민생활과 소관 파주 독립공원 시설 부대비가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269쪽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금년 대비 10개소가 축소된 5,0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는데 감소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같은 쪽 하단에 보면 노인일자리 확충에 4억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업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 큰 틀에서 비교해 보면 기업지원과, 사업으로 보면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상당히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사유하고, 기금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기금이 많이 줄었네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와 감액 됐어도 경제복지국이 내년 과업들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같은 국으로 봤을 때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263페이지 주민생활과 자활근로사업이 민간위탁사업인데 어디에 위탁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작년 실적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과 299페이지 가족여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1억여원 가량 줄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안소희 위원님이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경제복지국 과장님이 다섯 분 계신데 테이블이 준비가 안 되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답변 준비하는데 좀더 좋은 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유재풍 위원님이 기업지원과 사업 중에 감액된 내용을 세 번째로 질의하신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그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어요.

참고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이 결과적으로 금촌 전용주차장 설치하는 국비가 금년으로 끝나고 내년도에 25억 6,000만원이 안 섰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났다는 얘기죠?

○ 박재진 위원 대신에 광탄전통시장 주민지원센터라든가 교육장을 추가로 설치해 줘서 차이가 난 모양인데 앞으로 전통시장 전용주차장 설치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박재진 위원 문산 제일시장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긴 만들어 줬지만 그것이 전용주차장이 아니고 공용주차장이라서 인근의 주민들이 같이 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촌에 만들어 놓은 전용주차장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박재진 위원 문산에서도 전용주차장하고 소비자 휴게실, 교육장을 리모델링 내지는 새로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작년부터 들어갔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 박재진 위원 금촌 전용주차장사업이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끝난 다음에 또다시 국비지원 받아서 문산 제일시장 주차장 설치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를 듣고 또 소비자휴게실도 조만간 해 주겠다, 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다는 얘기 들었는데 금년도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은 파주독립공원 시설부대비 7,000만원 섰는데 현재 시설부대비만 선 것인가요, 아니면 공사비 같은 건 아직 안 섰나요?

○ 박재진 위원 7,000만원에요, 공사비 포함해서?

○ 박재진 위원 그러면 광탄면사무소에 있는 3·1운동 발상비를 그쪽으로 옮기게 되는 거지요?

○ 박재진 위원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파주시 독립공원을 조성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에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가 사실상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보다 액수도 적고 숫자상으로도 적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면 경로당이 보수하거나 새로 손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본예산에 예산확보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반영시키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경로당이 잘 보수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독립공원은 태극기마을 발랑리에 만든다는 얘기죠, 기념비 있는 뒤쪽으로 만드신다는 건가요?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게 2011년도, 2012년도 사업추진 내역인데 여기에 개선사업비가 들어간 이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되어서 이걸 받나요?

○ 한기황 위원 그럼 이것 신청하는 업체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요?

○ 한기황 위원 내년도 사업이 6억 9,900만원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세부항목으로 업체들이 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 한기황 위원 그 업체들 자료 좀 주시고요.

작년에 보면 예산액이 1억 3,380만원이었잖아요?

○ 한기황 위원 올해 2012년에 했던 내용은 밑에 있는 거예요?

○ 한기황 위원 이 부분하고 여기 예산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작년도 예산액 이거 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임현주 이건 2013년도 것이잖아요?

○ 한기황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1억 3,380만원 돼 있잖아요?

이것하고 올해 2억 2,300만원 돼 있잖아요?

이게 왜 틀리냐고요, 원래 예산액하고?

○ 한기황 위원 신청되는 공장들이 상공회의소 같은 가맹단체만 주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신생, 삼광 이런 곳들은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 어려운 회사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없는가 하고요?

홍보가 안돼서 일반 어려운 공장들이 이걸 몰라서 신청 못하고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는 홍보가 잘돼서 필요하면 바로 접수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바로 되는데 영세업자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엔 자부담 능력이라는 것은 회사 운영이 잘 돼서 조금만 보완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업체들이 신청될 수 있는데 사실 자부담이 어려워서 신청 못하는 업체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보강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엔 올해 선정된 곳 보면 선일금고, 한양정공 이런 데 보면 사실 대부분 잘 하고 있는 데잖아요.

