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5일(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1.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관과 정보통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항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영호 감사관 최영호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6쪽부터 19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예산보다 1,288만원 감소된 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종합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3,566만원,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운영비 2,21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4,724만원으로 경상적 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청렴행정 일일 자각학습시스템 운영 4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140만원, 청렴연극 행사운영비 300만원, 시민명예감사관 감사활동 지원 보상 182만원, 청렴연극대회 시상금 600만원,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물제작 160만원, 공직자부조리 신고자 보상 2,0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4,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이기상 정보통신관 이기상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정보통신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부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전자결재시스템 교체사업과 사이버침해 대응시스템 구축 등 주요 사업을 완료한 관계로 정보통신시스템 및 장비교체 또는 보수비용 등 기본적인 유지 관리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실 전체예산은 40억 95만 1,000원으로 작년대비 3억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항목별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 정보도시 기반 구축사업으로 전체 24억 7,9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및 실버정보대학 운영 등에 1억 6,953만원, 정보화마을 일반운영비와 홈페이지 웹접근성 강화 개발비 등 4,975만 4,000원,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에 3,307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 고도화를 위해서도 행정정보시스템 일반운영비와 인허가 주제도 구축 개발비, 전산장비 유지 보수 등 5억 3,266만 9,000원, 모바일 운영 및 정보화평가관리사업비 1,860만원, 전산장비대행 유지보수와 노후시스템 교체 1억 2,300만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재해복구체계 구축 등에 8,695만 3,000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초고속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자가망선로 유지보수 5,000만원, 민원 통신망 분리 및 네트워크시스템 설치비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통신망 운영을 위해 통신망 유지관리와 공공요금 9억 7,907만 9,000원,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망 설치와 CCTV 유지보수 사업비에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 환경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도 사무관리비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982만 6,000원, 신규직원용 컴퓨터 구입과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구축비로 1억 4,0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다음은 최첨단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PDPS현장시스템 통신료와 공간정보유지비 2억 3,070만원, 수치지형도 제작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CITY통합정보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올해 예산보다 1억 3,000만원 정도 증액된 6억 9,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현장 및 도시정보센터 공공요금 등 4억 6,742만원, 도시정보센터 CCTV모니터링 용역비 2억 160만원, 청소용역 및 U-CITY현장시설물 유지보수비 2,69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관실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경비 및 국내여비로 9,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정보통신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에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감사관과 정보통신관 두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잘 운영됐다고 생각돼서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감사관 소관 전문위원 보고대로 종합감사 효율적 운영,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청렴연극대회 시상이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보통신관 206페이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관련돼서 5억원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예산안 196페이지 감사관 소관 감사활동 활성화 업무추진 350만원 계상되었는데 그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196페이지 시민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 감사활동 지원 보상으로 252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활동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관 소관 205페이지 조달청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인당 25만원인데 지급근거 및 위원회 기능 및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06페이지 도시정보센터 청소용역 관련해서 도시정보센터 현재 청소인력 총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감사관 소관 196페이지 전년대비 1,200만원 감액됐는데 경기도 내에 우리 파주시하고 예산이 비슷한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예산비중이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해 주시고, 감사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파주시에 1,400명의 큰 조직을 감사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이 예산 갖고 업무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관 소관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3억 8,000만원 감액됐고 정책사업으로 보면 첨단 정보도시 실현기반 구축에서는 약 10억원 가까이 감액됐고 206페이지 최첨단 도시기반 구축에서는 6억 3,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많이 감액과 증액된 사유하고 운정신도시에 정보통신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몇 년 동안 과업을 잘 수행했는데 몇 년 지나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앞으로 운정3지구가 진행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큰 틀에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감사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영호 감사관 최영호입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청렴도연극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그동안 청렴교육은 외부강사와 연극 전문업체의 공연관람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반복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진부하다고 할까 이런 것도 있고 교육 효과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극을 직접 해 보자 그래서 연말 종무식 때 읍면하고 부서에서 공연한 적이 있어요, 코미디를 패러디한 것이 있는데 직원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연비용에 소요되는 것들이 두 번 하면 500만원씩 1,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연업체에 주지 말고 우리 직원들한테 줘서 시상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팀에 대해서 600만원 가지고 배분해서 청렴한 도시나 이런 데 비교 견학을 가게 되면 1석2조의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 취지에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350만원의 사용계획과 시민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 감사활동 지원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저를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감사활동을 하면서 각종 자료와 정보수집, 감사수감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그런 데 쓰는 경비이고요.
시민명예감사관 감사활동 지원 보상 182만원하고 민간전문감사관 감사활동 지원 보상 70만원은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명예감사관하고 전문감사관을 임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은 읍면동별로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으로 추천 받아서 임명하고요, 총 13명입니다.
그래서 자체감사 시에 감사에 참여시켜서 지역의 여론과 시정해야 될 사항 등을 들어서 의견 여론수렴하고 그때 참석할 때 참석수당 1회에 7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다음에 민간전문감사관은 토목·건축·회계·세무 등 분야별로 5명의 전문감사관을 임명해서 사업비 큰 것들 5억원 내지 50억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장감사 실시할 때 그런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시정해야 될 사항 등 의견을 듣습니다.
