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지원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그동안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의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지원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에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밝힌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178페이지 시정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지방자치행정 광고료 2억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요.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80쪽 시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금년에 발간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운영도 해 봤는데 올해와 내년의 시정소식 발간에 대한 바뀌는 거라든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예산안 178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 3억 3,700만원 편성됐는데 시정을 알리는 방법 중에 사실 신문보다는 인터넷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매체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도입하게 된 경위와 앞으로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효과를 볼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터넷방송 관련한 부분과 시정소식지 관련내용은 사전에 자료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 광고료는 기관별로 몇 회 얼마라는 통계는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바로 뽑으면 되죠?

○ 위원장 임현주 그리고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신 시정소식지 발간은 올해와 내년의 운영방안에 대한 걸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시정소식지 사전질의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지방자치행정 광고료 관련한 데이터를 바로 출력해 오시고요, 바로 답변과 보충질의 들어갈게요.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시정지원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그동안 상상파주나 아니면 인터넷, 경기케이블TV, 아니면 시정홍보를 우리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체제의 시스템과 인터넷 방송국의 차이점을 크게 분리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한기황 위원 온라인 방송국을 운영한다는 체제는 지금 일반 인터넷이나 케이블TV방송이나 이런 것에 의뢰하거나 본인이 직접 접속해서 보면 누구든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방송을 만들더라도 한정되어 있는 인터넷 관련된 업무를 젊은층 빼고는 나머지 도외지나 파주시 전체를 따지고 보면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이 무척 적다고 봐요.

그래서 일부 그동안에 인터넷 관련해서 많은 활동하고 있는 있는 분들은 없어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 방송을 만든다는 체제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주시 현 상황을 보면 도외지에 계신 분들, 어르신들, 가뜩이나 접촉하기 어려운 사항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방법으로 상상파주 작년에 만들 때도 도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 주려고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항상 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문도 오는 거거든요.

각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나 저 같은 의원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가보면 계속 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개선해서 더 많은 사람들, 멀리 있고 인터넷에 숙달되지 않은 어르신들까지 같이 겸하려면 상상파주에 했던 역할을 더 강화시켜서 이런 방향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기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터넷방송이든 상상파주든 한정돼 있는 인원만 본다는 얘기에요.

그걸 다방면으로 파주시민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분들의 방송이지 파주시민이 다 널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기황 위원 반복되는데요, 그러니까 상상파주를 볼 수 있는 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분, 그분들만을 위해 널리 인터넷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외의 사람들을 위해서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답변을 원하시는 것 아니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답을 기다리시는 건가요?

○ 한기황 위원 쉽게 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분들이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를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인터넷 방송국보다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시정지원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시정소식지 직접 배부가 읍면동하고 출장소, 본청 민원실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직접 배부하는 건가요?

○ 박재진 위원 그러니까 본청 민원실에 몇 부 갖다 놓고 읍면동, 출장소에 갖다 놓고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가져가게끔 하는 거지요?

○ 박재진 위원 그럼 이게 보통 매달 몇 일에 발간 돼요?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인쇄하는 데서 직접 배달까지 하는 거지요?

○ 박재진 위원 그러면 5일에 가서 본청 민원실이라든가 읍면동, 경찰서, 유관기관에 5일까지 들어가는 거지요?

○ 박재진 위원 그럼 몇 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며칠만에 다 없어져요?

○ 박재진 위원 열흘 정도에 다 민원인들이 스스로 가져가서 없어진 건지 아니면 열흘이 지났기 때문에 관리하는 관청이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치워 버리는 건지 조사한 게 있나요?

○ 박재진 위원 열흘 정도 지나면 완전히 다 소진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에서 치워버리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관공서 직접 배부나 우편 배부나 매체가 우편이고 인쇄 위탁한 데서 직접 갖다주는 거니까 개개인에게 하나씩 갖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배달 돼서 자연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상상파주를 보기 위해서 가져가서 없어진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구석구석 남아있는 게 있을까 봐 염려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1억 3,790만원인데 올해는 거기서 딱 100만원 줄은 1억 3,69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만원 줄은 이유가 뭔가요?

