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6월12일(수)10시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재정경제실, 도시관광공사 소관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경제실 및 파주도시관광공사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 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재정경제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재정경제실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정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예산법무과장 대행 노영진
회계과장 이학현
세정과장 최윤순
납세지원과장 구자정
징수과장 우상환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위생과장 이이구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재정경제실장 김영준입니다.
2024년도 재정경제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안녕하십니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조동칠입니다.
목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재정경제실,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본 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 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의 서명과 전자파일 자료를 오후 감사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님과 공사 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실장님과 공사 사장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재정경제실장님께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현재 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명단을 주시는데 5, 6, 7기 3개의 기를 같이 주시고 저희 조례에 보면 위원회 위촉할 때 항목이 4개가 있더라고요.
공개모집 그다음에 읍·면·동장 추천, 비영리민간단체 단체장 추천 그다음에 재정, 예산 전문가 이렇게 네 가지 위촉 근거가 있거든요.
5기, 6기는 말고 7기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 그분들은 1, 2, 3, 4번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시는지 그거 같이 해서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90페이지 기업지원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관련해서 작년에 경기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해서 객현1리랑 금파1리에 태양광 설치했잖아요?
공사는 12월 중순에 끝난다고 제가 보도자료 확인했는데 올해 2024년도 1월부터 그러면 기회소득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 수익 현황 월별로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업지원과 기업SOS팀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성과를 입증한 기업에 정책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존 사업 5개 외에 7개 사업을 확대해 가산점 부여를 하겠다고 말씀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관련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지난 5월에 오셨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최유각 위원 관광공사 사장님 오시기 전의 일인데 그래도 제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도시관광공사만 준비 좀 했어요.
제가 지난 1월 19일 도시관광공사에 문제가 좀 있어서 감사의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답이 3월 27일 왔어요.
그래서 감사관한테도 제가 어제 말을 했는데 감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냐, 두 달씩 이상 걸린 게……
더군다나 본 위원이 감사 청구를 했는데 늦어지냐 했더니 도시관광공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섯 번, 여섯 번 미뤄서 못 했다, 그래서 늦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관광공사가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 내지는 도시관광공사가 오만한 거 아니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일반 우리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한테 말했어요.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러 오라고 그랬는데 다섯 번, 여섯 번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 사직서를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죠.’ 직원들 중에서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감사관에서 오라 했는데 다섯 번, 여섯 번 바빠서 못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직원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얘기 듣고 제가 감사를 좀 시작할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 직원들이, 그 관련된 직원들이 감사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한 2주 걸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라 그랬는데 감사를 받은 지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날짜 수로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랬더니 그 사이에 설 연휴가 껴서 설 지나고 가겠다 해서 한 2주 정도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 그 기간이 아니고요.
설 기간에 당연히 아니죠.
설 기간에 감사받으러 오라면 그거 좀 감사관이 상당히 심각한 건데 감사를 오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5-6회에 걸쳐서 계속 딜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설 때문에 늦는다고 하면 제가 당연히 이해를 하죠.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 만약에 5회 이상 미뤘다면 그거는 뭐 잘못된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그 일자를 쭉 봤는데 보니까 한 2주 늘어진 거 빼고는 사실 없었거든요.
잠깐만 자료 좀 봐도 되겠습니까?
○최유각 위원 사장님, 제가 이거는 없는 얘기한 게 아니고 어제 위원님들 다 들으셨어요.
감사 왜 이렇게 늦냐, 의원이 감사 청구해도 이렇게 두 달 이상 걸리는 이유가 뭐냐, 감사관에서 잘못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도시관광공사에서 5-6회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미뤘다는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 여기에 보시면 저희 내부 감사실 자료입니다.
2024년 1월 23일 최초의 자료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치사항 통보가 2024년 3월 26일 통보가 됐습니다, 시 감사관에서.
그 사이에 1월 30일 추가자료 제출, 1월 31일 조사 관련 추가자료, 1월 30일 문답 진행, 1월 30일 문답 진행, 2월 15일 문답 진행, 이 부분이 2주가 설이 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월 21일 문답 진행, 2월 22일 경위서 그다음에 3월 26일 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다섯 번, 여섯 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빼고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다시 감사관에다 할 건데 분명히 어제 감사관이 미팅을 해야 하고 만나야 하는데 바빠서 못 만난다고 5-6회나 지연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문답 진행 그거야 뭐 문답 진행 같은 거는 바로바로 할 수 있죠.
하루 정도 시간 주면 되는데 지금 감사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시관광공사에서 자꾸만 미팅을 딜레이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5-6회에 걸쳐서.
그래서 두 달씩이나 걸린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이거 도시관광공사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경위를 파악,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 오전에 감사관하고 통화하셔서, 5-6회 분명히 어제 얘기했어요.
5-6회에 걸쳐서 도시관광공사에서 미팅을 미루어서 이렇게 늦어졌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1월 19일 접수를 했기 때문에 1월 20일 시작한 거 맞고요.
3월 27일 저한테 왔기 때문에 26일까지 마감한 건 맞는데 도시관광공사에서 이거는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가야지만 다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맞는 말씀입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기본이 안 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장님?
그래서 이거는 꼭 제가 먼저 짚고 가는 거고 사장님이 직접 한번 감사관한테 물어봐 주세요, 어제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도시관광공사 그러면 제가 말 나온 김에 하나만 좀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전문위원과 균형발전처장도 같이 하셨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현재 파주도시관광공사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아주 환영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처음에는 사기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문 엔지니어링 해서 도시계획 전공을 해서요.
처음에 도시계획 중에 10개 부문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업계에서는.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관광지개발사업 해서 민간 업계에서 한 10개 정도를 하면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하는데 그 한 바퀴를 다 돌고서 GH에 경력직으로 입사해서요.
처음에 신규 사업 검토를 하다가 산업단지, 택지개발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북부의 균형발전처장으로서 북부 개발사업, 판매관리, 시공까지 전부 다 해서 마무리를 짓고 전문위원이 돼서 안양에 있는 와중에 여기 파주도시관광공사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정년은 채우지 못하고 그냥 제가 꿈이 있고 가치가 있어서 이 공사에 지원을 해서 오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도시관광공사를 처음에 와보니 공단에서 공사로 넘어온 지가 이제 4년 차 되는데 아직 조직이나 시스템 그다음에 인력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 개발 전문 회사?
그러니까 자체 사업을 하는 회사의 그런 역할이나 역량이 아직은 정립이 덜 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온 지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생각한 게 우리 조직은 아직 부분화돼 있고 다원화된 조직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대감이 좀 부족하다.
저는 물론 개발 부분은 자신 있습니다만 제가 사장으로서 관리운영을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 관리와 역량 관리의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외의 개발 사업 부분은 현황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자본금이 조금 적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본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비용으로 고효율화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는 출자 사업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저비용 고효율화된 사업들을 단기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왜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그때는 좀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들어보시고 동의하시고 공감하시면 자본금 증자에 분명히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수익창출형 조직으로도 바꾸고 여러 가지 하신다 그랬고 아까 말씀한 조직에 대한 부분도 2본부, 4부처로 바꿨다 이런 건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할게요.
이 부분을 오후에 질의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시면, 운정테크노밸리의 사업은 차치해 두고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이 실은 지금 우리 민선8기가 2년밖에 안 남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시민들은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여러 가지가 어렵다, 이런 거 모릅니다.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왜 없냐, 거기에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는 거에만 꽂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최유각 위원 이 핑계 저 핑계 대려고 우리 직원분들이, 저희같이 선출직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댄다고 해서 그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우리 전문가이시니까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경기도 좋고 해서 뭐든지, 사실 PMC 입지가 그게 나쁜 데가 아닙니다.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극히 좋진 않지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자리인데요.
물론 파주시민들의 염원이 대학병원 유치니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금방 될 것 같았지만 사실 이게 시대가 부동산 경기 그다음에 인력 노동비 그다음에 자재비 이런 부분에서 사실 원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건설사가 책임보증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PF 사태도 발생해서 지금은 드롭을 한 상태긴 한데,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건설사가 책임보증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MC에도 주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책임보증 부분이 부담이 된다면 그 보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 현재 대출이 조금 힘들어진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제3의 신탁사하고 건설사하고 서로 조인을 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금융구조와 또 기존에 있는 DL이든 포스코 ENC든 그런 대기업 말고라도 차순위 중견 기업하고도 조인을 해서 하고자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현재 PMC하고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파주시하고도 안 되면 차순위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가는데 이윤 추구가 안 되니까 드롭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윤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면서 사업 참여를 독려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협상을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지금 사업 추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지난번부터 있어서 이따가 오후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고요.
저희는 이익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병원만 들어오면 돼요.
그 기업을 알 바도 아니고 거기를 대변할 이유도 없습니다.
걔네들이 이윤이 나든 안 나든 문제가 아니고 병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특히 광명에 지식산업단지를 통해서 중앙대병원이 들어왔던 이유도 있고요, 비용도 있고.
그거를 제가 이따 설명하면서 저랑 같이 일대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고 해야지 ‘앞으로 할 겁니다.’ 희망 고문하면 안 돼요, 사장님.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최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오지혜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요?
본부장님이, 사장님이 오시기 전이다 보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파주도시관광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자격증 취득 관련 조사 시에 저희가 몇 회를 미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횟수는 정확히 알 수 없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문답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이, 인원이 일단 많았고요.
그리고 그사이에 설 연휴 전에 제가 일정이 있어서 지정된 시간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일주일이 미뤄졌는데 그 텀을 다 계산해 보면 문답 받은 직전과 제가 문답 받은 기간이 2주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정 조율 때문에 미룬 적은 있습니다만 그 횟수에 대한 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파악이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이후에 전 사장님께서 문답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퇴사를 하시는 바람에 못 하신 거라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이어가고요.
회계과 관련해서 오늘 발표자료 11페이지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관련해서 청사관리팀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연일 때 이른 6월에 폭염으로 온열 질환 환자들 뉴스가 속보되고 있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군 종합평가지표 중 하나로 청사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서 시청사의 에너지 사용 절감 추진을 시행하고 있고 또 실내 온도 26도 유지, 야근·휴일 등에 에어컨을 미가동하고 있는 게 사실인지요?
또 구내식당에서도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더위 속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또 거기 종사하시는 조리원분들도 불 앞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게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에너지 상황을 가지고 평가 항목에 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나 찾아오시는 민원인분들의 청사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가 오래된 거기 때문에 사실 추위에, 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청사의 맨 위층에 있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식당도 그렇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직원들의 많은 볼멘소리나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에서 하는 이러한 에너지 절약, 물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최상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도 26도 제한을 좀 풀어서 더위를 식힐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평가할 항목을 갖고 저희가 계속 옥죄기보다는 저희 시설 중에서 항온항습기나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들의 시간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으로 조절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직원들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도 같이 감내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 평가라는 항목보다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이 더 일의 능률이 오른다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기후위기에 대한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절감에 대한 것은 모두가 깊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군 종합평가 우수평가를 위함인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지 또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실제로 실내 온도를 26도로 에어컨을 맞춰놓으면 전자기기나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서 사무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28도, 30도를 넘어갈 것이고요.
아까 옥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실장님 저도 동감합니다.
공무원 직원들의 고혈로 저희가 우수평가를 받아서 어떤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양한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쿨비즈니스 복장도 조금 완화하고 있고 동계에는 방한복을 주듯이 복장 같은 것도 좀 제공할 수도 있고 본질적인 건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어제 저희가 행정안전국 심사가 있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과 민원 공무원 보호 또 직원 후생복지, 국외 연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청사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면서 좀 낯이 뜨겁더라고요.
