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관실,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6쪽 기획예산관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관 예산규모는 총 322억 4,194만원으로 2012년보다 3억 3,2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활성화 등 기획평가시스템 강화에 2억 8,516만원,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4억 6,721만원, 법률서비스 제공과 소송사건 수행 등에 6억 8,230만원, 기초통계와 도민생활의식 조사 등 통계조사에 8,497만원, 예비비로 82억 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관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5,982만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 과목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178억 4,243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6억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1쪽부터 62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86억 1,621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17개 읍면동을 총괄하여 민원업무 처리경비로 1억 4,084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4억 1,036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5억 3,550만원, 청사유지관리비로 12억 6,807만원, 지역행사 개최로 9,060만원, 소공원관리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8억 4,311만원, 재해대비시설 및 대성동 국기게양 시설 등에 1억 2,157만원, 마을안길 및 도로정비, 상하수도 정비사업 등 선진농촌 도시인프라 구축에 2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에 경영효율과 사무능률을 높이고자 기획예산관실에서 인건비와 공통운영경비를 수립하고 위탁사업별 소요예산은 해당 위탁부서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은 270억 6,918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28억 6,22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관실의 인건비와 공통운영경비로 178억 4,243만원, 문화관광과에 시민회관, 임진각, 도라전망대 위탁사업비로 2억 5,448만원, 환경시설과의 환경순환센터 청소업무 등 위탁사업비로 67억 8,684만원, 교육문화회관의 교육문화회관 관리 위탁사업비로 1억 6,646만원, 문산행복센터 위탁관리사업비로 3억 7,052만원, 도시경관과에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사업비로 16억 4,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운영경비로는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기관성과급 12억 8,526만원,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등 인건비로 146억 1,232만원,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위탁관리비, 기타경비 등으로 109억 5,940만원, 차량운반구, 공기계부품 등 자본적지출경비로 2억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관실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3쪽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에는 160억 1,800만원의 통합관리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13년에는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총 18억 5,600만원을 추가로 위탁받고 운정행복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융자된 155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4억 8,500만원 등 총 23억 5,000만원에서 해당 개별기금으로 이자를 상환한 뒤 2013년말에는 총 178억 8,800만원의 통합관리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1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총 28억 6,800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정기예금에 예치된 5억 1,800만원에 대한 예치금회수금과 개별추가조성액 18억 5,6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발생분 4억 9,400만원으로 수입액 중 4억 8,600만원을 개별기금으로 이자상환하고 난 뒤 총 23억 8,200만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보건소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규모는 총 90억 3,388만원으로 2012년 79억 4,684만원보다 10억 8,70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4쪽부터 444쪽까지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억 3,023만원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유료·무료예방접종 관리비 등에 1억 1,15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 시민건강 걷기대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중 자치단체부담금 및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 등에 2억 5,794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B형간염 수직감염 접종비 지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 등 예방접종 관련 사업비로 23억 9,628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와 알콜상담센터 운영비 등에 7억 1,996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및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비 등에 3억 6,403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5억 7,162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에 3억 1,582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사업비로 1억 3,910만원, 노인의치 틀니 지원 사업비에 1억 8,421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비에 960만원,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사업과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사업비로 3,4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7억 4,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5쪽부터 450쪽까지 감염병 예방강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방역차량 운영, 말라리아 방역사업 민간위탁금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6억 1,654만원 편성하였고 검사실 운영관리 사업비로 4,200만원, 국비지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비 및 도비지원 말라리아 퇴치사업비로 3억 4,084만원, 민간자율방역지원 사업 및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사업비로 7,386만원, 공수병예방 진료비, 감염병전문가 교육,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에이즈, 성병, 한센피부병, 결핵 등 예방관리사업 및 검진사업비로 9,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1쪽부터 455쪽까지 진료 및 검사사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가정 방문건강관리 사업,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 및 의료봉사단 운영비 등에 1억 4,503만원 편성하였고 암예방관리를 위한 조기 검진사업비 및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7억 8,95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과정 운영,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비로 3억 7,868만원,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등에 8,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456쪽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 3,060만원, 국내외재난의료지원 위탁교육비로 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보건행정과 행정운영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 2,480만원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2억 3,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규모는 총 1억 9,621만원으로 2012년 2억 1,586만원에 비해 1,965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459쪽까지 보건 및 위생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으로 4,118만원 편성하였고 좋은식단 실천사업에 8,88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원, 식품안전 감시활동비, 현장중심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및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459쪽 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5,11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예산규모는 5억 6,780만원으로 2012년 11억 9,399만원보다 6억 2,619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금예산안 106쪽부터 107쪽까지 주요 수입계획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568만원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2,000만원, 도비보조금 5,989만원, 예치금회수 3억 7,222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12쪽까지 지출계획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도 귀속분 등 식품진흥기금 운영비로 4,956만원 편성하였고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 1,600만원, 특색음식발굴 경진대회비 1,5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 활동비에 9,031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사업비에 1,479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에 800만원, 좋은식단 실천사업비에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3개 사업비로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내 우수실천업소 지원 사업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점 밥 반공기 보급 시범사업비에 1,080만원, 나트륨 줄이기 시범사업비에 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치금으로 3억 3,5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 과오납금 등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저희는 금방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3년치를 하기 때문에요.