○ 박재진 위원 매수는 똑같고?

○ 박재진 위원 금년에 1년 동안 해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부수에 맞게끔 해서 시정소식지 상상파주를 계속해서 발간해서 홍보지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박재진 위원 그리고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소요예산액이 3억 3,700만원인데 주로 들어가는 돈이 뭐에요, 예를 들어 장비대나 인건비냐 어디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도 인건비 얼마, 장비대 얼마 이런 식으로 알려 주시면 되겠는데요.

○ 박재진 위원 잠깐, 그게 용역비입니까?

○ 박재진 위원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건 없나요?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시정지원관님, SNS 많이 하시나요?

○ 안소희 위원 어떤 것 하시죠?

○ 안소희 위원 유스트림은 안 하시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정지원관이시고 인터넷 방송국 외주 주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외주에 기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유스트림은 미국에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정치인들도 많이 쓰는데 저희들 홍보하려고 할 때 이게 실시간 무료인터넷 생중계 방송이잖아요.

이걸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저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지금 20, 30세대들은 쏟아져 나오는 무수한 많은 실시간 정보들과 영상들도 요즘은 쉽게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이미 왔거든요.

때문에 며칠 안 계셔서 신문을 못 보셨겠지만 제주도에서 스마트폰시대 관련해서 토론회가 크게 열렸어요.

자치단체에서 너나 할 것 없이 SNS, 스마트폰 시대를 대비한 방송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들이 많고 예산 확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정말 실현가능한,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양방향, 쌍방향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에 발맞춰서 가고 우리 국민들이 이미 많은 글로벌한 SNS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대에 발맞추기에는 지자체가 그것에 대한 예산능력을 따라 갈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전시기 인터넷 방송국의 한계가 지금 SNS시대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시대로 가기 위한 방법에는 한 가지로 가장 먼저 정부 지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역언론과의 협동, 협력지원 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된다 지자체가 지역언론을 쥐었다 폈다 하거나 어떤 시의 정보나 내용들을 하달하는 식으로 하거나 이런 지자체의 오래된 언론 협력관계들을 지양하고 이제 이런 스마트한 시대를 대비해서 지역언론과 함께 지자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방법들을 오히려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억 3,00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주에 들어가는 피디, 작가, 기자, 촬영기사, 리포터 등 4명에 대한 인건비, 장비 이걸 가지고 과연 말씀하시는 양방향, 쌍방향 스마트한 시대를 뒤쫓아갈 수 있는 홍보미디어를 하실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스마트파주 어플 쓰고 계세요?

○ 안소희 위원 스마트파주 어플에 뭐뭐가 나와 있지요, 저도 스마트파주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뭐가 나와 있죠?

○ 안소희 위원 그 관련정보들을 활용을 더 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인 것 같으세요?

○ 안소희 위원 아닙니다.

시책이나 이런 건 그냥 보는 거고요.

제일 많이 관심 있는 건 교통이에요.

그런데 아직 스마트파주를 누르면 교통에 관한 정보들을 더 빨리 알 수 있다거나 그리고 시에서 공고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과 관련된 정보들은 아직 미흡하거든요, 이런 것들 빨리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작년 행감 때도 앞으로 이런 것 좀 개선해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은 스마트파주 앱이나 이런 것들에 예산투자하시고 보강하시는 데에도 돈이 1억원 가까이 넘게 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쫓아갈 수도 없는 이런 스마트시대에 따른 미디어 정책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1억 3,000만원을 들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인터넷 방송 제작안을 봤는데 시민VJ, 청소년VJ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민발언대나 시청자게시판 있어요, 시민발언대 하면 어디서 하실 겁니까?

