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6월25일(화)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1.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9시59분 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신성 위원께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성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4일 1차 예결위에 이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도시산업 분야를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1.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10시00분)
○위원장 손성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지난 1차 예결위와 동일하게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1부를 제출하시고 별도 전자파일로도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과 관련해서 부의안건 81페이지고요.
버스정책과 결산서 282페이지에 농촌이동 활성화를 위한 AI기반 수요응답버스 확산 24억 9500만 원 중에 15억 2831만 원 반납되었고요.
주택과 결산서 304페이지 주거급여 323억 3111만 원 중에서 14억 5564만 원 반납했는데요.
부서별 사업개요 그다음에 집행내역 및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결산서 322페이지고요.
농민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해서 농민기본소득 지원액 3년 근거, 기준 등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관내 농업인 관련 통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역시 농업정책과 결산서 322페이지 영농환경개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영농환경개선사업비 예산 15억 5000만 원 중에 14억 4000만 원이 집행되고 1억 10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는데요.
영농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지도과 결산서 344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부터 2023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내역, 저감장치 신청 및 지원 내역, 건설기계 엔진 교체 추진 내역, LPG 화물차 전환 신차 구입 신청 및 지원 내역, 관내 등록된 노후 경유차 관련 통계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서 1106페이지, 부의안건 74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징수와 관련해서 차량 과태료 징수를 위한 3년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결산서 205페이지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정률 등 공사 진행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도 이월액인 17억 원과 2023년도 본예산 87억 원을 합쳐 예산 현액이 104억 원입니다.
2023년도에 44억 원을 집행하고 59억 원을 2024년도로 이월시켰으며 2100만 원의 잔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 5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인데 2023회계연도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34.8%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완공될 수 있는 건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5년간의 계속사업인데 계속비 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월한다고 하더라도 원인행위 및 지출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 결산서 282페이지 박대성 위원님이 하셨던 질의 중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농촌이동 활성화를 위해 AI기반 수요응답버스는 2023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선정으로 국비 80%의 지원을 받아서 본예산으로 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결산자료 검토 결과 실제 6700여만 원이 지출되고 4억 원은 명시이월, 15억 원은 보조금이 반납처리되었습니다.
지출된 6736만 4760원의 내역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과 명시이월된 4억 원의 사업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15억 원의 국고 보조금 반납하여 사업을 축소 진행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결산서 20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와 관련해서 먼저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새뜰마을 연차별 사업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결산자료 중 전년도 이월액을 재원으로 하는 법원 새뜰마을 사업과 2023회계연도 예산액과 일부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재원으로 추진하는 연풍 새뜰마을 사업의 차이점과 예산 분리편성 사유 및 올해 해당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 70%, 도비 9% 지원받아서 법원 새뜰마을의 운영비 지원, 인프라 조성, 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2억 2000여만 원을 반납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재정 지원 관련입니다.
결산서 280페이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일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중지 후 2021년 최종 예산 정산에 따라 발생한 재정지원 부족분 80억 원을 시군별로 배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총액에 대한 파주시의 부담액 및 과거 지원액과 향후 지원계획 자료 제출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자료를 보면 관련 예산으로 매년 19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편성되고 100% 집행되는데 2022년에는 3억 8900만 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고 2023년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3억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이 중 1억 1702만 원만 집행되고 2억 원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지출잔액으로 남게 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향후 시군별 부담금은 얼마나 남았으며 집행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요.
버스준공영제 관련 관리 전담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버스 재정지원금 산정 규모를 결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마을회관 유지관리 분야 결산서 292페이지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에 집중 집행된 8억 6700만 원의 집행내역, 2024년 현재 해당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자료 제출 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도 당초예산 4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5억 원을 더해 총 15억 4000만 원을 예산 현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22년도 15억 원이 이월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에도 예산 현액 15억 4000여만 원 중 8억 6700만 원이 집행되고 6억 5000만 원가량은 사고이월되었고 해당 사업을 살펴보면 마을회관 개보수라는 단순 공사임에도 2022년도부터 3개년도에 걸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관련 결산서 292페이지입니다.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현재까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제출 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도 5억 원이 편성되고 2억 7000만 원 집행 후 잔액 2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23년도 당초예산 7억 1000만 원과 합쳐 총 9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만 집행되고 8억 1000만 원을 이월하여 당초예산의 절반도 못 미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미집행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애룡호수 내 오·폐수 시설, 집중호우 피해 예방 배수시설, 주차장 부족, 주거 및 상가지역 수목 가지 제거 등 애룡호수 힐링명소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인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교차로 상습정체 구간 개선사업입니다.
결산서 363페이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의로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사업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관내 상습정체 교차로 현황 및 정체 개선계획 자료 제출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편성 당시 사업 대상지와 사업량 등이 정해져 있음에도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는 금액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해당 도로 확장공사는 올해 시작되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체가 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련 내용입니다.
결산서 45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과태료 미수납액은 약 43억 6000만 원이며 2023년도에만 약 6억 6000만 원 정도 발생하였는데 세입금 미수납액이 타 특별회계 항목 대비 월등하게 높고 주된 사유가 납세 태만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최근 3년간 5년 이상 경과된 과태료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5년 이상 경과된 과태료 결손처분으로 세수 누실이 발생할 우려가 되는데 미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익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결산서 292페이지고요.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24억 원을 기준으로 사업 집행되었는데 사업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EBS 연풍길 활성화 관련해서 결산서 291페이지고요.
예산액이 1억 3756만 1000원인데 95.2% 집행되었어요.
사업 추진내역 말씀해 주시고요.
결산서 292페이지 지역소득증대인데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 관련해서 예산액이 4억 1355만 4000원인데 지출은 79.9%인 3억 3058만 1000원이 됐고 보조금이 6586만 2000원, 집행잔액이 1711만 1000원이 됐는데 사업 추진 내역하고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301페이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관련해서 집행률이 너무 적고 3억 5000만 원 예산인데 3000여만 원만 집행하고 90%에 이르는 3억 1000만 원을 보조금 반납 등 집행잔액 처리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002페이지, 1006페이지, 1009페이지인데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허가1·2·3과인데 공통 성과지표가 성토감시단 활동인데 달성률이 105%예요.
성토감시단 활동을 성과지표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51페이지, 1057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인데 이것도 도시농업과 파주농산물축제 만족도 향상을 지표로 삼았는데 세부적인 조사 방법 및 조사 결과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결산서 1057페이지인데요.
부서의 정책사업목표를 첨단농업 육성으로 파주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만족도 제고로 잡았는데 성과지표 중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인원이 있는데 왜 이걸로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속사업비 관련해서 결산서 184페이지요.
목진혁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하셨는데 생활여건 개선 법원 새뜰마을 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종료되고 3억 원에 가까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거든요.
현재 예산액의 19.3%가 불용된 건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 새뜰마을 관련해서는 지출잔액을 일부 이월하는 것이 아니고 700만 원을 이월하지 않고 불용처리했는데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첨단도시정보과 결산서 287페이지에 파주읍, 문산읍, 법원읍 등 범죄취약지역 방범CCTV 확대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게 7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명시이월시켰거든요.
최초 편성 확정부터 집행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293페이지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에 청년공동체 지원 800만 원이랑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2000만 원이 2개 다 미집행되었는데 미집행 사유와 그동안 3개년 집행실적 제출해 주시면 되고.
공영개발과 결산서 295페이지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서 파평 산단 사업이 있고요.