금방 팀별로 해도 제대로 안 나오겠는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그러면 그건 오늘 어렵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소요경비 지원을 통해서 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연구용역비와 시설비는 사업추진 전에 타당성 및 기본조사를 위한 경비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행사, 교육 등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 지원 예산입니다.

2012년도 지원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2013년도는 부서의 수요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의원 사무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원 사무실은 파주시와 경기도 간에 유기적인 도의원의 업무연락 및 지역활동을 도모하고자 청내에 사무실을 2010년 7월경에 개설하였습니다.

현재는 기간제직원 1명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서 18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62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운영비로는 토너구입 등 사무용품 구입비로 연간 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감안해서 189페이지 의정활동 운영비에서 지출할 계획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과 유재풍 위원님께서 읍면동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전체적으로 예산이 19억 2,300만원 감액됐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선진농촌 인프라 구축 시설공사비로 14억 7,100만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읍면 포괄사업비 명목인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17억 9,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읍면동에 긴급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감액된 걸 감안해서 마을안길 등 주요시설 사업비에 4억 8,000만원을 내년도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문산행복센터 유지관리비가 금년도 3억 7,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3억 3,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5월에 개관해서 금년도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3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산되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사용한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비로 1억 600만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문산읍 청소용역 인원이 금년도에 10명 운영했었는데 6명 정도로 해도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8,000만원 정도 감액했고요.

또 운정1, 2, 3동 청사가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약 4개월치만 반영해서 금년보다 7,000만원 감액됐습니다.

또 파주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에 청사 배수시설이 증설되었는데 3억 3,000만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증액될 걸로 보여지고요.

