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성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현지확인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지확인 일정 변경의 건은 2024년 10월 18일 예정되어 있던 현지확인을 하루 앞둔 시점인 금요일 오후 5시 50분, 파주시 예산법무과에서 중요한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파주시 자원순환과에서 법률자문을 받아 파주시가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현지확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들께서 제기하신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해소하고 면밀한 현지확인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만 시의회가 대행업체에 대한 현지확인을 추진하는 데 있어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번 현지확인에 대해 검토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주시의 의견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검토가 완료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지확인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저희 위원회의 신중한 결정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번 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등 출석 요구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관련 업무보고 요구 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3개 안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차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