어제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 같이 논하는 그 순간에도 직원분들은 찜통더위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었을 생각을 하니까 제가 어불성설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관련해서는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장님과 한번 논의해 주시고 당장 지금의 온도도 저희는 여기 지금 서늘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발언은 오전에 제가 하고자 했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 평가 부분에 대한 것도 파주시 노조 위원장하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렇게 가는 게 옳은지 해서 중앙 노조 쪽하고 상의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요.
저희도 직원이 쾌적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하신 다방면으로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바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감은 저희가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절감률이 높고 낮음의 성과 중심이나 어떤 평가주의 또 행정 과신주의에 따라서 예산 절감의 효과를 비교하기보다는 수요자에 대한 대민 서비스의 질에 집중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비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더위에 힘들다 그러면 찾아오시는 민원인분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당장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할 수 있는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답변자료는 오후 감사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8페이지 예산법무과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 총 48건, 민사는 17건, 2024년 행정 4건, 민사는 6건 그런데 2023년에 48건 중에 38건이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걸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고요.
또 그중에 기간이 지나도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수임료 미청구, 회계가 정리가 안 된 게 3건이 있어요.
선임비용 미청구된 이런 부분은 소송이 다 끝나고 나서 지급을 하려고 한 건지,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는 수임하면서 바로 수임료를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일단 착수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공보수금이 있습니다.
착수할 때 돈을 주고 있고 다 끝나고 나면 그거에 따라 성공보수 형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검토해서요.
○이익선 위원 그리고 비용도 보면 2023년도 6월 8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관련해서 220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 또 행정소송 같은 경우도 보면 2023년도 9월 4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에 8명이라고 해서 170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는 1명인 것 같은데 1700만 원, 행정대집행계고 취소 등 이것도 1명인 것 같은데 1500만 원, 다른 사건은 300-600만 원 수준인데 이것만 유달리 금액이 큰 이유가 뭘까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성과나 이런 것들이 피해 규모나 이런 걸 보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나오는 게 있고요.
조그마한 것들은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 사항이고요.
변호사 선임할 때에도 사건에 따라서 그 사건이 미치는 효과가 어떤지, 하나의 사건이 우리 파주시 전체나 아니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변호사님을 선임하다 보니까 그러고요.
기타 부분은 일반 고문변호사 쪽으로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게 보면 진행 중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종료가 안 됐단 말이죠.
승소했는지, 변호사분도 혼자서 대응이 어려워서 두 분을 한 건지, 사건이 많은 건 두 분이 그렇다 치고 당사자가 한 분인 것 같은데 변호사는 두 분이 선임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변호사는 로펌 쪽으로 하면 대표 변호사가 있고 대표 변호사 밑에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혼자 할 경우 대응이 안 될 때는 같이 공동으로 로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수임료에 맞게끔 지급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송무 교육을 하잖아요.
행정소송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사소송 관련해서도 하고 있나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민사소송은 일반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소송팀에서 소송 전담요원들이 그걸 진행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대부분 행정소송이고 민사로 넘어오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자료를 쭉 보니까 사인들이 봤을 때 나라가 내 땅을 그냥 쓰거나 개인 땅을 국가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거나 그래서 부당이득금 청구하는 그런 소송 그다음에 나라의 시설, 시의 시설에 의해서 개인이 거기 기본권이라든지 재산권이 침해된 부분, 구상금 청구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유형이 5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근무를 하실 때 물론 철두철미하게 근무를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송무 관련한 법적 다툼이 발생될 여지를 최소화시켜서 근무해야 하지 않을까.
그걸 염두에 두고 근무하는 분은 없을 테고 근무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그간에 있던 부당이득금 환급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나온 것보다는 그간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기시행해 왔는데 그중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돌아가셔서 상속에 의해서 할 때 그런 쪽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물 설치할 때는 굴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로 하고 있고 각종 도로 포장이나 임시 포장, 모든 포장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투입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고문변호사, 앞 회기 때 우리가 조례 개정했죠.
나름대로 법적 분쟁이 발생됐을 때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보완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들은 현실적인 보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00% 충족은 해 드릴 수 없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협의하는 데 노력 좀 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행정행위 및 처분에 대한 세밀한 업무수행으로 법률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소송업무 수행 직원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문변호사의 현실적인 보상을 통해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55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 제목부터 아주 좋은 제목인데 취업률이 높아야 좋은 제목이죠.
업무를 성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사전준비에는 반드시 구인·구직 활동이 병행돼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구직·구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팩트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찾아가서 실제 기업체들이 발굴단을 구성해서 그 기업인들이 원하는 구직자가 누구이고, 직장을 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격을 가진 회사를 원하는지 이런 걸 매칭해서 일자리 발굴단 쪽으로 해서 현장에서 매칭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박람회를 대규모로 하는 것은 기관 간의 협업,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다방면의 많은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구직하는 사람과 채용이 매칭돼야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매칭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찾아보고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위원 과거에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중장년 일자리센터를 상공회의소에서 위탁 받아 올 때 제가 그때 실무자로서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면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의 유형을 보면 단순 패턴이 대부분이죠.
소위 말하는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시는 일용직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본인이 전문직에 있다 은퇴하신 분들, 경력단절 여성분들, 기타 상당히 많은 유형의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기업에서는 구인을 원하는 분야가 다 차이가 있거든요.
전문직을 원하는 데도 있고 단순 업무를 하는 걸 원하는 패턴이 있는데 채용박람회 같은 거 하면 10-17% 정도 성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성과를 봤을 때 어떤 유형이 취업이 많이 됐나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답변드리면 일자리 발굴단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요구에 맞는 것과 직장을 원하는 구직자 같은 경우를 매칭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대규모로 하는 일자리 박람회, 예전 같으면 채용이나 박람회는 전년도 전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하게 업체의 요구나 이런 사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직을 원하는 수요자가 봤을 때는 본인이 맞는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업체를 선택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저희가 부스를 구성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전문직,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걸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 연계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노력해 주길 바라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채용박람회 실시 전 실질적인 구인·구직활동과 홍보를 강화하여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발굴, 구직자와의 현장 면접을 통해 취업률이 제고될 수 있는 채용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상황 6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종의 금융 지원해서 보증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한테는 금융지원 형식으로 해서 5000만 원 상당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따라 2%에 대해서 이자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금융은 그렇다 치고 비금융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기타 부분이 비금융 지원, 그런 유형으로 봐야 하나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비금융이라기보다는 기업체에 맞는,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원하면 컨설팅에 맞는 것, 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을 위한 게 있다면 그런 맞춤형 지원책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비금융이라기보다는 금융 지원 외에 지원책을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코리아 팬데믹 이후에 위기의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하고 있는, 또 그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1조 500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이걸 좀 봤거든요.
이쪽에서 위기의 소상공인들을 조기에 발굴하는, 그래서 폐업 직전에 가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찾아서 구제하는 그런 유형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직접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기사를 통해서 내용을 보면, 우리도 그런 위기의 소상공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있을까요?
어떤 유형을 하고 있나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우리 파주시에서 거기까지 업무 추진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시군의 정책 같은 것도 보고 파주의 실정에 맞는 걸 하고 정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같이 보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당사자가 지원을 요청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유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이익선 위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길 바라고요.
미래적인 발전적인 그런 바람에 의해서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거나 폐업을 하는 위기의 소상공인들을 조기 발굴, 경영 진단, 수준별 컨설팅 지원, 역량교육 강화,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 등 실질적인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와 신용도 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585페이지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분야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분야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전시회 이런 거 지원을 하고 있죠?○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전시회도 하고 있고 해외시장 개척단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나가기 전에 컨설팅 같은 것 해서 나가는 건가요?
그냥 회사를 찾아서 개척단이라고 해서 가는 건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어느 지역을 갈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한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 하면 그거에 맞는 코트라나 경제과학진흥원까지 같이 협업을 해서 그거에 맞는 그분들이 컨설팅을 하고 가서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누구를 집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A지역에 이 업체가 가서 경쟁력이 있거나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런 경쟁력 있는 업체로 우선 선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말씀하셨던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는 분석된 유형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공격적으로 시장을 개척해서 나가는 그런 유형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의 이런 내용을 우리가 100%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신청자라든지 우리가 외형적인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개척단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와 같은 기업을 육성해서 이런 육성된 기업을 개척단을 나가면 이런 용어가 딱 맞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면 거기서도 계약 실적을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개척단이 나갈 때 같이 가고자 하는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동남아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시장조사를 하고 업체들이 저희한테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방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잖아요, 국가에.
코트라를 잘 활용하시고 이런 제도권에 있는 부분을 역량 있게 잘 활용해서 그런 걸 접목시키다 보면 아마도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 있어서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길 바라고요.
지금 중소기업 지원정책 자금과 관련해서 세 가지인가요?
이차보전, 특례보증, 육성기금 이렇게 세 가지 지원하고 있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금융 지원으로써는요.
○이익선 위원 제조업과 비제조업 이런 비율로 봤을 때는 지원하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비제조업체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좋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해서, 아마 그 이후부터 비제조업체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전에 시작할 때 미미했지만 지금 전체적인 총량을 볼 때는 거의 반반 수준 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핵심이 금융 지원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해외시장 개척이 돼서 바로 매출과 연결이 돼서 기업이 신장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지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조사와 분석,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 금융 지원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여와 병행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수요와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87페이지 에너지복지 확대 및 전주 지중화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지금 도시가스는 보급하는 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도시가스는 경기도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이 내려온 돈이 미미하기 때문에 1개 내지 2개 마을만 하기 때문에 전체 다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마을 마을마다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우리 먼저 해 달라고 다 요구도 하고 신청도 할 텐데 라인이 없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연결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연결된 데서 또 연결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장기간 소요되는 마을의 경우에는 좀 더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LPG 소형 사업을 보급을 해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다 보면 연료비도 절감이 되고 좀 더 주거환경이 개선돼서 복지가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도 에너지 쪽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가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하나는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떨어져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하다 보면 예전에는 도시가스 쪽으로 많이 오고 있지만 LPG 소형 탱크도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게, 도시가스 얘기하는 부분 중의 하나도 지금 도시가스를 해 달라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 못 하고 있고 LPG 소형저장탱크를 하면 도시가스하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관로를 좋게 해서, LPG를 하고 나면 다시 도시가스를 다 뜯어내야 하거든요.
그것을 앞으로는 도시가스 관을 병행할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도 넉넉하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민들한테도 안 할 경우에는 현재 LPG 가스 쓰고 있는 충전기계, 통으로 쓰는 것보다 마을 전체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만큼 편리하고 금액도 저렴하고, 다만 도시가스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건 있지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LPG를 선택했을 경우에 자부담이 50% 정도 되나요?
도비하고 매칭해서 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도비랑 같이 매칭해서 하더라도 자부담이 최소한 20%에서 몇 퍼센트 들어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10% 정도 들어갑니다.
○이익선 위원 10%, 그러면 얼마 안 들어가네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는 바로 집 앞까지만 오지만 LPG 소형저장탱크는 끌어서 보일러실까지 갑니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활성화돼야 할 걸로 보이고요.
또 전선 지중화 사업은 문산은 종료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현재 문산이 2024년도에 문향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진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0.61㎞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이 2024년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설계하고 인허가 거치면 2025년 7월에 착공해서 2026년 완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파주읍 연풍리하고 법원읍 법원리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파주읍 연풍리 지중화 사업은 총사업비 82억 원이고 연풍초등학교 통학로에서 0.78㎞고요.