2024년도 현재 해당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
도시관리사업소의 결산서 363페이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사업이 있습니다.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은 4000만 원 정도 됐고 나머지는 반납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2023년도 사업 중에 1억 원 이상 연간 단가로 하고 있는 공사와 도로 유지관리 공사 내역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결산서 277페이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의 사업 분담금의 총내역 및 연도별 지출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건설과 결산서 283페이지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등 명시이월, 사고이월액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월 사유와 각 사업별 추진 내용 및 향후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물관리과 결산서 328페이지 학교우유급식 관련해서 1억 700만 원을 보조금 반납처리하였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관리사업소 결산서 364페이지 앵골과선교 보수공사·보강공사,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의 최초 공사 금액과 최종 낙찰 금액 및 낙찰 차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 도로교통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네 군데에 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에서 강소형 스마트도시 사업 관련해서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혹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을 하겠다고 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록 또는 주고받은 송수신한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나 협조 내용이 없다면 없다고 답변서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고 제2023-22호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 모집공고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공고를 보고 있는데 공고 요청한 그대로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제출받았던 43개 업체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정량적·정성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제출을 다 해 주시고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무실 예정지 포함,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 등기부등본 및 참가자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계약서 및 사용동의서 가능하고요.
선별장 예정지 포함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 등기부등본 및 참가자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계약서 및 사용동의서 가능하고요.
가계약서 및 사용동의서 첨부 시 건물주, 토지주 포함 인감증명서 제출해 주시고요.
적격자 심사를 통해 15개 업체를 1차 선별했는데 선정 기준 및 적격자 심사위원 자격과 근거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요.
정성적 평가 심사위원 명단 9명 프로필 제출해 주시고요.
정성적 평가 항목 및 배점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이전 입찰과 다른 점은 무엇이고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입찰의 내용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도로교통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로교통국장 천유경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진아 부위원장님, 손성익 위원장님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께서 농촌이동 활성화를 위한 AI기반 수요응답버스 확산 사업의 개요, 집행내역, 명시이월 내역, 미집행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이동 활성화를 위한 AI기반 수요응답버스 확산 사업은 2022년 과기부 주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2023년 상반기 중 광탄면 등 3개의 지역에 똑버스 9대 운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택시업계의 똑버스 확산 반대에 따라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1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택시업계 설득을 통해 2023년 8월 말 사업자 모집공고, 10월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광탄면, 탄현면, 운정4동에 12월 18일 운송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예산 24억 9500만 원 중 6700만 원을 똑버스 운영업체에 12월 재정지원금으로 집행하였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0조에 의거 예산의 20%인 4억 2700만 원을 이월하여 2024년 1분기 재정지원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0억 원 중 국비 15억 2800만 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차량 과태료 징수를 위한 3년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한 3년간 추진 실적은 2021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자동차 1만 4809건, 부동산 386건 압류로 자동차 33억 2800만 원 또 부동산 1억 8200만 원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하였고 2772대 또 15억 9000만 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동차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며 133대 1억 6300만 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현장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법인 등록사항 변경 안내 등 홍보물 3만 4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공동주택, 또 유관기관, 검사소, 매매상사 등에 배부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을 파주시 홈페이지 및 관내 공동주택 승강기 TV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 관련 안내문 1만 9700여 건과 공공안내 문자서비스 2518건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검사 경과 안내엽서도 5만 6710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과태료 부과액을 최소화하고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활동 및 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7회까지 가입촉구서를 발송하여 과태료 부과액이 최소화일 때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또 검사 미이행자에게는 전화 안내 및 경과 안내문을 최대 5회까지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 조회를 통해서 차량 및 부동산 등 압류로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예고문 발송 및 탄력적인 영치 활동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익선 위원님께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사업 관련해서 과거 집행 내역 또 2023년 지출잔액 발생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준공영제 관리 전담 조직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경기도 버스 노선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개선 및 운행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 2018년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21년 8월에 사업이 종료되어 경기도 공공버스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사업의 과거 집행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 사업 종료 후 사업 정산에 따른 재정 지원 부족에 대해서 2023년 본예산에 자치단체부담금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경기도에 납부하였으나 정산 결과 1억 1700만 원은 집행하였고 1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경기도로부터 반환받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향후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사업 종료에 따라 현재 운영하지 않고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교통공사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운영, 정산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익선 위원님께서 교차로 상습정체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사업 대상지와 사업량 등이 정해져 있음에도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는 금액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유와 사업 지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의로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에 시비로 우선 편성해서 실시설계 후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19억 원을 교부받아 2023년 제4회 추경에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가온교 확장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추가 검증 구조 계산과 지장물로 인하여 전반적인 공사가 순연됨에 따라서 공사 선금 등을 제외한 7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보도교 교대 타설을 완료하였고 보도교 검수까지 완료한 상태로 공정률은 약 80%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도교 현장 납품 및 설치를 7월에 완료하고 8월 포장을 완료하여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상습정체 교차로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익선 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해결 방안과 최근 3년간 5년 이상 경과된 과태료 결손처분 내역과 5년 이상 경과된 과태료 결손처분으로 인한 미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연도 징수율은 79.1%가 되겠습니다.
징수율 향상을 위해 사전고지 전자송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는 징수과에서 주관하고 매월 5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급여·매출 채권을 조회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신속한 압류와 추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체납안내문 발송,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영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전자예고 시스템 도입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시효 결손처분은 과년도 과태료 미납 건으로 징수과에서 수행하였으며 2023년 2회 전면 자료 정비를 통해서 총 1억 4300여만 원의 시효 결손 처리를 하였습니다.
5년 이상 경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 정리 전 압류이력 등 시효 중단 사유를 철저히 검토하고 또 시효 완성기간 도래 전 징수권 연장을 위해서 체납자 재산을 조사하여 발견 즉시 체납 처분하는 등 효율적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진아 위원님께서 파주읍, 문산읍, 법원읍 등 범죄취약지역 방범CCTV 확대 설치 사업이 최초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파주읍, 문산읍, 법원읍에 방범CCTV 31개소 124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6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었으며 2023년 10월에 추경예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설치 장소가 31개소로 현장 확인 등 설계 등에 2개월, 통신·전기공사 발주부터 준공까지 3개월 등 총사업 기간이 5개월여 필요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진행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진아 위원님께서 2023년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사업 관련해서 1억 원 이상 연간 단가 공사 및 도로 유지관리 공사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23년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사업은 서부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 단가 공사 외 15건이며 세부 사업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분담금의 총내역 및 연도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GTX 사업 분담금의 총내역 및 연도별 지출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등 1억 원 이상 이월 사업의 이월 사유와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 2023년도 추진 사업 중 1억 원 이상 명시이월 사업은 5개에 72억 9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6개 사업에 27억 4000만 원으로 총 11개 사업 100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 이월 사유로는 사업별 목표 공정에 따른 보상 및 공사 추진 등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현재 이월 사업에 대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중이며 이월액 중 37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의 최초 공사 금액과 최종 낙찰 금액 및 낙찰 차액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23년도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최초 공사 금액 및 최종 낙찰 금액, 낙찰 차액 자료는 붙임 문서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앵골과선교 보수·보강 공사의 최초 공사 금액, 그다음에 최종 낙찰 금액, 낙찰 차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앵골과선교 보수·보강 공사 최초 공사 금액과 최종 낙찰 금액 및 차액 금액 자료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첨단도시정보과 강소형 도시 관련 협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 강소형 스마트도시 관련 협조 건과 관련해서 교통정책과, 도로건설과, 주차관리과,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는 해당이 없으며 다만 버스정책과에서는 5월 23일 저상버스 수요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송수신한 자료는 아래의 붙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입니다.
정회 전 목진혁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공정률 등 공사 진행 현황에 대해 자료 요청하셨으며 올해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5년간의 계속사업인데 계속비 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과 이월한다고 해도 원인행위 및 지출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해야 하는 것 아닌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는 2020년 6월 구 등기소 및 법원 부지를 매입 후 2021년 8월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 사업에 선정되었고 2022년 6월 설계 완료 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였으며 지난 5월 27일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건축 품질검수단의 품질검수를 실시하였으며 6월 4일 본 건물에 입주 예정인 8개 관련 부서가 사전점검과 책임 감리자 확인 후 6월 17일 준공검사원 접수하였고 6월 28일 준공검사 예정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붙임의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이 아닌 명시이월로 한 사유는 2020년 5월 지방재정 자체 심의 시 사업 기간 2년 2개월로 전액 시비 270억 원의 사업계획에 대해 심의 받았으나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공모를 추진하여 2020년 8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국비 보조에 따른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사업 기간 3년으로 국비 80억 원이 포함된 사업비 244억 원으로 2021년 3월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초 사업 기간은 3년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비 확보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3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추진하지 않았으며 명시이월한 예산은 2023년 당해 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관련 새뜰마을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 연도별 추진 내용 자료 제출과 연풍 새뜰마을 사업과 법원 새뜰마을 사업의 차이점 및 올해 해당 사업 추진 경과 설명, 법원 새뜰마을 국도비 2억 2000만 원 반납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2019년에는 법원 새뜰마을 사업이, 2020년에는 연풍 새뜰마을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사업 기간은 4년이며 1년을 연장하여 5년 동안 추진하였습니다.