이분들도 매회 참석시에 7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파주시와 비슷한 자치단체의 감사관실 예산 현황하고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와 인구나 공무원들이 비슷한 지역을 보면 의정부, 화성, 남양주 등을 들 수 있는데 의정부는 올해 1억 1,700만원, 화성시는 1억 3,200만원, 남양주는 1억 1,500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산내역을 봤을 때에도 기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시와 사업내용은 거의 유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이기상 정보통신관 이기상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 유재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치지형도 제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지형도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작되고 있는데 저희는 2003년도에 제작돼서 9년이나 됐습니다.
지난 번에 지역정보화위원회에서 1순위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건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펀드로 해서 저희가 5억원의 예산을 세우면 5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도시와 임진각 이남지역을 83개 도엽으로 나눠서 1:5,000의 수치지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지도는 국가기본도로, 지형, 행정경계, 교통망, 가옥 등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도시관리계획이나 재난재해, 산업단지 조성 등 11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달청 제안평가위원회 수당과 도시정보센터 청소용역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달청 제안평가위원 수당입니다.
이 평가는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신망 고도화사업으로 계상된 2억 3,000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 시 조달청에 구매계약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고지서에 따라서 저희가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년도 예산의 증액과 감액부분에 대한 내용과 운정U-CITY 구축하면서 발생된 문제점과 3지구 구축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정보통신관실 올해 예산은 40억 95만 1,000원으로 3억 8,000만원 감액 편성됐는데 감액된 주요내용은 2002년도에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됐었는데 그것을 올해 7억 7,000만원을 가지고 온나라전자결재시스템으로 교체했습니다.
올해는 전산장비를 2억 4,000만원 확보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밖에 안 세웠거든요, 거기서 감액됐고요.
사이버침해 대응시스템을 들여서 2억원의 사업을 해서 9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최첨단 도시기반 구축에서 6억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수치지형도 제작에 5억원, 공공요금 등에서 7,200만원, CCTV모니터 용역에서 5,200만원, U-CITY시설물 관리비 1,000만원 등으로 2012년 올해는 5월에 인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8개월간 운영된 예산이었고요, 내년도에는 1년치 전체예산이라 총 6억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정 U-CITY 구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 추진방향인데요, 운정 U-CITY는 2008년에 계약돼서 2011년 2월에 완공 예정이나 현재 토목공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서 내년도 10월 이후에나 준공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5월에 인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운정3지구 경우에는 공사가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비스 정도로 해서 현재 도시정보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 다 현장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지구가 추진되더라도 시민들이 첨단서비스를 부족하게 받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잠깐이요, 도시정보센터 청소용역 1,69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 있었습니다.
○ 정보통신관 이기상 죄송합니다.
현재 도시정보센터는 상황실, 사무실, 전산실 등 412평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인부 1명이 근무하고 있고 2013년 2월초까지 주식회사 크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각종 자료 정보수집, 경비 등등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직급 관련해서 감사관님의 업무추진비가 더 많은 것 아닌가요, 많죠?
○ 감사관 최영호 그렇지요.
○ 안소희 위원 그만큼 시민 접촉이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수집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거나 대민 접촉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상기시켜 보고자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만큼 감사관의 역할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정보들 속에서 감사관의 임무들이 더 명확해지는 것인데 관련해서 어떤 분을 만나시고 또 어떻게 정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랬는데요, 자세하게 업무추진 관련해서 감사관의 활동이나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최영호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이건 없고 그때그때마다 도 아니면 정보를 취득하는 부분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를 들기에는 그런 면도 있는데…….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드린 것 중에 다음으로 연동해서 질의드리면 시민명예감사관이나 민간전문감사관분들이 실제 파주시정에 참여하셔서 분야별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분들과 같이 지혜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선정하셨을 텐데 조례에 근거한 것보다는 시민명예감사관은 숫자가 적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원래 저희가 제정한 조례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민간전문감사관은 5명인 거고 명예감사관은 20명 이내잖아요.
여기 보면 읍면동으로 추천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3명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감사관 최영호 20명 안쪽이죠.
○ 안소희 위원 13명 정도 되는 건 15인 이내로 해도 될 정도로 그리고 이게 읍면동별 추천 받는다고 하는데 읍면동별 분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17개 읍면동 아니겠습니까.
운정이분동되면서 실제 많이 늘어났는데 13명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영호 현재는 교하읍이 동에서 떨어지기 전에 교하읍 1명 가지고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추가로 1명씩 더 임명해야죠.
○ 안소희 위원 운정동이분동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올해 예산을 올리실 때는 명예감사관은 시민참여하는 예산입니다, 실제 시민이 참여하게끔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예산은 당해연도에 맞게 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분동 됐으면 최소한 17명이라도 올리셔서 본예산에 반영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최영호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걸 보면 읍면을 전부 다 해마다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주기가 2년에 한번씩이고 또 나오시는 분들이, 예산서 상에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이틀 나오실 때도 있고 어느 분은 하루만 나오시기 때문에 전년도 집행상황을 보면 이 정도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더라도 특별하게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이 예산 안에서 특별하게 운정1, 2, 3동 있을 경우에는 교체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감사관 최영호 아니, 그쪽에는 안 계시니까 추가로 임명해야죠.
