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부시장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제8대 파주시의회에서 세 번째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심사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저희 예결위에서는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하여 파주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치행정 분야를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한 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질의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요청이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11부의 서명과 전자파일로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 소장님,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77억 원 정도가 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6% 정도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작년, 재작년 3년 치 해서 인력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있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시점 해서 얼마나 인력운영비를 늘렸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에 3년간 설계경제성 VE라고 하는 검토용역을 진행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사업명, 계약 금액, 계약 업체 등 잘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자료 72페이지에 노동권익센터 운영 관련해서 노동권익센터 운영사업 세부 집행내역과 향후 운영계획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204페이지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운영에 비용으로 4개월 치 해서 436만 9000원 편성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사전에 거점시설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 봤는데 8월 말에 발주해서 아직 정확하게 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할 것인지 인테리어 공사 캐드로 모델링 작업 업체한테 받으신 것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 건물 매입 후에 공과금 납부내역 월별로 정리해서 같이 주시고요.

한 장 주신 답변서에 현재는 기존 상태로 교육 등에 활용 중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매입 후에 교육 등에 활용한 내역이나 일지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06페이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2023년도, 2024년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 명단과 개최 현황 그리고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설명서 245페이지에 보육아동과에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이라고 경기도에서 새로 하는 사업 있는데 파주시 어린이집 폐원율, 전체 어린이집 수랑 폐원수가 해마다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사업설명자료 308페이지, 예산안 278페이지에 있는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에서 최근 3년 동안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지원 현황하고 입장객 수 있으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95페이지고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건강관리 사업 이용현황에 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사업설명자료 77페이지이고 예산안 203페이지입니다.

관내 3년간 전기자동차 구매등록 추이, 승용·화물·버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 사업설명자료 154페이지, 예산안 232페이지입니다.

파주시 관내 독거노인 가구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과거 3년간 해당 응급안전장비를 활용한 응급상황 해결 건수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소 사업설명자료 408페이지고요, 예산안 346페이지입니다.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계획서, 투자심사 조건부 세부 내역 및 조치 결과 또는 조치계획 부탁드리고요.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시설비와 감리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어제 자료 요청을 드렸고 추가해서 2개, 안전총괄과에 침수감지 알림장치 설치 예산하고 관련해서 비교견적서 받으신 것 있으시면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지원과에 의료급여 기타특별회계하고 관련해서 최근 3년 결산현황은 없는데 설치 이후에 집행된, 설치 이후부터 쭉 2023년까지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19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5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전통시장 보험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예산안 214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02페이지입니다.

응급지원비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16일 이후 복구비를 지출한 데가 있으시면 어디 어디 지출했다는 것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 공간 운영 예산안 269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8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 공간 운영 사업 개요 및 추진계획서,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 공간 공모사업 신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입니다.

예산안 270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87페이지 이거는 그냥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체육과 예산안 286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30페이지입니다.

현재 보시면 광탄배드민턴장 운영현황, 몇 명이 하고 어떻게 회원을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 하나하고 금촌에 정수장 있는 데 보시면 배드민턴 거기 하나 있죠.

그쪽에 똑같이 회원수는 어떻게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운영 내역에 대한 보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은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또 있으신가요?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여성가족과 도시정보센터 시설 개선에 슬라이딩 창호 4식 해서 2200만 원이에요.

이거 견적서 좀 제출해 주세요.

2000만 원 이거 좀 이상해요.

금액이 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었지 딱 2000만 원에 맞춘 게, 더군다나 슬라이딩 창호 40개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견적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여성가족과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봄에 1회 추경 할 때 성매매 거점시설 매입하면서 도비 1억 원 받아 온 게 있어요.

유휴공간 재생사업 해서 거기서 1억 원 받아오고 거기 시비 1억 원 붙여서 2억 원으로 거기 공사하기로 했거든요, 1회 추경 할 때.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 신청할 때 공모사업 신청서랑 거기 사업비가 2억 원 해서 공사비용 2000만 원, 6000만 원 해서 이렇게 나눠진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했고 앞으로 어떻게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지 타임 스케줄을 정리해서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이곳 예결산위원회 방이 마이크 소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고치려고 해도 웅웅 해서 잘 들리실지, 저희도 사실은 옆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정확히 잘 안 들려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3페이지에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해서 장관표창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6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됐죠.

6000만 원 장관상 포상을 받으시기까지 너무 애쓰셔서 축하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이나 폭행, 폭언 등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원 담당자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야 해서 여러분께서 민원에 앞장서 계신 분들 보디캠이라는 걸 다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보디캠 착용하고 계신 공무원 수, 어느 부서에 착용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희정 위원 42개면 충분하신 건지 아니면 추가로 생각하고 계신 것도 있나요?

○윤희정 위원 요새는 보디캠도 종류가 많이 나와서 차고 계신 명찰 안에 보디캠 기기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더 소형이고 세련되고 좋은 걸로 착용하시고 보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회 추경안 6000만 원에 대한 자료들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체험 연수로 5000만 원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5000만 원에 대해 힐링체험 연수에 다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5000만 원 가지고 연수는 어느 정도, 하루 할지 1박 2일 할지 연수 장소는 또 어디서 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갖고 계신 계획 있으시면 설명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작년에는 그냥 하루에 하셨나요?

1박 2일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2박 3일 정도로 예산을 세우셨다고요?

○윤희정 위원 충분히 힐링을 하고 올 수 있는 체험학습이 됐으면 좋겠는데 타 시군도 힐링체험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파주시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굉장히 선호하는지 미리 선호도 조사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올해는 특별히 예산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힐링체험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2024년도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본 지침을 잘 지키고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해요.

위법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전담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습니까?

○윤희정 위원 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도 수립하고 계신 거죠?

○윤희정 위원 민원인이 왔는데 갑작스럽게 전산시스템이 다운돼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잠깐의 시간에도 민원인은 그거를 큰 민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 중에 몇 개를 우리가 콕 집어서 파주시에서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시스템 장애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되는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는 것도 지침에 내려와 있는데 그것도 잘 되고 있겠죠?

○윤희정 위원 우리 민원인들 대응하시는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한 힐링체험이 되도록 꼭 좀 잘 부탁드리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우리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08페이지인데요.

파주시에 박물관, 미술관 사립은 몇 개고 공립은 몇 개고 또 국립이 있다면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윤희정 위원 보면 박물관, 미술관들 지원사업을 똑같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차등이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다 다른가에 대한 설명이 잠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왜 지원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보면 국비가 30%이고 시에서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사실은 국비나 도비로 많이 충당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6000만 원, 7000만 원 이상씩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한 만큼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시는지, 사실 14군데 다 다니시면서 모든 자료를 들여다보고 계시나요?