법원 새뜰마을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44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 보행환경 정비, 공·폐가 정비, 주민 쉼터 조성과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완료하여 올해는 시설 유지보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풍 새뜰마을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보행·안전·위생환경 개선, 공·폐가 정비, 집수리 지원, 체육시설 정비, 쉼터 조성 및 휴먼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골목길 토목공사 마무리, CCTV 설치 및 지역안내판 설치 등 사업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무리된 법원 새뜰마을 사업 반납액은 주민 요구와 현장 사정을 반영하여 일부 계획을 수정하여 국도비 집행잔액 2억 5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변경 내용은 쉼터 및 주차장 부지 축소, 그린식탁 제척, 주민공동시설 축소, 방재공원 축소 및 골목길 정비구간 축소 사유입니다.
국도비 세부 반납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국비 2억 3000만 원, 도비 2900만 원입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는 마을회관 유지관리 관련 2023년 회계연도에 집행된 8억 6700만 원의 집행내역, 2024년 현재 해당 사업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2023년도 당초예산 40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5억 원을 더해 총 15억 4000만 원을 예산 현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22년도 15억 원이 이월된 사유와 2023년 회계연도 예산 현액 15억 4000만 원 중 8억 6700만 원이 집행되고 6억 5000만 원가량 사고이월되었고 해당 사업은 마을회관 개보수라는 단순 공사임에도 2022년부터 3개년도에 걸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 관련 2023회계연도에 집행된 8억 6700만 원의 집행내역 및 2024년 현재 해당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2022년도 15억 원의 예산이 이월된 사유는 마을회관 신축 5개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 부족과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해 마을회관 신축 공사 착공 및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을 이월하였으며 이후 2023년도에 오금1리, 문지리, 연풍3리 3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송촌동, 봉서4리 2개소는 2023년 8월과 9월 공사 착공 후 일부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사 추진 시 시공상의 품질 저하 및 하자 발생 우려로 공사를 중지하고 2024년 사고이월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 사업이 마을회관 개보수라는 단순 공사임에도 2022년부터 3개년도에 걸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유는 2022년 마을회관 유지관리 사업은 마을회관 신축 5개소와 마을회관 개보수 5개소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신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자재 및 인건비 등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추진하였으며 마을회관 개보수 5개소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마을회관 유지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현재까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은 2022년도 5억 원이 편성되고 2억 7000만 원 집행 후 잔액 2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23년도 당초예산 7억 1000만 원과 합쳐 총 9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만 집행되고 8억 1000만 원을 이월하여 당초예산의 절반도 못 미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미집행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은 당초 설계 용역비로 2022년에 5억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용역 선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7억 1000만 원 중 재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영향평가 용역비 선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애룡호수는 당초에 저수지 전체를 수변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였으나 2023년도 10월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수변공원으로 시설 결정함이 부적합하다는 경기도 농업정책과의 의견에 따라 사업 계획 변경이 수반되어 사업 재검토 및 관계 기관 재협의로 인해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기지급한 선금을 제외하고 용역비 잔금과 공사비 8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사고이월액 2억 3000만 원 중 실시설계 용역 기성금으로 금년 3월에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설계내역서가 마무리됨에 따라 위·수탁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이월예산 5억 원과 2024년도 예산 12억 5000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잔액 1억 2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또한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에 용역비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애룡호수 내 오·폐수 시설, 집중호우 피해 예방 배수시설, 주차장 부족, 주거 및 상가 지역 수목 가지 제거 등 애룡호수 힐링명소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인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은 데크 설치 및 산책로, 주차장,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설치가 수반될 경우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오·폐수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영향평가를 통해 계획홍수위, 여유고 등을 반영한 부지고를 설정하고 애룡호수로 자연 유하 등의 방법으로 재해위험 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교통성 검토를 통한 진출입로 및 주차 공간을 계획하였으며 장래 교통 수요를 대비하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하부 공간 활용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관련해서 총사업비 24억 원을 기준으로 사업 집행되었는데 사업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EBS 연풍길 활성화 관련하여 예산액 1억 3756만 1000원 중 95.2%가 집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EBS 연풍길 활성화 사업 추진 내역으로는 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00만 원, 거점시설 8개소 운영 공과금 3000만 원, 거점시설 8개소 운영 물품 구입 300만 원, 연다라풍년 골목 축제 및 주민 역량 강화 2600만 원, 거점시설 보수 공사 및 유지관리 5000만 원을 포함 1억 30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 관련 예산액이 4억 1300만 원이고 지출은 79.9%인 3억 3000만 원이 되어 있고 보조금 반납이 6500만 원,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인데 사업 추진내역과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등병 마을 편지길 사업은 총사업비 40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 이등병 스토리하우스 공사를 시작으로 2023년도에는 4억 13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신산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마을길 보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등병 마을 편지길의 배수로 및 보도 정비를 위한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으로 본 사업이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납이 확정된 보조금은 이를 적시에 반납하여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원 새뜰마을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이 19.3%인 3억 원 정도 불용된 사유와 연풍 새뜰마을 사업은 계속비 이월 사업인데 사업 종료 전에 불용액 700만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법원 새뜰마을 사업은 도시 주거환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2019년 공모 선정되어 총사업비는 44억 6300만 원입니다.
작년에 마무리된 법원 새뜰마을 사업 반납액은 주민 요구와 현장 사정을 반영하여 일부 계획이 수정되어 국도비 집행잔액 2억 5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 변경 내용은 쉼터·주차장 부지 축소, 그린식탁 제척, 주민 공동시설 축소, 방재공원 축소 및 골목길 정비구간 축소이며 대부분 사유지 내 토지소유자의 구두 승낙 후 변심 사유입니다.
다만 총사업 기간이 5개년에 걸쳐 전체 예산액 중 2023년에 계속비 이월된 14억 7000만 원을 기준으로 불용액을 산정하여 19.3%에 해당되나 총예산 44억 6300만 원 중 국도비 보조금 35억 26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국도비 반납액은 2억 2400만 원으로 6.3%에 해당됩니다.
계속사업이라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비 수령 후 3년 이내에 집행하지 못할 경우 불용 사유에 해당하여 연풍 새뜰마을이 사업비 불용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행사 실비 지원금 300만 원, 시설부대비 63만 원, 집수리 사업 보조비 50만 원, 자산취득비 280만 원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님께서는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 청년공동체 지원사업 800만 원과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의 2000만 원 미집행 사유와 3개년 집행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당초 도시재생과에서 현재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되어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평 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평 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은 지난해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9%로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사전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시설물 운영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전 준공검사 시 요청한 유지관리용 밸브 개폐구 설치 작업을 이달 내로 완료하고 다음 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박대성 위원님과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께서 주거급여 323억 3111만 원 중에서 14억 5564만 원을 반납했는데 사업개요, 집행내역, 미집행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 가구원 수, 주거 유형 등을 고려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사업은 323억 3111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308억 3045만 원을 집행하여 약 15억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률은 95.3%입니다.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자 증가 및 기준 임대료 인상에 따른 가구당 지원액 상승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원 대상자의 전출, 자격상실 등 예측하기 어려운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기준 및 수급 현황에 따라 예산을 산정하고 있으며 금년 2024년도에는 예산 집행 추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집행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결산서 301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관련해서 집행률이 너무 적고 3억 5000만 원 예산인데 3000여만 원만 집행하고 90%에 이르는 3억 1000만 원을 보조금 반납 등 집행잔액 처리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란 건축물관리법 제29조의2에 따라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병원·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 및 고시원·학원 등 피난 약자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외장재 교체 등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국비 1, 지자체 1, 자부담 1의 비율로 보조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 7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으로 조성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16개 동에 대한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2개 동의 사업이 완료, 2022년도에 14개 동을 대상으로 동당 2700만 원씩 3억 7300만 원의 보조금이 책정되었고 그중 2022년도에 2개 동에 대한 사업이 추가로 완료되어 12개 동에 대한 3억 4900만 원이 2023년으로 이월되었으며 2023년도에 2개 동에 대한 3700만 원을 보조하고 국도비 2억 300만 원이 반납 등 잔액 처리된 사항입니다.