○ 안소희 위원 어디서 하실지 아직 안 정하셨고요?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시민참여형 방송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참여를 이끌어 내실 거예요?

여기 시민발언대, 내가 시장이라면, 내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시민VJ, 청소년VJ 이것들 어떻게 참여를 끌어내실 겁니까?

○ 안소희 위원 그것은 홍보매체를 총 동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시민미디어 활동가들을 양성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미 있는 스마트파주나 여러 가지 파주축제 홈페이지도 운영했었고 시민들도 유스트림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아까 플랫폼 얘기하셨는데 플랫폼 4,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4,000만원 가지고 무슨 플랫폼 완성하겠어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것밖에 만들어 내지 못할 거예요.

그럴 거면 시가 자체에 미디어시민활동가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양성과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토대를 먼저 닦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재진 위원님이 정확하게 예산범위에 대해서 짚어주셨지만 장비와 인건비 외주 주는 게 다고 시는 이런 시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실제 참여한 시민들이 체득할 수 있는 시민미디어 양성, 활동가를 만들어 내고, 실제 이런 것들을 합시다 라고 얘기해 놓으면 와서 막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 준비는 굉장히 미흡하다 저는 평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천에서 정부의 50억원 투자로 인해서 SNS 시민미디어 방송국 설립하는 것 알고 계세요, 그 정보 들으신 적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이 부분 때문에 12월 6일에 제주에서도 그렇고 각계 지자체들이 이제 SNS 스마트폰 시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지자체 돈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스마트한 미디어로 지방자치를 지원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걸 가지고 지역언론발전기본법이라도 제정해서 시민들의 이런 스마트 시대에 발 맞춰서 지역에 있는 이런 미디어를 도와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던 이유가 이제 인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모한 방송통신융합 시범 사업으로 국비·시비·민간부담금 총 50억원을 들여서 아까 시정지원관님 말씀하셨던 사업들, 쌍방향, 양방향, SNS, 스마트시대를 대비하는 미디어를 하겠다는 시범사업을 최초 하고 있고 이것에 못 미치지만 전국에 4군데 정도에서 이걸 하고 있고 향후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건 지자체에서 해야 될 영역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싶어서 올해말 정도나 정부지원으로나 SNS심의미디어사업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사실상 1억 3,000만원의 사업을 올리신 건 시정 홍보방식을 또 다르게 저는 오히려 일방향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체 서비스에 자체 외주 줘서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뿌리고 오시라 홍보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고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로 회귀하는 미디어정책사업 뿐인 이 예산을 지금 시대에 발 맞추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정홍보사업으로 전환할까에 대한 대안을 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역언론과 협약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가뜩이나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신문지면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위기에 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역에 있는 지방언론을 시가 거의 장악 또는 그 위주의 내용, 정보들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시대에 맞게 지역언론과 협약해서 어떤 지역은 협동조합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과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좀 더 고민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 필요성 얘기했고 박재진,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 인터넷 방송국 운영 현황 자료 제출하셨죠?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3억 3,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겠다고 한 예산 3억 3,700만원 이상으로 인터넷 방송국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 위원장 임현주 어디죠?

○ 위원장 임현주 경기도는 여기 자료의 지자체에는 없어서 빼고요.

일단 수원시 외에는 제가 경기도 지자체 인터넷 방송국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미리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 예산 3억 3,700만원 이상으로 예산을 쓰는 데는 수원시 하나이고요, 성남시 2,500만원, 고양시 2억 3,000만원, 용인시 1억 1,000만원 등등입니다.

우리 3억 3,700만원은 어떻게 산출된 거지요?

○ 위원장 임현주 2억 7,600만원 외주요?