그다음에 법원읍 지중화 사업은 61억 원으로 천현초등학교 통학로 부근 0.78㎞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통학로 통신부, 배전부 설계를 하고요.
2025년 3월에 착공해서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파주읍 연풍리도 그렇고 법원읍 법원리도 그렇고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인도랑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옆에 공간이 없어서 인도가 없잖아요, 법원리도 그렇고 연풍리도 그렇고.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2026년도나 돼야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장기간 소요되는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여 수요를 파악, 가스보일러 교체, 연료비 절감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파주읍 연풍리, 법원읍 법원리 전선 지중화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공중으로 노출되는 전주와 전선을 없애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청사 에너지 사용에 관련된 질의드렸는데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파주시장님께서 민원실과 열악한 사무 공간을 방문하셔서 직접 체감 온도를 둘러보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근무환경 개선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정은 위원 종합평가도 중요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건강과.
기후 위기나 탄소중립도 놓지 않아야 하는 저희들의 과제임을 공감할 것이니까요, 다른 대안을 가지고 풀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세심하게 챙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5분발언에도 포함했는데요.
출생 양육 친화도시 파주를 목표로 하는 의정활동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때 일과 가족의 결합을 위한 제도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업지원과에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성과를 입증한 기업 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자료를 주셨고요.
오늘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4년 현황에 가족친화기업이 지금까지는 5개 기업 정도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가산점 부여할 때 가족친화기업의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가족친화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가족부하고 한국건강가족진흥원에서 심사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심사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안타깝게 파주를 파악하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 제조업체는 현재 481개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파주에 있는 기업인들도 이런 제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도 한다는 것은 기업시책 설명회가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갈 때 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런 시책을 받아서 기업인들이 저희한테 요구나 건의나 지원을 요구할 때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돼서 근로시간 준수하거나 보건, 유급휴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가족인증제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일과 삶이 양립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제도 같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서 이런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자료에서는 기존 사업 5개에 3개를 추가했고 미반영된 4개의 사업을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어제 미래전략관의 감사에서도 파주시만의 위기, 인구대응이라든지 인구 정책을 다시 풀어내서 지역발전의 일환으로 끌어내 보자는 건설적인 얘기를 해 봤습니다.
재정경제실에서도 함께 인구정책위원회에 들어가셔서 건설적인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파주시에 있는 기업에서는 이런 제도라든지 가족친화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발굴조차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친화제도라고 하면 흔히 임신과 출산 지원 제도가 있을 것이고 양육 지원 제도가 있을 겁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일일 텐데요.
기업의 이직률이나 노사 안정 아니면 제품의 서비스 품질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비재무적 기업의 성과에 이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들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요.
이것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 지자체가 유인책으로서 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의아한 점은 이렇게 가족친화제도 수요가 높은 여성·청년 고용률이 높은 곳에서는, 필요집단에서는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 효과가 작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정작 제도가 필요한 집단에서는 조직문화나 아니면 시장경제에 대한 논리 때문에 다양한 요인으로 제도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지금의 우리 파주시 출산율도 0.7, 0.6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성과 청년들이 일을 하고 양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때 제가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누가 더 책임을 맡겠다고 싸워도 지금의 저출생이 해결되기 쉽지 않을 거고 지자체와 기업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아직 여성친화 기업이라든지 친화제도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리스트업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아직까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라는 게 기업 내에서 얘기하는 출산, 양육뿐만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나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보더라도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같이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기업지원과에서도 기업SOS팀에서도 많은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겠노라고 칼을 빼신 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기업들, 미반영된 사업까지 의뢰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파주시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좋은 정책으로 인구 위기를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풀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추가로 세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 심사 때 징수과에서 기동징수팀을 포함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민에서 가장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바쁘신 와중에 전국 징수율 1위인 대구를 벤치마킹 다녀오신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궁금한 것은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32페이지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35페이지 목표액과 징수현황을 보면 사실 정확하게 추계를 해도 실제 징수액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최근 2023년 최초 세입 추계와 징수액 차이를 보면 재산세와 자동차세 징수액의 경우 세입 추계했던 만큼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부동산 침체 여파 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예전 같으면 자동차세 선납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납 제도를 하게 되면 10%까지 감면해 주는데 정부에서 감면이 줄다 보니까 지금 6% 정도 하다 보니까 선납의 의미가 없다 보니까 선납했을 때는 많이 나왔지만 현재 선납을 안 하니까 낼 때까지, 11월까지 가는 게 있지만 어차피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은 체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내는데 예전같이 행감 때 그만한 자료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정부에서는 감면책들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내야 될 때 내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고 저희도 체감하고 있죠.
세금 징수 환경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세수를 추계해 주셔서 징수팀과 함께 발맞춰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락은 있습니다.
징수유예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징수 부서에서 여러 가지 징수기법이나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각종 납세 편의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종이로만 나갔던 게 지금은 모바일로 나가면서 위택스로 연결돼서 들어가면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되니까 일례로 우리가 이렇게 한 걸 보고 그전에 못 냈던 것도 한꺼번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달라진 기법하고 현장에 나가서 설명하시고, 운정3지구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거기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7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된 내용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매년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점검사항에 테마가 있는지, 중점 사항 있었는지, 전년에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총괄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각 행정예산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토지나 유가증권 모든 사항을 갖고 해당 부서에서 현 실태를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 위반 사항이 있는 부분을 총괄해서 하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시유지나 공유재산 무단 점유나 아니면 대부를 받은 거에 대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대부 지역에 해서는 안 되는 공작물 설치나 그 땅에 성토를 해서 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성토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보게 되면 대부를 계약 맺었었는데 우리한테 신고 없이 성토해서 성토 원상복구시키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공유재산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테마뿐만 아니라 매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에는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실장님, 그러면 무단점유라든지 점용허가를 득하였어도 신청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무단점유라는 것은 우리한테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부계약을 받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부분은 변상금 조치나 정상적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에 대부를 하게 되면 그 대부받은 토지를 현 상태에서 이용하라는 거지 그걸 개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 과도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무단 사용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하도록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전 질의에서 징수에 대한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말씀을 언급드렸는데요.
지방재정이 당면한 과제가 계속 경기가 침체됐을 때 장기화됐을 때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공유재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임대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함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활용 재산 63건에 대해서 48건을 현장점검해서 대부 대상이나, 예를 들어서 그 땅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 아니면 예전에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권고사항 했던 것 중의 하나가 대부를 할 수 있는 땅을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부를 해서 사용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대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임차인을 찾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상황인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대부 대상 토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대부를 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공고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면, 대부라는 게 경쟁을 해서 얼마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면 계약을 맺고 하는 겁니다.
○이정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장 기능이 작동할 만큼의 홍보가 이루어지는지, 정보공개가 추진되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정보공개라는 것보다는 어차피 대부는 다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던 유휴지 같은 경우는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땅에다가 대부할 수 있는, 어디로 오게 된다는 팻말을 붙이고 홈페이지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공개 가능하다면 공개 입찰도 추진해서 계약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유재산을 통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반복되는 경기 침체 장기화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수익을 극대화시켜 주길 당부드리고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3페이지입니다.
파주시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2월부터 파주시는 한도를 7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죠.
그리고 설, 가정의 달, 추석에는 100만 원까지 충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라고 알고 있고요.
한도가 상향된 만큼 이용한 실적이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5월 기준으로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2023년도하고 비교하다 보니 너무 많기 때문에 2023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발행액을 봤을 때 1580억 원이 1년간 발행했던 규모고 현재 5월까지 1009억 원 정도 발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파주시 관내에 1000억 원 이상 5월까지 현금이 돌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하는 걸 봤을 때 음식점 같은 데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학원가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이렇게 흐르는 돈들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파주페이를 사용할 경우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에 지자체 예산을 더해서 지급했지만 국비 지원이 계속해서 줄면서 이를 지자체 예산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는 불교부 2건이 성남이랑 화성시, 불교부 받은 곳도 있는 것 같고 미신청한 의정부, 오산, 이천도 눈여겨 보입니다.
파주시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년도에는 국비가 32억 2000만 원 편성됐고요.
올해 1차 추경에 국비 21억 8000만 원이 편성된 게 맞는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면 공공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게 되면 모든 게 지갑이 꽁꽁 묶이기 때문에 혈관에 피가 돌 듯이 지역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해야지만 자금 흐름과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파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축소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정은 위원 파주시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돼서 사업비 1억 원도 확보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축하드리고요, 어떠한 점이 우수한 점으로 평가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가 우수 사례 나온 게 정책 발행 부분하고 최근에 확대 발행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정은 위원 저는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안부에서 저희가 우수 사례로 선정돼서 사업비도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올해도 미미하지만 정부에서는 삭감 기조를 갖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돼 봐야 알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은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라면 파주시는 흔들림 없이 논쟁이 있거나 지원 효과에 대한 지자체의 소관이라고 치부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5페이지입니다.
배달특급 추진 현황, 이용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배달특급은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하고는 안타까운 반대급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도입했는데 사실 낮은 수수료를 뛰어넘지 못하는 낮은 인지도 때문에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일몰되고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파주시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배달특급으로 해서 초창기에는 많은 지원책을 썼지만 지원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지역적 한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파주지역 내에서만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있는 다른 배달앱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호도에서 많이 밀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자체보다는 경기도 쪽에서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우리 시의 거래 건수라든지 가맹점이 대폭 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가맹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더라도 소상공인들은 가장 많이 선호되는 쪽에 가맹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한이 많은 배달특급에는 미온적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게 큰 효과가 없었던 건지요?
심폐소생이 안 된 건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경기도나 여기서도 보면 2024년부터 배달특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세워서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다 보니까, 거의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주관적으로 배달특급에 대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군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실효성 없는 정책은 과감히 일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다른 쪽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동의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1페이지입니다.
노사안정 및 노동자 복지증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북부 권역에서 노동자 작업 세탁소 설치운영 사업이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6월 개소입니다.
오늘 6월 12일인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은 5월에 모집공고해서 1개 업체인 자활센터에서 들어왔습니다.
6월 4일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했고 현재는 계약을 체결하고 7월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개업이라고 표현할까요, 아직 실시된 건 아닌 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바로 6월에 하고자 했는데 한 군데밖에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재공고하는 절차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진 게 있고요.
민간위탁 할 때도 자활센터가 노동자 작업복이나 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있어서 높은 점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정은 위원 서두르는 것보다 열악한 경기 북부 권역에 있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설치되는 것만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관련 지원 조례부터 본 위원도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달서비스도 진행한다는 것까지가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요.
노동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만큼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노동자의 권익과 존중받을 수 있는 파주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관련돼서 노동권익센터 위탁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비정규직센터하고 기존에 했던 사항인데 통합해서 노동권익센터를 만들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양대 신청인들이 사전에 해야 될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해소된 다음에 재공고해서 하는 쪽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을 정리를 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해서 다시 한번 공고를 해서 7월 정도 다시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흔한 경우인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그렇게 흔하다고 볼 수 없지만 서로가 경쟁이 되다 보면, 파주시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완벽히 하려고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동권익센터가 생겼을 때 심리상담사라든지 노무사 같은 전문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 충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현장에 다녀왔던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사회복지 급식소가 추가로 되면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도 현장에서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덜컥 관련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도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7월에 이전도 앞두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질 텐데요.
더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들었던 소리를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 약자 복지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특히 종사자분들의 처우, 위탁 관련 사항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포크페스티벌을 계속 도시관광공사에서 이렇게 진행해 왔던 그 역사를 좀 알고 계시나요?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파악이 잘 안되셨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이번에 하게 되는, 총감독 맡아서 하시는 분 선정을 하셨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윤희정 위원 그럼 그분으로 선정하게 된……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유요?