보강 대상 건축물은 2023년도에 2개 동이 추가되어 현재 18개 동이 관리되고 있으며 이 중 폐업, 보강 미추진, 심의를 통한 대상 제외, 불법 관련, 금전적 문제 등으로 10개 동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25년까지 진행되며 2025년 말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지 못한 건축주는 2026년부터는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 예정입니다.
향후 보강 대상 건축주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허가1·2·3과 공동 성과지표가 성토감시단 활동 달성률이 105%인데 성토감시단 활동을 성과지표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이전 불법 성토 유형이 준공절차가 없는 비산먼지 신고만 득하여 합법적인 성토 현장인 것처럼 가장한 채로 1-2m가량 불법 성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28일 우량농지를 보호하고자 개정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농지 성토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1m에서 50㎝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비산먼지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기준 높이를 초과한 무분별한 성토를 근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통한 합법적인 농지 성토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성토감시단을 통하여 성토가 완료된 비산먼지 신고지를 일제 점검하는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023년 9월 농지성토TF팀을 신설하여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운영함에 따라 2023년도 기준 비산먼지 접수 건수 171건 중 171건 100% 점검 완료하여 목푯값 95% 대비 달성률 105%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현재 달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목표 설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과 최창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지금부터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박대성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손성익 위원장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농민기본소득 지원액 산정기준 및 농업인 관련 통계자료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선정 기준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경영주 및 그 가족원을 포함하여 개별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자에 한하여 농민기본소득이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이 지급되며 2023년 말 기준 농업인 지급 통계로는 1만 5677명이 신청하여 1만 5054명을 선정하여 총 90억 31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영농환경개선 주민참여예산 15억 원 중 14억 4000만 원 집행,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 세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영농환경개선 주민참여예산 총사업 개수는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16개소이며 읍면 재배정 및 자체 사업 발주 시 계약 입찰 차액 발생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는 지침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도시농업과 축제 만족도 향상 지표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사 방법 및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축제 만족도 조사 방법으로는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전문기관에 평가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개성인삼축제 215명, 장단콩축제 258명으로 총방문객 47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지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 만족도 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인삼축제는 만족도 평균 5.67점, 장단콩축제는 5.76점으로 전국 문화 관광 유망축제 평균 만족도인 5.37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붙임 자료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 만족도 평가항목 지표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부서 정책 사업목표가 파주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로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를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인원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정책사업목표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육성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및 품질 고급화, 신기술 연구 및 스마트 농업 기반 조성, 수요자 맞춤형 미래원예농업 육성,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 파주개성인삼 명품화 및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가 있습니다.
그중 성과지표 달성 현황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인원을 선정한 이유는 2022년 파주시 재정사업 부서별 성과지표 컨설팅에 따른 최종 개발 지표를 활용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의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밭 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프로그램 샘밑을 통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인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2023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의 1억 700만 원의 반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 섭취를 통한 신체 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학교우유급식 총예산은 6억 1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억 4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으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장 추천자가 제외되어 무상급식 대상자가 총 7012명에서 5092명으로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강소형 스마트도시 사업 관련 협조 내용 및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첨단도시정보과에 농업기술센터로 협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2021년부터 2023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별 지원 내역 및 관내 등록된 노후 경유차 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2021년 2924대 83억 7400만 원, 2022년 893대 32억 5400만 원, 2023년 1677대 57억 4100만 원이며 집행률은 2021년 61%, 2022년 61%, 2023년 89%입니다.
사업별 세부 지원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까지 5등급 차량만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3년 조기폐차 대상이 4등급 경유차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 집행률이 증가하였으나 신차 출고 지연으로 인한 사업 취소 및 청구 기한 연장 신청에 따라 사업비의 이월 및 보조금 반납 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 마감일까지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노후 경유차 등록 현황은 4등급 경유차 8218대, 5등급 경유차 7304대이며 5등급 경유차 중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474대입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푸른환경사업본부에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회의록 또는 수발신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자원순환과, 산림휴양과, 공원과는 협조한 바가 없습니다.
환경지도과는 첨단도시정보과의 요청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대책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회의록은 없습니다.
이후 부서 요청에 따라 5월 9일 부서 인터뷰에 응하였으며 5월 28일 해당 공모사업이 환경지도과 소관 사업과 관련은 없으나 기후위기 대응력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참고차 협조 요청한 사항임을 확인하고 공문 협조하였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 모집 공고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과 이전 입찰과 다른 점은 무엇이고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입찰 내용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답변 전 요청하신 자료 중 현재까지 가능한 자료는 제출하였고 다만 요청하신 자료 중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제본되어 있어 복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도 복사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입찰과 다른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대행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10개 대행 구역에 허가업체 10개 업체밖에 없어 사실상 경쟁 없이 허가업체가 독점 대행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점 대행으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공정성 훼손과 폐기물 불법 처리, 인건비 부당 수령 등 각종 비리와 청소 행정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어 파주시는 2024년 신규 계약분부터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공정하게 개선하도록 요청하고 신규 업체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파주시는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8월 정례보고회에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대행업체 선정 방식에 대하여 사전 보고 후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기존과 달리 전국 최초로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관내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존 업체만 해당되는 용역 이행 실적 항목과 가점을 배제하여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총 42개 참가 업체 중 15개 적격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적격 업체 중 8개 신규 업체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를 거친 후 2023년 11월 13개 대행 구역별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2023년 11월 28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 대행 구역별로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2023년 12월 22일 협상 완료 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정회 전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대한 협조 내용 및 주고받은 송수신 자료 등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에서 공모 관련 담당자가 금년 4월 30일에 방문하여 친수하천과 사무실에서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처음 공유하였고 하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후 재해 예방을 위해 현재 파주시에서 필요한 사업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부서 간 일반적인 협의로 회의록은 없습니다.
친수하천과는 하천 내 인명피해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관제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추후 주고받은 송수신 자료 등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 주택과 오전에 질의했는데요.
옆에 있는 목진혁 위원하고 질의가 겹쳐서 저는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노력하여 국도비 보조금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에 따른 보조금 반납액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조금이 증가하는 만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신청 전에 보조사업의 규모, 타당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신청되거나 확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확보한 보조금은 신속히 집행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연내 감액 조정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반납이 확정된 보조금은 이를 적시에 반납하도록 하여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농민기본소득 지원 103억 원 편성해서 94억 원 집행했고 9억 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100억 원 예산 중 84억 원만 집행되고 16억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요.
예산편성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정확한 통계치를 갖고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도비하고 매칭 사업인데요.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는 해요.
그래서 도에서 파주시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명 기준으로 해서 일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경영체 등록되신 분들 기준에 맞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은 1만 5000명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초창기에는 농업경영체에 1만 6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올해는 감액해서 90억 원 예산 편성했어요.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올해는 거의 100% 가까이 다 집행이 되고요.
전에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도에 예산이 불용되는 게 너무 많이 나온다, 현실적인 숫자로 가자 해서 금년도는 감액이 돼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박대성 위원 연말에는 전액 집행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대성 위원 파주시도 급속한 도시화 결과 점차 농민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연도별 통계 조사를 통해 관내 농업인들을 위한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역시 농업정책과 영농환경 개선사업 1억 1000만 원 잔액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영농개선사업 1억 1000만 원 집행잔액 처리했잖아요.