또 기타 전기요금 단가 상승에 따라서 1,100만원은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공공요금 세제, 우편요금 등이 4,800만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금년도 지출한 걸 판단해 보니까 인구 증가가 적은 곳 등의 우편요금이 감액 요인이 발생해서 금년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또 실버경찰대 활동비가 3,600만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2012년도에는 동사무소 분동으로 인해서 신규대원 복장 구입비가 올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를 감액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타 읍면동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다보니까 3,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또 실버경찰대 행사실비보상금은 1인당 금년에는 16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8만원으로 2만원 정도 인상해 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 인원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통리장 활동비는 전체적으로 2,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배수시설 관리도 파주읍 같은 경우 배수시설 증가로 인해서 예산 소요액이 증가되는 바람에 1,300만원 증액 편성했고 또 양수기라든가 엔진펌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비용이 감소되어서 1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3,700만원 증액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그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3,200만원 증액 편성했고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신규로 500만원 정도 반영해 줬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운영비도 9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수수료가 시행돼서 그것에 따른 사업비 700만원 증액했고 기타 인구증가에 따른 운영비가 늘어난 2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감액된 걸로 예산서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재풍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읍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됐지만 일부 필요한 것은 증액했기 때문에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의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내년도 부터는 소규모편익사업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액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긴급하게 수요발생이 될 때에는 재난복구라든가 도로보수 등 긴급수요 발생에 따른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신속히 지원되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또 읍면동에서 긴급하지 않은 수요가 발생했을 때에는 추경이라든가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본예산에 포괄사업비가 없어진 점을 감안해서 27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했는데 이것은 금년보다 4억 8,0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013년 예산규모가 감소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4,712억원으로 금년보다 315억원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61억원 증가했지만 특별회계가 올해보다 376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예산 총규모가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감소사유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고 또 공영개발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한 운정행복센터 건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11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대지보상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한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의 사업신청이 줄어서 사업량이 감소됐고 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한 파주LGD 월롱첨단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보다 사업비가 188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한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업비 270억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규모가 감소한 걸로 예산서 상에 나타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 신규사업비로 편성된 보건진료소 운영사업비 사업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건진료소 재무회계 운영을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 제15조 및 16조에 의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이 회계책임자, 보건진료원이 회계담당자가 되어 각 진료소별 독립회계로 재정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2011년 12월 16일자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이 폐지됨으로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재정권한이 상실됨에 따라 7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비와 약품구입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2012년 10월 말 현재 진료실적과 진료수입을 말씀드리면 진료실적은 환자진료에만 연인원 9,808명이고 3,370명을 예방접종해서 총 1만 3,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료수입은 1억 1,250만원 정도 진료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운동, 비만, 영양개선, 절주, 심뇌혈관 예방관리, 금연클리닉 운영, 치매예방관리, 구강건강관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홍보물품이나 기자재 등 구입비에 지출되고 있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운영비 1,300만원은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운정신도시 가온호수공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침운동 프로그램과 주부운동교실, 노인운동교실, 청소년 비만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에서 파주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시민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과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구강질환 예방관리사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건강걷기대회 등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 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파주, 연천, 김포 등 북한접경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라리아 예방사업과 아울러 공수병, 성병, 에이즈, 결핵, 한센병 등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암조기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검진사업 및 환자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더불어서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 신규추진사업으로는 금연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제작사업, 노인 폐구균 무료예방접종사업, 자살시도자 및 가족치료비 지원사업,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사업, 감염병 전문가 교육사업, 한센병피해자 생활지원사업, 파주시 의료봉사단 운영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의 팀별 조직편제 및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시설관리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의 이해를 바라며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의 기간제근로자 및 수선유지비 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3억 6,451만 7,000원 감액한 사유는 2012년 총 41명으로 기간제를 운영하던 중 교하, 운정신도시 지역에 민간위탁으로 14명, 하반기 기간만료 8명 총 22명이 퇴사해서 2013년도에는 19명으로 운영되어 감액되었고 수선유지비 4억 2,029만 3,000원에 대한 감액사유는 생활체육팀의 사업이관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3,150만원, 각 사업장의 자체수리를 통한 2억 8,879만 3,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절감한 내역으로는 환경순환센터에 2억 2,790만원, 시민회관에 4,280만원이 절감을 통해서 앞으로도 자체수리 등을 적극 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7개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작년 같은 경우 한달이 20일 정도로 봐서 많은 데가 야당 같은 경우는 3,300명이거든요, 이것은 환산해 봐야겠는데요.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지소가 면사무소에 있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지소가 더 많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정확히 환산 안 해 봤지만 3배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거의 비슷하지요.

그런데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주재해 있고 보건진료소는 간호사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의사의 역할까지 하도록 한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7개소 중에 야당진료소 같은 경우는 운정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정신도시라 하더라도 야당진료소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상지석1, 2, 3리를 통해서 농촌지역이고 그쪽지역은 야당역사를 부근으로 해서 저쪽 건너편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진료인원이 제일 많고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직관리부서에서는 운정신도시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운정 광역보건지소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운정 광역보건지소가 설치될 시점에서는 야당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6개 진료소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도 없을뿐더러 진료 인원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많지 않은 거라고 인식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행안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포괄사업비 편성을 금지 시켰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불 편성 못했는데요.

행안부에도 각 시군이 공통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건의 해서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는 지침에 의해서 안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성격의 주민숙원사업비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대신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에 관계되는 예산을 더 증액 편성했고 수시로 발생되는 주민 민원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돼서 저희가 읍면동장들한테 그런 사안이 있을 때에는 즉시 우리한테 보고해서 관련되는 실과소에서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건 아니고요.