이런 데 이런 걸 해 주는 것보다는 영태리 공장밀집지역 재포장 입구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해서 원활하게 공장을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도 의문이 있는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편성된 6억 9,900만원 중에 노후된 기숙사 및 화장실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환경개선에는 9,900만원이고 나머지는 도로하고 상수도거든요.

이게 왜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계상돼야 하는지?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그게 도로사업소 예산이나 상수도면 상수도 예산으로 되면 예를 들어 기업환경개선 자금을 작년에는 1억 3,380만원이 순전히 기업 내에 환경개선에 쓰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년에는 9,900만원에 불과한 거예요, 내용으로 따지자면.

예산을 왜 기업지원과에서 이걸 이쪽으로 편성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 위원장 임현주 도로 확·포장 및 상수도 설치공사로 6억원을 계상했는데 상수도도 마찬가지인가요?

○ 위원장 임현주 도비 30% 때문에 이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상정됐다는 말씀이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253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 1억 7,3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에 어떻게 지원됐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28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7종이 관련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정폭력·성폭력·성피해자 문제 등등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성폭력 관련예산을 토털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실 여기도 보면 여성 관련 행사 1,000만원 정도 편성되는데 예방교육으로 1,000만원 편성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가정성폭력 및 예방교육을 어느 정도 예산규모로 실시하는지 같이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 사회복지기금이 현재 17억 7,200만원 조성됐는데 조성목표액이 40억원인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혹시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유소 현황 같은 건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한기황 위원 예산안에 어느 항목에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파주시 관내 주유소 현황을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추가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나온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하시고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회도 집행부에 최선의 예의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과장님 테이블 문제를 제가 지시했는데 집행이 안돼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재풍 위원님이 빠지셨습니다.

제가 오전만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빠진 것에 대해서 호되게 질타를 했는데요, 사실 막상 보니 저희 의원님이 이 자리를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위원장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질타한 경우가 됐는데요,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관련돼서 내년도 것 설명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올해 1억원이 어느 기업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세부내역은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8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다 적지 못했는데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다시 검토한 후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제가 이어서 여쭤보겠는데요.

2013년도에는 사업개발비를 12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 몇 개를 뽑아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임현주 16개 전체를요?

○ 위원장 임현주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고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제가 예산을 볼 때 한기황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4,600만원 늘어난 것 외에는 거의 많은 부분에서 지원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유형으로 국가적으로 국책사업 수준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자체의 의지가 파주시는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말이죠.

참 이게 모순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제 의견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이 3,000만원 감액됐습니다, 1억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고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이 무려 2억 6,000만원 감액돼서 3억 6,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6억원이었는데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500만원 감액됐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200만원 감액됐습니다.

사회적기업, 공동체, 마을기업 등등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의 유형으로서 국가적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기관까지 만들어서 부응하고 있는 이 마당에 사회적기업 지원은 안하고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만 지원하는 게 7,200만원 는 거예요.

실무부서에서 깊은 고민해서 만든 예산안이겠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상호모순되는 게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특히 12월 1일부터 시행령까지 완비돼서 발효되는 협동조합법은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함에 있어서 이윤창출이 아니라 10명이 일을 하면서 10명이 살 수 있을 만큼의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건비로 나가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기업의 많은 부분들이 인건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회적기업이고 마을기업이고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은 3,000만원 이렇게 깎고 반대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라는 게 홈페이지나 홍보 이런 건데 그런 것에는 7,200만원을 증액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모순이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임현주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파주시는 작년에 사회적기업팀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가 낮고 아직도 인식이 없으며 의지가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재벌기업에 80조원의 감세를 했지만 실제 5년 동안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겠고요, 이게 제3섹터로 경제의 한 부문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도 대응예산 외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제가 집행부서가 아닌 관계로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2억 6,000만원 플러스 등등 3억원 가까이 감액하면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7,200만원을 증액한다 이것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예산현황을 여쭤봤습니다.