○윤희정 위원 배경?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와서 처음 부임해서 도시관광공사 큰 행사 중의 하나라고는 얘기를 들어서 유심히 자료를 봤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무감사인지 질의에서 한번 혼난 적이 있다고 해서 특히 깊이 좀 숙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2만 명 정도 와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했는데 다행히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끝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대행 사업비로 받아서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 포크페스티벌을 진행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대행사한테 용역을 일체 줘서 우리 파주도시관광공사는 그냥 행사 진행하는 정도 수준에서만 업무를 추진했다고 해서 좀 질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대행하면 그럼 시에서 대행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진행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것은 우리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진행을 하고요.
대신 음악의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적 전문성이 있는 총감독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한번 시행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 총감독 제도는 뭐냐 하면 현재로서는 저희가 유명하신 분들 섭외를 해 봤는데 일단 금액적으로 좀 비싸서요, 예산이 한정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유명성이 있고 또 전통성이 있는 분을 찾았는데 그분 중의 하나가 여행스케치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듀엣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하는 파주포크페스티벌에 5회 정도 출연을 하셔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으신 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책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연륜과 평가도 괜찮은 분이어서 일단은 총감독으로 지정을 해서 그분을 모시고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즉 다시 말하면 자문위원회를 만들 때 전에 했던 최용석 총감독님도 모시고 또 이분도 모시고 그다음에 파주시나 또 의원님들 모셔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출을 어떻게 할 거냐,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 콘셉트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무대 세팅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하부 개념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용역을 대행할 거고요.
나머지 진행,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은 파주도시관광공사와 총감독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아주 상당히 깊숙이 많이 이해를 하고 계셔서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잘될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여행스케치 조병석 씨인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꾸준히 우리 파주포크에 출연하셨던 분이니까 이해도는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 대신 그동안의 문제점들이 이것이 과연 포크페스티벌 장르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게 포크의 장르냐 아니면 록 장르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던 건 사실이었고요.
지금 도시관광공사에 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는 건설이나 뭐 어떤 수익사업 위주로 해야지 이런 문화공연 같은 거는 많이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어디서 소문으로 들은 거죠.
그래서 ‘그런가?’ 여태까지 잘해 오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문화예술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차피 또 거기 계셨던 분들이 재단이 생기면 그쪽으로 같이 합류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끝까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위탁 수수료가 9% 맞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9%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요즘은 워낙 공연들이 대형 공연들이 많아서 2억 원, 3억 원짜리 공연은 사실 큰 기대감보다는 조금 뒤지는 경향이 있어요.
최소 5억 원 이상씩 하더라고요, 공연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 생기기까지 그동안 도시관광공사에서 이렇게 문화예술에 힘을 실어 주어서 열심히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감사를 느껴요.
이번에 보니까 작년까지 한문연 사업들을 해 왔었는데 지금 한문연 사업이 이제 안 보이고, 그래도 파주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었고 그동안 많은 문화예술에 좋은 공연들을 갖고 왔었는데 한문연 사업이 없어지면서 한문연 사업하면서 자부담했던, 거의 1억여 원 됐던 그 예산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한문연이 그러니까 한국문화예술진흥협회 그런 거를 말씀……
○윤희정 위원 진흥협회는 아니고요.
회관연합회예요, 한국예술회관연합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답변하겠습니다.
수익사업 위주로 하겠다는 말은 사실 우리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거고요.
현재 포크페스티벌이든 그다음에 파주문화재단이 10월에 생기든 저희는 예산을 받아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해야 할 의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전에 하기로 계획했던, 기획했던 공연들은 전부 일정에 차질 없이 준비해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4개의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정행복센터나 파주시민회관 이 두 군데에서 주로 주최하는 것들이 경기아트센터, 국립국악원, 경기문화재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획 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받아서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이 부분들은 문화재단이 10월에 출범하기 전에 관련된 사업이고 그 전에 기획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나머지 자부담 남아 있는 부분은 그렇게 그 예산에 포함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죠.
○윤희정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재단으로 합류가 되는 인원이 확정이 아직 덜 되셨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제가 계획서상으로 봤을 때 23명 정도……
23명 중에 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뭐냐 하면 무대공연, 영상 하시는 전문 기술자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문화재단에 편성된 것을 봤더니 그 업역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연기획도 하지만 그거에 관련된 관리운영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정행복센터든 시민회관이든 간에 저희가 공연기획관리 그다음에 시설물의 관리운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일괄적으로 떼서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직원이지 않습니까?
직원화를 가야 한다고 하는데 손들고 가야지 강제로 가라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직원의 인사, 처우 이게 우리 공사와 동일한 수준은 돼야지 낮으면 간다고 손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인력, 주차장 관리든 공조 관리든 팩토리와 관련된 것들은 문화재단에서 일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거는 할애를 해 주지만 따로따로 떼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하듯이 그 일부는 그렇게 떼서 관리할 수 있다, 그런 유연성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말씀 듣고 보니까 고민하시는 부분을 많이 이해할 것 같고요.
많이 생각하고 계시네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쪽 문화공연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계시나 하는 생각도 좀 가졌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포크페스티벌 때 또 하루 종일 봬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윤희정 위원 안 심심하셨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경제실장님, 회계과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공용차량 유지관리 업무 추진상황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3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스마트 배차시스템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가 스마트 배차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기존에 운영할 때 불편한 점이 많이 없고 다만 차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을 배차하고 이럴 때 경쟁이 많이 되는 건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도 약 한 17% 정도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또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면 차량을 그냥 놔두고 있을 수 없거든요.
일정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회수시켜서 다른 직원이 쓸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차량 이동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일부 시민들은 공직자들이 이 스마트 배차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일일 주행 근거도 나오고 사적인 일로 차량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고 세금도 절약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 배차시스템을 자기 핸드폰에다가 깔아놓고 앱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지금 앱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직원들이 이 배차시간, 자기가 내일 차를 쓰겠다는 거를 입력할 때 12시에 시스템이 열리나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자다가 알람 해 놓고 12시에 배차하는 것도 입력해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왜냐하면 차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문이 열리는 그 일과시간 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 봐서 직원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게 어떤 건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직원들한테 오후 7시가 좋을지 아니면 퇴근하기 전이 좋을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7시가 좋을지 이런 것 좀 조사를 하셔서 직원들이 편한 쪽으로 꼭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한번 조절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거 회계과에는 사실 맨날 했던 소리인데 우리 청사가 너무 부족해서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서 임대료를 3억 원 이상씩 매년 이렇게 지불해 가면서 이런 형태로 있는 거에 대해서 시청사를 옮겨야 하느냐, 리모델링을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기로에 놓여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일단 저희가 당초에는 이전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청사 공론화위원회를 형성하고 그거에 또 시민추진단을 모집해서 아마 진행할 계획을 갖고요.
지금 모든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 건지, 어디에 갈 건지 그거 없이 시민추진단 쪽에서 같이 의견을 받아서 할 계획을 갖고요.
아마 지금 공공건축과 쪽에서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더 가속도를 내는 거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의 어떤 지적 사항처럼 저희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간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를 많이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일단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만일 속도가 난다 그러면 그다음에 별도의 어떤 공간 구성이나 이런 게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어떤 방침이 정해지기까진 좀 기다려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방침이 정해지기까지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해요.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얘기드릴 수 없는 시점인 것 같고요.
어쨌든 민원인들이 어디로 가야 하나, 이 민원 처리를 어느 곳으로 가야 하나, 여기 시청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은 우리 새로 만들어진 콜센터를 통해서 다 협조가 되고 있는 거겠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9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미래기술학교란 어떤 형태의 어떠한 지원사업인지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알 수 있게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사업은 4차 혁명시대 산업 체계가 전환되고 그다음에 미래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반도체 이런 교육을 저희가 훈련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만들어서, 파주 관내나 인근에도 보게 되면 이런 반도체 산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문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실행하게 됐고요.
이 사업은 3억 6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도비하고 시비 5 대 5의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경기인력개발원 쪽에다가 위탁을 줘서-전문기관이기 때문에-그쪽에서 교육과 그쪽에 있는 실습시설을 가지고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마 수료가 되면 이것과 관계된 기업인한테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춰서, 현재 우리가 인력들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여기 미래기술학교에 교육생으로 오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은 올 수가 없거든요.
전문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는 분들이 와야지만 이 교육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왔었는데 그중에서 24명만 일단 저희가 교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더 모델이 된다 그러면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더 확대되지 않나 보고는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취업 희망자를 뽑은 거예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일단 저희가 이런 교육생을 뽑아서 그중에서 온 사람들을 교육 수준이나 이런 걸 테스팅을 해서 그중에 24명만 선발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24명 꽉 차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24명 다 찼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명이 5월 22일부터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진행하시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아닙니다, 1년 정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윤희정 위원 1년 내내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그럼 1인당 천 얼마의 교육비네요?
1400만 원……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일단 그렇게 나오는데 이 교육이 왜냐하면 실습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좀 비쌉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모집할 때 49명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서류나 면접을 거쳐서 24명만 뽑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교육지원을 하는 사업 중에는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이 굉장히 크네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 이 24명이 모두 다 취업을 100% 했으면 좋겠네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가 100%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취업이 돼야지만 이런 전문기술 양성 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경기직업훈련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직업교육을 하고 있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돈이 많이 없어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구나, 그래서 참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자들이 잘 취업될 수 있을지 중간중간에 점검도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생애주기별 일자리 종합서비스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업연계 서비스 살펴보면 시니어나 여성, 장애인에 비해서 청년이나 대학생 또 특성화고 등 청년층의 취업률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교육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청년층 수요자의 취업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취업을 위한 거보다는 취업할 수 있도록 자소서도 써보고 그다음에 실전 면접 테스팅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청년으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실업학교 이런 데 가서 가르쳐 주면서 이분들이 추후에 취업이 됐을 때 활용하는 것하고 여기서 지금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격증을 요하는 게 아니고 역량 강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취업률에는 크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앞으로 자기가 가야 할 때의 어떤 테스팅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도 이게 2022년서부터 했었기 때문에 1-2년 해 본 결과로 이렇게 세 파트에서 대학생 또 특성화 고등학생 또 이런 계층이 지금 취업률이 굉장히 낮은 거를 이미 알고서 2023년도 지나왔고 2022년도에도 해 봤고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뭔가 좀 다른 거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냥 계속 똑같은 시스템으로 지금 나가면서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까 봐 이게 걱정이라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과연 취업에 어떠한 작용을 하냐를,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받았다고 해서 취업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이런 취업 테스팅이라는 실전에서 하는 걸 배워서 추후에 졸업을 하거나 다음에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됐나 한번 통계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다르게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 계층이 선호하는, 뭔가 이득이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요?
이거 연구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네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여기 커리큘럼에 있는 프로그램 부분이 과연 어떻게 실력이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제도가 뭐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희도 이거를 한번 이렇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 이런 거 보면서 또 인터넷도 많이 뒤져보고 하다 보면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우리랑 또 다른 결과가 나와서 청년이나 대학생, 특목고 애들이 또 취업을 잘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서 ‘광주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지? 우리랑 조금 비교되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면 이런 데도 한번 벤치마킹 가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2024년에 시정업무보고서에 보면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이라는 게 있어요.
