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2024년 6월 1일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신 김현철 농업기술센터 전 소장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전 소장님께서는 지난 34년간 파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는 그분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소장님을 추모하며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김현철 전 소장님의 가족, 동료,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도시산업위원회는 김현철 전 소장님의 뜻을 이어 받아 파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동물관리과 소관 파주탑승마장 이찬호 대표자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불출석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 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안정적인 농업노동력 확보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행감자료 28-29페이지, 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 농가형 외국인근로자 75명, 공공형 외국인근로자 30명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105명을 유치해서 농촌일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당초 북파주농협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를 추가 확대했는데요.

현재 중개 건수 등 운영 실적과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4-15페이지 조공법인 누적 적자로 상당한 자본 잠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조공법인의 해산이나 파산 등 위기를 해소할 방안이 모색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공법인의 자본 잠식이 일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에 없는데요.

농업법인 실태조사 관련해서 정기조사가 2022년부터 기존 3년에서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제도가 강화됐잖아요.

관내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행감자료 260페이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로컬푸드 사업을 확대하고자 로컬푸드 복합센터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는 등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등 시설 준공과 더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별 구체적 운영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행감자료 30페이지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선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최대 5억 원이죠.

대출하거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각 선발과정과 심사기준 등을 간략히 설명하고 선발된 인원의 육성자금 융자와 바우처 등 지원금에 대한 사업 관리실태, 지원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 관련해서 행감자료 182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주식회사 장단콩웰빙마루 2023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원본, 책자로 돼 있으니까 저한테 1부만 주시고요.

작년 행감 때 요구한 자료 똑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정관 사본, 주주명부 사본, 말소 사항 포함해서 법인 등기부등본, 최근 발급한 것으로 복사해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임직원에 대한 1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대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인데요.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내역 관련해서 제출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내역에 따르면 주택부지 8년, 공장부지 3년, 마당부지 3년 이렇게 신청되고 허가됐는데요.

사용승인이 된 사유 그다음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사용기간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택부지로 신청된 파주 연풍리 299-5번지가 2023년도에 1건, 올해 들어서 3건이 신청되고 허가가 됐는데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7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인데요.

요즘 탄현면에 살래텃밭도 개발이 돼서 공동텃밭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됐고 또 금촌 주말농장의 경우 신청 대상자가 많아 분양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다수 발생하고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말농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도 페이지가 없습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최근 3년간 지원된 단체,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사용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금년도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공고문을 보면 신청 지원자격에 시군도 포함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도 신청 가능한 것인지, 시군을 지원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무인 멀티콥터, 무인 헬리콥터의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자격증을 보유한 단체만 지원 가능한데 관내 지원 가능한 단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다면 매년 그 업체가 지원 가능한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도 없습니다.

파주 농산물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시 저온저장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요.

파주시 지원을 받아 설치한 북파주농협 적성지점 저온저장고의 자재 창고를 사용하는 등 보조금 불법 유용 문제가 제기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최근 3년간 관내에 지원된 저장고 점검실적 및 처리절차,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관리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26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어업여건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획량 증가로 가격 하락 등 부작용은 없는지 어민들의 의견과 사업의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8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7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통한 가축질병 청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제적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역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5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40페이지입니다.

파주개성인삼과 파주장단콩 및 파주농·특산물 우수성 홍보에 대한 질의입니다.

파주시의 대표축제 중에 하나인 파주개성인삼축제가 전년 대비 방문객 및 매출 규모가 크게 감소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4년도 파주개성인삼축제 추진계획 중 2023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으며 개선되는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45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등 시설 준공과 더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별 구체적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244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죠.

2024년 2월 8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52페이지입니다.

파주장단콩 품질관리 체계 강화 및 판로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콩 생산량 조정 등 합리적인 가격 정책과 소비를 다양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장단콩 소비 향상을 위한 파주시 추진실적 및 향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매년 농산물에 대한 홍보 방법 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는 없는지 홍보 강화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56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과수 저온피해 발생사례와 대응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실적 및 방제약제 지원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76-27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5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 추진실적, 전문조작이 필요한 장비의 종류와 관련 면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면허소지자 대상 장비 임대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63-65페이지 도시민 농촌체험 활성화 농어촌 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어촌 민박 활성화하기 위해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와 개선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금 전에 소장님 브리핑 자료 참고했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개요, 예산, 추진배경, 추진실적 제출 바랍니다.

다음, 도시농업과 행정사무감사 266페이지 농촌 에듀팜 사업개요, 시설 현황, 인증조건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263페이지 치유농업 사업개요, 추진실적, 기대효과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175페이지 도시농업 지원 육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사업별 세부예산 추진실적 설명 바랍니다.

주말농장 조성 운영은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관리과 동물보호법 경기도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사업 시책 지침 참고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반려동물의 정의, 실외사육견의 정의 설명 바랍니다.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와 목줄 미착용 과태료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자료는 없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유실·유기동물 전체 마릿수 현황 알려주시고요.

그중 믹스견, 자견 마릿수와 믹스견, 자견 안락사 비율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2022·2023·2024년 광견병 예방접종 실적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시정업무보고 109페이지 참고했습니다.

파주소방서 임시보호 울타리 설치 추진 현황 알려주십시오.

이어서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보호를 통한 동물복지 향상 관련해서 동물운송차량 구입 및 추진 상황과 포획사 전체 현황, 기간제 근로자 포함입니다.

각각의 업무, 실적, 사업비, 사업량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운송 차량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실태, 점검실적 및 주요 위반사항, 행정처분 등 조치결과 알려주십시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77페이지와 119페이지 참고했습니다.

77페이지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알려주시고요.

119페이지 주요 민원 현황과 조치 결과, 두 가지 다 최근까지의 조치 결과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충실한 감사자료 제출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자료 96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는 책자 참고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감사드리며 특히 동물관리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록된 유실·유기동물 목록을 파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저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8-2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농업노동력 확보 체계 구축에 대해서 2024년부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당초 북파주농협과 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가 추가 확대하였는데 현재 중개 건수 등 운영 실적과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이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주시에서 업무 협약으로 유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 배치된 후 불성실 근무라든가 농가와 마찰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파주시에서 제공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2024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숙소 이용하는 무단이탈자라든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공무원 숙소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용 현황, 외국인 근로자들의 반응이라든가 이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 지원되는 농촌인력 임금 수준과 임금 결정방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파주시 후계농업경영인 청년후계농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발과정, 심사기준, 자금 융자 상환, 바우처라든가 지원금에 대해서 전반에 걸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자격이라든가 자격이 상실된 경우는 없는지, 만약에 상실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0-7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파주쌀 소비 촉진 실적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 안정적 판매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제도,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성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파주쌀 수출목표가 300톤이었는데 이것을 달성하셨는지, 2024년 수출계획이라든가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파주시 농협 쌀 조합 공공법인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농민단체와 농협 쌀 조공법인 간 쌀 수매 관련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파주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주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집중해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조공법인 누적 적자 및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본 잠식이 일어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고 문제점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은 있으신지, 조공법인의 해산이나 파산 발생도 예상되고 있는데 이랬을 때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농민 피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부 농민들은 이와 관련해서 조공법인이 조합장 선거가 있을 때는 수매 가격을 인상하고 선거가 끝나면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데 조공법인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조합장 선거 때 선거와 관련해서 수매 가격 차이를 비교한 게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자료는 없는데요.

농업법인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관내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나 행정조치 내역이 있으시면 이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법인을 구성해서 농지를 구입 또는 개발업 또는 주택부지나 공장부지로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등 부동산 매매하는 행위를 적발해서 행정소송 진행사항이 있으면 그 상황과 2023년 소재 불명 277개소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페이지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2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파주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그다음에 장기간 미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없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52페이지입니다.