○ 위원장 임현주 외주를 주는데 쌍방향소통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지금 인터넷방송국을 설립하는 이유는 시민과의 쌍방향소통을 위해서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외주를 2억 7,600만원 주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플랫폼과 스트리밍 클라우드 임대비용 등밖에 없는데 쌍방향소통 어떻게 가능하죠, 전체를 다 외주 줬는데?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시정지원관님, 일개 민간방송국이나 일개의 개인방송국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시정에 관해서 답을 하고 시민들에게 답해야 될 건 시정지원관이죠?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시정지원관이 인터넷방송국을 통해서 어떻게 쌍방소통을 하겠냐고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임현주 그게 쌍방향이에요?

그럼 싱싱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민이 직접 취재해서 글도 쓰고 싱싱뉴스가 기자단 있잖아요, 그것도 쌍방향 맞네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인터넷방송국을 따로 만들어요?

그런 것이 쌍방향이라고 한다면 이미 하고 있는데 인터넷방송국을 왜 따로 만드시냐고요?

3억 3,700만원 들여서?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을 잘 활용하면 되시겠네요?

시정지원관이 생각하시는 쌍방향이 시민들이 취재해 나가고 취재해 나간 내용들이 실려지는 것을 쌍방향이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현재의 홈페이지를 정확하게 운영하시는 것도 충분하지 않겠냐고요?

○ 위원장 임현주 지금 인터넷방송국이 쌍방향을 물어봤는데 그것을 트윗하고 페이스북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홈페이지에서 하는 인터넷방송하고 인터넷방송국을 별도로 하는 차이가 뭐지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런 내용을 홈페이지 싱싱뉴스에 실으면 되겠네요?

○ 위원장 임현주 그 내용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실으면 되죠?

○ 위원장 임현주 제가 홈페이지에 싱싱뉴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현재의 방송과 지금 3억 3,700만원을 들여서 만들겠다는 인터넷방송국의 차이를 물어봤는데 시정지원관이 그렇게 답하신다면 현재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방송의 내용을 보강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 위원장 임현주 왜 안 되는 거지요?

지금 행사 홍보와 기타 지역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리는 게 인터넷상으로 안 된다고요, 홈페이지상에?

○ 위원장 임현주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라면 그 이유를 밝혀 주셔야죠.

○ 위원장 임현주 시정지원관님!

지금 시민의 세금 3억 3,7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자리에요.

그럼 그 기술적으로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답을 뒤에서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상파주 2만부 배부하는데 배부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설문조사 했는데 203명 했습니다.

이분들이 파주시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표본을 추출해서 하신 건가요?

○ 위원장 임현주 그리고 이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문화회관 이용자, 읍면동 출입자, 부녀회원, 주민자치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상파주를 대체로 다 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2만부 배부하는데 200명 0.1%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나온 결과를 갖고서 우리들에게 이 상상파주의 구독과 효과를 인지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하겠죠?

2만부를 배부하는데 200명을, 그것도 표본추출도 아닌 무작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갖고서 상상파주를 통해서 시정홍보가 된다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우리 보고 상상파주 신뢰성을 갖는 결과치로 인지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겠죠?

○ 위원장 임현주 금방 얘기할 때는 대체로 구독한 사람이죠 라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무작위라고 답하지 않으셨나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것은 무작위는 됐지만 표본이 되냐고요?

파주시의 읍면동이라든가 도심,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파주시민 일반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사를 갖고서 상상파주의 신뢰성을 홍보의 효과성을 보는 기준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데 시정지원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위원장 임현주 그리고 이 설문조사 내에도 시정홍보의 효과적인 매체로 상상파주는 16.7%밖에 안됐지요?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주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사업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도 SNS를 많이 하는데 저희 파주는 SNS를 하기엔 최적의 조건을 못 가지고 있어요.

무료 와이파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보통신관하고 많이 얘기해 봤지만 무료 와이파이존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 버스정류장에서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파주시청 주변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도 와이파이 쓰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잘 잡히지도 않아요.