신설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은 일자리센터에서 전담 상담사와 일자리 발굴단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에 대한 부분들을 그간 불특정하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일자리 발굴단에서 어떤 일자리라는 미스매칭이 안 되기 위해서 그분들의 희망사항 그다음에 구인을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일자리가 필요한지 이런 걸 사전 수요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단을 구성해서 가서 면접을 하고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요.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87개 업체를 방문해서 구인 인원 141명, 채용은 28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해 주는 게 더 효과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우리 파주는 기업이 많이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찾아가서 이런 일들을 소개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연계까지 하고 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일자리 찾아내고 연계할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많이 응원 좀 해 주세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이 일을 담당하는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일자리 발굴단이 갔을 때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사 수완이 아닌가를 보고 있고 문전박대도 많이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 차원에서 해당 기업지원과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설이 아니라 공공에서 간다는 걸 알려줘서 이분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때 중앙에서 내려오는 어떤 시스템에 우리가 연결이 돼서 지금 하고 있나요?
중앙정부에서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거와 연계돼서 하고는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읽은 건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디지털혁신실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연령대별로 일자리를 매칭하고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 계실까?
이런 행감을 통해서 저희들도 찾아보면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참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걸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들은 더 잘 알고 계시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 보는 겁니다.
이런저런 거를 어쨌든 취업률 높이고 청년 또 특성화고 아이들 취업을 잘해야 해서 얼른얼른 청년들 좋은 일자리 찾아서 자기 삶이 희망적으로 나아가길 우리 어른들이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시책 이런 부분 많이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신 거 알아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위생과에 하나, 시민이 만족하는 외식 환경 조성에서 음식점에 가보면 안심식당 이런 표시 붙어있고 한데 안심식당을 1년에 몇 개 정도 새로이 발굴해서, 증서라고 해야 하나요?
안심식당 지정을 하는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지는 않은지……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까다롭지는 않고요.
○윤희정 위원 사업주가 본인이 신청해서 제출하면 거의 다 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너무 많은 분들이 안심식당으로 등록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안심식당을 운영하게 된 게 코로나19 때 농림식품부에서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이 잘 추진이 안 되니까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심식당을 하기 위해서는 큰 사항은 없습니다.
덜어 먹는 도구나 위생 수저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이런 3대 과제들을 실제 하고 있는지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지원책을 그렇게 많이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229개소가 있고 올해 신규로 16개를 추가해서 345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는 안심식당 이런 부분이 아마 코로나 때 나오게 되고 지금 코로나가 2단계, 4단계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자율적으로 맡기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도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간 종사자 마스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남으면 용기에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심식당보다는 위생 등급제를 해서 위생을 더 강화하는 식약처에서 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윤희정 위원 만약에 안심식당으로 지정돼서 안심하고 들어갔는데 거기 종사자께서 마스크 안 쓰고 있어요.
그런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지정해 놓고 사후 관리까지도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위반하고 있다면……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지정은 취소가 되는 거죠.
○윤희정 위원 취소 과정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취소한 업소도 있나요, 사례가?
있습니까?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마스크는 안심식당이 아니라 투명 마스크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식 할 때?
○윤희정 위원 페이스 실드라는 거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위생적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안심식당 문제가 아니라 위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처벌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식약처 쪽에서 하는 거고요.
안심식당은 만약 일차적으로 위배했을 때는 행정지도를 하고 2차 했을 경우에는 안심식당 지정 취소하고 지정판 회수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안심식당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거나 이런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와서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강하거나 세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크게 위반하는 상태는 많지 않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심식당이라고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위배되고 있을 때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빙 하시는 분들이 완전하게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 ‘아픈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페이스 실드라고 다 보이는 투명한 걸 쓰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좀 완화를 하셔서 덜어 먹는, 아니면 남긴 음식을 싸서 갈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한다거나 화장실이 아닌 실내 안에 손 씻는 곳이 있다든지 다시 하나의 조건을 세워서 마스크 대신에 할 수 있는 거……
1번, 2번, 우리가 덜어 먹는 도구는 항상 있는 것 같고요.
위생 수저도 요새는 안심되게 잘 있는 것 같고요, 비치가.
마스크 쓰는 부분만 다른 내용으로 대처를 해서, 안심식당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생등급 업소도 필요하지만, 위생등급도 필요해요.
그런데 안심식당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조금 고쳐서……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처럼 그전에 종사자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이 식사 문화 3대 과제로 해서 그것을 지킨 곳에 대해 안심식당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는 기존 마스크 부분이 방역체계가 완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남은 음식 포장 용기 비치했냐, 안 했냐 이거를 더 해서 원하면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도록 이런 과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안심식당 하고 나서 사후 관리라 해서 상하반기 1회씩 해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불시에 가서 현장 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거나 위반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요, 지정을 해 놨으니까 사후 관리까지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LPG 보급하고 전주 지중화로 가는 문제는 우리 이익선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시거나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도시가스 공급 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마을까지 합하면 에너지 복지 쪽이 많이 높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동시장실이나 계속 주민들을 보게 되면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LPG 배관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배관망 사업을 원하지 않는 부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도시가스를 하기 때문이라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사업의 배관을 갖다가 도시가스까지 겸용할 수 있는 걸 만들게 되면……
이게 한 5년 정도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기간이.
그 이후에는 그거를 갖다가 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기까지 인입해 올 때의 비용은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가장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사업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100% 도시가스 다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파주시가?
어쨌든 주민이 편리하게끔 많이 고민하시고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재정경제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올해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이 총 267건에 108억 원이 선정되었는데 작년에 190건에 비하면 건수가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 이유는, 금액은 그렇게 는 것 같지 않은데 건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단일 사업으로 큰 사업이 있고 이 혜택을 여러 사람이 보려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금액적인 것보다는 매년 조금씩 늘려가면서 예산 규모에 대비해서 0.6%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은 것은 조그만 마을마다 자기들 요구 사항이 들어온 거고 적을 때는 큰 사업이 들어와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진아 위원 아마 이동시장실 하면서 소소한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게 농로·도로 포장 이런 건 우리 시의 사업비로 해야 하는 거지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전국의 모든 의회에서 말하는 얘기고 언론에서도 비판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실무를 꾸리는 부서에서는 그 현실과 이상 차이에서 괴리가 클 거라고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동시장실이나 여기서 나오는 것은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 지역 주민참여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마을마다 있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외에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소한 것들.
자기들이 봤을 때는 급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농로도 있는 반면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절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진행만 되게 하고 있고 시에 올리는 사업도 그분들이 선정해서 시에 올리게 되면 80명이 되는 위원이 지역 분과별로 나눠지고 현장을 가서 보고 브리핑을 받고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운정은 이만큼밖에 안 되고 90% 이상이 농촌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 주민자치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거든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주민자치회하고 이통장들 이런 분들은 읍면 추천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인원의 50% 이상을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마을이나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이 또 관심이 많고 일반분들이 하기에는 생업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사항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관이 너무 관여를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이분들이 심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이.
그러면 사실 대표성도 띠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이 사업을 선정하고 이걸 심의해야 하는데 그런 역량이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관에서는 있을 것 같아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주민참여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량교육도 시키고 있고 주민들과 얼마만큼 소통해서 그런 사업이 올라오냐는 것은 사업의 전문성보다는 실제 필요성이 있는지, 그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지 주민들한테 의견 듣는 게……
현재 관에서 주도한다는 이런 얘기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시에 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읍면동에서 1, 2, 3순위로 왔는데 현장을 나가 보니까 더 시급한 게 있을 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관에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있는 금액들도 시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도 풀뿌리 민주주의로 그분들이 직접 거기서 다 해라, 관련 부서에서는 운영 진행에 대한 것만 서포트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것보다는 필요성이 있는지 많이 보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에 혹시라도 기술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때 해당 부서의 의견을 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그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들어간 것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좀 찾아보니까 사회가 구성되는 게 어느 정도 평균적인 사람도 있는 반면 취약계층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어느 정도 컨설팅을, 컨설팅 자체도 관에서 관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동이나 노인 그다음에 원래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것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2024년도 거에는.
청소년이나 그런 다양한 계층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시면 좋겠고 주민들에게 밀착형 사업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36-455페이지에 연구용역 3년간 현황이 나와 있는데 파주시 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는 51건이고 2023년도에는 52건으로 나오는데 파주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학술용역 결과공개 거기에 게시돼야 하는데 거기 페이지에 들어가면 학술용역 결과 검색하기라고 해서 클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조금 전에도 들어가 봤는데 클릭을 하면 ‘not found’라고 해서 창이 에러가 나면서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링크가.
아마 그걸 클릭하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연결돼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우리 파주시에서 연구용역 한 게 거기 올라와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4년도 올해 거는 미래전략관 올린 것 1개밖에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보고서 같은 것들이 2023년도 거나 2024년도 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용역 끝나면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업로드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이 지적사항이 아마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안 되게 챙겨 주세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용역과제 같은 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표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떤 에러 사항이 있다면 수정하고 각 부서에서 등한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각 부서에 통보해서 이런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취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업로드는 부서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관리만 해 주시면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전체적으로 회의 진행이나 이런 부분 하고 진행이 완료된 다음에는 그 사항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90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해서 경기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해서 2023년도에 객현1리, 금파1리 들어간 거는 정회 중에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들었거든요.
중간중간에 이것저것 허가받고 하는 게 오래 걸려서 아직 다 안 됐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다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수익이 1년에 꽤 되더라고요.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마을기금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수익이.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마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으로 마련해서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장님들 바뀌거나 이러면 논란의 여지가 생기지 않게 어느 정도 규율과 규정을 정해서 이 사업은 돈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기준 매뉴얼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걱정이 되네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마을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금전관계가 될 경우에 서로 간에 소송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나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마을에서 사전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수의계약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해명자료도 나가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전체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1000만 원 이하의, 우리가 총량제를 하면서 부서별로 5건까지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한 곳에 발주가 나갈 수 있게.
그런데 그게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5건이 나가도 한 부서에 5000만 원이고 10부서가 나간다고 해도 5억 원인데 이게 문제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증받은 업체들이 5000만 원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한 부서에서 5건 나가면 2억 5000만 원 되고 그게 10부서가 나가면 25억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2000만 원 이하 소액은 괜찮은데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인증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하자는 얘기도 요즘 들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몇 군데 업체들이 눈에 보여요.
검색을 해 보면 대표님은 남성분이 사진에 나오는데 여기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으로 인증받았고 저희가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사모님 이름으로 해 놓든지 아니면 자녀분 이름으로 해 놓든지 암암리에 다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주가 몰려 나가면……
지금 5개씩 나간 데도 있지만 대부분 4개씩 거의 다 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너도나도 부서에서 4-5개씩 주는 거예요, 똑같은 데에다가.
어디에는 50개씩, 60개씩 받아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1년 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예전에 나오고 부서나 읍면동을 통하다 보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이런 것 할 때 사전에 협의하거나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은 다른 데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다른 분한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이런 부분은 자꾸 수의계약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 가족을 세우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서류상에는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동일한 사항이 있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권장사항 중에 하나인 것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우대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평가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외에 다른 중복으로 해서 한 군데로 몰아가지 않도록 부서 총량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세밀하게 봐서 부서와 연계돼서 그런 부분이 몰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소액은 5개씩 해서 여러 부서가 나가도 괜찮은데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5개를 끊을 게 아니라 2-3개로 끊어서 하든지 아니면 전체 건수, 읍면동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엄청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대부분 토목, 건설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당연히 크겠죠.
5000만 원 이하의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에서 받아 가는 것들의 건수를 조금 제한하시든지……
그리고 이거 3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증을.