○윤희정 위원 언젠가부터는 우리가 학예사 아니면 도슨트라는 입에 잘 익지 않은 용어들로 그분들이 여기 상주하면서 종사하고 계시는데 항상 전문인력이 365일 명절 빼고는 거의 다 상주하고 계시는, 출퇴근 아니면 그런 것들도 잘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계시나요?

○윤희정 위원 각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이 그들 나름대로 사립이기 때문에 지원 같은 것들을 많이 못 받는다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 박물관 또 미술관을 찾는 이용객 수가 현저히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박물관, 미술관에서 홍보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지요?

아니면 특별히 저조한 출입을 하시는, 방문객들이 너무 없다 보면 지원사업에 힘이 나지 않습니다.

이용객이 활발히, 많이 갈 수 있도록 홍보 체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 그분들도 지원을 받은 만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프로그램 관리나 기획에서도 저희가 관여해야 한다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홍보도 자주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사실 저도 한두 군데 외에는 잘 가볼 수가 없는 실정이라서 아까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 요청한 데에 주소 있죠, 어디 어디 있는지 주소도 정확하게 전화번호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아무튼 시민들 문화향유 기회가 확산되고 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전문인력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양질의 전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항상 관심 깊게 지원도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끝으로 제가 건강증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95페이지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AI·IoT 이 사업은 현재 300여 명 어르신들께서 받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처음에는 이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 방문을 해야겠죠?

○윤희정 위원 그래서 스마트폰 앱을 깔아드리고 스마트 기기를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비스 받으면 그 대상자들이 몇 개월 주기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윤희정 위원 일단 어르신의 건강을 체크해서 그거에 맞춤하는 유형으로 나가는 거죠?

○윤희정 위원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기나 앱 활용을 잘 못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윤희정 위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디바이스 구입 산출내역이 당초 5만 8880원 4개 기종 해서, 4만 2080원 이제 3종으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윤희정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후평가를 하고 있는데 완료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계시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어떤 걸 지급하고 계시나요?

○윤희정 위원 그런데 당초에 350명의 어르신들을 지원해서 나중에 보니까 270명으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중간에 탈퇴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인가요?

○윤희정 위원 그래서 감액되고 그렇게 됐나 봐요.

아무튼 사후평가의 완료자께서 충분히 인센티브 받으시고 더 건강에 활력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지만 나이가 더 연로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방문까지 하셔서 교육도 해 주신다고 하고 있으니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기적인 교육도 실시하시고요.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9페이지고요.

제출하신 사업설명자료 최근 3년간 결산현황, 집행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집행금액이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가 됐고 2023년도 54.1%, 절반밖에 되지 못했는데 그 사유가 뭐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소멸성이라고 했으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면 상인들의 호응이라고 할까 적극적으로 참여성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보험이라는 게 사전예방, 사후에 그걸 얻자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6군데 중에서 82군데, 34군데가 안 들어왔다는 건데……

○오창식 위원 자부담이 40%라고 하셨잖아요.

40%인데 시장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그런 성격입니까?

○오창식 위원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렇고 보시면 시장 상인들 교육시키고 관리감독도 하고 계시는데 화재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셔서 참여율을 좀 더 높여주시길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게 중복됐을 때는 자부담이 40%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익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보험을 들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시 차원에서 종합 그 외에 또 들어주는, 우리 공무원들 따로 종합보험 들고 있지 않습니까, 상해보험 그런 식으로?

그렇게 중첩이 되는 거고 부담이 줄어든다면 이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창식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금촌전통시장에 가보면 밀집도가 높지 않습니까, 건물 상가들?

특히 다른 데에서 제가 봤을 때 튀김류나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도시가스가 들어갑니까?

○오창식 위원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돼 있는 데도 있고 일부 라인 하나가 안 되어 있어요.

실장님 보시다시피 가서 보면 LPG통이 바깥에 노출되어 있어서 사실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보험도 안전적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건 분명히 관리가 들어가서 최소한 시민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다못해 가림막이라도 해서 밑으로라도 해서 저쪽에 탱크에서 따오는 거라도 해서 차후 그런 위험요소를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집중피해를 당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도 있고 한데 응급복구비가 다 내려왔죠?

○오창식 위원 안전총괄과에 응급복구비 지원현황이라든가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공공 그쪽에 투입을 했다는 얘기시죠?

○오창식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공공건축물, 도로가 많이 파손된 것도 있지만 개인 피해를 보신 분들, 사유지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이 잘 안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처리나 이런 걸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오창식 위원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근거가 없이 지원한다는 게 사실 힘드리라고 생각해요.

단, 이번에 천재지변이 일어난 건데 이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거니와 그렇게 됐을 때 일차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차적인 게 우려가 되거든요.

이차적인 게 가장 우려가 된다는 게 안전에 대한 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건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무슨 발전기금이라든가 피해 여기에 대한 기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금이라는 걸 왜 하겠느냐,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거나 별도적인 게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가능하다면 큰 대법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기금이나 이런 식으로 하고 선조치, 후 청구권, 구상권을 한다든가 이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안전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D등급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법에 위배되는 거를 집행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안전에 대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이, 꼭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 안전에 대해 예견이 되고 예상이 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뭔가를 조치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각 부서나 이런 쪽으로 협업을 하시고 해서 힘드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혜택을 찾아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청년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 공간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금촌어울림센터 내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창식 위원 그전에 사업 하실 때 이게 처음부터 포함이 돼 있던 겁니까?

○오창식 위원 그때도 이게 들어가 있었다고요?

○오창식 위원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1250만 원 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오창식 위원 이게 공모사업 하셔서 된 거예요?

○오창식 위원 자부담 부분이나 이게 1250만 원이다?

○오창식 위원 이게 일종의 위탁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4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준비하는 4개 업체에서 운영비 쪽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청년형, 청년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 한 거라는 얘기시죠?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7페이지인데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에서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쉼터 운영비하고 이게 올라왔는데 여자청소년 단기 쉼터를 새로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했던 거를 이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오창식 위원 이제 하신다는 거죠?

○오창식 위원 그전에 세진회에서 하고 거기서 이거를 했었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오창식 위원 제가 세진회를 여쭤본 게 운영비는 사실 저희가 주고 그 세진회가 됐든 거기서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기본법에 있어서 이건 분명히 해 줘야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세진회 수원에서 했던 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자기가 집만 하나 임대가 됐든 보증금에 대한 부분만 있어요.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그거 하는 데가 없냐는 얘기죠.