파주장단콩 품질관리 체계 강화 및 판로 확대에 대해서 콩 생산량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가격 정책과 소비를 다양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단콩 소비 향상을 위한 파주시 추진실적이라든가 향후 보완해야 될 부분,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매년 파주농산물에 대한 홍보수단과 방법 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농산물 홍보 강화 방안을 위해서 우리와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벤치마킹 차원에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56페이지 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온 현상이라든가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가을 과일에 대한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파주시는 저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2024년 과수 저온 피해 발생사례와 대응했던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실적, 방제약제 지원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또 부산물 처리의 신청 현황이라든가 파쇄지원단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장단콩웰빙마루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장단콩웰빙마루 직원 공개채용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분야·직급별 입사자, 퇴사자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근무직원에 대해서 분야, 직급, 급수, 성명, 근속일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직급별로 급여 제출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 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 모색한 이력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비용절감 및 효율화를 위한 계획 및 활동이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창립부터 현재까지 주주명단, 주식 수, 비율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건물과 재산에 대해서 농협손해보험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가입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조직문화와 경영체질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이력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아파트 대상으로 상자텃밭 300세트를 분양했는데 선정기준 및 과정, 선정결과, 상자텃밭 운영 및 재배를 위한 텃밭 재배교육 이수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것도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귀농인의 창업에는 3억 원, 주택에는 7500만 원, 1.5% 금리로 대출에 관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층면접 결과, 사업계획, 선정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올해 열릴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에 대한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몇 개의 농가에서, 몇 개의 ha에서, 몇 t의 장단콩과 인삼 수확을 예상하시는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해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관련해서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설명해 주시고요.

유해물질 기준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에 관한 계획 설명해 주시고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직영 또는 공공기관에 전담부서 설치 또는 전담인력 확보가 가능한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마장 학생승마체험 관련해서 승마장 자료 제가 요청했는데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2019·2021년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 사회공익승마 지원사업 이 세 가지에 대한 것 자료 주시고요.

이것 외에 승마장에 들어간 예산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경우인데요.

보통은 법 있고 경기도에 조례가 있고 시에도 조례가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말 산업과 관련된 것.

예전에 한번 조례 제정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조례 제정이 안 된 것인지에 대한 사유 그리고 추진과정이나 결정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가 있어요.

장단콩전시관과 농특산물홍보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파주시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한방산업과 관련된, 사업 진행하시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계획이나 그동안 진행하면서 문제가 됐던 점들이 무엇인지, 왜 중단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제가 요청한 2022년도 학생승마체험 관련된 자료는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사해서 주셨는데 사업자등록증이 2023년도 것도 있고 2016년도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당해연도에 내신 자료, 보관되어 있는 거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우선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교하스카이 승마장 이종윤 대표님의 참고인 진술을 우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 텐데요.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교하스카이 승마장의 대표님이시죠?

○위원장 박은주 제가 알기로는 2016년에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승마장 운영을 하셨는데, 그때 이름이 교하운정스카이승마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제가 보다 보니까 업체명이 계속 바뀌어서.

예산이 지원된 것은 2019년부터죠?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에 교하운정스카이승마장의 이름으로 예산을 받으셨죠?

○위원장 박은주 2023년 5월에 교하운정스카이승마장을 교하스카이승마장으로 바꾸시고, 교하스카이 승마장은 폐업하셨나요?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파주탑 승마장이 2023년 5월 1일에 되었고 이때는 아드님 성함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고, 그 이전에는 교하운정스카이승마장과 교하스카이승마장 다 이종윤 선생님 이름으로 운영을 하셨죠?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두 개의 업장에 지원금을 받으신 게 맞죠?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 텐데 본인 이름으로 두 개의 승마장을 개장하시고 똑같은 사업에 똑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박은주 덜 받고 더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중복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은주 따로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같은 분이 하고 계시면 중복으로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위원장 박은주 그거 지금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아드님하고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조금이 여태까지 잘못 나갔기 때문에, 한 분한테 중복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지금 지원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나온 돈, 시에서 나온 돈.

○위원장 박은주 지금 승마장에 계속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023년 초에는 교하스카이승마장 이름으로만 들어갔나요?

○위원장 박은주 애초에 두 개 다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은주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위원장 박은주 여기 소명글 써 오셨는데 소명글에 있는 내용도 공감이 아주 잘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지를 못 했으면 모르는데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은 처분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지금 소명글에 쓰신 것처럼 학생 승마체험이나 그동안 말산업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저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종윤 대표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박은주 자료는 다 받아서 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퇴장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말산업하고 관련된 거는 제가 이따가 위원님들 다 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오전에 질의한 게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오창식 위원님하고 질의가 겹쳐서 제가 주문사항이지만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나중에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대해서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농가에 효율적인 인력 공급과 외국인 근로자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농업법인 실태조사 관련해서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농업법인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조공법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도시산업 위원들하고 조공법인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고품질 파주쌀 사용 음식점에서 쌀을 사용했을 때 차액 지원사업 예산이 다 소멸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하는데 혹시 이거 추경 때 반영하시면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로컬푸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저의 지역구 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타 직매장보다 매출액이 월등히 많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박대성 위원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 준공에 맞춰서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장단콩웰빙마루 질의를 많이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5월까지 현재 매출액 얼마 정도인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박대성 위원 10억 원 정도 했으면 전년도 12개월 했을 때 14억 원이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하기는 했어요.

○박대성 위원 로컬푸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식회사 장단콩웰빙마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대성 위원 재무제표상 제8기 당기 매출액이 15억 원 정도 되거든요.

○박대성 위원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박대성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손익 계산을 보면 어쨌든 매출액은 14억 8000만 원인데 매출원가가 17억 원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판감비가 16억 원입니다.

이런 회사는……

영업이익을 내야 하는 주식회사고 법인이잖아요.

판감비가 매출액보다 많은 회사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지금 몇 년째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데 올해도 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자본 잠식만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금 시재가 어느 정도 있으세요?

작년도 행감 할 때 23억 원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계속 자본 잠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언제까지 버틸지……

판감비라든가 매출원가 부분들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지에 대해서 매년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결국 자본 잠식만 계속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박대성 위원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떻든 간에 자본 잠식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익을 계속 못 내고 있고 매출액이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자본 잠식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자본이라는 게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 몇억 원밖에 없는데 매년마다 몇억 원씩 까먹다 보면 이게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 이후에 대안이 있냐는 거죠.

지금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1년 5개월 지났잖아요.

1년 5개월 동안 흑자 전환을 위해서 사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떻게 해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2년 안에 흑자로 전환하기 어려운 회사가 10 몇억 원 가지고 얼마나 버티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급여대장을 보니까 사장님 월급 한 680만 원 되고 직원들 월급은 계속 나가고 있고, 어떤 위기감 느끼세요?

○박대성 위원 경영자로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흑자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년 행감 때도 똑같을 것 같은데요?

○박대성 위원 대표이사님, 이게 이해해서 될 게 아니고요.

○박대성 위원 장단콩웰빙마루 식당에서 이 매출액 중에서도 일반 손님이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려 줬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파주시 관련 단체나 시청 공무원들이나 그런 매출 빼고 일반 시민들이나 타 지역 관광객들이 와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렸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대성 위원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주식회사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특단의 조치는 이 사업을 접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최근에 주주총회 한 적 있으세요?

○박대성 위원 재무제표 승인 건에 대해서만 주주총회 하신 거죠?

정관도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정관 변동사항 있어요, 없어요?

○박대성 위원 시의회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봤는데 제4장 보면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 선임 없이 당연직 이사가 된다. 파주시 기획경제국장.’ 조직개편이 됐고 재정경제실장으로 됐죠.

그러면 이거 정관 변경해야죠.

○박대성 위원 주주총회 열어서 정관 변경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이 파주시가 공모에 응모해서 한 사업 중에 가장 실패한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본금 잠식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식회사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관련해서 사용허가가 잘못 나간 게 있다고 그러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이때 담당 직원이 없었나요?

○최창호 위원 법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주셨던 거네요?

○최창호 위원 지금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내역이 대부분 보면 지목이 구거로 돼 있어요.

○최창호 위원 여기에 주택이나 공장, 마당 이런 거로 쓰면 이 사람들 영원히 점유하고 쓰는 거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겁니까?

○최창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주택으로 3년 동안 쓴다고 3년 만에 집을 허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창호 위원 여기 주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허가 항목은 주택으로 돼 있고 공장으로 돼 있고 그래요.

○최창호 위원 주로 진출입로다 이거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진출입로 따로 있고 주택, 공장, 마당 이렇게 돼 있어서.

연풍리 299-5번지 그게 4건이잖아요?

○최창호 위원 국가 소유의 땅으로 돼 있다는데 지적도를 띄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연풍리 동네가 거의 다 구거로 돼 있는 거예요?

○최창호 위원 국유지에 그냥 임의로 짓고 들어와서 살고 그런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임대료를 다 징수하나요?

○최창호 위원 거기 땅이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면 허가는 파주시에서 해 주고?