읍면동장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 휘하의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시장의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 못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하려고 하는데요, 시장 포괄사업비 성격일 경우에는 시장한테 지휘 보고해서 사업했는데 부서의 도로 보수라든가 기반시설 사업은 조금씩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읍면동장들이 쉽게 쓸 수 있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예산을 재배정해 준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읍면동장들 불편이 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이게 일률적으로 해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안이 발생됐을 때마다 긴급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해마다 들쑥날쑥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크게 소요가 안돼서 예산보다 적게 사용됐는데 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마다 1억 2,000만원 정도로 예산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보다 상당히 적게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추경이나 이런 때 가감해서 저희들이 운용하려고 합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금년도 추경에 절감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도의원 두 분이 계신데 의회도 도비 확보라든가 도에 긴급하게 예산지원 요청할 경우에 사실 의원님들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의원님들 휴대폰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의원님들도 사무실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시하고 연계가 되어서 연락도 취하고 업무적으로 연계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불편이 있어서 사무실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도와 연관된 업무연락이 있을 때 긴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현재는 두 분 중에 한 분만 쓰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 기획예산관 기우균 예,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것은 문서로 갖고 있기는 어려운 거고요.

저희가 수시로 의원 계신데 가서 만나고 우리 현안도 말씀드리고 또 도에서 있었던 일도 우리한테 정보도 주시고 해서 유기적으로 하는 거지 서류상으로 왔다갔다하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우리한테 시에서 해 달라는 민원을 저희가 받아 본 건 없고요.

도와 관련된 사항만 저희와 연락하고 주문하고 또 거기서 정보도 주시고 그랬지, 시에서 처리할 민원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해 달라고 접수한 건 없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아니, 민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도비 확보라든가 그런 사업을 요청하고 또 요새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의회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 도비 확보하는데 그런 역할도 부탁하고 자료도 드리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처음에 사무실 개설했을 때는 두 분이 같이 쓰셨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김광선 의원님이 자리 비우신 걸로 아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갔다고 갑자기 사무실 비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 분이 어떤 이유에서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두 분이 같이 쓸 걸로 예상되어서 현재까지는 놔두고 있습니다.

추이로 봐서 두 분이 다 필요치 않으시다면 사무실 비울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까지는 우리 시하고 도의원님하고 역할관계에 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도 주고 받고 부탁도 할 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5,000만씩은 안 들어가는데요?

인건비 1,600만원, 운영비 100만원인데 작년에 40여만원 정도 토너 구입비 정도 지원했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건 우리 장비이기 때문에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검토는 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언질을 드리겠습니다.

판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 단위 행사하고 읍면동 단위의 행사하고는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들고요.

읍면마다 몇 군데에서 축제·행사를 하다 보니까 각 읍면이 공히 축제를 하고 싶어합니다.

어떤 읍면동장은 축제하고 싶지 않은 읍면동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가서 일선 기관장을 하다보면 주민들과 어울려서 행사하고 싶어하는데 지원 예산액이 차별이 많이 있었어요.

그 동안에는 1,000만원 가지고 하는 읍면동도 있었고 심지어는 2,7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행사를 했었는데 읍면마다 너무 천차가 있기 때문에 각 읍면 공히 조금은 균형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각 읍면이 다 축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경비는 지원하되 축제를 하고자 하면 자체에서 읍면동장이 역량을 가지고 축제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비슷하게 1,000만원씩 읍면동 축제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읍면동 행사하고 시군 행사하고 차별을 둬야 된다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여기 읍면동은 파주시 산하 기관이지…….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렇지 않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러면 다른 데 1,000만원 가지고 하는 읍면동에는 행사를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장의 역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저희가 행사를 하지 말라고 줄인 게 아니라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금촌거리축제…….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금촌거리축제나 문산거리축제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금촌하고 문산거리축제는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수년간 계획돼서 왔던 축제고요.