○오창식 위원 지원하거나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었나요?

○오창식 위원 이거 공고를 하셨었어요?

○오창식 위원 그런데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오창식 위원 이게 사실 전에는 관리비나 어떤 주체가 그렇게 큰 폭도 아니었는데, 여기 시설 입소나 예정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올리신 거죠?

○오창식 위원 10명으로 하고 현재는 1명 계시는데 이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관리부터 야간에 있는 분 포함해서 그분들은 몇 분이십니까?

○오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현재 파주시에서……

이게 여자 쉼터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남자 쉼터도 구분을 해서 법적으로 남자, 여자가 따로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고민이 아니고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건 해야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도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게 맞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입소한 분이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상이랄까, 이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들어가기 위한 자격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몇 명이나 어떤 수요가 파악되신 게 있어요?

○오창식 위원 그 목적에 대한 건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건 기간이 있죠?

무한정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렇긴 한데 잠재워주고 숙식하고 피복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피해받은 분들 몇 명이나 파악하고 있냐는 얘기죠.

○오창식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파악 중이시다?

○오창식 위원 청소년 관련 유관단체가 우리 파주시에 몇 개가 있죠?

청소년상담센터부터 해서……

○오창식 위원 그러면 정원이 여기는 열 분이었지만 다른 데도 보통 보면 7-8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가 다 차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문화의집 이런 데에서 하는 성격하고 이 청소년 쉼터하고는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성폭력을 당했든 가정폭력을 당했든 여러 가지 문제 있던 친구들이 여기를 잠시, 최대 아까 말씀하신 1년까지, 말 그대로 쉼터거든요.

더 알아보시고 이 친구들이 구원이나 아니면 이런 걸 하고 싶어도 홍보라든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비행청소년이 역이나 다른 데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하신다면 당연히 하시고 좋은 일입니다.

좀 더 여기에 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우선 여자 청소년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 청소년 쉼터가 먼저 되고 차후라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남자 청소년들도 바로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체육과인데요, 사업설명자료 330페이지입니다.

광탄배드민턴장은 이거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오창식 위원 배드민턴협회가 다른 데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광탄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다른 데는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혹시 근래 들어서 금촌 쪽에 배드민턴장 요금 인상 건 가지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 내용을 조금 짤막하게라도 설명 좀.

○오창식 위원 공공요금이나 공공체육시설 운영하는 게 배드민턴이 여태까지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이번에 상당히 많이 도출이 돼 있고 문제점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회원수가 대략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제가 잠시 생각해 봤을 때 기존 배드민턴 동호회 성격인데 보통 6000명, 7000명도 가고 5000명으로 잡았을 때 지금 회비가 얼마씩인지 알고 계시죠?

○오창식 위원 2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2만 원 곱하기 5000 하면 단순 논리로 봐도 1억 원이 넘는데 금촌 쪽에 가서 보고 다 확인해 보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바닥도 그렇고 화장실이고 뭐고 다 그렇게 하는데 동호회 성격으로 그대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맡겼는데 회비는 회비대로 받고 그것도 모자란다고 해서 인상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관리감독이나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일부 회원들이 코트장 배정 문제에 있어서도 불만이 많으세요.

회비는 회비대로 내고 가서 시간당 돈을 내고 하시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중적으로 지금 이걸 봤어요.

보니까 공공시설 하는 데서 바닥이나 이런 건 우리가 또 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관리감독이나 에어컨 시설이든 공공시설을 다 해 주면서도 회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고 이런 게 축구협회 같은 경우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선례라고 하면, 이번에 해 줬던 게 테니스도 그렇게 했고요.

이걸 보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고 이렇게 되는데 계속해서 배드민턴장은 그대로 회원들한테 맡겨둘 생각이신지, 향후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오창식 위원 시간당 추가 비용도 다시 그렇게 하신다?

○오창식 위원 그렇게 필요하신 것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그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셔서 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고 질타나 이런 게 아니고 됐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모이셔서, 거기가 클럽수가 많더라고요.

그분들끼리 모이셔서 같이 중재를 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하나 더, 파주NFC 제가 저번에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보니까 들어왔던 것보다는 낫긴 나은데 많이 보수하고 하시는데 인원이나 이걸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두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숙소도 가서 보니까 좀 쓸 만한 거나 이런 건 없고 나머지 숙소로 돌리려고 해도 다 문 열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두 분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오창식 위원 구체적인 거 용역에 대한 건 주셔서 결과가 10월에 나온다는 거죠?

○오창식 위원 전에도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활용방안이 빨리 서고 시에서 주관적으로 할 건지 위탁을 주면 위탁을 줄 건지 이게 서야 하지 않겠는가.

잘 하셔서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용역이 나오는 대로 결과를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게 우리가 어차피 돈이 많이 투입이 됐고 관리주체가 우리로 완전히 넘어왔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할수록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들어갈 것 같아서 진짜로 어차피 있는 걸 유지보수해야 한다면,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시면 이래이래서 필요하다는 거를 올려 주셔서 그건 관리감독이 들어가야 한다.

주신 것 보면 좀 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부족한 듯해서 제가 가서 봤었던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되는 걸로 하고 저희한테도 결과보고 주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저희한테도 얘기하셔서 서로가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징수과 사업설명자료 5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평가 시상금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손형배 위원 어디로 가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손형배 위원 유럽 정도는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손형배 위원 도비 100%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경기도에 더 요청을 해서라도 노고에 걸맞은 도시를 다녀올 수 있게끔 금액을 상향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손형배 위원 선발인원은 몇 명이 되는 건가요?

○손형배 위원 1인당 150만 원 정도?

○손형배 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손형배 위원 이렇게 선발되신 분들이 따로 시에서 인센티브 적용되는 다른 사항이 있을까요?

○손형배 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매년 충분한 노력으로 인해서 받는 우수 사례이지 않습니까?

시상금이나 인원도 열 분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단지 도비에서 시상금을 주는 거긴 하지만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 플러스 금전적인 부분도 거기에 같이 가미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손형배 위원 선발되신 분들이 단지 한 특정한 부서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손형배 위원 담당 부서에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께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관심과 어떤 혜택이 필요한지 또 세밀히 쳐다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 기업지원과 사업설명자료 77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버스 15대분이 감액되는 거죠?

○손형배 위원 기존에 25대였죠?

○손형배 위원 감액되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손형배 위원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을까요?

○손형배 위원 추후에 환경이 변화가 생기면 좀 더 이 부분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보시는지요?