파주시는 특히 성폭력·성매매쉼터까지 운영할 만큼 성폭력문제가 심각하기도 하고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성폭력 관련 예산 토털했더니 1억 6,900만원인데 여기서 보면 나머지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치료회복 프로그램,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유난히 성폭력 관련한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성폭력이 그만큼 늘진 않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성폭력 관련한 보도자료가 4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성폭력이 4배 이상 는 건 아닌데요.

이 성폭력문제가 우리 사회 치안의 가장 핵심적인 코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1억 7,000만원의 예산 중에 예방에 관련된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1,000만원, 도비 전액인가요?

○ 위원장 임현주 그리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과 운영 활성화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3,0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성폭력을 한 다음에 치료하는 예산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의식을 바꾸고 남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그런 면에서 여기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와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질의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1억 7,000만원 중에 여기까지 포함하면 3,000만원이면 6분의 1정도만 예방에 된 거고요, 엄밀히 따지면 16분의 1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밖에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이 너무 적은 게 문제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른 시군과 비교를 여쭤봤는데요.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명이라고 치면 거기는 예방교육에 9,500만원 쓰고 남양주는 55만명에 1,250만원, 구리시는 어떻게 되죠,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다 우리보다 적죠?

저희 파주시가 40만명이고 앞으로 인구가 팽창되면서 청소년이 늘고 있고 특히 파주는 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남성들이 다 알고 있는 용주골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성폭력 예산 1,000만원은 생색만 내는 것 같고요, 전체 성폭력 관련 예산 1억 7,000만원 중에 17분의 1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49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올해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과 255쪽에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추진비 200만원과 시책추진비 단체협상 업무추진비 100만원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쪽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차량임차비 지원근거와 35만원씩 30대로 하셨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와 똑같은 예산입니다.

265쪽 똑같이 일반보상금 중에 보훈단체 전적지 견학 10개 단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료가 제출된 것이라서 다 받았지만 본질의해야 되니까 형식상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몇 가지 빠진 것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77쪽 장애인활동지원제도위원회 설치 근거 및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8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동목욕차량 종사자 현황 및 업무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관련 경기도 타 시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3,000만원 관련 올해 예산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쪽 외국인주민 한마음 체육대회 및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등 민간행사보조 1,000만원 관련해서 대회준비 단체 및 외국인 문화공연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9쪽 무한돌봄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례관리 대상자 위기관리 서비스 2012년 지원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질의드린 게 많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의견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잘 들었습니다.

요지는 이전 시기에 지원하신 대다수가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사업이었습니다, 맞죠?

○ 안소희 위원 그만큼 저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다른 기업에 대한 개선사업보다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또한 경기도에 알아보니까 소규모기업이라는 말이 저희가 통상 알고 있는 50인 이하 사업장이 아니고 사업이 소규모인 것을 두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면 다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었는데 맞습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1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하셔서 참 잘하셨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악한 5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선지원대상에서 보면 가장 시급을 요하는 절박한 열악함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규모라는 것을 단순히 화장실이나 기숙사 시설 등의 개·보수하는 정도를 소규모라는 사업 내용으로 보지 말고 정말로 열악한 환경의 소규모인 회사들은 그만큼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급을 요하는 열악한 것에 대한 지원사업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시가 경기도랑 매칭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하는데 저희시가 권한이 있나요, 심의나 이런 게 경기도에서 다 하나요?

○ 안소희 위원 지도하시는 김에 파주시에 금속 관련된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음과 먼지로 인해 건강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조금만 근로사업장 환경개선만 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비율이 싫어서 안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신청하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많이 관심을 갖고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수혜기업 중에 여성기업 비율이 20% 이상 또는 수혜 여성종업원 비율이 전체 20% 이상인 사업이 신청됐을 경우에 우선지원대상이죠?

