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한기황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유병석 위원께서 한기황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단독추천된 한기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한기황 위원께서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기황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장, 김양기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 한기황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날씨가 추웠던 기간이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201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특위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김양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김양기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양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김양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양기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약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이번 한기황 위원장님을 위시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기황 회의를 속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이며 이중 공휴일과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실 회기일수는 5일간이 되겠습니다.

회기 첫날인 오늘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18일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특위 마지막 날인 20일 11시에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6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7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근삼 도시산업위원장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교육국 소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에 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소관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세입,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문화교육국 문화관광과 소관 332쪽 만화 서유구 제작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 인물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교육지원과 335쪽에서 336쪽 장학재단설립의 필요성과 운영지원비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문화관광과 320쪽 하단 율곡선생 유적지에 민간위탁금 1억 2,675만 2,000원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329쪽 관광홍보물 제작은 1억 8,000만원으로 어떤 제작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 356쪽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금년대비해서 12억 8,400만원 감소했는데 감소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359쪽에 있는 주월리 한배미마을 조성에 대해서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것보다 좀더 상세하게 어떤 내역으로 한배미 마을 조성되는지 효과와,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63쪽 깨끗하고 질서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철거 용역을 4,000만원 계상했는데 전년에 8,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4,000만원이 감소해서 반이 감소했는데 광고물 철거할 내용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광고물 철거용역 2012년도 내역과 2013년도 예산 4,000만원을 삭감하고도 광고물 철거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36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3억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내역을 전하고 비교해봐야 될 것 같아서 2011년도, 2012년도 그리고 내년도 추계를 알고 싶고요, 노상적치물의 내용 등 노점상이 몇 명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364쪽 도시경관과 예산이 5억원 증가했는데 증가의 주요내용들은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그래서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5억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많이 삭감됐는데 가로·보안등이 얼마나 늘고 예산이 왜 이 부분에서 4억원이나 증가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예산안 212쪽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직원 출퇴근 버스 운행에 대한 전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집행부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경기도내 타 몇 개 지자체가 출퇴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투자진흥과는 신설됐네요, 그래서 오늘하게 되는 질문이 많게 되는데 먼저 354쪽 도시개발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공람·공고료가 2012년도에는 회당 25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올해는 회당 19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변동사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2년도 공람·공고했었던 집행거래내역은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든지 정회시간에 본 위원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같은 354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참석수당 예산 또한 2012년도에는 2,500만원 정도에서 2013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 정도로 계상되었는데 앞으로 위원회 운영 및 수당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도시균형발전국 안에서도 도시개발과와 도시경관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 듭니다.

하지만 2012년도 시책추진업무비 집행 내역을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를 예로 한군데와 도시경관과 2개과에서 시책추진업무비 집행내역을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4쪽과 355페이지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과에서 먼저 355쪽 보시면 국내여비에 작년에는 관내 여비, 관외 여비 나누어서 책정하셨는데 올해는 관내여비만 책정하신 것 같아요,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대신해서 해외 도시 벤치마킹 예산이 160만원씩 20명으로 신규 계상됐는데 벤치마킹 20명 대상자와 연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54쪽 도시개발과 8대에서 9대로 관용차량이 1대 늘었습니다.

관용차량 9대 사용용도 및 차량정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투자진흥과에 파주프로젝트 홍보영상제작 3,000만원 들어있습니다.

파주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관련해서 파주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홍보를 왜 투자진흥과에서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7쪽부터 359쪽에 걸쳐서 균형발전과 마을사업들이 3-4가지 있습니다.

마을별 맞춤형 사업에서 주민역량프로그램과 지역리더 양성 등의 마을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그 사업에서 참여하시는 주민들 총 인원 중 남녀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인지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확인코자 하는 것이라서 주민역량프로그램이나 지역리더 양성 과정 하셨을 때 참여하신 분들의 남녀 성별비율이 어떻게 되시는지 구체적인 수를 파악하시기 어렵다면 비율정도라도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 보면 총무과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년도와 같이 5일로 동결하고 국내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을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예산서 218쪽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이 전년대비 2,800만원 감액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예산서 322쪽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는데 2011년부터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330페이지 평화누리길 걷기, 2013년도 종전 60주년의 해로 파주시가 국내외적으로 언론과 일반시민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평화누리길 걷기대회 DMZ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도 타 지자체에도 홍보가 덜돼서 평화누리 걷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일반지자체 둘레길과 같이 홍보가 잘 될 수 있게끔 신경쓰셔야 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도시경관과 민간자본 보조로 시민참여형 간판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간 드리겠습니다.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기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저를 포함한 여덟 분 위원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 문화교육국장, 도시균형발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자치행정국장, 문화교육국장, 도시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소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도시균형발전국장님 공람료랑 집행 세부내역, 위원회수당 관련해서 서면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안됩니다.

보충질의 때문에 필요해서 반드시 보충질의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기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생활 정치를 해야 하는 시민의원으로 서유구 임원경제지 내용을 보고 조상의 지혜에 참으로 놀랐습니다.