○손형배 위원 예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 사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손형배 위원 저도 지금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최대 이슈가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자동차 화재 건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불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바로 옆에 주차를 시켜 놓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고 주민과 주민 간에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언론에도 파주시에서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상으로 옮기지 못하는 공공 아파트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잡고 있는지요?

○손형배 위원 시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사업설명자료 154페이지 장비대수가 757대에서 664대, 93대가 감소되었다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손형배 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불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봐도 그 업체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면 사용하는 어르신이나, 이분들이 다들 독거노인들이잖아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시 차원에서는 그래도 선제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손형배 위원 시청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쓰시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취약계층이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산보건소 사업설명자료 408페이지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착공이 언제 되는 건가요?

○손형배 위원 저나 최유각 위원님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열망 또한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별히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전 추가 자료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복지정책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하고 관련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 보면 집행률이 좀 달라요.

20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집행률이 98%로 되게 높았던 것 같은데 이자 체납됐던 것 연도별로 건수가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동안 특별회계 설치 이후에 융자금 상환이 안 된 경우 사유, 금액은 얼마인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복지정책국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근거법, 조례 그다음에 조성목표액, 현재 조성액, 재원은 무엇인지 설치연도는 언제인지 존속기한은 언제인지 표로 작성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 답변자료는 1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 관련 소송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두 곳에, 균형개발과에도 예산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왜 양쪽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은주 위원 죄송한데 잘 안 들리거든요.

○박은주 위원 제 말씀은 왜 착수금은 여기 회계과에서 나가고……

한곳에서, 균형개발과에서 다 진행하면 되는데 나뉘어져서 두 과에 책정이 됐냐는 말씀이거든요.

○박은주 위원 잘 이해가 안 갔는데 하여튼 알겠고요.

이게 그러면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총 3억 원이었는데 착수금 5000만 원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에는 3억 원이 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총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두 과에 있으니까 헷갈려서 설명을 요청드릴게요.

○박은주 위원 그거는 2%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균형개발과하고 회계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3억 원 플러스 3000만 원인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균형개발과 예산하고 회계과 5000만 원하고 합치면 총 3억 30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금액이 저희가 보고받은 거랑 안 맞고 두 과에 나뉘어져 있어서 헷갈려서 정확하게, 또 두 과에서 협의가 되신 건지 여쭤본 거고요.

납세지원과에 있는 세금 신고 납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인민원단말기 설치 예산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비교견적서를 보면 다원에스아이 그다음에 포씨게이트, 한 군데 더 있어서 세 군데 들어와 있는데 다원에스아이가 아니고 포씨게이트하고 계약을 하신다는 거죠?

○박은주 위원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죠?

○박은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다원에스아이가 다른 두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파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원에스아이가 계약자인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살펴보면 포씨게이트에서 견적서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19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대 하면 4000만 원이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주신 거 보면 무인민원단말기 2대 구입에 5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1000만 원 정도 차액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은주 위원 프로그램 연계비는 시스템 연계 및 개발 부분에 2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위원장 이정은 네, 앞으로 배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견적서에는 198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2대 구입에 5000만 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애초에 견적을 낼 때 이런 용도라고 해서 견적을 내신 거잖아요.

여기 견적서에는 UI 설정 기능 이런 거 다 되어 있거든요.

다원에스아이에 포씨게이트가 준 견적서 이거 주신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 겸용 키오스크 SMK6500 견적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고대비 UI 설정 기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양 안에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박은주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애초에 이거를 할 때 무슨 용도로 견적서를 받으신 거예요?

세금 신고 납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인민원단말기에 대한 견적서를 받으신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 사양에 맞춰서 견적을 내주는 게 보통 아닌가요?

여기 견적서 준 거에다가 플러스알파가 있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견적은 내가 이러이러한 용도로 이러이러한 기능을 하는 이러이러한 기계를 사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견적 요청을 받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구체화될 때 말씀하신 세부 견적 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견적서 받은 거는 대략의 금액의 견적서를 받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어서 주문사항은 일괄로 하고 이따가 추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관련해서 제가 파일을 받았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거는 최근에 가맹점 수가 줄었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렸던 거고 주신 답변서에 보면 가맹점 수가 현재 1만 6444개인데 제일 많았던 2020년, 2021년이 2만 개인데 그거에 비하면 한 4000개소 줄긴 한 거 같아요.

간주등록 가맹점이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기에 파주페이 정책을 시행할 때 가맹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을 활용했었거든요.

직원이 아닌 외부에서 해서 그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가맹점 가입도 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기존의 이 간주등록 가맹점이 빠졌잖아요?

○박은주 위원 이용자들은 계속 이용하던 곳일 확률이 높죠, 4000곳이.

4000곳 이상이 되는데 이분들은 늘 가던 곳이 가맹점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파주페이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맹점을 안 하고 싶어서 빠졌나 보다 하고 판단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는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간주등록 가맹점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유지나 확장을 위해서 하시고 있는 일이 있으신지?

○박은주 위원 주민들이 70만 원까지 매월 쓸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혜택을 주잖아요.

그거를 정책적으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쓰라고 해 놓고 가맹점 수는 왜 줄였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간주등록 가맹점이었다가 빠진 곳을 다시 가맹점으로 하시는 것을 인력을 써서라도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안전총괄과에 질의한 거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자료가 오면 질의를 드리고요.

복지지원과도 제가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국장님께 여성가족과 사업설명서 204페이지에 있는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뒤 페이지에 있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205페이지에 보면 운영물품 구입 해서 청소·사무용품, 정수기 등 임차비 이렇게 해서 4개월 치를 올리셔서, 사실 6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었고 그 당시에는 최대한 남길 수 있는 것들은 남기고 1층 이렇게 공사하고 2층, 3층 남길 수 있는 부분 남기는 식으로 해서 공사할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나서 이제 운영비를 올리셨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요구를 처음 봤을 때는.

정수기, 사무용품 이런 게 있어서 그랬더니 정회 중에 담당 팀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지금 공사 계약한 지 얼마 안 됐고 거기 가보니 지하수를 쓰고 있었는데 그게 불법이어서 수도도 다시 다 해야 되고 전기랑 통신이랑 다 했기 때문에 앞에는 요금을 납부한 거는 없다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12월까지는 그냥 공사하는 기간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진아 위원 제 느낌상으로는 거기가 어차피 지금 여행길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행길 걷기 하면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그 안에서 뭔가 교육을 받든 아니면 잠깐 거쳐 가는 역할로 초반기에는 쓸 것 같은데 겨울에는 여행길 걷기를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봄 정도?

○이진아 위원 네, 그때 보존한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6월에 갔을 때.