○ 안소희 위원 이런 경우는 저희가 2013년 3월부터 시작하는데 성인지예산에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안소희 위원 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 처음으로 기업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나눠졌는데 기업지원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성인지예산이 한 건도 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성인지예산에 반영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설을 지원해 줄 때 그 기업에 여성들이 전체 20%이상의 사업이면 우선순위를 주는 것 그럼 성인지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업지원과에서 꼭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예산 증액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추진과 파주시청 관련된 단체협상업무를 하는데 대한 업무추진비를 살펴봤는데 제가 굳이 이걸 가지고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어느 대상을 만나서 어떻게 쓰시는지, 과장님이 어느 기업을 만나셨고 어떤 실적이 있으셨는지, 만나는 형태는 어떠신지, 밥을 한번 드셨는지, 차를 마셨는지 아니면 사업장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하셨는지 이런 것들은 굳이 일일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금액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기업을 만나러가는 것과 노동자들을 만나러가는 것하고는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노동조합 관련된 단체만 해도 5군데가 넘는데 100만원의 추진비 가지고 어떻게 노사안정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집행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그냥 사업상에 말로는 노사안정 추진이라고 돼있는 거지 그냥 일회성 만남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노사안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담당부서의 직원분이 1년에 정기적으로까지는 못하더라도 책정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가서 정기적으로라도 노동조합을 만나기도 하고 또 노동자 당사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관내기업은 그렇게 따지면 갈 수도 없어요, 파주시청에 있는 노동조합만 만나도.

그런데 제가 다 알아보니까 노동조합 전체분들하고 간담회하기도 어려워요, 비용도 없어서.

사실 그럼 담당공무원이 한번 가셨을 때 대표자 한 두 분하고 식사 한 끼 하는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것도 1년에 한번.

그런데 분쟁은 계속 있고 단체교섭의 요구들은 계속 높고 한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보면 그런 업무들을 하시면서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추진 200만원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업무 추진 100만원 너무 궁색합니다.

차라리 이거 절약해서 그냥 하시는 편이 낫지, 내용은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가 일자리정책과라는 것도 생겼는데 일자리정책과가 따로 분리되어서 기업지원과가 분리된 것만큼 이 업무에 대한 것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상들을 만나야지만 거기에서 일자리정책과가 해야 될 사업의 업무들이 구체화되고 좀 더 대안점이 나오고 해결책이 생길텐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정도의 예산들이면 너무 궁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안소희 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도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추진이라는 비용으로 65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기업지원과랑 일자리정책과가 분리되면서 200만원만 왔어요, 나머지 450만원은 기업지원과로 갔겠죠.

기업지원 활성화 쪽으로 가든지 그쪽 시책추진비로 정해졌겠죠.

상대적으로 같은 직급의 분들이 시책업무 관련해서 담당부서 일을 보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차이 나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가는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노사안정 추진, 고용촉진, 단체협상업무라는 부분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이라도 증액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국장님 예산으로 하시지 말고요.

○ 안소희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예산상에 대하여만 말씀드렸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게 드는 문제들이었고 이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분의 활동추진비 정도로 인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국가기본법 그리고 추진지침, 파주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의해서 일반보상금으로도 보훈단체 전적지순례에 대해서 10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각각 보훈단체들이 차량 임차해서 전적지순례를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걸 30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단체가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파주시가 국가보훈대상자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모으셔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이 대수로 따지면 연평균 1,350명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1,350명이 관련된 10개의 보훈단체 따로 중복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 10개 단체들도 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걸 별도로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 위원장 임현주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괜찮겠습니까,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265쪽 같은 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보훈단체에 각각 전적지순례 비용이 나가잖아요, 예산서를 보시겠습니까?

201 일반운영비에서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차량임차가 35만원씩 30대 1,050만원 들어가죠?

다음에 그 밑에 301번 일반보상금에서 사회적수혜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보훈단체 전적지 견학 10개 단체 지원 1,300만원 들어가죠?

이렇게 봤을 때는 10개 단체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광복회를 비롯해서 총…….

○ 안소희 위원 식비요?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자료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는데 일반보상금 중에 보훈단체 전적지 1,300만원 10개 단체 내역, 지원금 일반보상금 차량임차비 있잖아요.

차량임차랑 일반보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 안소희 위원 어쨌든 차량임차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 위에 일반운영비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차량임차 1,050만원이 있는데 여기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1,300만원 중에 또 차량임차가 937만 5,000원이 있는 것은 이중이 아니냐고 질의하시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이게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차량임차가 30대잖아요, 이 30대에 누가 가시냐고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이걸 초기부터 이 10개 단체에 나눠 주시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저는 고민되는 게 이 근거에 의해서 이 단체사업으로 백일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시는데 모든 보훈단체들이 다 전적지 순례를 가세요.