그러면 매번 계약할 때마다 서류 확인은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그것은 당연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거 계속 매해 얘기 나올 거고 제한을 두지 않으면, 몇몇 업체가 눈에 딱 보여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제한을 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진아 위원 이게 여성기업이 아닌 분들이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받아 가면 다른 선량한 여성기업이 피해를 보잖아요, 다른 선량한 장애인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우리가 얘기하는 바지사장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한번 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저희도 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것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건설업체 000 ENG 업체들, 00건설 주식회사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 주세요.
저도 계속 지켜볼 거예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지난 1월에 언론보도된 건데 파주시청 17억 5000만 원 수의계약 해서 파주 가구단지 업체 사장님이 인터뷰했던 기사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걸까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여성기업이나 물품기업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이게 문산거점도서관 공간 디자인, 디자인하고 같이 되어 있는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단독응찰됐던 사항입니다.
단독응찰됐는데 이 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한시적으로 특례를 줬습니다.
상황이 있을 때는 1차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이 감사원으로 됐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일체 1억 원 이상의 수의계약 사항을 다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상 사항이 없어서 종결처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감사원의 감사는 끝난 거예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네, 거기서 받았던 특혜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걸로 판단해서 감사원 쪽으로 확인해 보니까 종결처리된 걸로 판단됩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자꾸 5000만 원을 얘기하는데 이걸 개수를 조절해야 할 것 같아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그건 한번, 저희가……
○이진아 위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기업들이 받아 가면 다른 업체, 그러니까 인증을 받지 못한 5000만 원 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 업체가 하청을 다시 받아 가는 거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그런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법 내용에 있는 부분을 규제하는 것도 봐야 하는 게 그게 다르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보고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걸 받아다가 하도급을 주면서 하는 수혜나 이런 부분은 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수의계약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재는 수의계약 사유나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정보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사전에 공개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우리 파주시 전체 계약 건수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5000만 원.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한번 조사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보고 혹시라도 있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재정경제실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고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요.
지난 4월에 성실납세자 표창이 있었습니다.
기업 14개소, 개인 14명이고요.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성실납세자 선정요건을 보면 매년 1월 1일 관내 거주자로 체납이 없는 자 중에서 최근 5년간 3년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고 연간 개인 1000만 원, 법인 5000만 원 이상 납부한 자 중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거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처음 선정하기 전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몇 개소나 되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총괄적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하지는 않고요.
요건을 해서 기업이 있는 읍·면·동장들한테 추천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한 표창도 있겠지만 우대조건이라고 하죠,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7600여 명 정도가 성실납세자로 나온다고 우리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숫자까지 잘 몰랐는데 그렇게 파악되고요.
성실납세자 우대 혜택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소유자 1명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은 1년간 무료로 해 주고 있고 징수유예를, 납세담보 1회 면제 등 이렇게 진행하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고 아까 얘기했던 표창장과 시 행사 할 경우에 성실납세자를 초청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내는 것에 비해서는 미약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타 시군을 제가 찾아봤을 때 4개 시군 정도 봤거든요.
최저 100명에서 300명까지 우대조건을 주고 있더라고요.
종목에 보면 상품권도 있고 공영주차장 1년 면제, 이런 것들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시고 우리도 표창 수상 외에 대상을 좀 확대해서 모든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보고요.
지금 성실납세자 이런 분이 시세에 많은 도움을 주는 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확대될 수 있고 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참고로 안동시는 상품권을 300명한테 주더라고요.
그걸 참고하셔서……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알겠습니다.
납세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3페이지고요.
신속한 납세 안내 및 납세자 권익 보호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 9월 경기도 최초라고 해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안내업무에 행정업무 자동화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비과세를 하는 것은 산업단지 경우 산업단지를 착공할 때까지 취득세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우리가 당초에 목적한 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비감면 혜택을 줬던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보고하거든요.
이행되는 게 전체 추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작업으로 할 경우에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런데 월마다 시기가 도래한 것들을 데이터 추출하게 자동화시켜서 뽑게 되면 뽑는 시간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문자로 바로 보내게 되니까 남는 시간만큼 직원이 별도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분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추출작업을 하고 추출된 것을 보내고, 그전까지 수작업으로 하던 부분을 자동화로 하니까 연간 43일 정도 단축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예산이 263만 원 정도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시간, 그거 하는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에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별도로 세무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 편의도 되고 있고 사전에 미리 안 해 주면 기간이 지나 이분들이 그걸 놓치게 되면 그다음부터 과세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행정의 신뢰도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리 보내게 되니까 그분에게 신뢰도 있고 예견된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보니까 대략 50일 정도에서 4일로 단축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
시간을 활용해서 AI가 살피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단말기 세금 신고 납부를 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납세지원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행안부에 보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 보내면서 이 아이디어를 뺏길까 봐 전전긍긍했었거든요.
전국 최초로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면허세나 무엇을 내기 위해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내기 위해서 세무 부서에 와서 납부한 다음에 다시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런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민원부서 옆에 키오스크를 놓게 되면 거기서 납부를 하고 바로 납부하게 되면 인허가증을 받아가기 때문에 민원인이 일명 뺑뺑이 돌리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고 지금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라고.
지난번에 보도자료도 나갔고 9월에 연계 업무를 개발하고 해서 개발이 완료되면 11월 이후에는 장착해서 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방세나 세무 부서에서 이런 자동화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납세를 편리하게 낼 수 있어서 세입 징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두 사례로 납세자도 편리해졌을 뿐 아니라 세금 신고, 납부 시 인력 및 운영비용도 감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은 도시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2년 전부터 시작한 질의가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공사 사장님께서 안 계셔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목진혁 네.
○박신성 위원 앞에 오셔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입니다.
○박신성 위원 본부장님, 제가 계속 질의드렸던 거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콜센터 인원 보니까 7명 돼 있더라고요.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네, 맞습니다.
○박신성 위원 1명 늘었네요?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1명 증원된 상태입니다.
○박신성 위원 1명 늘어서 가능합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1명 늘어서 가능하게 운영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말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주말에 오전·오후 2명씩 4명이 2개조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는 주말 기간제를 운영했었고 올해는 그게 되지 않아서 공공근로하고 시에서 협조해 줘서 장애인 일자리 해서 총 3명이 추가로 운영돼서 전체 인원은 10명으로 운영하는 중입니다.
공공근로 두 분은 주말 오전·오후에 나오시고 콜센터 7명 중에 2명만 주말 오전·오후에 나와서 근무하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근로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주말에도 2명씩은 항상 있는 거죠?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네, 주말에는 2명씩 항상 나오고 계십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7명 중에서 공공근로까지 10명이잖아요.
10명이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콜센터가?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네, 지금 10명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평일에는 시간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3개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평일에는 시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시간도 조정해 보고자 제안도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조금 더 그런 협의를 통해서 주말에도 근무일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콜센터 경기도 광역화는 되는 건가요?
그때가 2022년 12월이었거든요.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콜센터 광역화는 7월부터는 시범운영으로 2개 시군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파주시는 11월부터 광역화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31개 시군이 동시에 진행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시행을 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서 보완을 해 가면서 진행하는 걸로 경기교통공사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는 11월부터 경기 광역콜을 통합해서 시행하겠다고 받은 상태입니다.
○박신성 위원 경기도 광역이 생기면 직원이 좀 줄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직원 감원은 아직까지 자체 계획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바우처를 50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50대를 운영하다 보니 광역콜, 그러니까 특장차의 배차는 저희가 직접 콜을 받고 배차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근무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콜센터에서 콜을 받으시는 분들은 실제로 경기 광역콜에서 받는 콜만큼 숫자가 줄긴 하겠지만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시간은 변하지 않아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2인 1조 운영에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박신성 위원 콜센터의 경우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좀 어렵긴 하지만 많이 지켜봐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비품, 저랑 같이 확인하셨죠?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네, 맞습니다.
○박신성 위원 공연장 비품에 대해서 그때 많이 확인을 했었는데 제일 오래된 것은 1990년대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연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문화재단이 설립된단 말이죠.
그러면 공연장에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재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하고 확인을 해 달라고 마지막에 부탁을 드렸었죠.
다 있습니까, 그 물건들, 장비들?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물품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질 없이 문화재단이 생겼을 시에 인수인계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확인하는 작업 중에 없는 것들이 없나요, 다 있나요?
그때 저한테 주셨던 비품대장이 있었는데 그 물건하고 다 일대일로 매칭한 것 맞으신가요?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그렇게 일대일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 보기는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공연장에 대한 재물조사는 완료하였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거든요.
○박신성 위원 공연장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눈에 보이죠, 설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지 않은 물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마이크부터 해서 예전에 쓰던 스피커나 1999년도 제품이 아직도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 썼던 것들은 계속 다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공연장마다 수백 개, 수천 개까지 다 있는데 그걸 일대일로 확인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다 있어야 해요.
그건 재산입니다, 재산.
그런데 재단에 인수인계를 해 줘야 하는데 개수도 안 맞고 자료하고 맞지 않으면 문화재단에서는 새로 설립돼서 바쁜데 그거까지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모든 걸 다 마쳐 주시고 그거를 인수인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수탁자산까지 재물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자 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일대일 매칭에 대한 없는 물건은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확인했는지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없을 가능성이 좀 높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몇몇 개는 불용처리를 하기도 했고요.
연식이 오래됐고……
○박신성 위원 없어서 불용처리를 하지 마시고요.
왜 없는지를 쓰셔야죠.
그리고 그걸 폐기하실 때도 서류가 남아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거 없다고 해서 불용처리한다, 불용처리할 때도 폐기사유는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에 대한 사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일대일 매칭해서 이게 안 나왔어, 안 나왔다고 불용처리해, 그건 그냥 재산 날리는 거거든요.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저희가 그런 재물조사 같은 경우는 이미 5월에 자체 조사를 완료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 했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네, 5월에 자체 보관장소에 대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실물 확인까지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1월에 문화재단에 인수인계해야 하잖아요.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자체적으로 한 번 더 실물 확인을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부서의 팀장님과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박신성 위원 9월 초까지는 가능할까요?
그 정도는 돼야 없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11월에 인수인계를 해 주려면 두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9월 초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신성 위원 매칭을 다 해서 새로 설립되는 문화재단에 피해가 안 가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물뿐 아니라 대관 업무나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무적인 거나 회계처리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 인수인계서를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서 바로 시작하는 문화재단에 피해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진아 위원님께서 발언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관련된 내용에서 추가 질의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친환경기업을 지원하는 데는 그에 합당한 취지와 근거가 있겠죠.
그중에 중증장애 생산품 지원 조례와 여성기업 지원 조례는 제가 만들었는데요.
특히 여성기업 지원 조례 만들 때는 그런 우려처럼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의 팀장님하고 제가 수차례 만났습니다.
흔히 말하는 바지사장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우려가 현실이 된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 기업 인증과 현장 실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서에서는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신지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여성기업이 매칭하는 지원사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 조례가 없어서.
파주시에 있는 여성기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그런 근거가 필요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협력적 지원도 필요했고 지역경제 발전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런 좋은 취지로, 근거로 했던 일들이 오해와 변질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시까지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보니까 도시산업은 질의를 1명 했더라고요.
저는 1명 남았기 때문에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아까 회계과는 제가 오늘 질의를 많이 하려고 준비했는데 아까 우리 이진아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건 때문에 얘기하셔서 실무자들이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좀 있어요.
제가 좀 더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경제과는 적성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잘 처리해 주세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거기까지, 좀 더 자세한 건 하지 말라니까.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답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실장님 그거 책자에 없는 거니까요.
