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0월11일(금)16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장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장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의 건
(16시02분 개의)
○위원장 손성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성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장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의 건
(16시03분)
○위원장 손성익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장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관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멸실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법률 위반에 따라 고발조치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을 고의로 은폐하려 한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장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성익이진아박은주최창호
최유각이익선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도시지원팀장 이지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