다 가시는데 그 단체마다 각자 지원금을 받으시면 그 지원금에 따라서 차량임차비나 식비로 쓰시는 것 아닙니까?

○ 안소희 위원 그게 얼마인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럼 각각 차이 있는 것은 인원수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따로 여기에서 30대 산출근거는 뭐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에서 가시는 부분들이 한번입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의 보훈단체에서 전적지 순례를 가실 때는 시가 차량임차를 다 해 주고 계시는 격이네요?

○ 안소희 위원 자부담의 비율은 예산상으로 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안소희 위원 이게 시비라서 그런데 이것들이 꼭 차량으로만 임차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훈단체에서 그렇게 요청 왔기 때문인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이미 1,300만원 주어진 단체들은 차량임차비와 식비로 나눠서 쓰시잖아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차량비를 나눠 쓰시잖아요?

○ 안소희 위원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유족회에 파주시지회에서 전적지 순례를 가요 그러면 270만원은 밥값이고 110만원은 차량값이라는 말씀이세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 임차비를 이분들이 직접 내시는 게 아니고 이 돈 플러스 아까 위에 있는 35만원 곱하기 30대 그 예산 중에서 여기를 포함해서?

○ 안소희 위원 포함됐다고요, 엄연히 이 예산과 이 예산이 틀린데?

○ 안소희 위원 150만원이요?

○ 안소희 위원 150만원이 어디 있죠?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요, 110만원 플러스 보훈단체 그 위에 35만원씩 30대 있잖아요, 그거 단체별로 나눠주신다면서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10만원에 만약에 가신다 그러면 35만원 추가해서 이렇게요?

○ 안소희 위원 (개별설명 들은 후)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작년보다는 차량임차비가 는 걸로 보면 되네요?

○ 위원장 임현주 아니죠, 줄은 거지요.

○ 안소희 위원 이게 2012년도 예산인데요.

○ 안소희 위원 어쨌든 밑에 있는 전적지 견학비는 급식비라는 말씀인 거지요?

○ 안소희 위원 식사비로만 쓰이고 위에 것은 다 차량비로만 쓰인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10개 단체이지만 어느 단체는 인원이 더 많아서 총 30대인 것이다 이 말씀인 거지요?

○ 안소희 위원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식비로만 보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걸 전적지 견학 말고 급식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중복된 사업으로 인식되거든요.

그리고 설명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인식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민되는 것은 30대잖아요, 어떤 단체들은 인원이 많고 이런데 딱 30대 정도까지의 규모입니까?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수급지원제도 관련해서인데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지원제도에 따라서 이것들을 중계하는 중계기관이 파주시에도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제도위원회에서는 등급만 심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등급을 받은 장애인이 국가에서 활동지원제도를 써라 하면서 바우처카드를 쥐어 드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신청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면 중계기관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 기관이 파주시에 있냐고요?

○ 안소희 위원 기능을 대행하는 기관인가요, 정식 중계기관인가요?

정확하게 중계기관이 맞다는 말씀인 거예요?

검색해 보면 파주시 중계기관이 나와야 되는데…….

○ 안소희 위원 중계기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시는대로 활동제공기관이 정식 명칭이면 활동제공기관으로 두 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질의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동목욕차량 관련된 거라서요.

그러면 이동목욕차량은 무료로 이용하시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이것은 활동지원제도에 따라서 이분들이 바우처카드로 하는 부분들이 아닌 거죠?

○ 안소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관련해서 종사자 다섯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이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들은 안 하시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업무 말고도 다른 업무도 하시는데 인건비를 보면 1억 7,800만원의 전체 거의 90%가 넘게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이동목욕차량사업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이 형태는 목욕차량이 가서 지원해 드리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활동지원제도가 생기면서 방문목욕제도가 생긴 것 알고 계세요?

○ 안소희 위원 왜 없죠, 그러면 정부에서 바우처카드를 통해서 장애인들한테 ‘방문목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목욕을 해야되니까’ 해서 신청하면 방문해서 집에서 목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거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럼 하겠다고 하면 바로 추진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1급 적용 장애인들이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내가 목욕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바로 신청하면 그 카드에서 차감돼서 방문목욕도 하는 거잖아요?