파주시 소상공인이 있는데 소공인협회가 있는 것 아세요?
모르셨죠?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못 들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소공인 현황자료는 당연히 없으시죠?
소공인만 있어요.
중소기업부에서는 공인들만 도와주는 다른 공모사업도 있어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모른다고 제가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파주시 관내 소공인 지원 정책도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 알리나 테무 등 중국 저가 제품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직거래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소공인이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납품을 해서 팔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직거래를 하고, 직거래만 해서 저가로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완전 저가로 짝퉁 상품까지 범람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제조 및 유통업체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주시 관내 소공인 제조업체 혹은 단체와의 대화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체가 있으니까 제가 실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연결을 할 테니까 만나서 미팅을 하시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파주시 현황도 없는데 실은 전국에 58만 명 정도 있다고 추산되어 있고요.
중소기업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소상공인,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거나 5인 이하 경우에는 70% 정도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도 꽤 있으세요.
이거에 대한 단체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실장님, 과장님 좀 더 체크해 주시고 일단 처음에는 그분들 만나서 무엇이 애로사항인지 이런 거부터 듣는 게 첫걸음 같아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재정경제실은 제가 도시관광공사 하고 시간 어떻게 되나 봐서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걸 보면 징계를 다섯 분 했어요.
두 분은 경징계 요구하고 교육비 회수했어요.
두 분은 주의요구, 한 분은 퇴직해서 교육비 및 출장비 부당수령한 거는 회수가 안 됐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제 생각은 회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처분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회수하기가 근거가 없어서 조금 곤란한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은 도시관광공사 직원이 저한테 해 준 얘기예요.
밑에 직원은 회수하고 처분받고 이건 안 받는다는 건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저도 어떻게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사 시간에 이건 지적하고 가야겠다.
결론은 일은 밑에 사람이 하잖아요.
직원들이 진급하고 사기 먹고 사는데 사기 저하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사장님, 다른 질의도 있는데 시간을 보면서 할게요.
운정테크노밸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건 차치해 두고 가장 중요한 게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민관 합동으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파주시장 되시는 분들은 대학병원을 항상 얘기했습니다.
민선8기도 그렇고 7기도 그렇고 6기도 그렇고 5기도 그렇고 대학병원 꼭 유치한다고 했는데 대학병원이 유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런데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구체적인 게 나오니까 이제는 되나 보다 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게 없고 이유야 뻔한 이유로 했는데 시민은 그걸 알 바가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한 바퀴 다 돌 정도의 전문가이시니까 이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안이……
저는 솔직히 사장님이 오셨을 때 이력을 보고 좋다, 이 자리에서 제 욕심 같아선 그냥 늘 하는 뻔한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둘이서 얘기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유치를 해서 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 봐서, 이런 거 수없이 얘기했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려면 전문가 아니어도 기자가 더 잘 써요, 솔직히.
그런 거 말고 확실한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그게 이런 자리에서 사업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사견입니다.
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태까지 경험해 봤던 사견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전체적인 사업 구조는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주도적인 구조를 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가 와서 봤을 때 느낌은 이미 판이 우리 공사는 공공성 강화 기여 측면에서만 보이는 투자자일 뿐이지 저희가 사업을 주도하는, 50% 이상이기 때문에 주도하는 역할의 사업 판도는 아니었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50% 지분을 가지고 이 사업 구도를 깨야 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사업은 투자도 투자지만 일단 시간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 사업 주기라는 게 있는데 외부 환경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경기도 안 좋고 PF사태로 인해서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자재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투자를 못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근본적인 얘기는 하지 마라, 토지주한테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느냐만 말씀하란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사업은 가긴 갑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문제죠.
왜, 조건이 도래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어떻게 지금에 와서 올 12월까지 보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사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사업 구도를 다시 짜거나 아니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PMC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계속 일관되게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시에도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 임용이 된 이후에 PMC를 가지고 시하고는 어떤 협상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무 파악 중이었고 행정사무감사 중이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새로운 구도로 갈 건지 아니면 대안적인 방안을 제시할 건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가 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PMC 토지대책위 분들하고 만났습니다, 면담했습니다.
그분들은 재산상의 손익계산서를 따져 보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3년 해서 자기 토지에 대한 사적자치를 행사할 수 없고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고 또 하나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까지도 모두 막혀 있는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계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동의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되고 인식을 하시고 그러려면 차선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해야지 무조건 그냥 보상협의해 주기로 한 선에서 빨리 보상을 해 달라, 투자자가 없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적대적인 이해관계보다는 타협적인 물음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사장님께서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거든요.
이거 대안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시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실은 사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감사 기간이니까, 여기 사업 기간 2021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책임져라, 왜 거짓말하냐, 제가 막 다그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됩니다, 합니다라고 했어요.
사장님 모르세요, 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토지수용도 동의하신 분도 계시지만 동의하시지 않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어차피 토지일 것 같으면 소유권 확보만 하면 바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건축물이 있는 것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반분들도 지방토지위원회, 중앙토지위원회 소송까지 가거나 건축물에 관한 부분을 강제집행하려면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건 아시잖아요.
중간에 가처분신청까지 하면 솔직히 1년, 2년 답 안 나오거든요.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법적으로 가처분신청까지 하면 1년, 2년은 안 나오고 소송 이후에 한 다음에 하고 감평에 대한 부분도 기본 감평뿐만 아니라 소송하고 그 이후에도 일이 벌어지는 차후에 이익까지 다 반영해 줘라 하면 실제로 PF 일으켜서 하는 금액보다 월등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에 대법원 판결이나 소송 보면 꼭 수용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손을 들어주는 상황입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아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볼 때 토지 내년까지도 안 돼요.
토지하고 건물 수용이 내년까지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안 돼요, 물리적으로.
흔히 말하는 배 째라 하고 이건 아무리 지정한다고 해도, 거기 계신 분들이 알박기라는 개념도 10년 이상 장기로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은 알박기가 아닌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제가 얘기할 때는 금방 다 될 거다 얘기해서 ‘PF 일으켜 놨으니까 됩니다.’ PF 일어나면 바로 돈이 나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그렇지 않죠.
○최유각 위원 않잖아요, 안 되잖아요.
HUG에서 어차피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PF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무슨 언론보도 보면 PF 나왔으니까 당장 다음 달에 돈 나오는 거 같아.
제가 자꾸만 떠들고 싶고 했는데 왜 자꾸만 초치냐고 할까 봐 말을 못 했는데 이제는 시기적으로 얼마……
2021년에서 2025년까지 한다 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땅이라도 파고 싶어요.
착공이라도 하고 싶어요.
재결이 안 돼서 일부분이 안 되면 된 쪽만이라도 착공해서 소송을 하거나 재결하는 분들이 수그러질 수 있는 그런 정도라도 해서 빨리 시간이나 기회비용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파주시민에게는 금방 대학병원이 들어오는 것처럼 ‘PF 됐습니다. 돈 나갑니다.’ 아니, PF 된 거하고 돈 나가는 거하고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근에 대학병원 된 데가 광명시에 있는 중앙대병원입니다.
그 중앙대병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가 KTX가 있어서 거기 연계돼서 중앙대병원에서 지방 손님까지 유입한다는 계산이 나왔고요.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지식산업단지를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광명시, 지산 업체, 병원 3개가 같이 계약서를 맺어서 지산을 지을 때 병원을 같이 지은 겁니다.
우리처럼 하고 돈이 남으면 그걸 가져가서 병원을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광명시나 병원 쪽에선 지산에서 돈을 얼마 받든 벌든 안 벌든 별개 문제예요.
같이 착공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 사람들이……
물론 이번에 지산도 성공했죠, 기회도 잘 됐고 아주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런데 착공을 같이 하는 개념으로 가니까 병원이 된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우리는 경우가 전혀 달라요.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에서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할 겁니다.’ 했더니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빨리해 줘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허가에 대한 건 해 주려면 옛날 시장님은 이대에서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때도 사업시행 인가까지 빨리빨리 내주고 했거든요.
그건 별개 문제거든요.
결론은 인허가 해 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일반 용역 해도 그 이상은 받아요.
용역비라는 게 답도 없어요,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오늘 사장님께서 답도 주셨어요.
구체적인 것을 해야 된다, 이제.
파주시민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PF 일어났으니까 금방 될 겁니다.’ 안 되거든요, 제가 봐도.
병원 설계만 하는 데 최하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린대요.
공모 시작하고 뭐 하고 해서 일반 설계 같지 않아서 병원 설계는 특수설계라서 하는 것만 해도 그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해도 내년에 착공이 안 돼요, 땅을 다 했어도 지금 상황에서.
제 의견이 혹시 틀린 게 있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 틀린 거는 아닌데요.
우리가 PMC 사업이 아파트 용지 부분하고 의료혁신 연구센터하고 종합병원 하는 부분, 크게 3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아파트가 먼저 착공하고 분양한 이후에 그다음에 의료 병원을 짓고 암센터를 짓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시차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아시기를 착공을 다 같이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사업에 나온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해서 그거를 공공기여로 병원을 짓겠다는 구도였기 때문에 지금 광명의 의료복합클러스터하고 약간 사업의 구도가 달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종합병원을 유치해 오는 시행사와 건설사가 다 알아서 해라, 병원만 들어오면 된다, 그런 사업 구도면 우리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 구도는 그런 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광명 의료복합클러스터 말씀하셔서 저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개의 블록을 가지고 거기에 병원을 짓고 나머지는 지산을 지어서 지산에서 남은 그 부분으로 병원을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광명 KTX 역세권 부분에 개발사업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지식산업센터 부지 2만 1569㎡ 가지고 말씀하시는 4000억 원이니 2500억 원이니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수익용지가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우리가 모르는 사업 구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앙대병원이 700병상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700병상이니까요.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한 것은 사실은 타이밍이 적절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사업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PMC 같은 경우는 경기가 한창 좋을 때 시작해서 딱 삽을 뜨려고 했더니 저점에 내려가서 이런 형태가 된 것 같은데요.
물론 시기를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 돼 있어서 본 PF까지 된다고 주민들도 알고 있고 파주시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PF 때 가장 중요한 CI, 건설 투자자가 할 수 없다는 부분이 되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PF는 CI, FI, SI 전략적 투자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CI가 위태롭게 돼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그 CI가 달라는-대안적으로 시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CI가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 굳이 빨리해야 한다고 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가긴 가는 사업인데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크고 갈수록 커지고 해서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가고자 하면 대안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것이 사업 구도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처음에 제시했던 사업 구도를 틀면 아시지만 처음부터 인허가를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이 돼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오늘 처음 제대로 얘기했는데, 처음 본 사장님은 처음에 구도 이렇게 안 잡았을 거예요.
구도를 이렇게 잡을 수 없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이런 구도는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했고.
말씀하신 CI가 안 되죠.
채권 확보가 안 되니까 결론은 돈이 안 나와요.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더군다나 아파트를 지어서 남는 수익금으로 병원을 짓는다?
제가 업자라도 아파트 짓는 거 수익이 안 나와요.
용역비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태워서 거기로 다 하지 무슨 수익금이 나오고 몇천억 원씩 어떻게 남겠어요.
제가 PMC면 아니, 파주시에 왜 몇천억 원을 줘요.
어떻게든 해서 다 빼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냥 과자처럼 하나에 얼마 이렇지도 않아요.