15개 사업 규모를 보니까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 9000만 원, 1억 1000만 원까지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서 예산을 소진할 수는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석축공사나 관로공사나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선정된 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에는 남은 잔액을 가지고 필요한 데로……
○박대성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한 부분 중에서 한두 개를 더 선정해서 예산을 소진할 수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이때 할 때는……
○박대성 위원 신청할 당시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이걸 하고 남은 잔액을 추가로 더 해서 써라 이랬으면 좋은데 이게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남은 잔액은 이번에는 무조건 반납을 해라 그런 원칙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사업이 끝나면 추가적으로 더 하지 못하고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초과되는 데는 추가 집행하고 적게 집행되면 사업비 선정된 내용에서만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시에서 추가적으로 임의적으로 다른 대상지를 남은 금액에서 선정하거나 소진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질의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해서 배출가스 저감사업 64억 원 중 57억 원 집행되고 1억 3000만 원 사고이월 처리했어요.
사고이월 1억 3000만 원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신차 출고 지연하고요.
제일 큰 게 신차 출고 지연 금액이 제일 큽니다.
○박대성 위원 신차 출고 지연이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박대성 위원 6억 원은 반납처리했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보조금 반납처리 보면 2022년도에 53억 원 중 17억 원, 2021년도에 137억 원 중 45억 원 보조금 반납했거든요.
어떻든 매년 이와 같은 큰 액수의 보조금이 반납되고 있잖아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이것도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신차 출고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청구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시켰다가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박대성 위원 단지 이유가 신차 출고 지연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최고 큰 금액이 신차 출고 지연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예전보다 차가 출고되는 기간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액수가 45억 원 정도가 되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 61%, 2022년도 61% 했었는데요.
4등급 차량이 지원에 포함됐습니다.
2023년도에는 89%까지 늘렸거든요.
올해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로 향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해당 사업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미수납률이 계속 80% 내외예요.
80.2%, 79%, 79.3% 해서 미수납률이 80% 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좀 저조하잖아요, 수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수납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계속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서 12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과년도가 포함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현연도에 과태료 수납 징수율은 40%에서 45% 사이 정도 되거든요.
당해연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 노력을 해서 연도 말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징수과로 넘겨서 과년도와 쌓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자료를 보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에서 수납률이 79%, 80% 이게 미수납률이더라고요.
그럼 수납률이 20%라는 거잖아요.
좀 깜짝 놀랐는데.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징수율은 한 16%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김포시 같은 경우는 시청사 출입할 때 차단기에서 번호판 인식이 돼서 체납차량이 바로 발견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개선 대책 같은 것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현재까지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김포시에 확인해 보고 저희도 공공 주차장에……
○박대성 위원 청사 출입할 때 번호판 인식기를 통해서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인 과태료 징수 대책 수립으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는 단순히 대상이 당해 예산이냐 아니면 이미 이월된 예산이냐가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명확히 보이는 경우 사업의 시작 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시키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사업을 이미 시작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 중에 끝내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비단 공공건축과뿐만 아니라 파주시의 대부분 부서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정확한 기준 없이 다음연도에 예산을 넘기면 명시이월, 명시이월이 된 예산을 못 쓰게 되면 사고이월로 잘못된 예산 집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예산 총괄부서를 포함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집행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에 규정에 맞는 이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사용할 때 준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감사합니다.
농촌이동 활성화 AI기반 수요응답버스 확산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도시교통 프로젝트 중요한 정책 수단이죠, 수요응답버스.
일전에는 농촌지역 위주로 했다가 도시지역으로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과 이용자 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본 예산에 편성된 만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된 사유가 단순히 택시업계의 부분이었던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민의 편익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 성격 같은 경우에 똑같은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도 가능한 밤낮없이 해야 또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2022년도에 과기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농촌형 똑버스는 2023년도에 24억 원 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당해연도 1분기 정도면 9대를 3개의 읍면에 운영할 수 있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2022년도 11월부터 2023년도 8월까지 택시와의 상생협약을 이끌어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운행 기간 동안에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8월에 공고하고 10월에 면허를 주고 12월 18일부터 운영을 해서 24억 원 중에 2700만 원만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기부에다 질의도 하고 찾아도 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당위성을 설명을 드렸으나 그 부분은 어렵다고 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20%의 범위 내에서 이월 가능해서 다음년도 2024년도 올해 1분기에 지출을 한 상황이 되겠고요.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국비 15억 원은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목진혁 위원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소통을 하다 보니까, 11차례의 간담회까지 하셨다는 걸 보면서 소통을 정말 많이 하셨다, 그런데 생각만큼 이게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택시업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서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항간에는 끝난 이후에 택시업계에서 본인들에게 한정면허를 줬었으면,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계속 소통하는 과정에서 DRT의 택시업계도 참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실제로도 타 시군 사례에서도 택시업체 대표분께서 별도로 똑버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 것들이 인식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입장정리가 다 된 다음에 법인택시에서 의사를 밝혀 오기는 했거든요.
그것은 다음에라도 똑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택시와 상생협약에 따라서 소통할 것이고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서로 소통창구가 있는 만큼 앞으로 DRT 부분이 계속 발전한다고 하고 우리 시에서 보급이 된다고 그러면 서로 상생 협의를 통해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해서 도시 새뜰마을 사업은 원래 지역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부가 공동으로 2015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점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에서 소외되는 지역을 추가로 발굴한 사업인데 당시 명칭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빈곤지역, 달동네, 쪽방촌과 같은 주거지역에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복지, 문화 등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선정 과제 다섯 가지 중에서 보니까 나머지는 다 하셨던 것 같아요,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그런데 아쉬웠던 부분이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육아, 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 돌봄, 건강관리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집어넣을 수가 있었거든요.
남은 예산 가지고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었던 건지, 아니면 이게 불가능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 새뜰마을 사업이 종료되면서 2억 5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는데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주민들하고 논의를 거치면서 일부 사업 내용이 바뀌는 것도 있었고 사업을 당초에 추진할 때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쉼터나 주차장 부지라든지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동의서를 철회하는 바람에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대체 방안을 모색했는데, 그걸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는데 그 외에는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것들만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좀 더 깊게 주민들과 논의를 거쳤으면 집행잔액이 좀 더 적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면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물리적 개선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어요.
실제로 마스터플랜 부분 갖고 주민들과 소통하셔서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는 부분 먼저 하셨던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물리적인 부분이 안 됐으면 사회적 경제적 부분을 고려해서 주민 참여의 폭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 부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또 공모사업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선정된다고 하면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주문사항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의 과도한 반납은 향후 유사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유가 되므로 최대한 많은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버스정책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아주 충실히 잘 받았고요.
파주시 버스 준공영제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체적일 수도 있겠는데 지난주 21일 맑은교통하고 한일운수인가 임금 지급이 안 되어서 차량 운행을 안 하는 일이 있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한일운수 신성 계통 계열 버스고요.
원래 준공영제는 100%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는데, 078번 버스가 금촌에서 출판단지 가는 마을버스인데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14대가 모두 운행을 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시에서는 마을버스 업체들을 다 불러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다시 기사님들을 설득해서 일단은 9대까지는 정상운행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신성교통에는 계속 인가대수 대비 운행대수율이 낮기 때문에 페널티가 계속 주어져서 저희가 그것을 원래는 월 가정산으로 해서 운영비 재정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페널티 부분을 제하고 줬기 때문에 회사가 자금력이 부족해서 그런 상태이고 일단 회사 측에서는 7월 5일까지 나머지 50%에 대해서 임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확답을 받고 버스 기사님들이 전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전담 조직이 있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전담 조직이라고 하기보다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죠?
준공영제 별도로 이 사업만 관리하는 부서는 없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차하는 것은 마을버스팀에서 하고요.