그래서 문산거리축제 같은 경우도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금촌거리축제보다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읍면동 축제는 그런 것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어울리고 화합하기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조그만 돈으로도 화합하는 축제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읍면동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1,000만원 정도로 균형을 맞춰준 겁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1,000만원 가지고 못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는데 1,000만원 가져도 알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거야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시 단위, 읍면동 단위 행사하고는 어느 정도 규모면이라든가 행사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읍면 단위 행사는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한다든가 정말 공연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파주예술단 같은 단원도 초청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비를 줄여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경비를 더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 기획예산관 기우균 예술단은 제가 예를 든 거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특기발표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주민들 특기자랑도 할 수 있고 청소년들 동아리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초청해서 공연하면 상당히 지역동아리활동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역의 숨겨진 예술활동도 찾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장들한테 부탁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간조정제 인건비로 예산에 1,625만 9,000원 계상해 놓고 있고요, 의정활동 운영비 중에서 100만원 정도를 도의원 사무실 운영경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40만원 정도 토너구입비 지원됐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예.

○ 기획예산관 기우균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제도 개선하는데 충분히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죄송한데 지금까지는 읍면동이라든가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만 가지고 심의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2012년도, 2013년도 분에 대한 운영비를 드렸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죄송스러운데 이게 물량이 많으니까 제가 이해를 바라면서 한 건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이게 시에서 얘기해서 한 거거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다음부터는 팀별로 예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팀별로 총 예산에서 과목별로 다 나열해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알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선 체육시설 관련업무가 위탁계약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전액하고 그리고 조그만 것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 수선유지 교체비, 차량운반구, 일반재료비 등 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기황 위원님께서 자료를 사업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것은 당초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에 대한 시설운영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인건비가 4억 6,400만 1,000원이기 때문에 총 11억 6,400만원이 되죠, 시설물 운영과 인건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없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 세운 것은 당초 2012년도 우리가 4억 6,400만원이고요.

체육청소년과에서 5억원 이상을 세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18명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시설관리 운영하고 인건비가 올해 계상된 게 11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시에는 무기계약직으로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린다면 시설에 따른 운영비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그게 광열비부터 여러 가지 많습니다, 거기가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때는 수선 특히 제일 많이 드는 게 수도광열비입니다.

수도광열비가 약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자잘하고 수선은 전기다마부터 보일러 관리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수도광열비가 되겠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수선비는 1억 5,400만원 정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나머지는 수수료, 차량에 따른 차량운반 비용, 일반수용비 주로 수수료 관계가 많이 되고요, 4-5가지가 중점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게 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런 수도광열비나 수선유지비는 건물에 대한 것을 따져봤을 때는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게 되겠죠, 유지를 위해서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운용하기에 달렸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애로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큰 애로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원에 대한 것은 사람이 하다보니까 잘못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몇 건씩 되고 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민원 건수는 정확히 파악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위탁·수탁관계가 돼서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갑과 을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위탁계약이 만료되어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다만 제가 작년 1월 1일 취임해서 그게 5월이나 6월쯤 됐을 겁니다, 본부가 시민회관쪽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트랙을 도장하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트랙을 도장하게 돼있었는데 그것을 아마 우리 팀장이 일반업자한테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도장하는 우를 범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실수가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죠,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으로 한기황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제가 답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만 테니스장 관계가 동호회원하고 당초에 유지했던 게 아니고 직영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됐던 것 외에는 제가 크게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글쎄 몇 건인지는 잘 모르고요, 대관에 따른 민원이, 우리가 전월 15일이면 다음 달 걸 받거든요.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런 게 약간 오류가 있어서 신속하게 해 달라는 민원, 운동장에 대한 조명, 조명이 운동장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시설이 옛날 시설이다 보니까 등도 자주 나가고 구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총 몇 건이라고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를 통해서 오는 게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위탁을 줘서 위탁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만료된 것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하겠다, 위탁을 따로 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시설물을 개보수하면 그만큼 모든 게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은 되겠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그건 제가 대답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필요에 따라서 전결사항도 있고요, 제가 해야 될 사항도 있겠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위원장님! 그것은 7억원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그걸 내역을 검토해서 해 달라는 건 조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제가 말씀드린 통신비, 수도광열비 이런 쪽으로 해서 쭉 뽑아드리면 되겠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를 들어서 도장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그런 부분은 잘 몰랐던 부분이니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질의하셨고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서 어떻게 된다 얘기는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