○이진아 위원 그렇죠, 어쨌거나 공사기간에 수도랑 이런 거 요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56만 원 해서 4개월 치 올린 게.

○이진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1회 추경 때 많이 올려놓으셔서, 지금 위원회 수당을 조금 더 올리셨는데 저희 조례가 올해 말까지잖아요.

지금 추이가 어떨 것이라고 예상……

○이진아 위원 국장님, 새로운 사실을 또 오늘 알았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그저께 했었던 양성평등 행사 갔었잖아요.

거기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핵심사업만 자꾸 삭감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삭감하고 싶어서 삭감하는 게 아니고 핵심사업이면 그만큼 관심도 많고 주목도 많이 받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핵심사업인 거를 저희가 처음에 몰랐고.

아무튼 부서에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잘 봐 주세요, 국장님께서.

○이진아 위원 삭감을 하려고 삭감을 하는 게 아닌데……

항상 주문사항은 똑같았어요.

거기 계신 분들과 소통을 해라, 그런데 그게 1년 넘게 잘 안되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만큼 주목도 많이 받고 관심도 많이 있는 사업이니까 더 세심하게 더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보육아동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6월에 조례 개정되면서 폐원하는 어린이집당 300만 원 한도로 해서 8개소 지원한다고 사업설명서에는 쓰여 있는데 8개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그냥 그분들한테 300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공사하시는 업체에다가 이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진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폐원률이 유보통합이 되고 이러면서, 그리고 북파주 쪽은 아무래도 출산율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사실 8개소가 적어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한이 있다고 하니 실효성이 저도 조금 의문스럽긴 하네요.

○이진아 위원 어쨌든 또 신청하신 원장님들한테는 과정을 잘 설명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제가 노동권익센터 운영 관련해서 답변서 받았는데요.

제가 여기 심의를 들어가서 내용은 알고 있고 지금 공고가 올라간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 적혀 있는 일정에 맞춰서 심의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가 그동안 약간 정치색 있는 비영리법인이 하다 보니 모르게 당원 교육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어디가 수탁 기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영리법인의 관리를 경기도에서 하긴 하지만 그거를 우리 관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두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진아 위원 사업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특정 정당의 당원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부서에서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답변서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와서 예산 심사를 합니다.

흔히 예산을 혈세라고 합니다.

왜 혈세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세금을 내려면 곡물로 냈는데 곡물을 낼 때는 농민들의 곡물에 피와 땀이 섞여서 같이 내기 때문에 혈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혈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예결위 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나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이나 그 가치를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진행되는 예결위에 선심성 예산이나 미래를 너무 앞서가는 예산을 통한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삭감할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그 외 예산으로 쓴다고 하면 그 또한 시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개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예산으로 다시 잘되는 모습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진행할 거니까 우리 집행부는 예산 편성하실 때 꼭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들 다 그래 주실 거죠?

(｢네｣ 하는 사람 있음)

제가 하는 말이 맞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하는 이야기가 ‘세금 잘 냈다. 이래서 내가 세금 내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파주시만의 예산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를 한 장, 한 장 보면서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니까 7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7.7%예요, 그 이유는 각 읍면동별로 많이 했을 테니까.

지금은 몇 %죠?

○최유각 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늘었어요.

한 32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36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그 이후에 앞으로 진행할 게 예년 스케줄에 따르면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저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해 봤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고 여기 예산이 늘었다는 건 여기 보면 결론은 참석수당, 회의수당, 심사수당 이런 개념인데 더 요구가 있었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십몇 퍼센트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거까지 미리 계획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늘렸다는 거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최유각 위원 실장님, 이거대로 따지면 지금 아직 다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미리미리 하는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위원들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이든 회의든 이거에 맞춰서 미리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는 추경 하실 필요 없이 내년 예산 미리 좀 세우세요.

지금 올해 22%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더 한다는 것은 말이……

저는 오늘 이거 질의하면, 다 했는데 지금 요구사항들이 좀 있어서 현장 방문이든 여러 가지 회의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25%도 안 되는 거를 실행했는데 예산을 더 세운다는 거는 너무 미리 앞서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예산이 3600만 원이 더 드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은 3600만 원을 들여서 더 면밀히 검토한다면 3억 6000만 원, 36억 원의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출 및 결산관리 회계과인데 이거는 그냥 자료만 주세요.

복식부기회계 공인회계사 검토용역이 2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자료만 좀 주세요.

○최유각 위원 다음, 회계과 33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에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를 제가 보니까 추경에 2022년도에는 28억 원, 2023년도에는 65억 원, 올해는 77억 원 이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인력운영비라는 게 인건비 총액도 있고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인원이 많이 늘거나 갑자기 줄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장님?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1100억 원 중에 77억 원이면 한 6% 정도 조금 넘는 건데 이 정도는……

아니, 공무원이 갑자기 승급하거나 승진하거나 갑자기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최유각 위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한 겁니다.

이참에 이걸 한번 바로잡고 내년 예산 세울 때……

‘모자라면 더 세우지 뭐, 77억 원.’ 이거는 아무리 인건비라고 해도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최유각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잘 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다고 제가 이 상황에서 인건비를 더 어떻게 하겠다고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의미 없이 너무 편하게 그동안 일을 했던 것 같아서, 내년에 한 20억 원 내외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최유각 위원 다음, 70페이지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예산이 41억 5700만 원이었는데 2억 원 증액시키셨어요.

증액시킨 부분에서 저는 찬성하는데 더 힘들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했는데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추경 이럴 때 나랏돈, 세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유각 위원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이랬고요.

올해에 수해가 나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본 데도 있어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2억 원은 제가 생각해 볼 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요청한다는 곳이 많았는데 괜히 해 주고 생색도 안 날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2억 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세워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안전총괄과입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증감이 있어요.

1440만 원인데 예·경보시설 전기요금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이게 중복돼서 돼 있는 건가요?

여기 보면 자동차단시설 전기요금 10회선에 1만 1800원 해서 12개월, 그런데 그 밑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두 군데를 똑같이 낸다는 개념이에요?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여기 기존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신규 설치에 따른 7-12월 공공운영비 통신요금, 전기요금 증액돼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토씨 하나 빼지 않고 똑같이 인쇄가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90페이지입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요.

거기 보면 자동차단시설 전기요금 해서 10회선 돼 있고 그 밑에 또 10회선이잖아요.

10회선, 10회선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20회선으로 늘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경보시설 전기요금에 보면 똑같이 되어 있죠?

○최유각 위원 착오가 있으면 안 되는데 금액이 안 맞는데.

○최유각 위원 이거는 차후에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따로 이야기해 주세요.