버스가 증차나 신설이 되면 서비스개선팀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준공영제를 전담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부서라기보다는 한 분이 업무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준공영제라는 것이 시민의 교통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사분들의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결국에는 우리 시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난주에……
임금은 사실상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목숨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경제적인 임금 미지급 사태라든지 50%, 반 지급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돼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신성교통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채무와 관련된 부분이, 신성교통에 시내버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채무 상환능력이 안 돼서 일단은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신성교통의 주된 입장은 파주시에서 면허를 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목적이어서 마을버스도 5대는 이미 양도양수가 끝났고요.
나머지 26대의 한일운수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업체에서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운행 준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강력하게 차가 한 대라도 서면 바로 노선면허를 준공영제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을 계속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마지노선이 7월 5일이어서 업체가 자금을 살펴보고 있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후속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시 지적한 내용을 보면 기사들의 급여는 손댈 수가 없다 보니까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금을 조금 낮추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비용에는 손을 안 대고 재량성 있는 그런 예산 부분을 활용해서 임원이 급여를 많이, 심지어는 1억 원 가까이 가져가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차량 보험료도 실제 발생한 보험료하고 차액이 발생하다 보면 회사에 이득이 발생되는 걸로 나오네요.
이거는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회계나 인력 이런 부분에 한 분야든 부서가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기사가 이런 게 났어요.
준공영제보다는 이제는 공영제로 가야 된다.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데 앞서서 시작한 데는 준공영제를 하다 보니까 폐단이 나타나서 공영제로 할 때가 아니냐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학자들도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갈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 버스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번에 지난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버스기사님들의 직업 안전성 보장이라든지 우리 파주 시민의 교통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준공영제 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유지를 위해 담당 부서에서 업체의 회계나 인력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업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중장기적으로 비용 효율화를 이루어 버스 기사들의 복지 향상 및 시민들에게 질 높은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마을회관 유지관리, 균형개발과네요.
이건 포인트가 2개잖아요.
돈 부족, 예산 부족 그다음에 예산 집행하면서 공사를 허술하게 해서 하자 발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예산은 마을에서 추정한 예산을 시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마을에서 자부담률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리고 있고요.
사업 진행은 시에서 읍면에다가 마을 예산을 재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을회관에 주민들께서 다 쓰시는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공사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라든지 읍면에서 해서 품질의 마을회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특히 작년하고 올해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준공 이후에 앞 주차장에 아스콘을 깔고 싶기도 하고 또 기타 공사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욕구가 더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께서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마을회관이 주민들의 쉼터로서 역할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노후된 마을회관 시설을 개선하여 휴게시설, 건강증진시설, 여가 선용을 위한 복합용도의 시설과 특별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편익 및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또 균형개발과네요.
애룡호수 관련해서 답변서는 쭉 보니까 지금 보도교하고 주차장을 2025년 10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도교 지금 공릉저수지에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길이는 40여 m 되는 정도이고요.
애룡호수 끝자락에 폭이 약 35m쯤으로……
○이익선 위원 회전 되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회전, 옆에는 농지가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는 보도육교입니다.
○이익선 위원 데크를 거기로 한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이익선 위원 제가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어요.
공릉저수지에 가면 지금 보도교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런 것 원하지 않고요.
주상절리길 가 보셨나요?
주상절리길 가면 계곡 한가운데 가두리 양식장에서 쓰는 통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결해서 출렁출렁하면서 걷잖아요.
애룡저수지도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도교를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2025년 10월까지 데크까지 공사가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까지 가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내년 말까지 하게 되면 보도교하고 데크하고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익선 위원 데크까지?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이익선 위원 그리고 지금 광탄에 마장호수 준공해서 시도 엄청나게 지적이라기보다도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전 준비를 해서 하지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양주시만 좋은 일을 시켰냐.
그런데 애룡저수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도 공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이쪽 시점하고 저쪽 끝점에만 주차장이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상가 있는 쪽에는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만들어 봐야 하지 않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좀 해 주십사.
애룡호수 힐링명소, 말 그대로 힐링명소가 되려면 찾아오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뭔가를 철저하게 준비를 같이해서 데크가 완성되고 했을 때 그 폭발력이 법원읍 법원리하고 파주읍 연풍리하고 가장 당사자인 애룡호수 주변에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말씀드리며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을 하면서 현 애룡호수 마을이 주차장, 오·폐수 시설 등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이후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병행하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교차로 상습정체 구간 개선, 이것은 답변서를 보니까 8월에 개통 가능하다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공정률 80% 상태여서요, 나중에 포장해서 8월에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 공사를 계획된 일정대로 적극 추진하여 차량 통행 속도 및 지체시간 개선과 교통사고 감소 및 원활한 통행으로 상습정체를 해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경제적 편익 증가와 환경비용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련 이 부분은 아까 박대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미수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된 재산을 상시 조사하여 채권을 확보, 발견 즉시 체납 처분하여 지방 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과태료의 미납 누적액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익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밤고지 평화생태마을과 관련해서 2023년도에 사업비가 4억 4000만 원인데 2억 7000여만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됐는데 명시이월된 사유는 무엇인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4억 원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2023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상반기까지 설계용역 진행을 계획했는데 설계를 용역비 계약을 하고 나서 선급금을 주고 난 나머지 금액은 올해 명시이월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그 돈을 가지고 앞으로 설계가 다 끝나게 되면 공사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설계용역 중지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지가 된 건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마을협동조합 주민들하고 계속 토의도 하고 만나서 회의도 하고 이러는데 당초 사업계획 중에 밤고지 생태마을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숙박체험장이 있습니다.
숙박체험장이 있는데 그게 개인 사유지에 신축을 하는 것이 있고 개인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있어요.
개인 건물에 신축을 하는데 그 부지가 농지에요.
농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농지 주인이 납부가 어렵다는 것하고 거기에다 신축하는 것과 리모델링하는 비용에다가 공적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이라든지 하는 것 갖다가 건물에다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토지와 개인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주민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지금 대체할 부지를 시유지 쪽에서 찾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파평 마산보건진료소 그쪽에 하는 걸로 주민들도 원하시고 해서 그쪽에다가 하는 것을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설계 공정이 85%라고 그러셨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것 마산보건소로 옮기면 다시 또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계를?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전체 사업이 건축물에 대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토목공사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거든요.
지금 하는 것은 건축 설계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정도는 완료하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주민 건물에 대해서 설계를 했던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설계를 다 진행한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하려고 했잖아요.
○최창호 위원 설계 공정률이 85%라고 여기 답변서에 그러셔서.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만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나머지 설계는 대부분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85%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전체적으로.
○최창호 위원 건물에 대해서 85% 설계 공정이 된 게 매몰 비용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매몰 비용은 별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기 전에 발생이 돼서 매몰 비용은 아직 발생 안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목진혁 위원님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확지가 않아서 지출원인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명시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지만 계약된 것만 사고이월이 되고 나머지 계약이 안 된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그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거거든요.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계약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원인행위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1년 더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업계획 예측이 2024년도에 끝난다고 됐으면 사고이월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계획이 2025년까지 가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부득이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명시이월하면서 작년 말에 의회 승인받으신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구분이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정확히 따져서 앞으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구분해서 자세하게 따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연도에 계획된 것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EBS 연풍길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서로 갈음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EBS 캐릭터가 철거됐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협약서에 나와 있나 하고 협약서를 받아봤더니 두 가지 협약서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없어서, 계약서가 따로 비공개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캐릭터 사용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인데 비용이 2억 5000만 원 지불됐어요.
