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성철 개의 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의원님은 빙부상으로 이승욱 복지정책국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5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학생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기관인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지역에 맞는 디지털 분야 특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특히 우리 시 전체 예산 규모 대비 교육 편성 예산이 적어 적극적으로 예산 확대 편성·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공정·투명하게 기회소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에게도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조례·예산에 적극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개정안의 일부 오기를 수정·보완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최자가 없고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 축제 관련 지역·교통·연령대를 고려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통합관제센터, 경찰, 소방서 등과 적극 협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사전 대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과 고령인 사이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계획 수립 시 세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고령장애인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제9항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위·수탁 협약 동의안, 제10항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입니다.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정비사업의 각종 보조금 등 지원 기준을 파주시 예산 규모에 맞춰 적정하게 수정하고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직권해제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다수의 이해와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운행 위·수탁 협약 동의안은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서해선 전동열차 운정역 연장은 GTX-A 노선과 함께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고양시 구간의 공사비 분담과 사업 관리비, 전동열차 구입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분담 협의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파주시의 부담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박은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는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 의원입니다.

우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 공약 이행 및 시민과의 소통 성과 등을 확인하며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틀간의 현지확인을 포함 총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1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131건의 시정·개선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수 모범사례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과 2024 경기도 체육대회 성공 개최 등이 있으며 주요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추진 운영, 공정한 수의계약 업무체계 구축, 성공적인 채용 박람회 개최 추진, 내실 있는 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 출산정책 지원 확대 추진, 파주시 청소년재단 운영 적극 지원, 문산보건지소 청사 조속한 신축 추진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세부 감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입니다.

우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현장에서 보고 느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근거한 문제점을 파주시와 함께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현지확인을 포함한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5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150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수 모범사례로는 전국 최초 한정면허 제도를 활용한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및 추진, 투명한 협동조합 운영으로 농촌 체험 휴양마을 안정적 운영, 시민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범죄예방도시 환경디자인 사업 선정 등이 있으며 주요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GTX-A 노선 개통 대비 환승센터 운영계획 및 대중교통 연계 방안 준비 철저, 운정3지구 해오름마을 등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LH 협의 추진,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 자체 감사 추진 및 결과 제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철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전문가 경영진단 추진, 학생 승마체험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자체 감사 추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관련 자체 감사 결과 제출, 2023년 운정 물놀이장 운영업체 선정 관련 내부 감사 시행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부서별 세부 감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정·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파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박은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방금 감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감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성익입니다.

본격적인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출을 위해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합리성과 적합성 그리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예산 현액은 2조 4476억 원 기준 세입 결산액은 2조 7671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9672억 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7999억 원으로 이월액 1763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223억 원을 제외한 6013억 원은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하여 세입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소 추계된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축적돼 시민을 위한 사업에 운용되지 못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므로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시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연초 계획된 정책사업을 적극적이고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반납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집행률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명확한 기준 없이 예산을 이월하는 것을 지양하고 규정에 맞는 이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정책사업의 성과목표를 적절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률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33억 6300만 원이었으며 본 위원회의 주문사항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예비비 편성 시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맞게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주문사항을 잘 준수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마지막으로 1년이라는 기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예결위 활동을 마무리 짓게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결위 심사에 성의 있게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손성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끝에 실음)

손성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표결에 의원님들께서 찬성표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4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 중 선별장 기준 등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선정되거나 정량평가의 비중 문제, 노동자 부당해고 등 업체의 관리와 선정에 결함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선정된 몇몇 업체의 과거 업무처리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번 입찰을 통해 재선정되는 것을 보며 업무처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론기사 및 시민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A업체는 지난 6년 동안 직원들의 식대 수억 원의 미지급, 회사 기금횡령 등으로 고소 상태입니다.

심지어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직원 6명을 부당해고시켰습니다.

이에 해고 직원 6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용되었으며 30일 이내 근로자들을 원직 복귀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주문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는 재심을 청구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본 의원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당해고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시 담당 부서장은 부당해고는 한쪽의 입장인 것 같다, 다른 곳으로 고용승계를 하려고 했으나 가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대행업체와 근로자를 관리감독하고 보호할 담당 부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이루어진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인용 판결이 결정 났다고 해서 최종 판결이 아니며 회사와 노동자 간의 관계적인 부분으로 파주시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게 맞다며 노동자 권리 보호는 고사하고 피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과업지시서 제21조 근로자 관리 3항에 의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해고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제22조 근로자 임금 지급 등 2항에 의거 대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제29조 대행 업무 지도·감독 3항에 파주시는 대행 용역수행에 대하여 중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에도 점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파주시는 공공사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B업체는 2023년 9월 20일까지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업체명과 입찰 선정 이후 업체명이 상이하는 등 계약 과정에 있어 그 투명성에 금이 가는 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어 2024년 1월 1일부터 청소용역 사업을 하자마자 선별장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파주시는 입찰설명회에서 모든 업체는 업체별로 선별장을 마련해야 하고 제대로 된 선별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한다고 설명했고 적격업체 참여조건은 주민의 반대 없는 선별장 확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C업체는 기존 업체의 선별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D업체는 선별장을 주민들의 반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파주시 환경센터 부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E업체는 올해 말 임대기간 종료를 앞두고 선별장 건설을 진행 중에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으며 최근 허가과에서 반려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별장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계약 파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기존 업체의 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주민만족도 평가 시 각 청소 담당 구역별 지역주민 200표본(일반시민 150표본, 주민대표 50표본)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파주시는 주민 대면 및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도록 방법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읍면동에서 뿌리고 무기명으로 받습니다.’라는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담당 부서 스스로가 정한 기준과 규칙을 그들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을 자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복수의 시민들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설문지 작성 시 파주시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1인 1장이 아닌 다량의 설문지를 작성한 사람도 존재했습니다.

설문지를 특정 단체, 다수에게 여러 장 배포한 정황, 특정 업체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의 강요가 이뤄지는 등 공정한 주민 만족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오류투성이인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는 실제 입찰에 배점 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틀 전 6월 26일 담당 부서의 주장은 더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 대행업체에 부여한 5점을 배제하더라도 순위에 변동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답변입니다.

입찰에서는 소수점 이하 점수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누군가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파주시에서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생활폐기물업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과 같이 방치된다면 성실히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환경미화원분들의 노력은 좌절될 것이며 이분들을 믿고 지원해 주시는 파주시민들의 믿음 또한 배신당할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밝혀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파주시가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이뤄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약속드려야 하며 이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정의로운 길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로운 길은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파주시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를 통해 우리 시의 청렴성을 회복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시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제안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찬성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본 안건이 가결되면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말씀을 드리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원안대로 확정되고 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않으면 부결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이제 의원님들은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투표 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처리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5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장문규 의회사무국장님은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항상 국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48회 임시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7월 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소집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제247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제8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간 파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으로 이끌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도 파주시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모두가 행복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반기 의회를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