○최창호 위원 아니, 사용승인 3년 이런 거.

○최창호 위원 사용승인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연풍리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최창호 위원 이 구거는 농업용이 아니라는 거네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농업용이 아니면 사용승인도 해 줄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시에서 3년씩 사용승인을 내줬다고 그러니까.

○최창호 위원 여기 보면 주택용지로 4건이 돼 있어서.

이게 보니까 저도 이제 알았는데 도시재생 파주시에서 104억 원인가 들여서 했는데 사실 국가 땅에다가 도시재생을 한 거예요.

○최창호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국유지이고 농업과 관련이 없는데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을 해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최창호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연풍리 건은 농업하고 사실은 관련이 없는 건데요.

○최창호 위원 구거라고 해서 시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승인해 주고 이거는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어촌공사든지 상위기관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목적외 사용 허가 시 정확한 법령 적용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주말농장 관련해서 운정신도시 인구가 계속 증가해서 주말농장 수요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파주시에서는 면적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렇기는 한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따로 확보해서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최창호 위원 살래텃밭을 지금 체류형 관광지로 만든다고 해서 거기 하시던 분들이 시에다 땅을 얻어서 대체 텃밭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는데 그거는 거의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최창호 위원 주민들이 볼 때는 공동체의 삶으로 같이 하고 이런 저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아무튼……

○최창호 위원 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파주시 도시농업박람회를 올해 9월 6일부터 8일까지 한다고 일정이 잡혀 있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때 파주시에서 또 큰 행사가, 출판도시 파주페어 북앤컬처 축제가 똑같이 3일 동안 있어요.

그래서 도시농업박람회 기간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어떤가 하고요.

날짜가 똑같이 겹치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여러 가지 되는데요.

성실히 준비해 주신 질의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관련해서 이번에 베트남에서 인삼축제 같은 것이 열렸나 봐요.

본 위원이 기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조합과 파주시가 협업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 자체를 시에서 알고 계셨나요?

○손형배 위원 그런데 조합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저희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고 기사에는 실려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조합에서 시에 대한 요청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손형배 위원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손형배 위원 우리 개성인삼의 효능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많이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를 전라남도는 참여를 했어요.

본 위원이 의아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도 아쉬움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박람회가 주어지거나 한다면 우리 파주시에서 적극 응할 준비는 돼 있을까요?

○손형배 위원 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아마 이런 행사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형배 위원 어쨌든 수매로 끝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판로 확보나 시장 개척에 대한 의지를 파주시에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부 임대사업소를 제가 얼마 전에 방문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겸 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주며)

소장님 아실 거죠?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중대재해에 대한 5분발언도 했던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 안전 굉장히 중요치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2층 선반에 보니까 갖가지 농기구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안전시설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2층 선반에 안전난간 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손형배 위원 이거는 또 농민들의 민원사항이었습니다.

가을철 되면 요즘 보니까 제 눈에도 보면 들깨나 참깨 수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 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지금 자주식으로 탈곡기를 보급해 주고 있죠?

○손형배 위원 지금 몇 대나 보유하고 있죠?

○손형배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만큼 다 주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주요한 곳에 예산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들깨 탈곡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농민들 말씀으로 들어보면 아까 사업소에 8대, 7대 이렇게 배치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수량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늘려드리면 되냐고 말씀드렸더니 한 5대 정도 더 늘려주면, 본소에서 나눠서 10대, 10대씩 가지고 운영하면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손형배 위원 그 또한 본 위원이 조례로 지난번에 한번, 농민 조례에 대한 부분으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농민단체와 함께 제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내용이 뭐냐면 총액 인건비로 인하여 지금 임기제, 공무직으로 계신 직원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손형배 위원 그래도 강력한 의지를 피력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손형배 위원 그렇습니까?

○손형배 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손형배 위원 네, 많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혜정 위원입니다.

우선 동물관리과 오늘의 주제는 도시개, 시골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파주읍 향양리 유기견보호소는 8월 20일에 변론기일 기다려봐야 하는 거죠?

○이혜정 위원 여기 민원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어떠실 것 같아요?

○이혜정 위원 이 민원인이 계속 민원을 넣고 계신 거죠?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재판 결과 기다려보고요.

나머지 돈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시보호 울타리 설치 이거 소방서에다가 설치하는 거 예산이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데 왜 아직까지 설치를 못 하신 거예요?

○이혜정 위원 언제 미팅을 하셨나요?

언제 통화하셨나요?

○이혜정 위원 언제쯤 하셨나요?

○이혜정 위원 알려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거 지난번 저희 소방서 간담회 갔을 때 아예 이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소방서장님이 물론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 그 밑에 정확한 타이틀은 모르겠지만 행정과장 정도 되시는 분이 전혀 논한 적이 없다, 들은 적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기에 사실 좀 놀라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 소방서도 그렇고 동물보호팀에서도 이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칭찬을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혜정 위원 그리고 이거 울타리 포획틀 지난번에 구입하셨잖아요.

실적이 좀 있었나요?

왜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실적이 없으니까 보고를 못 받으셨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혜정 위원 아니,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울타리 포획틀을 샀는데 왜 들개들이 안 들어갈까.

○이혜정 위원 사람이 필요하죠.

○이혜정 위원 TV동물농장에 나오듯이 잠복도 해야 되고 등등 해야 되죠.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단 장비는 사셨으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나 단체하고 협업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혜정 위원 소방서에서 생활안전 출동건수 2023년도 비율 정도까지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5%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로드킬도 있고 들개신고도 있고 야생동물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겠죠.

어찌됐든 동물 관련한 생활안전 출동도 꽤 높네요?

○이혜정 위원 울타리 포획틀 구입하셨으면 이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다음에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실태 이거 작년부터 화성 번식장 사건 이후로 동물관리과 직원분들이 다 나서서 이거 점검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특히 동물생산업 여기는 사육설비 바닥 일부가 망으로 돼 있는 등 미흡한 사항을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확인해 보셨나요?

○이혜정 위원 반려동물 영업장이 지금 8종에 대해서 영업장 점검해야 되잖아요?

○이혜정 위원 그런데 파주는 너무 넓고 인력은 부족하고 굉장히 어려운 거 아는데 특히 동물생산업은 계도 조치한 거에 대한 확인을 꼭 부탁드릴게요.

이거 연말까지 한 번 정도 시간 정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개선 확인 꼭 부탁드릴게요.

○이혜정 위원 저희 동물 운송차량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작년 예산, 올해 거 말고요.

올해 고양이 TNR 때문에 구입하려고 했던 거는 아직 신청을 안 하셨나 봐요?

○이혜정 위원 내년도에 TNR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고 하면 차 지금 신청해도 내년도 사업 시작하는 데 문제없을까요?

○이혜정 위원 지금 차 한 대 나왔나요?

○이혜정 위원 그 차도 아직 안 나왔어요?

○이혜정 위원 그거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나요?

○이혜정 위원 차량을 지금 기간제 근로자 포획틀 설치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동물관리과 아무나?

○이혜정 위원 포획 관련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기동물 구조해서 동물구조관리협회 양주에 있는 그쪽으로 보호하게 되면 한 마리당 얼마인가요?

○이혜정 위원 거기에 포획사 비용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을 하셔도 될까요?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마리당 단가가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마리당 얼마인가요?

○이혜정 위원 예를 들면 성견 한 마리, 그러니까 어미 정도 되겠죠.

그런데 꼬물이들이 댓 마리 같이 잡혔어요.

그러면 꼬물이도 마리당 6만 원인가요?

○이혜정 위원 그렇게 해서는 이 예산을 다음에는 이렇게 집행을 못 하세요.

그거 조절하세요.

○이혜정 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그렇잖아요, 꼬물이들은 어미랑 같이 포획틀에 넣으면 되는데 어미 한 마리, 자견 여섯 마리 그러면 얼마인가요?

○이혜정 위원 이거 그렇게 진행 안 하시면, 지금 몇 마리가 저희 예산에 돼 있는 거죠?

○이혜정 위원 1000마리면 15만 원씩 1억 5000만 원이죠?

○이혜정 위원 지금 1000마리씩 한다고 해도 오늘 APMS에 올라온 거 보니까 6월인데도 벌써 반 이상이 채워졌는데 잡으나마나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그렇게 잡아서 안락사를 시키고 그러면 매년 줄어야 되는데 줄지를 않고 있잖아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왜 지금 돈 들이고 생명 죽이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혜정 위원 작년에는 2등하셨죠, 올해는 어떻게 될는지……

올해는 한 동메달 정도만 돼도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력하시는 거는 아는데 파주의 시골개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혜정 위원 도시개도 요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거 포획비용하고 운송비용 꼭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는 그렇고 고양이를 좀 볼게요.