○최유각 위원 다음, 102페이지는 아까 오창식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04페이지 안전총괄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해서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도비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부분인데, 물론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매년 예산이 줄었어요.

이번에 50% 도비 내시돼서 한 건데 작년 대비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떤 교육을 한다는 거죠?

○최유각 위원 안전교육이라고만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최유각 위원 예산이 맨날 줄어요, 계속.

2021년도 대비해서 줄고 작년 대비해서도 줄고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건가요,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에서 내시되는 금액들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도에서 50% 줬던 것을 30-40% 줄여서 시에서 더 늘려서 예산을 똑같이 한다면 모르겠는데 도 자체가 예산을 줄인 건 그만큼 필요성이 적은 거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도에서 내시됐다고 무조건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가 안 해도 의용소방대가 됐든 아까 말대로 안전교육에 대한 여러 군데 해 주실 데도 있는데 도비 안 받고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최유각 위원 제가 복지정책국에 항상 말하는데 국비, 도비 내려오면 무조건 하지 말아라, 선택사항이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10-20%짜리 받아서 시비 70-80%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항상 이야기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비 내려오면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도의 종속기관은 아니잖아요?

○최유각 위원 복지정책국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거는 매년 꼭 챙기고 있는데 10-20%짜리는 안 할 건 과감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데서 한다고 무조건……

어떨 때는 5%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거는 한번 볼게요.

이거는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안전총괄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민방위 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에 파주시 아동7통 외 2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도비 100%짜리인데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좋은데……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번에 준비하셨다니까 하는데 여기 민방위 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에 보면 접경지역 민방공 상황에 보조적 경보 수단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지역이 문산·파평·적성이라서가 아니고 금촌 이런 데보다는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파평·적성에 집중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나오면 다른 데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손형배 위원님도 계시지만 적성·파평 이거 해 달라고 난리거든요.

이럴 때 도비 내려온 부분으로 해서 이런 데를 하면 시범교육도 되고 접경구역 경보에 대한 부분이니까 명분도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제가 보니까 금촌 맥금동이나 이런 데도 물론 중요한데 이왕 하면 한 지역들을 다 해 보고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웃으시는데……

그거는 다음에 혹시 도비가 내려오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복지정책과 137페이지 보훈회관 운영 및 현충시설물 관리 이게 제가 보니까 광탄독립공원 진입도로 경사면 토사유실로 인한 보강공사 4000만 원인가요?

○최유각 위원 이번에 수해 난 거로 해서 그냥 하면, 이게 꼭 이렇게 보훈회관 운영 및 현충시설물……

○최유각 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반영이 안 되면 수해가 덜 난 거 아니에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현충시설물 관리에 대한 예산 4000만 원 저는 찬성입니다.

다음,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여성가족과 도시정보센터시설 개선에 대한 2200만 원짜리에 대한 예산 견적서 달라고 했는데 견적서 봤어요.

그런데 견적서에 창호를 어디 거 쓴다든지 뭐 하는지가 없어요.

이거는 제품을 좋은 거 써도 되고 안 좋은 거 써도 된다?

이런 견적서는 없습니다.

다시 받아서 오세요.

아니, 창호가 어떤 건지 재질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한다는 건……

제품도 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TV도 50인치 TV 삼성, LG도 살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도 살 수 있는 거고 중국 제품도 살 수 있는데 제품을 사거나 공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예결위 마무리될 때까지 견적서 정확히 받아와서 제출해 주세요.

○최유각 위원 아니, 제가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견적을 이렇게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특별하지도 않은데.

예산 올려서 괜히 혼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재산관리관이 여성가족과기 때문에.

견적서 이런 견적서는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그래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견적서 낼 것 같으면 더 싸게도 할 수 있대요, 더 비싸게도 할 수 있고.

더 싸게 하면 싼 가격에 하실래요?

예산 아껴야죠.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제품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를 갖다 넣어도 돼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보육아동과 227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거, 이거 시립파주어린이집 공사하는 거죠?

○최유각 위원 2억 3300만 원.

○최유각 위원 견적이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최유각 위원 이거 견적서 주세요.

○최유각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VE용역 관련해서 최근 3년 치 자료 받았는데요.

비용을 낮추면서 성능을 높여서 VE 수치를 높이는 용역인 거잖아요.

이거를 하면서 실제로 공사비용이 절감되는 게 실효성 있는 용역인지 발주하시는 회계과 담당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진아 위원 전문적인 분야라서 그렇죠?

○이진아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정책실장으로 계시는 김영수 실장님이 과장님이셨을 때, 도 최초로 VE 전문 공무원으로 해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었던 거 같아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VE용역에 대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외부 용역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다른 과는 괜찮은데 공공건축과는 유난히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공공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다 수의계약, 이렇게 써서 올리는 거죠?

○이진아 위원 이거를 할 만한 업체는 파주시 관내에는……

○이진아 위원 없는 거죠?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 317페이지에 평생교육과에 교육발전특구 운영 관련해서 여기 예산 올리신 것 중에서 전문가 컨설팅 2인 46만 원 8회 올리신 거랑 교육소통거버넌스 운영 올리셨는데 전문가 컨설팅은 우리 평생교육과를 컨설팅 해 주시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리고 거버넌스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시민, 교육청, 학부모 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건데 여기 보면 4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학교급별 4회 해서 30만 원, 12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4회는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예요, 학교급별을?

○이진아 위원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은 운영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328페이지에 체육과에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작년에 제가 공유재산 기억이 나서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그때는 사업비가 70억 원이었거든요.

예상 사업비가 70억 원이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3년 11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 협의가 된 거면 2024-2028 책을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4-2028 책에는 없고 그전에 2023-2027 책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7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30억 원으로 총액이 60억 원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사유는……

○이진아 위원 60억 원이, 거의 80%가 늘어났는데.

○이진아 위원 땅 면적이 늘어난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사하게 되면 또 원자재값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서 업이 되긴 하겠네요?

○이진아 위원 깜짝 놀랐어요, 원래 70억 원이었는데 130억 원으로 뻥튀기가 돼서.

당연히 적성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국비 잘 받아서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다음은 문화교육국 하겠습니다.

책자 303페이지 질의 전에 여담으로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예술관광, 문화교육 총괄, 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추진비가 3300만 원 정도 돼요.

부족하지 않으세요?

○최유각 위원 부족하죠?

내년에 좀 더 올리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산만 올리고 그 자리에 안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에 파주문화재단 운영에 6억 4200만 원 세우셨어요.

대표이사부터 해서 직원이 보니까 총 19명의 인건비를 세우셨네요?

○최유각 위원 어디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최유각 위원 청소년재단하고는 어때요?