뺄 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첫 스타트 때부터 자꾸만 파주시민들에게 당장 병원이 오는 것처럼 하지 말자,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의원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전문가여서 얘기했는데 결론은 시간만 버리고 시기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다 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분양가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감당 못 할 것 같으니까 어차피 분양가 할 때 파주시하고 협의하고 HUG하고 협의해서 분양가에 대한 부분 할 때 분양이 안 될 거 같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리스크 갖고 있는 시공사 데리고 와야죠.
PMC는 앉아서 자기네들 어느 정도 투자한 다음에 안전하게 가겠다?
그러면 세월이 하세월인 거죠.
세월이 좋아져도 하자고 하면 다른 데도 또 해,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오늘 사장님하고 딱 뵈었을 때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대안을 마련하시고 실질적인 거를 해라, 파주시민을 호도하지 말고 파주시민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당장 PF 일어났으니까 돈 들어온 것처럼 하고 땅 보상 다 하는 거……
제가 땅 주인이라도 안 해요, 버티면 돈 더 주는데.
그건 비일비재하잖아요.
당장 올해만 돈 주면 올해 안으로 착공할 수 있는 것처럼, 올해 안에 어떻게 착공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내년까지도 착공 안 돼요, 법적으로 따지면.
그런 식으로 해서 당장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시민들한테 이제는 솔직해야 한다.
연구동을 지어, 연구동하고 병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연구동이 없어서 병원이 들어와요?
연구동 없어도 병원 다 들어와요.
제가 서류를 갖고 있어요, 광명시하고 같이 한 거.
4000억 원 들었는데 지금 새로운 병원을 하려면 6000억 원 플러스알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이 지어지더라도 교수진이나 의료진을 세팅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대요, 실질적으로.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당장 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니까 우선 전문가인 사장님 오셨으니까 첫 스타트를 다시 한번 밟아야 한다.
그나마 저랑 사장님이 말이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하고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잘하자고, 실제적인 거 하자고 파주시민들한테 희망고문 하지 말고 정치인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설명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당장 어떻게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거 아니라고 하면 꼭 방해하는 사람처럼 되고,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업이라는 게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이런 사업 구도를 짰을 때는 그때가 경기가 호황이었고 건설 경기도 좋았고 해서 만약에 태영 사태만 없었으면 금리야 그렇다고 하지만 건설사가 덤볐을 수도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PF 사업을 엄청 많이 풀어놓은 상황에서 그게 도미노가 돼서 이런 사태가 왔는데 만약에 태영 사태만 없었으면 이 구도는 혁신적인, 획기적인 그런 아이템 중 하나였어요.
저도 구도를 들었을 때 이렇게도 사업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시절만 좋았으면 아주 빨리 갈 수 있는, 최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도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지금은 지나간 얘기가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안적인 거를 선택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사장님,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업도 갈 수 있다, 획기적이다, 제가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했을 거다, 그런데 사업들이 보통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맨 처음에 이거 짠 사람한테 그랬어요, 잘못하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난다.
이익을 주고 해 먹는 사람끼리 해 먹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더니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사업에 이런 구도가 없어요.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땅 짚고 헤엄치기죠.
공공의 힘을 빌려서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사업이죠.
일반 개발사업도 아니고 일반 택지사업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완전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인데 이런 사업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너무 괜찮은 거고 이런 게 있다고 다 청사진만 얘기해서, 이상하게 얘기한 제가 좀 이상했거든요.
접근을 잘못했던 부분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도 사업이 갈 수 있다는 건 이렇게 안 한다는 거거든요, 실은.
기본적으로 노멀하게 가는 이유는 다 있어요, 일반 사람이 사업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이건 좀 더 할 얘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한테 시간 될 때마다 좀 더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선출직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PF 나왔으니까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어요. 내년에 돼요.’ 제가 볼 때는 병원 있죠, 2년 뒤에 선거하고 3선 하잖아요.
3선 끝나도 안 돼요, 물리적으로.
진짜로 3선 끝나도 물리적으로 준공을 못 해요, 제가 알아본 자료로는.
사장님도 그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장비 해서 개원하기가 녹록한 시간이 아니죠.
○최유각 위원 그럼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한 거나 전문가도 그 정도인데 파주시민은 당장 병원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그러나 이걸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늦게라도 다음 사람을 위하거나 후대를 위해서 꼭 들어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간절하기도 하고요.
시민을 속이거나 하지 않고 전문가 오셨으니까 우리 전문가님 모신 거,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잘 모셨다, 지금이라도 일이 잘된다고 해야 할 것 같고요.
제대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로서.
집행부랑 얘기하면 ‘PF 됩니다.’ 누가 보면 바로 착공인 줄 알아.
제가 속에 있는 얘기 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더 하면 왜 방해하냐 이럴 것 같아요.
방해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첫 스타트를 잘못 꿰었다고 해서 다시 풀어서 꿰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안에서 주어진 여건 안에서 잘해야 되지 않겠냐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명심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나중에 진짜로 집행부나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주민을 속이고 하면 그땐 제가 진짜로 판때기 만들고 데모할 각오도 있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바보거나 잘 모르지 않으세요.
저희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할게요, 다른 것들은 많은데.
사장님께서 부서를 2본부, 4처로 바꾸셨잖아요.
거기 보니까 홍보와 대외협력, 관광기획 등 전담 부서로 홍보협력팀, 관광사업팀 신설하고 문화관광처 신설하셨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원 대비 22명 결원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사실 제가 왔을 때는 10월에 보니까 조직개편을 해서 275명 정원을 244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일부 시설물 폐쇄나 공무직을 기간제 전환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조직진단에 의해서 정원을 축소했고 조직진단에서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진단 결과를 반영해서 현재 244명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게 대외협력팀, 관광 기획·마케팅을 담당하는 관광처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2본부, 4처, 1실, 1센터, 14팀으로 하고 있는데요.
275명에서 244명으로 되면서 31명을 감원했는데 감원된 것들이 뭐냐 하면 음식물 처리시설 폐쇄로 인해서 13명을 정원에서 감원을 하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대신할 공무직을 28명으로 감원했습니다.
여기서 이 감원은 뭐였냐면 현재 남아 있는 정원에서 한 거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을 감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잔여 인력이 있는 부분을 거기서 숫자로 조합을 해서 감원했고요.
10명 정도는 증원했는데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앞으로 개발 분야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6명과 회계 분야 1명, 공영주차장이 현재 18개인데 이번에 2개가 더 들어와서 20개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필요 인력 3명 정도 해서 10명 정도 증원했는데요.
사실 이분들은 현재 일하고 있는 인력이 감원되거나 증원된 건 아니고요.
중·장기 인력계획에 의해서 감원이 되고 증원이 돼서 현재 244명이 됐다고 얘기하고요.
현재 결원은 26명입니다.
6월 29일까지 13명을 새로 임용할 계획이고요.
시험도 봤고 면접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12명은 언제 쓸 거냐는 중·장기 계획에 반영돼서 2026년 이후에 12명을 충원해서 정규적으로는 244명의 정원을 맞출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사이에 56명의 기간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이신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인데요.
조직개편을 해서 244명으로 축소했는데 기간제로 쓰시는 분들 56명을 더하면 공교롭게도 전처럼 275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답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진단을 했는데 사실상 인원은 그렇게 줄지 않았고요.
신규자도 뽑고 그렇게, 조직진단을 왜 했는지 의아스러운 것도 좀 있어요.
그것까지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물어본 이유는 사장님 오고 나서 조직을 다시 개편하고 부서도 좀 만들고 팀도 만들어서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성과 좀 내서 올해 말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꼭 물어보겠습니다.
부서도 신설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어떤 거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것 제가 꼭 물어보고 안 되면 도시관광공사 인건비라도 깎을 각오로 하셔서 티를 내셔야 한다.
장사 잘되는 식당은 메뉴를 안 바꿔요.
그거 팔기도 바빠.
장사 안되니까 자꾸만 부서 만들고 팀 만들고 국 바꾸고 그거 하는 거거든요.
집행부에도 얘기한 거예요.
아직도 저도 헷갈려요.
과가 이름이 하도 바뀌니까 저도 헷갈려요, 팀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도시관광공사도 자꾸만 바꾸지만 마시고 일단 업무 분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력배치도 그렇고 하셔서, 일단 사장님이 오셔서 하시겠다는 부분은 환영하고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추가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임용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이 보니까 자본금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필요한 사유와 조건을 제시하시면 그게 동의하시면 그때 가서 인력이고 예산이고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좀 있으면 예산 심의 있는데요.
저희는 관리·운영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한 업무도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책정해 달라고 해서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그걸 예산을 삭감하시면 저희는 안전 지키지 말고 일하라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합당한 사유와 공감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예산이 증액되면 증액됐지 감소되지 않는, 그렇게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잘하셨고요.
집행부에서 늘 얘기하는 게 관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선시대도 있고 고려시대도 있고 현대사회도 그렇고 관례와 전례가 어디, 만들면 관례고 내가 먼저 하면 관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도시관광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질의는 준비한 게 많은데 과장님들 따로 불러서 팀장님들이랑 같이 과장님들이랑 행감식으로 하겠습니다.
준비한 게 아깝긴 한데 오늘 도시관광공사에만 질의를 많이 했고요.
솔직히 도시관광공사 사장님한테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그나마 말이 통해요.
옛날에 얘기할 때는 말이 안 통했어요, 실은.
그 전의 분들하고 할 때는 답답해서……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첨언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최유각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도시관광공사의 이 부분은 출자 부분에 관련되다 보니까 이외에도 도시산업위에서 똑같은 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수익창출형으로 조직을 대전환하셔서 이 부분이 시에서 내가 월급 받는 것보다 공사에서 월급 받는 게 더 많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수익이 창출됐으면 좋겠고요.
출자 부분도 저희한테 물론 얘기하셔야겠지만 옆에 계신 재정경제실장님과 많은 이야기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정치인은 꿈을 꾸는 거고 집행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해 주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룰 수 있는 거는 이상이라고 하고 이룰 수 없는 거는 몽상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계획을 세웠으면 그리고 꿈을 꿨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상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실장님께 하나,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주민이 어느 한 조직도 관심이 없으면 제도의 목적과 결과를 이루어 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만으로 운영해 보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 통제와 재정 운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학교 등 주민, 주민참여예산 위원 교육을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예산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심을 높이고 그것을 알기 쉽고 편리한 재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담당 재정 공무원도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 그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을 하신 공무원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부분의 인센티브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업무 추진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내거나 그러한 노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추가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반영은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4건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예산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설비에 너무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점차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다는 거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조례를 하셔서 저소득층 방문 방역을 해 달라, 추경에 건강증진과를 통해서 2000만 원짜리 예산을 세웠는데 파주시에서 돈이 없다고 방문 방역을 하지 말라고 삭감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예산서 봤더니 용역은 3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 세워 주는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방문 방역해 달라고 2000만 원짜리 안 세워 주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물론 예산팀이 힘들겠죠, 한정된 재원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제가 너무 격분했어요.
북파주 사람들 말라리아 많다고 해서 걱정된다고 해서 특히 저소득층, 일반인들 말고 저소득층에 직접 방문해서 세워달라고 했는데 왜 안 세웠냐고 했더니 예산팀에서 돈 없다고 안 세워 준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라고 저희 있잖아요.
이런 거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행감 때 꼭 얘기해야겠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어디 지역이 아니고 어려운 분들 방문 방역, 힘드니까 방역 좀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행감 때 말씀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실,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3일 10시에 복지정책국, 파주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7인)
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피감사기관참석자(17인)
재정경제실장 김영준
회계과장 이학현
세정과장 최윤순
납세지원과장 구자정
징수과장 우상환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위생과장 이이구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창형
공무원 6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