고양이는 사업량이 얼마 정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1000마리죠, 한 마리당 얼마예요?

○이혜정 위원 그렇죠, 고양이는 더 비싸.

1000마리 곱하기 20만 원 하면 2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TNR 효과가 나면 괜찮은데 나지도 않아요.

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혜정 위원 줄인다는 표현보다 적정한 개체수를 유지해야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생태 피라미드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으니까 들쥐가 날뛰지 않는 건데요.

이게 신고를 하잖아요, TNR 접수한다고 해서 신고를 시청에 해요.

그러면 그 절차를 이야기해 주세요.

○이혜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고양이 중성화수술 공고 보고 전화를 드렸는데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혜정 위원 그거는 어떻게 안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의회 뒤에 고양이가 가끔 나타나요.

그런데 TNR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공고기간에, 요새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상반기 지금 끝났죠?

아무런 연락 한 번 안 왔어요.

문자도 안 와, 전화도 안 와, 상반기는 물량이 끝나서 하반기에 해야겠다든가 일언반구도 없이 안내도 없다 보니까 더 민원이 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거 해결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과장님, 이제 그런 아날로그로 하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행정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시민중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앱이 있어요.

신고하고 답변을 듣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없어서 보호하는 데도 힘들고 포획하는 데도 힘들고 다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앱은 만들어놔도 후년에도 계속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플 설치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혜정 위원 그리고 캣맘들이나 고양이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재작년부터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게 포획사 관련해서 계속 말씀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거 차가 아직 안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세요.

아직 신청도 안 하셨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혜정 위원 포획하고 방사업무하고 수술처치 이거 반드시 분리로 할 수 있는 거를 부탁드릴게요.

수의사회에 고용된 남자 포획사 차량 온도조절 설치했나요?

그냥 탑차였잖아요, 탑차.

○이혜정 위원 오늘이 6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덥죠.

한여름에는 탑차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락사되기 전에 죽을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오늘 안에 외부 사진, 내부 사진 보내주세요.

그리고 보내주시는 김에 제가 아까 파일로 APMS 유기·유실동물 목록 3년 치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몇 부분 가려서 왔는데 전체 다 보내주세요.

제가 좀 볼 게 있습니다.

행과 열에서 열 부분 삭제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 다 보내주세요.

지금 포획틀은 부족하지 않으시죠?

몇 개 있어요?

○이혜정 위원 개, 고양이 다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수의사회 포획차량 여자분이 운행하는 차량 사진은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남자 포획사분 사진하고 동물운송허가증 있으면 포획사 세 분 동물운송허가증 이것도 오늘 안으로 첨부해 주세요.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골개 이야기를 해 볼게요.

광견변 예방접종이 거의 해마다 7000마리 정도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혜정 위원 제가 반려동물과 등록대상동물과 실외사육견에 대한 정의를 요청드린 게 마당개와 실외사육견 얘들은 반려견일까요, 식용개일까요?

○이혜정 위원 저 안쪽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사업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이혜정 위원 많이 모자라죠, 많이 모자라고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식용개여서는 안 되는 거죠.

반려견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혜정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물등록대상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및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말합니다.

또한 실외사육견이란 마당 등 실외에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 즉, 개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혜정 위원 그러므로 실외사육견도 광견병 접종을 하든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사업을 받든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혜정 위원 광견병 올해 상반기에 벌써 순회접종, 저희가 순회접종을 하는 이유 말씀해 주세요.

○이혜정 위원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방접종을 하실 때 외장칩이라도 등록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유실·유기동물 예방단 그분들은 올해 활동하시나요?

○이혜정 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이혜정 위원 등록하셔야 돼요.

2024년 6월 14일 기준 현재까지, 올해 1월 1일부터예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유실·유기동물 마릿수는 562마리이며 이 중에서 믹스견은 434마리, 자견은 252마리이며 믹스견 및 자견의 안락사 마릿수는 274마리에 비율은 48%, 이게 단순 계산해도 돈이 얼마예요?

저는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시골의 어르신들한테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하시고 시범 삼아 과태료도 좀 매기시고, 등록 안 하면 과태료 얼마예요?

○이혜정 위원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그렇게 되죠.

지금 반려동물문화교실이라고 해서 시골에 찾아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단기간에 효과가 나진 않을 거예요.

효과가 나진 않는데 그래도 계속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혜정 위원 시골개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도시개들은 펫티켓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혜정 위원 지금 기반시설보다 중요한 게 펫티켓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혜정 위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이거 사업 늘리셔야 되고요.

어차피 놀이터나 이런 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이거는 시골개 그다음에 펫티켓 교육은 도시개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늘려서 해 주세요.

펫티켓 관련된 민원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혜정 위원 그리고 실외사육견 중성화할 때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제가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로 해서 실외사육견 자부담이 없어졌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저희 집 마당에서 기르던 개였는데 여태까지 중성화수술 안 해 주다가 하려고 했어요.

가끔 다니던 병원이 관내에 없고 관외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녔던 병원은 관외인데 거기에 검사결과도 다 있고 그래요.

그런데 관내에서만 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저는 꺼릴 것 같은데, 특히 나이가 많거나 이런 사육견은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효과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조례에 제가 파주시로 한정한다는 그런 내용 넣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혜정 위원 그러니까 다 그렇게 관외에서 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개는 나이가 많고 지병이 있어서 다니던 병원에서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는 등등의 그런 조건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

○이혜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이거 병원이 대형견들 잘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등등.

그래서 이거 광탄에 있는 한유복 같은 데 그런 데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혜정 위원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동물보호센터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반려동물행복누리 조성사업 1단계.

○이혜정 위원 계획에는 올해 설계, 내년 말에 준공인데.

○이혜정 위원 여기 주민반대는 없나요?

○이혜정 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이게 동물보호시설이라 혐오시설이고 그런 거라 반대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요새 사람 화장장도 되게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지자체별로 마을의 발전기금 내지는 그런 거 때문에 서로 우리한테 오라고 한다는 보도자료가 지금 많더라고요.

그런 거 참고하셔서……

○이혜정 위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희 맨날 동구협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잖아요?

○이혜정 위원 돈은 돈대로 주고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길고양이 급식소는 2개소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지금 설치해놓은 데가 2개소가 있는 거죠?

○이혜정 위원 운정호수공원에 있나요?

○이혜정 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 구석에 숨겨놨나 봐요?

위치 좀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반려동물문화교실 이것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작년에 예산 말씀드렸을 때 명사특강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어르신 인식개선 계속 하실 건가요?

○이혜정 위원 명사특강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 계획을 좀 잡으셔서 평생학습관 이런 데……

○이혜정 위원 도시농업과 이런 데는 아열대 식물 재배 이런 수업도 있고 하네요.

그런 데 올렸네요?

○이혜정 위원 안 가르쳐줘요?

○이혜정 위원 무슨 10-20만 원이에요.

○이혜정 위원 올해는 그렇게 해서 특강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가칭 반려동물문화축제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를 해 주세요.

지난번에 관광과하고 도시관광공사에서 작년엔 DMZ 트레킹, 올해는 펫 트레킹……

작년에 댕댕 트레킹이었군요, 그거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거기 민통선 안에 미리 신청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도 작년에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오셨고 올해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반려동물문화축제, 말이 축제고 그렇게 모였을 때 펫티켓 교육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도시개들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물관리과는 개식용 인허가 관련해서 그거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그 부분하고 농업정책과랑 도시농업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성실한 답변해 주신 소장님 이하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 텐데요.

저도 질의를 짧게 할 테니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농 지원사업 관련해서 농업 유관기관 및 단체장 중 3-4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3-4명이 누군가요?

○손성익 위원 선정심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근거조항이 따로 있는가요?

○손성익 위원 시행지침이요?

○손성익 위원 자치법규인가요?