2년 딱 쓰고서 2억 5000만 원 들어간 것을 철거하니까 지역에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2억 5000만 원씩 들인 건데 이거 너무 예산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왜 연장을 안 했는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캐릭터 사용 관련해서 EBS 연풍길하고 저희 운정에서 쓰고 있는 EBS 운정 파주놀이구름과 같이 해서 각각 2억 5000만 원씩 해서 5억 원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5억 5000만 원을 1년 캐릭터 사용료로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정 같은 경우에는 운정 파주놀이구름을 사용할 때 캐릭터에 대한 별도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를 받는데 EBS 연풍리길 사업에는 별도 사용료를 받거나 저희가 시에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사용료에 대한 납부 부담이 있기도 하고 EBS 캐릭터 활용할 때 EBS에 사전승인을 다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캐릭터 활용이 쉽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도 연장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는데 매년 2억 5000만 원씩 주고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은 재정상 어렵지 않나 해서 연장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처음에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그래서 예산이 104억 원인가요, 105억 원인가 그런데 이게 가다가 별안간 EBS가 끼어들었어요.
원래 초반에 7대 때 얘기할 때는 용주골 거리를 리모델링해서 과거 풍경으로 영화도 찍고 한다고 그랬는데 EBS가 들어와서 처음 목표하고 달라졌거든요.
사업 끝났다고 캐릭터를 철거하고 그래서 EBS만 좋은 일 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EBS의 캐릭터 사업이 적용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홍보 효과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처음에는 사업 구상이라든지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현황을 살펴봤더니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 기대효과는 적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창호 위원 광탄 이등병 편지길 조성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이등병 스토리하우스 있잖아요.
목욕탕 개조한 거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카페 바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카페인가요?
김현성 녹음실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카페 바스 위에 2층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그 녹음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 민원도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죠?
지금 그걸 잠가 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하던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페 바스 위 2층에 김현성 작곡가가 사용 중인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 스튜디오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 초까지,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대상 체험프로그램 공모사업 상반기에 신청해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모사업 선정되지 않아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스튜디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등병 마을 협동조합이라든지 김현성 작곡자라든지 운영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활용 방안을 찾아서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상당히 도시재생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원래 목적하고 변질된 것도 있고 해 놓은 것도 제대로 사용을 못 해서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지금도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새로 하게 되면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본래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 낭비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법원 새뜰사업하고 연풍 새뜰사업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요, 원래 화재성능보강지원 사업이 자부담이 30%, 33%는 있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자부담률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보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도에 제정이 되어서요, 그 이후부터 2021년도에 조사를 해서 2022년도부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16개 건물에 해당이 되고요.
안타깝게도 사실 위원님 질의하셨던 취지는, 사실 이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8개를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 6개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는 했습니다.
2개는 진행 중에 있고요.
문제는 뭐였냐면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대상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주가 그 용도를 변경해 버려요.
그리고 그 업종을 유지하다가 폐업을 하고 이런 대상이 5개가 있어서 거기에는 사업을 못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부담률이 있다 보니까 건물주가 자부담률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지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4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건물 내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향후에는 사업의 대상물을 선정할 때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쨌든 대상 건물 중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 하면 법적 조치를 하시겠다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2026년도부터는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18개소 중에서 진행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보조사업과 자부담 비율을 갖고 성능보강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6년도에 건축물관리법에 의거 저희가 고발 조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국비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돈이 공사비에 보완하는 것의 3분의 2를 지원하는데도 못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최창호 위원 거기에 불법건축물까지 있으면 못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최후에 미리 사고예방 차원에서 제대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허가과 농지성토에 관련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비산먼지하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비산먼지 신고가 되면 저희가 사실은 지표로 했던 게 지금은 성토감시위원이 6명인데 그 이전에는 성토감시위원이 없었거든요.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도 불법 성토지에 대해서 전부 다 단속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적발되고 비산먼지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현장을 한 번 확인해서 저희한테 신고한 이상의 성토가 됐다든지 아니면 주변 인접지에 피해가 간다든지 아니면 배수로가 막힌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표로 설정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성과지표 설정하는 것에 보면 작성 기준에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설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답변서에도 갈음했습니다만 앞으로 목표설정에 있어 세심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정책사업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결과지표를 발굴해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농업과 농산물 축제에 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인원으로 정책목표를 잡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최창호 위원 이거 말고 어차피 기술보급과면 신기술이나 이쪽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기술보급과 내에 4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 부서별로 목표 업무들이 또 있어요.
세부적으로 해서 식량작물 기술 보급, 연구하는 것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중에 농기계임대사업도 한 부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용인원에 대해서 잡는 것은 너무 쉬운 목표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전에 컨설팅 받을 때요, 목표 대수나 이거 했더니 정말 너무 쉬운 것 아니냐고……
○최창호 위원 너무 쉬운 것 같아서요.
그냥 당연히 달성하는 목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그냥은 아니고요.
그것도 홍보해야 하고 일일이 다 기계 출고해서 들어오고 하면서, 그때 이걸로 조정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창호 위원 거기에 스마트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아닙니다.
스마트팜 교육이라든가 연구 개발하는 것하고 관련이 다 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임대사업소가 그 관련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같은 과에 있으니까요.
○최창호 위원 첨단농업 진흥 차원에서 스마트팜 관련해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다음에 기술보급과 부서 목표 설정하는 것은 참고해서 위원님 얘기하는 대로……
○최창호 위원 당연히 쉽게 되는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답변서 잘 받았고요.
다른 부서로 이관된 답변서 외에 나머지 3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도시정보과의 CCTV 관련해서 답변서는 잘 봤고요.
아까 정회 중에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게 성립전,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돈 내려오고 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3-4개월이라도 조금 집행 시기를 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2023년도에 이미 200개소 설치해야 하는 건들이 또 앞에 사업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조금 뒤로 이렇게 밀려서 천천히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명서 답변해 주신 거 보면 7월에 사업 준공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게 부서에서 잘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잘 살피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그다음,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사업 관련해서 1억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2023년도에 처음 되는 사업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 같은데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올해 것도 하고 있으면 2년 차 데이터가 생기면 내년도 거 예산 세우실 때 그거 실적에 맞추셔서 2025년도 사업량을 잘 계산해서 적절한 예산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과다 편성되지 않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평화경제과에 파평 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관련해서 이게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38억 원 예산 중에 26억 원은 집행이 됐고 12억 원은 명시이월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가 지연돼서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왜 늦어져서 명시이월로 넘어갔을까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올해 상반기까지가 공사 기간입니다.
작년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올해 공사 준공이 되면 준공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진아 위원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로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공기가 올해 상반기까지 정해져 있는 건데 어차피 앞에 지출원인행위는 있었고 그러면 그냥 사고이월시켜도 되는 건데 굳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이유는 그냥 관행이 명시이월로 한번 넘어가자 뭐 그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앞으로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파주시가 명시이월 비중이 되게 높더라고요,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지켜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내년도 결산 때는 같은 지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장님 단상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과장님,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약속을 좀 받아야 할 게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결산 심사를 하면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협의했거나 같이 일을 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부서를 확인했어요.
회의록은 일절 없습니다.
도시산업도 마찬가지, 자치행정 분야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실 거예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아닙니다.
○위원장 손성익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잘 지켜서……
○위원장 손성익 어떤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의회와의 사전 협의라든지 공모 신청 전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예산법무과에서 어제 재검토 요청을 했다는 답변서가 왔어요, 5월 27일 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재검토 의견이 나왔지만 기후위기와 안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부서에서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만약에 재검토 요청을 했는데 일단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파주의 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러면 예산법무과의 의견이 맞는 것이거든요, ‘재검토해라.’ 맞잖아요?
다음에도 예산법무과에서 재검토하라고 제동을 걸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판단이 맞다고 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실 겁니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아닙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때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때 공모사업은 하셔야 하는 건 맞는데 우리 파주시의회 규칙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칙, 규칙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도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사업 분담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2023년 4회 추경에 예산을 통해서 기존 예산액 39억 원에 지방비 분담금 73억 원을 더해서 총 112억 원의 예산 현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자료를 보면 4회 추경을 통해서 편성된 73억 원의 증액분이 집행되지 않고 지출 잔액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출 잔액 처리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저희는 도에다가 11월 1일 73억 원을 납부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12월 20일 중단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22일 저희가 반환받게 돼서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주된 사유는 분담금에 따라서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파주시 입장이 달라서입니다.