활동보조인서비스만 받는 게 아니라 방문목욕까지 플러스 됐잖아요,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는 방문목욕을 해 줄 중계기관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게 맞죠?

○ 안소희 위원 그것은 고양시에 사시는 장애인 인구수가 있고 그분들이 사용하시게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파주시에는 없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중계기관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답변을 원했던 거고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건 정확한 통계로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1급 적용 받고 있는 장애인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이동차량으로 오는 건 종합복지관에서 정해진 날짜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욕을 받고 싶은 날이 아니라 일단 종합복지관에서 ‘목욕하러 대상자로 이번 순서가 되니 몇 월 며칠에 가겠습니다’ 통보조라는 거예요.

이건 사회에서 왜 방문목욕이라는 게 바우처카드로 하시라고 중증장애인에게 제도가 지원됐냐면 이동목욕차량으로 하다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자기가 목욕하고 싶은 날에 대한 선택권이 제약되고 자기도 모르는 여러 사람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알몸으로 목욕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간혹 인권 침해 성향도 있어서 계속 보고되어서 이제 가능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동목욕차량 서비스는 계속 축소되고 없어지고 방문목욕 이분들이 어느 정도 당사자가 목욕하는 날도 선택하고 또 인권에 대한 자기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목욕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업무만 한다면 사실은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이유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활동지원제도를 통해서 방문목욕에 대한 1번 이용시 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줬어요, 7만 1,290원으로.

7만 1,290원인데 어쨌든 방문목욕에 쓰여지는 인건비로 들어갔지만 이걸 1건으로 나누면 15만 4,514원이에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중증장애인이 목욕 받을 수 있을 때 한번 이용할 때 차감되는 금액이 7만원 정도인데 이걸 이용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은 1건당 15만원 정도 된다면 배로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이동목욕을 해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날짜에 받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또 기다려서 해야 되고, 선택받아야 되는 건데, 무료라는 이유로?

이게 충분히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있는 활동지원 점수 안에서 차감하면서도 받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이건, 이 1건당 장애인 당사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책정된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목욕 일을 보는 분들이 종사자 인건비로 되어 있으니까 당장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장애인 1인당 목욕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가에 따라서 맞춰서 한다면 이 비용보다 훨씬 줄어들 겁니다.

1억 7,800만원 정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걸 이런 활동하시는 종사자 인건비로 책정해서 하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빨리 중계기관을 해서 다양한 분들이 자기가 받고 싶은 날 신청해서 7만얼마의 단가에 보건복지부가 정해 준 반값으로 받으면 사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복지원도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에 많이 투여되는 예산들은 절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셔야 돼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관련된 예산으로만 따로 뽑아서 집행하시면 안 됩니까?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게 이것 말고도 다른 업무도 많이 하신다고 하면서 인건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동목욕 관련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고 그 수요에 맞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지역사회자활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이렇게 책정한 건 알겠는데 이동목욕 관련해서 이 사업을 맡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의 필요성 등은 모르겠어요.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로 제출하신 거랑 여기 제출하신 거랑 틀려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연이용이 1,152명으로 되어 있고 이건 2013년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이 자료는 올해 963명 하셨다는 것, 이 963명은 주민등록상으로 쳤을 때 1명씩 해서 다 다른 963명이란 말이죠.

○ 위원장 임현주 아니죠, 연인원 963명이기 때문에…….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중복됐을 때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 한 분이 한달에 4-5번 이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용했을 때 실제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실인원으로 파악하는 건 전체 60명 정도 됩니다.

○ 안소희 위원 그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받아서 제가 하겠지만,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 1년에 한 60여명 정도 되거든요.

○ 안소희 위원 월 53명이요?

연이에요.

○ 위원장 임현주 아니, 월 53명이 11개월 이용한다든가 했을 때 963명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런 인원에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예산편성을 이 인건비에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원래 예산서도 다 고쳤는지 모르지만 예산서 잘못 작성하신 건 아시죠, 설명자료 314페이지에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6,000만원인데.