○손성익 위원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6월 14일 오후 2시에도 MBN에 이 기사가 나갔는데 만 65세, 1958년생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손성익 위원 이런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1958년생이신데 파주로 귀농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대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100세 시대 도달했는데 65세면 아직까지 굉장히 젊은 편이다, 노동환경이 가능하고 정년 또한 연장되고 있는데 너무 각박한 조항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한 소장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침을 변경하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변경 자체가 어렵잖아요.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손성익 위원 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거 노력해 주시고 되지 않더라도 다른 지자체……

○손성익 위원 이것도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신청이 안 되는 거죠?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괴산군에서는 지원을 받으면 1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고 영농에 종사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놨더라고요.

혹시 파주시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건 아니고요.

괴산군도 저희랑 사업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농촌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괴산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만 65세를 대상으로 하고 귀농인과 예비귀농인 대상이고 1.5%의 금리 5년 거치 내용 다 똑같고요.

주택 구입 최대 7500만 원까지, 창업은 3억 원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거는 좀 달라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이거는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자체하고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이것을 면밀히 확인하셔서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은 지자체, 우리가 50만 대도시가 되면서 사무이양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 규정에 맞춰서 이양할 수 있는 거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수산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거에 대한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네, 그때 이 조례를 만들 때 제가 현장에 같이 가서 실링백에다가 밀봉해서 바로 연구기관에 보내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거를 꼭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손성익 위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꼭 해 주시고요.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파트 상자텃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상자텃밭을 들고 다니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26개소를 선정했잖아요.

총 26개소 중에 378세트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아파트마다 세대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분배되는 수량이 다른 건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일반세대는 못 받잖아요?

○손성익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10세트를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거기에서 어린이집이든 경로당이든 신청하지 않은 남는 수량이 있나 봐요.

그것이 처리가 안 되니 일반 세대주에다가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 가장 문제입니다.

예산이 새고 있어요.

원래는 어린이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어르신들에게는 영농의 추억을 되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것인데 이거 실태조사 한번 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나 지원된 것입니까?

○손성익 위원 이거 제가 저희 동네 확인했는데 저희 동네는 다 가정집에 가져갔어요.

○손성익 위원 가정집에 가져가서 안방 테라스에 놓고 릴레이를 했습니다.

우리 집 텃밭이라고 릴레이를 했는데요.

이거 수요조사 한번 하시고 이 사업이 파주시만 유일하게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데 이거 성공적이었다면 추가로 확대하셨을 것 아닙니까?

○손성익 위원 필요 수량을 먼저 확인하시고 필요 수량만큼만 지급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안 새게끔요.

○손성익 위원 이어서 제가 장단콩웰빙마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장단콩웰빙마루가 참 어렵잖아요.

행감이나 예결위에서는 늘 위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질타를 하고 웰빙마루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만 했는데 오늘은 해결방안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시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웰빙마루에 제가 새로운 사업 또는 다각화를 위해 모색한 이력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사몰 온라인 로컬푸드에서 신규 개설로 금년 5월까지 4406만 7000원의 매출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1198% 신장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신규 개설되고 금년까지 운영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은주 네, 대표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1198% 이게 전년 대비 신장했다는 거죠?

○손성익 위원 1198%라는 수치가 나왔으면 이거는 아마 당기순이익이 한 2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매출 원가에 비해서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단콩웰빙마루가 일단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고 주주들의 투자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업의 형태인데 주주들이 1198% 온라인 쇼핑몰 신장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까?

○손성익 위원 장단콩웰빙마루에 저도 회원가입이 돼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매출 중 어디에서, 4400만 원 중에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판매처는 어디입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서 2200만 원씩인가요?

○손성익 위원 혹시 소셜미디어라든지 그런 데서……

○손성익 위원 그러면 비중이 해스밀래 카페라든지 더 테이블이라든지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 대한 매출보다 온라인 쇼핑몰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이 있기 때문에 문 닫으면 손님이 못 오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언제나, 누구나 거기 가지 않아도 구매할 수 있어서 해결방안 몇 가지 드릴게요.

온라인 쇼핑몰 장단콩웰빙마루 회원가입 수가 얼마나 됩니까?

○손성익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회원가입한 사람들 중에 휴면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1년이면 1년, 매월, 매주 재접속률이 얼마인지 그거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성익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홈페이지까지 찾아올 정도면 물건을 사러 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물건을 사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사고 나갔는지 아니면 안 사고 나갔는지에 대한 파악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손성익 위원 아니면 대략 다섯 번 들어왔는데 한 번 샀다 이런 거.

○손성익 위원 여기 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자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방문율, 회원가입률,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고객이 상품을 찜하거나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사람, 물고기로 치면 미끼 앞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하고 있어요.

혹시 장단콩웰빙마루에서도 회원가입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품을 찜했거나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게 있다면 잠재적 고객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손성익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아니,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바구니까지 담아놨으면 결제하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관리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관리라기보다는 관망입니다.

보고 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 아이디로도 테스트를 했어요.

장바구니에 제가 네 가지 상품을 담고 11만 원어치 담아놨어요.

그리고 어떤 반응이 오는지 확인했는데 딱히 반응은 없어요.

제가 장단콩웰빙마루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이분에게 문자를 보내든, 만약에 이메일 수신이나 문자 SMS 수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할인혜택을 줄 것 같아요.

할인혜택 또는 이벤트를 제공해서 할인쿠폰도 제공하고 무료배송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구매 욕구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바닥에 뿌려지는 전단지들이 한 장에 10-20원 정도 하지만 그거를 수만 냥 뿌려도 고객 한두 팀이 식당에 오면 전단지 값을 다 뽑아내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잠재적인 수요 고객층, 이분들이 결제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관망을 하지 말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손성익 위원 꼭 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올겨울 예결위 때 꼭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특산물 파는 것을 제가 비교해 봤는데 지자체 관광코스하고 연계시켜 놨어요.

파주시도 관광 아주 잘 개발하고 잘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이거와 관광을 연계한 판매상품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가 시티투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관광지가 있고 제가 관광과에 확인했을 때 파주시 관광버스들이 돌아다니는 카페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각 지점들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안내문도 비치를 하고 있는데 시티투어 버스를 탑승하거나 내릴 때 그분들에게 바코드가 찍힌 쿠폰을 하나씩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단콩웰빙마루의 회원가입을 이끌어내고 바코드에 찍힌 번호를 입력했을 때 쿠폰을 지급하게끔, 그러면 관광하는 사람들이 파주도 찾아오고 매출의 증대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노동력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비용도 거의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저는 바로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성익 위원 잘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장단콩웰빙마루 경쟁사가 있다면 또는……

○손성익 위원 장단콩웰빙마루 경쟁사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에서 여기만큼 성장해야 되겠다는 곳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사장님,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은 알겠으나 이따가 제가 질의 끝나면 한 2분 정도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그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질의가 쭉 있어요.

○손성익 위원 온라인 쇼핑몰 기준으로 콩을 파는, 우리가 백태가 주 판매 그렇잖아요?

○손성익 위원 이 정도 온라인 쇼핑몰 따라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온라인 쇼핑몰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거 제가 왜 여쭤봤냐면 경쟁사 인터넷 쇼핑몰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경쟁사 인터넷 쇼핑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제가 보기에는 모니터 2개만 있으면 됩니다.

모니터 2개 같이 띄워 보세요.

그리고 매출, 가격, 상품 라인업 등을 분석하고 비교해서 경쟁력을 스스로 올려야 됩니다.

우리 자체에서 내부 경쟁에서는 다 1등이에요.

우리는 지금 3등이면 2등을 잡아야 되고 2등은 1등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거 200-300억 원 매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주식회사고 자본금 자체가 280억 원 회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소기업이 아니니까요.

경쟁사를 꼭 한번 분석해 보셔서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손성익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 상태와 사업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은 어차피 자동으로 다 하고 계신데 혹시 분석도 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사장님이 혼자 분석하시는가요?

○손성익 위원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간호사가 없으면 수술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의 능력은 출중하신 거 알겠으나 의견수렴과 토론이 기반으로 돼야지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은 지적보다는 솔루션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회의나 토론을 통해서 각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고 좀 들어야 됩니다.

출자한 자치단체, 주식회사 경영진,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꼭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도 들어보십시오.

재무·경영·산업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또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사업의 현실적인 가능성과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외부 전문가에 대한 평가를 전혀 듣지 않죠?

○손성익 위원 왜 안 듣는 겁니까?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목소리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적자문을 구할 거라면 저랑 가장 친한 변호사 또는 나를 싫어하는 변호사 두 사람에게 법적자문을 들으면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쪽으로만 듣고 있잖아요.