○최유각 위원 청소년재단하고 비슷하다?

이거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청소년재단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는 많고 적고가 있으면 근거를 대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최소한 문화재단 하는 것은 찬성하고 좋은데 급여나 여러 가지 부분은 청소년재단에는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래요, 실은.

○최유각 위원 청소년재단도 국장님이 관리하시잖아요?

○최유각 위원 누구죠?

○최유각 위원 비슷해요?

확인해 보셨어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국하고 문화교육국 각자 금액 비교해서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6억 42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다, 적다,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나하나 해서 맞춰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때 한번 보려고요.

국장님, 6억 4200만 원이면 올해 마무리하는 데 문제없는 거죠?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없다고 하셨어요.

다음, 문화예술과에 313페이지 화석정 디지털전시관 운영에 754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직원 1명이 필요한, 이거 예상 못 하셨던 건가요?

내년에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확실하게 다시 세워지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이게 좀 궁금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세웠을까.

준공이 돼서 이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평생교육과 과장님 있을 때 질의했어야 하는데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거면 되나요?

○최유각 위원 보니까 세부 실행계획에 전문가 컨설팅 하는데 736만 원, 교육소통거버넌스 운영하는데 144만 원인가요.

총 해서 264만 원 해서 1000만 원이라는데 이거면 일단 진행하는 데 문제없다, 이 말씀인 거죠?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문화재단도 문제없고 교육특구도 문제없다고 하셨으니까.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추경 때 믿어보라니까 하는데 11월 금방 와요.

11월 본예산 할 때 부족하니 남니 그러면 그때는 얘기 달라집니다.

다음, 324페이지 체육과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이에요.

금액이 꽤 큽니다.

342명,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뭐죠?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뭔가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342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493명 중 대상자가 342명이다?

○최유각 위원 만약에 추후에 더 나오면 어떻게 돼요?

○최유각 위원 150만 원 주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준다고 했어요.

지역화폐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비도 50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지역화폐로 주기도 하는데?

○최유각 위원 물론 받는 분들이야 현찰로 주면 좋아하겠죠.

제 생각 한번 해 봤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50% 내니까.

150만 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되나요?

○최유각 위원 문화예술인도 주잖아요?

○윤희정 위원 2차에 걸쳐서 주는데 현찰을 원합니다.

○최유각 위원 현찰로 주세요.

체육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적성 근린생활형 체육센터 건립에 20억 원 정도 세웠어요.

용지보상비가 18억 원이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를 2억 원 정도 세우셨는데 용지보상비 18억 원이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감정평가 하고 안 되면 협상에 의한 걸 해야 하는데 가능하실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데 제가 믿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이것도 얘기해 주세요.

○최유각 위원 이제 추수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벼 베고 나면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니까, 일단 감정평가 하실 거죠?

○최유각 위원 바로 감정평가단체에 공문 보내서, 어차피 토지주도 1명 하고 우리도 1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토지주도 하나 신청받고요.

감정평가협회에 보내서 빨리 돼야 제가 볼 때는 11월 돼야 될 것 같은데.

○최유각 위원 빨리 추진하고 어차피 안 되면 다시 지토위 가든 중토위를 가든 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꼭 해 주세요.

○최유각 위원 다음, 335페이지 체육과 파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에 대한 것입니다.

2억 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억 원이 내려와서 스포츠가치센터에 대한 용역이죠?

○최유각 위원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발주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최유각 위원 바로 발주하나요?

○최유각 위원 이것도 빨리하셔서 진행하시면 파주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병관리과 357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추경안에 코로나19 기간제근로자 수당 지급에 1847만 5000원을 늘리셨어요.

이거는 제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예산 가지고 될까요?

요즘에 코로나가 재유행한다고 그래서 많은데 예산 더 세워야 하는 거 아니셨어요?

○최유각 위원 거기다 요구를 해서 주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거군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451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명당.

그러면 그냥 질의하는데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고 하는데 인력이 더 필요하지는 않나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도 믿어보라고 그러고 보건소장님도 문제없다고 해서 실은 재정경제실장님한테 예산 좀 더 추가 좀 한번……

예결위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있지만 늘릴 수도 있죠, 재정경제실장님?

○최유각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 하지만 늘릴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요구하면?

○최유각 위원 요구하면 국회는 늘리기도 하던데?

저희가 요청할 수 있죠.

집행부가 예산편성도 하지만 예결위가 늘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교하도서관에 보면 이번에 책배달서비스 운영 지원에 528만 원이에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행감 때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잘하셨다는 얘기 좀 하려고요.

○최유각 위원 위원들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추경 때 반영하고, 이게 결론은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바로 예산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이거 아주 잘하셨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안전총괄과 침수감지 알림장치 설치 대상지하고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고 받아 봤는데요.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자료에는 수요조사 한 결과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설치를 원하시는 대상, 원하시는 곳이 22개소 선정된 곳 말고 얼마나 더 있었나요?

○박은주 위원 수요가 총 22곳이었고 22곳 다 대상지로 선정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은주 위원 현재 자료 주신 것 보면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작년에도 침수하고 관련된 질의를 다른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지장치 설치를 앞두고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매뉴얼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변위·경사계 IoT센서 알람장치 설치 사업하고 관련해서 산출기초하고 비교견적서를 받아봤는데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센서함 제작 및 설치 견적서 받은 게 단가가 1개당 9만 원, 13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대당 24만 9000원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폴 제작 및 설치 견적이 한 군데는 20만 원, 하나는 27만 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29만 5000원으로 잡았어요.

예산을 견적 받은 것보다 훨씬 높게 책정했거든요.

이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폴하고 센서함 제작 및 설치.

2개를 견적서 낸 것과 비교하면 80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기거든요.

견적서를 A업체, B업체 두 군데 받으셨어요.

한 군데는 이게 너무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두주시스템, 한 군데는 한빛아이티솔루션 이렇게 2개인데 산출기초에 보면 다른 거는 다 두주시스템의 단가로 해서 계산을 쭉 하셨는데 센서함 제작 및 설치 항목하고 폴 제작 및 설치는 금액이 과도하게 높아요.

두주에서는 센서함 제작 및 설치는 9만 원으로 단가가 나왔고 지금 여기 산출기초 내신 거는 24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폴 제작 및 설치 두주에서는 20만 원으로 견적서에 했는데 여기는 29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견적서 받은 것보다 많이 잡으셨다, 사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박은주 위원 확인하셔서 추후에 저희 의결하기 전에 월요일이라도 이거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가계산에 따른 간접노무 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 경비 이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설치비는 여기 안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나요?