관련해서 빨리 중계기관을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으로 원하는 곳에서 목욕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빨리 정착된다면 이런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약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대로 2013년 내에 빨리 추진하실 수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보조금이 500만원인데 작년 400만원에서 100만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 54조에 근거하고 경기도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파주시 조례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된 바 시장님께서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단 경기도에서 지원이 있을 경우에 빠르게 조례 제정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경기도에 조례가 있어서 지급근거는 충분히 되고 있지요?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이렇게 되려고 해도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니죠?

지원 받으려면 그만한 자격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안소희 위원 1년 이상 2년 가까이 자부담으로 자립센터를 운영해야 되고 연회원이 있어야 되고 활동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체 경기도 중증자립센터는 총 24개소인데 시군으로 보면 21개 지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군이나 작은 단위들을 제외하고는 파주시는 인구가 40만으로 가고 있는데요, 앞서 자립센터가 설치된 지역을 보면 20만당 1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파주시는 몇 개가 생겨야 되지요, 경기도 지원만 된다면?

○ 안소희 위원 맞습니다, 2개소가 돼야 하는데 아예 1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인구 40만이 되면서 장애인 수는 1만 8,000명 정도로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자립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요청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자립센터는 올해 예산에도 책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 2년째 자격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사회단체보조금은 고작 500만원뿐입니다.

실제 자립센터 지원이 되면 3대 7의 비율이 맞죠, 경기도가 3, 파주시가 7 맞습니까?

○ 안소희 위원 그렇게 되면 대다수의 중증자립센터가 1년 예산이 9,8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3,000만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파주시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급근거만 되면, 경기도에서 3,000만원만 써주면 바로 7,000만원을 줄 만큼 중요한, 시에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이나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근거가 되는 지원센터가 현재 그것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회단체보조금이 500만원인 게 말이 됩니까?

이미 자격조건이 다 되고 이미 40만에서 2개가 생겨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실정에서 1만 8,000명의 장애인이 2만명당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는 이것을 경기도 탓으로만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경기도가 예산심의 중이잖아요, 경기도에서 복지예산에 자립센터 지원예산이 총 8,000얼마였다가 장애인단체들 반발로 9,000얼마로 최종 올라갔는데 그중에 신규예산이 없답니다.

그러면 파주시는 또 지금 있는 24개소만 내려갈 예산만 확보됐지 신규예산은 하나도 배정이 안됐어요, 그러면 신규 예산 고작 3,0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12월 7일이 복지부 예산심사날이라고 합니다.

최종 전까지 적극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경기도가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되는 신규예산 3,000만원 지원 요청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소희 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분들이 2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파주에서 400만원 150만원 주시는 것 2년 동안 참아가면서 자부담 들이시면서 지역에 20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자립센터를 2년 동안 힘들게 이어오셨어요.

모든 법적근거, 조건 다 갖춰서 그렇게 결국 했는데 올해 3,000만원 그거 못 받아서 파주시 7,000만원 예산대비 못 받아서 올해도 500만원으로 겨울을 나시고 내년에 자립생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들 당장 12월 7일부터 경기도에 천막농성에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휠체어 중증장애인들입니다, 1급 장애인들이 대다수인데 이 장애인들이 이 겨울을 춥게 경기도청에서 새해를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꼭 지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2013년 예산안 준비하시면서 각별히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안소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 3,000만원만 됐으면 7,000만원의 예산이 바로 반영되는 단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한 보훈단체들 차량지원비도 1,000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1년에 중증장애인 전체 자립생활 지원하는 기관이 500만원이라니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다행히 자부담으로 기념품, 시상품 등이 지급된 것으로 자료제출해 주셔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사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특정의원이나 특정장애인단체나 업체의 대표들에 대한 시상 이런 부분들은 공로를 기려서 할 수 있는 그 단체의 고유 입장, 그 부분들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3,000만원 예산 지원한 것은 장애인연합회에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제32회까지 되는 이 날을 기리는 장애인의 날 파주시에 있는 장애인들 전체의 행사가 되라고 지원해서 1,500만원 했던 걸 3,000만원으로 지원 확대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굉장히 시상이 많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도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단체분들 굉장히 많은 시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시상 못지 않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자부담도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주최단체에서 3,000만원도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상품이나 이런 행사진행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많이 쓰신다면 전체 파주시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의 날 행사에 부족하다, 가뜩이나 적은 예산에.