버스 정류장 안에 어느 특정 한 사람 정도 서 있는 장소에서만 뜨지 그 버스정류장 끄트머리로 가면 의자 옆으로만 가도 와이파이가 잘 안 되고 심지어 시청 근처에는 일부러 1,000원 주고 싸게 커피 먹으러 들어가서 무료 와이파이 공유해서 쓰고 있어요.

관공서 주변도 이럴 진데 다니면서 어떻게 쌍방향, 양방향으로 서로 소통을 합니까, 와이파이도 안 되는데?

실제 그러면 요금부담 되고 파주시청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보려고 요금폭탄을 맞을 수 없잖아요?

무료 와이파이, 다양한 스크린 확보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그 비용으로 과연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황을 살펴보시고 시정지원관이 높은 안목을 가지시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수 있으나 과연 이 비용이 적절한지, 지금 시기에 맞는지, 준비는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행정 광고료 2억 4,000만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어느 일간지에 몇 회 얼마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게 내년 예산이잖아요?

2억 4,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쓴 것하고 내년 쓸 계획하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정지원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그동안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썩 좋지 않은 결론을 드리는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대선정국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깊이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에 대해서 의원 전원이 충실히 임했다는 사실을 집행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시정지원관 소관 등 총 7건에 대하여 16억 9,23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7건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관 파주소식지 발간 1억 3,600만원은 1억 3,690만원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소식지를 통한 시정 홍보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을 중지하고 효과가 좋다고 설문조사된 거리홍보물을 시정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3억 3,7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지자체 중 3억원 이상인 곳은 수원시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들의 미디어 방송역량 강화 등의 기반이 없고 인터넷방송국 설치의 근거로 주장하는 쌍방향소통은 SNS를 통해 확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미디어 방송국의 설치 등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파주시는 와이파이 등 무선인터넷 기반 시민미디어 역량 강화, 지역언론과의 협의 시스템 등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둘 것을 요구하며 사향산업인 인터넷방송 개설 신규예산 전액을 삭감합니다.

직원 출퇴근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셔틀버스 운행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버스회사에 대중교통 손실보전금을 19억여원이나 지급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민의 세금이 이중으로 쓰여진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3개의 노선을 이용하는 공무원이 150명이라 추산해도 이용공무원 1인당 58만여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노선 등의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시민과 같이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여 파주시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만드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하는 의견을 내면서 전액 삭감합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 서유구 제작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훌륭한 인물을 널리 알린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서유구 선생이 파주 출생인지 의원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시급 단위의 각종 축제를 통해서 서유구 선생에 대한 발표, 홍보, 연구 등을 통해서 선생의 업적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만이 만화로 제작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파주시의 각종 시급 단위의 축제에 서유구 선생님에 대한 홍보를 적극 할 것을 주문하면서 만화제작 전액을 삭감합니다.

장학재단 출연금 10억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그간 시비와 도비보조 등을 통해서 3억 9,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민간 주관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7억 2,400만원입니다.

전체 총액이 연 11억 2,100만원으로 보입니다.

장학사업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워서 학업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독지가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으로 특히 60, 70년대에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절실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복지가 확대되면서 초·중등 무상교육, 초·중등 무상급식, 유치원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고 차기 정부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의 정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간 시행되고 있던 장학사업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장학사업은 종목별·과목별 특기생들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장학재단을 설립할 경우 재단의 운영비에만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대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같이 민·관이 별도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한다면서 내년도 도교육청 대응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27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 대응예산까지 합산하여 24억원이나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환경개선자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장학재단 출연금 10억 5,000만원 전액을 교육환경 개선사업 대응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자복싱 타이틀매치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복싱동호인이 있지만 아직 복싱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회 대의원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실내체육관도 없습니다.

특설무대를 만들 기반시설조차 없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감안할 때 파주시는 복싱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기반시설 조성 및 동호인클럽 지원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여지므로 여자복싱 세계타이틀매치로 계상한 예산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합니다.

또한 청소년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병영체험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되고 있는데 병영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불만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병영체험 예산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간에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또한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예산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