이거 간접노무비 596만 원 이거 빼고 2개는 견적서 받은 것과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에 질의한 것 중에 의료급여 기타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사용된 적이 없는데 계속되는 것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기타특별회계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한번……

2023년 예비비 법정한도 예산 총액의 1% 이내 조정·반영돼서 예비비가 예산액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같은 이유인가요?

○박은주 위원 그 이후로 계속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이죠?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국에 기금, 특별회계를 보면 법적으로 설치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그렇죠?

○박은주 위원 자활기금은요?

○박은주 위원 2개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죠?

파주시에서 자체 조례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 특별회계인 거죠?

○박은주 위원 그중에 보면 존속기한은 남아 있는데 기금들을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자료가 안 와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은 조성목표액을 현재 넘었어요.

그러면 7700만 원, 3400만 원 이렇게 넘은 거는 계속 여기다 쌓아두나요?

○박은주 위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하고 관련해서 집행률을 보면 점점 떨어지고 올해 얘기만 하면 올해는 3%예요.

집행률이 작년에 35.5%밖에 안 된 거는 말씀하신 예비비가 포함돼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7월 31일 기준 3%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요?

○박은주 위원 충족조건 두 가지를 다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조례에 보면.

그 조건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특별회계에 존속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그거를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코로나 때는 예산 현액이 3060만 원이고 집행액이 3000만 원이었어요.

이때는 거의 다 썼는데 상황이 어려웠겠죠.

세 분 하신 거잖아요.

1000만 원이니까 세 분이었던 거고 지금은 93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여덟 분인데 1000만 원 금액도 다른 데는 20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실제로 장사를 한다고 해도 1000만 원 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아주 영세하게 한다고 해도 1000만 원 가지고 뭘 할 것이 없을뿐더러 실제로 사업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를 특별회계로 줄 이유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서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회보장기금으로 운영되는 데들 있잖아요.

사회보장기금이라고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들이 있어요, 지자체들이.

예를 들면 보훈, 계정을 따로 두는 거죠.

보훈 그다음에 자활이나 노인 이런 식으로 갈래를 두고 사회보장기금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경우, 우리처럼 하나하나 나눠서 하는 경우, 그렇게 되는데 어떤 부분은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은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거든요.

○박은주 위원 우리는 통합기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계정이 별도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가요?

○박은주 위원 7대 때부터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 기금으로 돈을 묶어놓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목돈이 드니까 기금을 적립해서 기금 완성이 20억 원이든 30억 원이 되든 짓고 털어버리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기금의 원래 기능은 그건데 이건 그냥 1996년부터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여기 묶여 있는 거거든요.

파주시가 계속 써야 될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맨날 예산 없다 그래요.

돈은 여기에 묶어놨어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뚜렷이 쓸 방향성을 가지지 않은 기금, 특별회계는 털어버렸으면 좋겠다 해서 꼭 필요한 데다가 쓰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맨 처음에 질의드렸던 소송비용하고 관련해서는 쉬는 시간에 잠깐 왜 여쭤봤는지를 말씀드렸고 월요일에 균형개발과 심의할 때 추가로 질의하고 그 소송하고 관련된 것은 회계과에서는 착수금 때문에 지출을 하는 것뿐이지 균형개발과에서 진행은 하실 거죠?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질의입니다.

민원사항으로서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죠?

○손형배 위원 거기 1년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손형배 위원 현 단장께서 어떤 공개적인 선거 없이 3년, 3년, 6년간 계속 연임하면서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자율방재단장 선거 방법 등 여러 가지 일정, 구체적인 사항 없이 진행되는 부분에 민원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손형배 위원 전에 그러면 왜 선거 없이 3년, 3년 6년간 끌어온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손형배 위원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손형배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서에 없는 건데요.

파주읍 백석2리에서 문산천변 저지대에 침수 발생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간이펌프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손형배 위원 예산이 잡혀 있다는……

○손형배 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그걸 시행하실 예정이죠?

○손형배 위원 용역은 절차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용역비는 어느 예산에서?

○손형배 위원 추후에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전에 받았던 건데 아까 자료를 못 갖고 왔어요.

아까 최유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역을 계속하고 있죠, 말라리아?

○오창식 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오창식 위원 계속해서 해 왔던 거 맨 처음에 자원봉사 할 때부터 했고 2014년인가 그때부터 아마 새마을 쪽이 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새마을회에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25개인가 몇 개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개 민간인 업체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새마을회에서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에 대한 게 약품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기구하고 이거를 다 새마을은 일괄 거반 지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구매는 보건소에서 차량 구매를 해 주시는 겁니까?

○오창식 위원 아니시죠?

민원봉사과에서 그게 그렇게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나머지 일반 민간업체들은 자기가 차량을 구매해서 오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오창식 위원 위탁을 주면 공히 똑같아야 하지 않나요?

청소 대행을 하고 있고 시에서 위탁을 하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형평의 원칙이나 위탁을 준다면 위탁 업체로 공모를 했든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맨 처음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새마을회가 하고 관변단체가 계속 했었던 게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줬는데 지금 인구도 많이 증가했고 필요성이 당연히 대두됐고 더 늘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건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최유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파주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헌혈을 받아줍니까?

○오창식 위원 그것도 그나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렇게 됐어요.

헌혈조차도, 말라리아 하면 파주가 가장 대명사로 오명 그런 걸 쓰고 있는데 이게 1-2년도 아니고 몇 년을 계속해서 똑같이 방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파주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감염병관리 그쪽을 보다가 전에는 연막으로 하다가 방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그랬으면 더 치중해서 하루빨리 집중적으로 살포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라고 했지만 도시화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말라리아 감염 축주가 많았다고 치자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52만이 넘고 도시화가 돼 가는데 왜 여지까지 몇 년, 몇십 년이 가도 말라리아를 퇴치 못하고 있느냐.

타 지자체 보더라도 조금 더 써서라도 이 오명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추경도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되더라도 대폭적으로 이런 거 쓸 거는 꼭 좀 쓰자.

○오창식 위원 더 전문가시고 많은 고충을 안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걸 본다 치더라도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고충이 있다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군내 조산리 이런 데서 자율방재단 진짜 말 그대로 그분들한테 사주고 그분들이 출입이, 편리가 그렇게 안 된다면 방법이나 이건 찾아봐야 한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민간인들 같이 하고 새마을이고 관변단체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필요로 하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두세 가지 나왔던 문제에 대한 거를 심도 있게 하셔서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이든 이런 쪽으로 해서 진짜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이게 보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되지 않겠는가.

그거에 대한 걸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산업 분야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