그래서 저는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연합회에 요구하고 있어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장애인 당사자들의 날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에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대행을 주관하시지만 전체 파주시 장애인들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내용이나 질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 때문에 전체 예산액이 부족하다고 하신다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모니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반드시 파주시 장애인연합회에 대한 계도가 있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마지막입니다.

외국인주민 한마음체육대회나 세계인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 걸 아시나요?

○ 안소희 위원 국장님도 거기 위원이시죠?

○ 안소희 위원 그런데 파주시 전체 외국인에 관한 예산은 다문화가족 위주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다문화가족지원 운영 총 예산이 기금 도·시비 다 합쳐서 3억 7,000만원 정도 되고 시비로만 지원되는 예산도 대다수 여기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추진단체들이 모두 파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심의위원회에서 누차 심의결과에서 나왔는데 왜 외국인 지원에 관한 예산을 다문화 위주로만 편성하시고 외국인지원센터설치라든지 외국인에 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예산편성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는 외국인심의위원회가 그나마 안 열렸지만 몇 번 개최되고 그 안에서 사업방향 토론도 돼서 기대는 좀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 좀 달라지겠지 외국인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에 있는 세계인의 날 행사나 외국인주민 한마음체육대회에 외국인 당사자들이 체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원예산이라고, 일회성 예산인 거지요.

이런 일회성 예산보다는 실제로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해야지만 이 부분들이 효과가 극대화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나 외국인 지원예산에 대한 부분은 많이 고민 안되신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진심으로 돈 500만원 너무 너무 소중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외국인주민 명랑체육활동 공무원하고 엘지디스플레이 직원들 외국인도 참여해서 했는데 이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매년 올리는 사업이십니까, 아니죠?

저희 파주시가 외국인에 관한 사업 중에 외국인주민 한마음체육대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서 500만원 책정하셔서 여기에 주관을 맡기신 거지요?

○ 안소희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지원심의위원회 안에 엑소더스도 함께 하고 있죠?

○ 안소희 위원 엑소더스가 어떤 데지요?

○ 안소희 위원 단체이면서도 엑소더스는 천주교에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대표자가 신부님이죠?

○ 안소희 위원 이 신부님은 경기도 전체에 대한 엑소더스를 하시면서 파주시 외국인지원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이 천주교 신부님께서 엑소더스에서 강력하게 자문으로 내신 건 뭐냐면 외국인주민 장기자랑도 좋고 체육대회도 좋은데, 거기는 외국인노동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엑소더스에서 신부님이 주요하시는 활동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상담도 하지만 그분들의 의료, 복지,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공부방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지원사업 거기는 다문화와 외국인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외국인지원 사업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참가하셨던 외국인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신데요.

원래는 나라별로 조금씩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악기연주, 댄스도 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동아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드는 걸로 해서 장소만 제공해 주면 그런 것들을 하신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뽐내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자랑이나 다문화 명랑체육대회 하면 사실은 이분들이 그날 행사에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펼치면서 같이 하고 또 시가 오히려 작은 동아리지만 얼마씩이라도 지원해 줘서 그런 동아리들이 일상적으로 진행돼서 오히려 일회성 예산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계속 우리들에게 관심 있고 동아리 활동도 하니까 외국인들이 파주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 향상시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강한 삶에 있어서는 이분들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존중해 주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나 문화체험이나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참여했다가 가시면서도 씁쓸한 웃음을 많이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그냥 파주시청분들이 다 모이라고 해서 행사는 추진했는데 거기에 어디 하나 자기들의 문화를 펼칠 수도 없고 계속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도 지원해주고 그런 무대를 이런 곳에서 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셨다는데 그런 것은 안 되고 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엑소더스에서 자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외국인지원위원회가 열리면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얘기하신다고 하고 실제 외국인 당사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언하셔서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소관 상임위 국장이시면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신 국장님께서도 전면적으로 외국인 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전환을 넓히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2013년도 예산안 문화교육국 소관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부족한 면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공무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