외부 전문가의 이야기를 꼭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안 들었던 이유가 있으십니까?

○손성익 위원 네, 제가 모자를 쓰고 옷을 다 입고 HACCP 시설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그 시설이 불필요한 거였잖아요?

○손성익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주식회사가 투자금 대비 손해가 극심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강력한 행정을 대안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 가져왔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우리 장단콩웰빙마루처럼 어려우면 외부 사업전문가를 참여시켰습니다.

경영과정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사업모델 및 전략을 재평가해서 현재 문제점을 파악,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지금처럼 사장님 혼자 수집과 분석, 회계를 잘하시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손성익 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시는데 임기 6개월 남았는데 이거는 사실 거슬리거든요.

자신이 없으시면 당장 지금이라도 그만두시면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 설루션을 제안하고 싶은데 사장님의 말씀은 지금 설루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손성익 위원 유능한 내가, 실력 있는 내가, 똑똑한 내가 모든 수집과 관리를 다 하고 분석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주주들의 말도 듣지 않고 외부전문가의 말도 듣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죠, 280억 원 자본이 들어간 주식회사입니다.

파주시가 72%를 출자했어요.

사장님이 대대손손 가업을 이어받은 그런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십시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 관할 부서의 장이시잖아요?

○손성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하고 오늘 설루션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설루션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의지나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참고 참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임기가 6개월 남았습니다.’ 이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사업의 해산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장의 해임을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성익 위원 네, 지금부터는 소장님께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은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으셨나요?

○손성익 위원 많이 남으셨죠?

제가 임기가 더 많이 남으신 분하고 대화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성익 위원 주식회사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발생시키게 되면 재무위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지속적인 적자는 재무적인 안정성이 위협받게 돼 있죠.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손성익 위원 지금은 자본을 시에서 많이 댔고 농협에서도 많이 댔기 때문에 지금 자금 부족 상태까지는 안 온 것이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런데 지금 원가에 비해서 지출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금난에 허덕일 수 있죠?

○손성익 위원 3년 전에 20억 원을 시의회에서 출자 동의안을 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자금, 그러니까 현금이죠.

현금성을 지금 상태로 본다면 언제 자금난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대응책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 상황을 제가 계속 예를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기업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재무위기가 가장 먼저 와요.

지금 파주시가 그렇습니다.

재무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벌어지냐면 적자가 지속되면 자본이 지속적으로 소모되기 때문에 자본 부족 상태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어요.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뢰가 깨집니다.

신뢰가 상실되면 주주와 투자자들 사이의 신뢰가 훼손이 되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는 경영진에게 압박이 들어옵니다.

주주들이 경영진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회사에 대한 제고와 변화를 요구하죠.

그다음에 책임을 물게 돼 있습니다.

적자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재무 상태를 공시하는 데 필요한 법적의무와 관련을 제기하게 되겠죠.

그다음이 끝인데 이거는 회사가 해산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서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회사는 해산 또는 파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채무 위기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루션 또는 개선방안을 소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지금이 재무 위기잖아요?

○손성익 위원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웰빙마루에서는 지금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위기를 위기라고 못 느끼면 그거는 위험합니다.

위험은 즉 파산입니다.

지금 위기를 위기라고 꼭 느끼시고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장단콩웰빙마루의 적자는 회사의 재무적인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다양한 위험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안정화시키고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러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돌파구를 찾고 지속적인 적자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주요 이해 당사자들과 외부 전문가와 협력과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또 한 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까지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답변서로 갈음을 하고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쌀 문제, 장단콩웰빙마루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농촌인력중개센터 보면 농가형하고 공공형의 차이점이 뭡니까?

○오창식 위원 농가 주택에 대해서 문제가 많죠.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나 농촌 인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데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창식 위원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자들 총인원이 여기 나온 인원밖에 없습니까?

○오창식 위원 유휴인력 모집을 위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는데 고된 농사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고 특히 내국인에 대한 인력 수급이 부족하고 신규 인력은 작업에 대한 기술 문제도 있어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공공형 근로자가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오창식 위원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오창식 위원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게 당연히 필요하고 계절근로자분들이 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인력이 풍부해야 되고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법, 인력에 대한 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야 해결되는 것 같고요.

공공형 계절근로자라는 것은 짧게 4-5개월, 8개월까지 단기적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지속성이 연결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농업에 대한 기술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단절이 되다 보면 이게 이어질 수가 없다.

단절을 안 하고 계속할 수 있는데 공급망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라오스가 됐든 베트남이 됐든 우리가 지금 계속 MOU로 체결, 공급망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정책과에 이거 질의했을 때 농가형 주택에는 사실 안전 상태라든가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파주시에서 공무원 숙소를 개량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다섯 분이 지금 하고 있죠?

○오창식 위원 거기에 대한 호응은 어떻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교통 편의는 지금……

숙소가 법원리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오창식 위원 문산 선유리 그쪽에 있는데 다섯 분이 다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창식 위원 그분들의 교통거리가 가깝냐는 거죠, 숙소하고 거기하고.

○오창식 위원 차량은 누가 하고 있죠?

○오창식 위원 전담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보유하고 있는 숙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공실이 다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런 공공형 주택이 필요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오창식 위원 지금 양평이라든가 이런 뉴스를 접했을 때는 공공형 주택에 대한 게 민간 주도로도 했었고 농촌에서 체험마을 비슷하게 해서 숙소를 지은 게 있어요.

혹시 우리도 그런 곳이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오창식 위원 중앙정부 상위법령에 이게 위반되는 게 개인들이나 민간인들이 숙소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오창식 위원 공공형은 시가 주도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상위법에 막혀서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문산에 이렇게 공공형을 하셔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실업자들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농촌 체험형 빈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북파주농협에서 교통 편의를 자기들이 한다면 교통 이동도 되고 숙소까지 된다면 부족한 거는 농촌 체험형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하나……

만약에 제가 제의를 드린다면 문산 선유산업단지나 이런 데 보면 공장 그거를 공실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그분들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농촌체험도 있고 그런 공실이 문산에서도 쓸 수밖에 없는, 다른 거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도 좀 살리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체험이라든가 민간인한테 임대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여러 가지 찾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활용하셔서 우리가 내국인도 없고 금액을 보면 남자는 12만 원, 여자는 10만 원씩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임금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봐요.

민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면 또 거기서 10만 원이면 얼마 떼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쪽의 문제고 어쨌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못 했던 거를 시만 바라보고 단지만 보고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문산에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결해서 표현이 그렇지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셔서 농촌 일자리 창출도 하고 농업 인력에 대한 거를 앞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두 번째는 조공도 우리가 만났고 쌀에 대한 것도 상당히 저희가 많이 만나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그분들 직접 만나봤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21·2022·2023년도 평균을 보면 선거철 때만 해도 크게 차이 났던 거는 없어요.

단지 2022년도에 7만 500원 올라갔던 것은, 70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선거 때 할 수 있다.

선거 때만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따져봤을 때 7만 원인데 별반 차이가 없다.

별반 차이가 없는데 왜 우리는 못 할까.

올해가 농민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6만 3000원이었죠?

전보다 7000원 정도 모자라는데 현재 쌀을 사는 거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금 식으로 5000원씩 하고 있죠?

○오창식 위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한 2000원 정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쌀이 소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우선 가장 큰 문제가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지고 있고 이 가격이 경쟁에서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주신 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쌀 수출을 했었죠?

○오창식 위원 그런데 2023년 7월에 해서 현재 1년 동안 아무 실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래서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전량 수매를 따르고 전부 다 과다수량, 이거 판매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손해를 보면서 40% 이상 이렇게까지 하면서 파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게 어디 문제냐?

이거는 결국 조합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농민들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파주시가 계속해서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런 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파주쌀이 한수위쌀이 최고라고 하고 있는데 인지도나 브랜드 면에서 상당히 뒤처지고 있어요.

가격이 1000-2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인지도가 강하다면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금님쌀 여주,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쭉쭉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했을 때 브랜드 포장지나 이런 거를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하셨죠?

○오창식 위원 지금 파주시에서 지원한 것을 보면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서 파주쌀 육성 지원, 브랜드 인지도, 유통 인프라 확대, 농산물 가공 활성화 등등 해서 약 190억 원이 나와 있어요.

19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물론 하셨어요,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만 한 효과를 보셨느냐.

