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성철 개의 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부시장님은 모친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성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농민 여러분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언론인 여러분,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경지 정리 등 수해구역 내 농로 파손 시 예산 부족으로 보수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가 대형 기계화되어 폭이 협소한 농로 통행 불편과 경작지 진입 시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농로 보수 및 기능 개선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농로 대부분이 1970년대, 1980년대 경지 정리와 더불어 만들어져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농로 포장 시 철근이 아닌 용접 철망인 와이어메시를 깔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견고하지 않아 중·대형 차량 통행 시 농로에 균열이 생기고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기계 대형화로 인한 농로 폭 협소 문제 및 교차로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토지 개발로 인해 중·대형 차량 농로 통행구간이 수시로 파손되어 경작활동에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농로의 폭이 대부분 2m에서 3m 포장 정도로 협소하여 경운기와 같은 소규모 농기계는 통행이 원활하지만 중·대형 농기계인 콤바인, 트랙터, 트레일러, 로더 등이 통행 시에는 교행과 통행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농로 폭 및 교차로 확장이 필요하며 중·대형 차량인 25톤 덤프트럭 등의 잦은 주행으로 농로 파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20-2022년까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총 3729건으로 229명이 사망하고 2482명이 다쳤는데 그중 경운기 등 농기계가 뒤집히거나 추락하는 사고는 1042건에 28%, 교통사고는 731건에 20%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경남 함양군, 전남 순천시, 전남 영암군, 충북 진천군, 제주 서귀포시 등 지자체 예산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 대다수가 농로를 이용하여 걷기운동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농로의 균열과 파손으로 인해 보행 및 통행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위험성을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로는 농기계만 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및 도시가스 설치 공사 등에 의한 절단 후 보수, 농지 매립과 각종 개발로 인한 대형 차량 통행으로 균열과 파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완벽하게 보수와 개선을 할 수 없습니다.

2023년도 농로 파손 민원이 총 29건 발생하였고 보수가 시급한 적성면 2개소, 월롱면 2개소, 문산읍 3개소, 조리읍 2개소, 파평면 1개소, 총 10개소에 약 20억 원 예산이 필요하며 2024년에도 문산읍 2개소, 금촌1동 1개소, 파주읍 2개소, 동패동 2개소 등 총 7개소가 발생하였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보수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로 보수 및 기능 개선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균열·침하·파손된 농로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완벽하게 보수해야 합니다.

2023년도 농로 균열·침하·파손된 민원 대상지에 대하여 현장을 명확히 확인, 필요한 예산을 반영, 균열·침하·파손된 것을 완벽하게 보수하여 통행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농로 폭과 교차로 확장 개선으로 안전한 통행 및 보행환경 조성과 농업 생산성 향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 협소한 농로 폭을 교행이 가능하게 하고 교차로는 대형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파주시와 농어촌공사 간 협의하여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을 반영, 적극 추진하여 확장 개선함으로써 농민들의 안전한 통행 및 보행환경 조성과 농업 생산성 향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기계 대형화로 인한 농로 폭 및 교차로 확장이 필요하므로 농로 보수 및 기능 개선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민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철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반안건 심사 및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2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성철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6일부터 6월 27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대성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