○ 안소희 위원 추가로 임명하면 인원 수가 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늘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 감사관 최영호 예산은 늘리지 않더라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읍면을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하니까 거기서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다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명예감사관의 임무가 읍면동 종합감사 위주로만 그분들의 역할을 부여하고 계신데 대다수 지자체들이 그렇게 합니까?
○ 감사관 최영호 예.
○ 안소희 위원 제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불친절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주민의 불편, 불만, 애로사항이나 여론수렴 같은 부분들 그리고 감사하러 가실 때 감사현장에 같이 가서 공개할 때에도 민간전문감사관 뿐만 아니라 시민명예감사관도 그 역할과 담당들을 더 높였다, 그것이 좀더 부정부패가 없고 청렴한 지자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서 각 시가 앞다퉈서 읍면동에서의 선망 받고 추천 받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좀더 높이고 있는데 종합감사에만 한정하시고 실제 참여하셨던 시민명예감사관 얘기 들어 보니까 하루만으로도 너무 적을 뿐더러 참여도 너무 없고 평상시는 거의 교류가 없어서 명예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이나 자부심이 적으신 것 같아요.
적어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감사가 아니라도 시책업무 추진하시면서 이런 분들과의 교류도 많아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간담회를 많이 개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 같은 걸 해서 의견수렴을 하셨으면 좋겠고 신설된 동에 대해서는 빨리 시민명예감사관을 보충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에 따른 예산은 올리셔도 그것은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이 많지는 않잖아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민간전문감사관이 조례에는 5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토목·건축·환경·회계·세무인데 이 부분에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전문이시잖아요, 전문감사관의 역할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실로 중요한데 저희 파주시와 맞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님께서도 파주시 세출예산의 기능별로 제일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게 어떤 분야인지 아시죠?
○ 감사관 최영호 예, 복지.
○ 안소희 위원 예, 복지분야입니다.
교육은 상대적으로 분류하면 8번째입니다, 예산순위로 보면.
사회복지가 1등이고 교통, 환경, 행정, 문화관광이 6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들 보면 실질적으로 복지행정이 요즘에 좀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간전문감사관을 늘려서 안양시 같은 경우도 복지, 문화, 행정, 법무까지도 민간전문감사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달라지는 우리 예산의 쓰임인 거지요.
토목건설 위주에서 사람을 위한 예산으로도 많이 쓰여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지자체들이 복지, 문화, 행정, 법무에까지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최영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부분 보면 기술적인 업무로 편성했는데 좋으신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감사관이 저희처럼 5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분야도 적고 그래서 그에 따른 전문인원도 5명 정도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9-10명 정도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출 항목을 따질 때 분류가 모든 지자체가 9-10개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민간전문감사관이 10-11명 적게가 9명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는 적은 거지요, 관련해서 조례개정도 필요하고 맞춰서 이런 것들을 개정하셔서 다른 분야들 보충해서 감사를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영호 예.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 역할이 파주시 관내 쉽게 말하면 공무원을 감시하는 건데 지역에서 실제로 다 아시는 분들을 감사한다는 자체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청렴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관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그동안 잘 해 오셨습니다만 좀더 우리 파주시가 역동적으로 커 나가는 시점에 있으니까 많은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정보통신관 206페이지 도시정보화 청소용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명으로 가능한가요,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 정보통신관 이기상 전체 412평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전체 유비파크가 한2,000평 정도 됩니다.
그건 저희가 인수 받은 건물이 아니고 인수 받은 상황실, 홍보관, 사무실 해서 우리가 인수받은 공간만 청소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안소희 위원 거기는 공공시설 맞죠?
○ 정보통신관 이기상 예.
○ 안소희 위원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의회청사도 청소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셨어요.
저희가 계속 제기하면서 청소하시는 분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제가 언젠가 도시정보센터 개관했을 때 지나치듯이 말씀드렸던 같습니다.
인원 충원 인력 중에도 청소인력들 가능하면 공공기관에서 쓰실 때 용역 쓰시지 말고 청소직 업무로 파주시에서 채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 정보통신관 이기상 기억 안 납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항상 걸리는 건데 단 한 명일지라도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청소원 분들 실제 지급하는 예산액은 이렇게 나왔지만 용역업체에 주고 실제 금액은 얼마 되는지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채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실임금이 어떻게 되시는지, 처우개선이 어떤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비단 정보통신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산이나 여러 공공시설의 청소업무도 시나 아니면 우리가 위탁한 기관에서 청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평수가 넓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더 늘리실 거면 안정적인, 적어도 우리 파주시에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용역을 통해서 말고 가능한 직접 고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향후에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이기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감사관과 정보통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기획예산관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임현주한기황안소희유재풍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9인)
감사관 최영호
정보통신관 이기상 공무원 7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