그리고 강원도 하면 소양강 쌀 이런 식으로 딱 들어올 수 있는데 한수위라는 것은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파주를 상징하는 것도 없고 파주 하면 쌀이다 매칭된 것도 없고 빙산의 일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봤을 때 과감하게 이거에 대한 것을 바꿔야 되지 않나.

가격도 비싸고 인지도도 없고 그렇다면 특화해서 예를 들어서 강황 또는 인삼, 이게 현실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삼 쌀이 됐든 특화적인 이런 쪽에 퀄리티를 높인다든가 조금 더 해서……

땜질이라고 하면 조금 뭐하지만 이거는 좀 지양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박대성 위원님이나 손성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파주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단콩웰빙마루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죠?

○오창식 위원 이게 언제 설립됐죠?

○오창식 위원 소장님 아시는 바로 어디, 어디가 주주로 참여해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리고 파주시가 들어가 있죠?

○오창식 위원 100%에서 7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파주시거든요.

○오창식 위원 저는 어디를 옹호하려고 하는 뜻은 없습니다.

웰빙마루가 지금 업태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장단콩웰빙마루 대표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소·도매업도 있죠?

○오창식 위원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조적으로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문제가 2016년부터 왔는데, 혹시 주식회사라고 해서 주주들이나 이쪽에 이익배당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한 번도 배당한 적이 없습니까?

○오창식 위원 없는데 주주나 투자를 했던 사람들한테 불평, 불만이 없었습니까?

○오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없었습니까?

○오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하여튼 돈이 있어야 장사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대표이사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물건을 팔면 우리가 원가 대비를 해서 이익률이 나야 되는데 수수료만 받아서 한다.

실질적으로 이게 주식회사로 가고 웰빙마루로 갔으면 성격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네들 음식점을 하든가 무엇을 하든가 돈을 벌어라 아니면 파주시가 돈도 많고 그러니까 복지 쪽으로 해서 돈 신경 쓰지 말고 해라,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떤 사업이 됐든 장사는 최소한의 투자금을 넣어서 최대의 잉여금을 내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참 모호하다, 도대체 웰빙마루가 무엇이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부터 시작했을 때 우리 장단콩에 대한 것을 메주라든가 장을 담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취지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화가 되어서 누가 장을 담그고 누가 이런 거 힘들게 합니까?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려면 실질적으로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체험해서 그렇게 많은 게 소비가 될까.

그래도 2022-2023년도 봤을 때 31% 신장을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직원분들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질책을 하려면, 우리가 서울을 가라고 했으면 서울을 못 따라오는 거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도 안 정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이거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전문용어를 쓰고 그렇게 유식하지도 않습니다만 단 한 가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요지가 그것입니다.

파주시가 일단은 주예요.

파주시에서 이거 이후로도 앞으로 벌어질 게 천지입니다.

당장 운정 로컬센터도 생기고 할 텐데 그 자체도 유형이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하나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가서 커지고 지금 누가 봐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게 2016년부터 2024년도까지 끌고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장님이 되셨든 담당부서가 됐든 여기에 대한 파주시 담당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대 주주들을 찾아가시든, 총회에서도 뭐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고도 시 자금은 저희들한테 받아가고 했잖아요.

이거는 3년, 4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밑 빠진 독에 붓는 거고 그런데 돈을 벌 수 있을 것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이야기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웰빙마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음식점,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원물만 팔고 중개 수수료……

원가는 다 농가주들한테 줘요.

농업을 위하고 파주 시민을 위하고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라는 곳은 이윤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윤 추구는 안 하고.

9개 단체 그다음에 일반으로 해서 11개 단체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결국 2%밖에 안 됩니다, 2%.

나머지 73%는 파주시에요.

이제라도 정확하게 복지나 어떤 봉사단체로 갈 것인지, 봉사단체로 가면 이익 못 냈다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러고 당신들 회사로 가려면 그렇게 가시라고 최소한 방향은 설정해 줘라.

○오창식 위원 그거 한번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셔서 이제라도 이거 해야 됩니다.

성격이 뚜렷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자꾸만 질책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분들은 노력을 안 하겠어요?

서울을 갈지 부산을 갈지 어디 갈지도 모르고 이랬다저랬다, 외부에서 받아서 무엇을 해라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래 남으신 우리 소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말씀을 한번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원하게 답을 받아서 봉사단체로 가자 아니면 이윤을 내는 회사로 가자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지시해 줬는데도 못 한다면 그때 가서 질책하는 거로 해서 소장님이 시원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도 뭐 따지기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해야 될 게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한방체험, 허준체험 그게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더라도 주도를 하시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책임에 대한 소재를 분명하게 해주고 책임감에 대한 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창식 위원 똑같은 거, 2016년부터 왔는데 이제라도 책임을 지워 주시고 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업정책과랑 도시농업과 농촌체험마을 육성,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 등등 자료 봤는데 저는 부서별로 말씀드리는 게 부서에서 단일사업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안정적인 체험 방문객 유치가 필요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그러려면 일단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에듀팜이 됐든 체험휴양마을이 됐든 다 가시는데 이것을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관광객이 DMZ를 제일 많이 오고 그다음이 마장호수인데 DMZ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현장 갔을 때 보니까 외국인들도 오시는 것 같은데 DMZ 평화관광, 임진각 이런 데 오셨던 분들 또는 문산자유시장에서 상품을 얼마 정도 사면 DMZ 평화관광을 할 수 있고 그런 연계된 상품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전통시장 그 부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여기 한배미마을 가서 하루 자고 하루 놀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연계해서 그쪽에 오시는 관광객한테 이쪽 체험마을에 오시면 뭐가 좋고 등등 그런 식으로 확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예로 ‘댕댕이도 외국인도 남해·거창 잊지 못할 특별한 관광지로’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에 남해·거창군 선정,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자원·축제 등 결합, 이 사업은 지역의 농촌체험마을협의회·문화재단·사회적기업 등과 민간 여행사가 협력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관광하는 활동이라는 내용이고요.

남해군은 지역대표축제와 관광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특히 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댕댕이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편, 독일맥주축제 축제편.

이거 제가 지난번에 펫트래킹 임진각 생태탐방로에 갔다가 사실 아는 분을 만나서 커피를 마시려고 했는데 강아지 데리고 갈 데가 없더라고요.

식당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해서 이거는 제가 도시관광공사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은 세분화해야 된다.

방문객을 세분화해서 확장해 주십사.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 농촌체험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확장해 주시고요.

올해 3월에 ‘농촌 빈집 500채 숙박업 특례, 4도 3촌 농촌 소멸 막는 마중물 될까’ 농식품부에서 이런 사업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관광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서에서만 끝나지 말고 연계해서 이런 것도 하면 지역 경제도 살리고 농촌도 활기가 넘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9일에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4도 3촌 워케이션 이런 식으로, 농촌과 도시 간 다양한 유형의 체류와 교류까지 정책 범위를 활동한다는 식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도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예산 때인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공모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받아봤을 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북파주 쪽에는 꼭 필요한 게 아닌가.

북파주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농촌공간 재생계획 세우고 이러는 게 주민 주도로 돼야 되는데 힘들죠.

주민 주도로 하기가 힘든데 주민 주도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노력해 주셔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에듀팜 등등 농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확장시켜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길고양이 포획차량 사진 달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변한 게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청했어요.

개식용 종식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운영 신고서, 관리대장, 유통업주, 농장주, 도축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주셨고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확인서,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폐기물 재활용 운반 계약서 그 밖에 사육 마릿수, 사육 면적 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 이것은 도축업자하고 식품접객업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에서 증빙서류는 다 받으신 건가요?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통 관련해서는 여섯 분이 유통하고 계시는데 거래량이 연 평균 4만 kg에서 5만 6000kg까지 있네요.

도축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 갔을 때 세 군데 정도 갔었죠?

소위 말하는 개식용 농장 세 군데 다 적성에 있어요.

○이혜정 위원 저는 1500마리, 800마리 이거 상상에만 맡겼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보니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개식용종식법이 3년 후에 실행이 되고 한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처리할지,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그때까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지금 기를 수는 있죠?

○이혜정 위원 도축은 어떤가요?

○이혜정 위원 개 도살은 불법이죠.

○이혜정 위원 도살은 불법이죠.

작년 4월에 특사경에서 적성 개농장, 개 도살하는 데 갔잖아요?

시장님하고도 가셨고요.

○이혜정 위원 작년에 적성 개도살장 시장님도 방문하셨던 곳 거기가 지금 여기에도 아직 있나요?