저희가 분담액이 파주시의 입장은 킨텍스하고 저희 야당역 사이에 시 경계를 사이에 두고 운정역까지 분담을 해야 한다고 파주시 입장이고요.
경기도는 고양하고 파주가 같이 접해 있다 보니까 고양시 킨텍스, 고양시하고 서울시 경계, 연신내 쪽에 경계로까지 분담액을 써야 한다, 여기서 그 분담액은 저희 분담액인데 광역교통개선부담금 3000억 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토부는 전 구간의 운정 GTX-A 서울역부터 운정역까지 다 써야 한다는 입장 차이가 있어서 일단 경기도랑 국토부랑 지금 지속적인 협의가 있어서 일단은 반환받게 되었고 올해도 99억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그것도 아직 지출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법적으로, 예산 법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이거에 관해서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법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들은 이미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시군의 분담액이 경기도 자체적인 분석에 의한 거여서 저희가 약간 검증이 필요해 보이고요.
고양시 경계로 자를 것인지 아니면 파주시 경계로 자를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하고 최종 경기도 고양시하고의 경계를 자를 것인지에 대해서 각각의 시군 분담률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이어서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와 그다음에 앵골과선교 보수·보강 공사,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는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서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43개 업체 신청서, 정량적·정성적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무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 등기부등본 및 참가자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가계약서 및 사용동의서, 선별장 예정지 포함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 등기부 등본 및 참가자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가계약서 및 사용동의서 가능, 가계약서 및 사용동의서 첨부 시 건물주·토지주 포함 인감증명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2023년 공고 제2023-22호에 있는 자원순환과 사업 공고에 있던 내용이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위원장 손성익 이거를 제가 그대로 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조금 아까 복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복사, 언제쯤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계속해서 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자료가 다 있다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있는 부분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있는 부분이요?
어디에 있는 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손성익 이거는 전부 다 필수 서류 아닙니까, 필수 제출 서류?
이거는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고 지금 보는데 제가 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손성익 이거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속기에도 다 남는 내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사특위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좀 전에 불러드린 자료들 자원순환과 위탁업체 선정 공고에 그대로 부서에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다 가지고 있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는 있는 겁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위원장 손성익 자료가 있는 겁니까?
알고 있습니다는 너무 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제가 지금 서류를,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서류를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손성익 없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제가 서류를 보지 않아서 있다, 없다 지금 말씀드리지……
○위원장 손성익 저 뒤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좀 일어나 보세요.
서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손성익 없으면 어떡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저희가 보관해야 할 자료가 다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최대한……
○위원장 손성익 다 있죠?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네, 최대한 다 찾아서……
○위원장 손성익 네, 최대한 찾아서가 아니고 있어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네.
○위원장 손성익 없으면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혐의없음으로……
○위원장 손성익 혹시나 있다고 하면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파주경찰서에서 혐의없음 처분받았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수사하고 있는 것이 혹시 없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담당 부서장님도 모르시나요, 과장님도?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네,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럼 현재로선 없는 거로 알면 되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제가 확인하는 바에서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네, 13개 업체 입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중에 13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이 업체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공고 나간 대로 평가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럼 입찰 과정에서 제외된 회사들이 몇 개 있잖아요?
43개에서 15개를 추렸고 15개에서 2개 업체가 탈락하고 13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회사들은 제외된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기준 미달이겠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점수에 의해서 탈락했다고……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평가 기준 말고 다른 외부 작용이 적용을 해서 탈락한 건 없는 건가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입찰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위원장 손성익 그 이유는 혹시 무엇입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의회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에서만 하고 저도 입찰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고 그다음에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네,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위원장 손성익 고양, 김포, 남양주, 양주에서 공무원 네 분이 적격자심사위원회에 위촉이 됐습니다.
자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네 분이요?
혹시 추천은 누가 하셨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경기도 30개 시군에 공문을 뿌렸고요.
대상은 환경하고 청소 관련 업무를 한 6급 이상 공무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그다음에 청소 환경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선정된 업체들이 필요한 자격과 경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확신하십니까?
13개 업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13개 선정된 업체들이 파주시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자격과 경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확신하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충분히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공고 나간 자격조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공고 나간 자격조건은 갖췄다고 말씀하신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위원장 손성익 선정된 업체가 필요한 자격 또는 능력을 충족시켰는지 안 시켰는지에 대한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담당 부서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 업체고 평가 기준에 공고한 대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들어와서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선정된 업체가 필요한 자격과 경력을 파주시가 요구한 대로 충족시켰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성익 업체의 경영 상태와 관련된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점검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말씀하시는 정량적 평가에 대한 경영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손성익 전반적인 경영 상태요.
업체들 혹시나 뭐 자본금이라든지 또는 임금에 대한 지급이라든지 전반적인 경영이라고 하면 회사의 경영도 있지만 노무에 대한 것.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말씀하시는 경영 상태라는 건 저희가 공고 나갈 적에 어느, 서류로 제출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서 평가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조건에 맞춰서 경영 상태와 관련된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투명성이라는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고요.
경영 상태, 근로조건 등 이행, 신임도, 재정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공고 나갈 때.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정량적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제가 지금까지는 입찰 절차와 공정성에 관련된 질의 또는 업체 자격과 선정 기준에 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국장님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제가 봤을 때 종합해 보면 13개 업체는 파주시가 요구한 모든 자격과 기준을 충족했다, 적당하고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럼 제가 다음으로 비리 의혹과 관련된 그런 질의를 몇 개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입찰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나 이해관계가 있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입찰에 대한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나 이해관계가 있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입찰을 할 때 영향을 끼친 요인들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친다는 말씀인지.
○위원장 손성익 사람이 인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요인 또는 그런 정황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위원장 손성익 아시는 분이 있냐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시는……
○위원장 손성익 그 관계자 부서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분이 있으시냐고요, 국장님 말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뭐를 끼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을……
○위원장 손성익 답변은 간단합니다.
이 답변이 어렵다고 하시면 입찰이 정당하게 이뤄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나 모르신다고 하시면, 저는 질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답은 부서장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보다는 그 부서에 대한 상황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쉽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질의를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입찰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공정하게 이루어졌죠?
어떠한 요인이나 입찰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외압이나 방해 요소들이 있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 방해 요소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입찰자들 간의 협정이나 부당한 혜택 제공이 있었는지에 대한, 있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하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방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위원장 손성익 입찰에 대한 담합 또는 협정, 부당한 거래, 부당한 혜택, 입찰자들 간의 거래가 될 수도 있고요.
입찰 또는 입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 간의 그런 상황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국장님.
입찰이 제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떳떳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또 말씀하시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담합이나 뭐 이런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손성익 네, 입찰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 또는 비리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저에 대한 비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손성익 아니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럼 어떤 뭐……
○위원장 손성익 이게 언론에서도 계속 이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파주 지역지에서도 이게 고소, 고발이 계속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여쭙는 것인데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알았는데 입찰에 대한 담합 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몇 차례 나오지 않았습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입찰 담합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여쭤본 거고요.
○위원장 손성익 제가 본부장님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제가 없……
○위원장 손성익 왜냐하면 본부장님이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본부장님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요.
답변을 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 그러면 저 아니면 담당 과장 아니면 저희 팀장 아니면 담당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성익 본부장님, 제가 누구냐고 안 물었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위원장 손성익 누구냐고 안 물었고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어렵게 드리지 않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손성익 입찰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이 있었냐고 하는 질의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거기서 끝내시면 돼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비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여쭤보는 거였잖아요?
○위원장 손성익 그럼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죠.
없죠, 아니면 있어요?
없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투명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네,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가 선별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임대했던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같이 쓰는 곳도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그 당시 계약서를 제가 좀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계약서를 못 받았어요.
그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임대계약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가지고 있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요, 다음에 또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도시산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손성익이진아박대성최창호
목진혁이익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 출석공무원(23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주택과장 박기정
건축디자인과장 황인배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도로관리사업소장 류기섭
공무원 5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