○이혜정 위원 없나요?

○이혜정 위원 거기는 없어졌고 일단은 네 군데 정도.

일단 이거 8월까지 좀 기다려보실 거예요?

○이혜정 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다 처음 가보신 거예요?

○이혜정 위원 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도시에 있으면 도시개, 시골에 있으면 시골개, 개농장에 있으면 식용개죠.

아무튼 도살은……

○이혜정 위원 이거 계속 예의 주시하셔야 돼요.

이게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인 거 아시죠?

네 군데 유의해서 봐 주십시오.

저도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거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관련해서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허준한방 축제를 몇 년 뒤에 우리가 한다, 하려고 하면 약용작물이 거기에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약용작물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를 몇 곳 만든다, 그렇게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중장기적인 거잖아요?

○위원장 박은주 버리고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산이거든요.

허준선생의 묘가 있고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논의의 틀을 만드시면 아이디어도 내고 그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세부 계획들로 해서 매년 한 해씩 조금씩 채워 나가서 3년 뒤, 5년 뒤에 무엇을 한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가지고 오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장단콩웰빙마루 잊어버릴까 봐,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번 대표님 오셔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그 노력을 높이 사고 애쓰셨다는 노고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소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장단콩웰빙마루에서 먹거리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 장단콩웰빙마루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외부 경영 전문가의 설루션이 필요하다.

장차로는 우리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잖아요.

장단콩웰빙마루가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포함한 설루션을 경영 전문가한테 받아야 된다.

이건 공무원들 머리나 시의원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현재 대표님이 잘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그러니까 이게 조직의 형태도 달라져야 되고요.

역할도 달라져야 되고 거기에서 장단콩웰빙마루가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인력이나 이런 것들, 역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배치하느냐의 문제가 또 있고요.

그러면 그럴 때까지 장단콩웰빙마루는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으로의 전환이 현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장단콩웰빙마루에 들어간 예산들이 매몰되지 않는다, 그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안을 제가 봄 즈음에 말씀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그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수용해 주셔서 그 예산 올라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는 말씀하신 것으로 조례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주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 답사도 하고 제가 현장 답사를 간 다음에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거 농업정책과죠?

○위원장 박은주 자료 너무 잘 주셔서 칭찬합니다.

승마장하고 관련된 자료 받아서 보다가 제가 쓰러지는 줄 알았는데 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자료 굉장히 꼼꼼하게 잘 주셔서 잘 살펴봤고요.

저는 이거 자료 살펴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배미마을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위원장 박은주 한배미마을 사무국장님 계기가 되면 꼭 시장님 표창이라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비교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거에 비해서 객현리 같은 경우는 매출은 많은데 실제로 주민들과 조합원들한테 얼마나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한배미는 1년에 100만 원씩 드렸더라고요.

이사 와서 3년 안 된 분은 30만 원, 법인 하시는 마을 분들은 동네에 사람들 와도 짜증나지 않거든요.

뭐라도 하나 보태주고 싶어 하고 잘되기를 바라고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배미마을 정말 훌륭한 점이 뭐냐면 농민들 개인소득이 4000만 원 있더라고요.

그거는 개인작물 팔아서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회계 처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잘되어 있고 역할 분담도 잘되어 있고 한배미마을이 어떤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농촌체험마을 애쓰셨다.

그리고 체험객들의 소감을 보니까 2층 계단이 불편하다, 화장실하고 욕실이 부족해서 불편하다.

여기에 시설 지원도 들어가나요, 농촌체험마을에?

○위원장 박은주 법과 조례가 허용하는 것에 한해서, 보니까 나눠드리고 나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개보수를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육성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지금 두포리에 조성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혜정 위원님, 그 사업 이름이 뭐죠?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곳을 숙소로 만드는 단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2단계 착실하게, 파주시에서 제일 착실하게 도시재생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봄에 벚꽃축제도 하고 그때 마을 주민들 나오셔서 팔기도 하세요.

○이혜정 위원 밤고지 평화생태마을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그래서 그쪽 사업이 끝나면 아니면 사업 중간에라도……

자립이 힘들거든요.

그렇게 도시재생과에서 한다고 해도 시설 같은 거는 되지만 인건비 같은 거는 거기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스스로 조합에서 만들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지급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은 안 돼요.

그런데 인건비 지원이 매칭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잘될 수 있다, 더 좋은 케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학생승마체험, 승마장 관련해서 제가 자료 꼼꼼히 다 봤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가 궁금하거든요.

맨 처음에 제가 국비지원 신청할 때 심사 들어갔었잖아요?

○위원장 박은주 농정등심의위원회 가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법률 위반이 너무 많다.

첫 번째, 절차의 문제인데요.

맨 처음 절차가 어떻게 되죠?

○위원장 박은주 그게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법률이 정해지고 법률에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법률을 만든 사람들이, 목적에 따라서 이익을 같이 나누는 분들이 지역에서 국비를 이용하는 구조가 말산업 육성법이 가진 태생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의 선정과 집행의 과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잘못한 것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내려와도 운영을 적법하게 절차를 지켜서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공모로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다고 하면 거기만 줘야 되고 특수한 일이라면 거기만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모해야 되잖아요.

공모의 과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공고를 띄우나요?

○위원장 박은주 공모하는 공고를 띄우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요?

○위원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절차는 문제가 없고 받으신 분들이 문제잖아요.

2022년에 그랜드승마장이 문제가 됐죠.

문제가 돼서 벌금도 받고 그렇게 됐죠?

○위원장 박은주 그런데 그 시기에 왜 이 부분이 간과되었을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감사관님한테도 전화를 드렸거든요.

이 내용을 왜 확인 못 하셨냐고 했는데 감사관님이 알아보고 전화하겠다고 해서 전화하셨는데 제가 어제 못 받았어요.

그래서 통화는 못 했는데 기본적으로 중복 수급이거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탈수급을 했는데 안 하려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부정수급 받는 분들 법적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은주 이분은 2019년에는 하나로 받았잖아요.

2020·2021·2022·2023년 신청할 때만 해도 한 분이 두 군데로 신청했거든요.

그리고 2024년 5월에 아드님으로 한 군데가 바뀌면서 그때는 아들하고 아버지인데 그러면 아들하고 아버지는 가능하냐는 부분을 따져봐야 돼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만약에 받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고민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 전체 받고 있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현재 두 군데 받고 있는데 혈연관계란 말이죠.

그러면 중복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보조금 지급할 때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받는데 저 사람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점검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아들과 아버지가 받는 것도 명백하게 문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따져볼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해야 됩니다.

아까 참고인 나오셨는데 참고인이 이 사업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보조금 받는 것에 대한 도덕적인 경계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나는 조금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두 군데에서 내 이름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연한 법률 위반이고 법률 위반의 정도가 어디까지냐면 담당공무원도 법률 위반이거든요, 왜냐하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받았을 때 이종윤이라고 두 군데에 쓰여 있는데 중복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담당주무관, 담당팀장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알면서 그분한테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를 했잖아요.

그것도 법률 위반이에요.

○위원장 박은주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을 것이라는 짐작은 저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나 공직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을 진행했는지 이해는 되나, 그 부분이 몇 년이나 걸쳐서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부분은 단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박은주 경기도 어디에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요?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경기도도 받아야 되네요.

경기도 어디에서 답변을 했는지, 공식적인 문건으로 왔다 갔다 했으면 그거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공무원들끼리 전화해서 이야기 들은 것이면 안 되고요.

경기도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공무원들끼리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이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 경기도에서 공적인 문서로 중복 아니라고 답변이 왔으면 제가 볼 때는 그 경기도 담당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그 결과를 가지고 도시산업 위원님들과 논의를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가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오래된 잘못된 것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요.

제가 장단콩축제나 도시농업박람회나 개성인삼축제는 매년 갔던 것 같아요.

갔을 때 느낀 것은 반려견을 데리고 온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같은 농업기술센터 소속인데 도시농업박람회, 장단콩축제 다 그냥 부서의 것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소비가 더 높다고 하네요.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다고 해요.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료는 제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소비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농업박람회, 장단콩축제, 개성인삼 이런 곳에 조그맣게 부스를 하나 마련하셔서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거기서 입양 캠페인이라도 하시면 지나가는 사람들 한 번씩 보고 그렇지 않을까……

○이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의 권한으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지 확인을 비롯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18일 화요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하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9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