만화 서유구 제작, 기획 발의자는 누구이고 언제부터 준비된 겁니까?

○ 유병석 위원 부끄러운데 지역신문에 이런 내용들이 난 적이 있었던가요?

○ 유병석 위원 언제쯤 난 거예요?

○ 유병석 위원 임원경제지를 출간하는 단체에서 발의되었다는 말인데 내용을 보면 우리민족 전통의 생활지혜가 담겨있는 것으로 이것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집행된다면 실학의 메카로 파주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 유병석 위원 서유구 선생님은 장단에서 태어나시고 삶과 성장과 묻힌 다 파주분이십니까?

○ 유병석 위원 율곡이이 선생이 오죽헌이다 이러면서 시비거리가 됐잖아요, 이런 내용이 정말 파주분이냐, 파주에서 이분을 기리고, 모시고, 그분의 사상과 실학사상을 우리가 후세에 길이 남겨서 이 사업이 파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유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문화관광과에 율곡선생 유적지 민간위탁금 1억 2,600만원 있는데 위탁관리자들이 그 내부에서 회장단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지금 그렇게 매끄럽지 않죠?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위탁관리 업체들이 전후인 이 회장단들이 인수인계 과정이 매끄러워야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법적 소송도 몇 차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율곡선생 유적지가 제대로 관리되겠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결책이나 조정할 수 있는 관여 못합니까?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유적지는 여기 소관 아니에요?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유적지가 정상적으로 관리되려면 그런 것도 지도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냐 이거예요?

○ 김양기 위원 그럼 별개라고 하시면 이것은 넘어가죠.

○ 위원장 한기황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운서원장이 유병기씨로 되어 있어요, 그전에 이하용씨였고 그전에 조규영씨가 하다가 이사회에서 그만두게 되고 이하용씨가 하게 됐는데 그때 인수인계가 안돼서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하용씨가 그만두고 유병기씨가 자운서원장이 됐는데 아직도 집행재산을 조규영씨가 가지고 있어요.

그에 대한 책임이 문화관광과 문화원도 관리하면서 자운서원을 관리하는 대상이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체계를 해주셔야 되지 않냐는 김양기 위원 질의사항입니다.

○ 김양기 위원 위원장님,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서류제출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329쪽 상단, 관광홍보물 제작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일공원에 오두산 전망대나 DMZ 도라산 전망대 가면 병사들이 외국어로 지형을 안내해주고 또 날이 좋은때는 이북전경이 잘 보이고 망원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눈이 오거나 날이 흐릴 때는 오두산이나 도라산 가는 관광객은 이북 전경을 보러 가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북 전경사진을 잘 제작해서 건물 잘 보이는 쪽에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제작이나 영상물 제작할 수 없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오두산 전망대는 설치한지 몇 년 됐죠?

○ 김양기 위원 5도민에서 했어도 관광지는 파주에 있기 때문에 파주에서 연기없는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려면 집행부에서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개발해서 관광객 한사람이 오더라도 오두산전망대 잘 보고 갔구나, 뭔가 머리에 담아가지고 가야 되는 관광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린 것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작은 부분이라도 신경써서 하나하나 개발해서 관광객이 1명 올 것 30명 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DMZ가면 제3땅굴에도 가보면 영화 상영하고 터널로 땅굴도 들어가는데 영화 상영하는 것도 처음 제작한 영화 그대로 상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1년에 한번이고 몇 년에 한번이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새로운 안보자료를 가지고 상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김양기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 근무하죠?

○ 김양기 위원 22명씩 근무하는 장소인데 관광자원 개발이라든지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영상물은 그렇다고 치고 관광객이 왔을 때는 최전방 남북관계 첨예한 장면을 보러 오는데 영상도 좋고 지하터널을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 장면들을 CD에 담거나 어떤 사진첩으로 해서 판매가 불가능합니까?

○ 김양기 위원 불가능하지 않은 것을 보면 예산도 부족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도 그런 자료를 여러 관광객한테 판매도 되고 홍보도 되고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구전구전이 더 확실히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이니만큼 국장님은 세심한 부분에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리고 유병석 위원님께서 장학재단에 관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세계적인 불황이 오고 97년도 IMF보다 더 극심한 IMF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파주시에도 그 바람이 여지없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주의 기업인 단체인 상공회의소나 우리 농민까지도 어려운 경제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정한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이 장학재단 설립을 꼭 이번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3년 후에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을 때 해도 가능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경기가 활성화되었을 때 장학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 김양기 위원 장학재단 설립은 집행부에서 50억원 계획이고 나머지는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인들 즉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출연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 공장이나 회사를 다녀보고 모임에 가서보면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수정 안되면서 도로사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좋은 상태에서 근근득생, 기업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통사정하는 형편인데 이런 거금의 장학재단 설립한다면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대화 안한 사람들도 마음속으로 걱정하지 않나 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업인들은 오직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해달라고 눈을 뜨면 만나면 건의하니 참 서로가 집행부 계획, 기업인들 여건이 좀더 대화해가면서 시기 조정하는 것도 아울러 주문드립니다.

○ 김양기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10억원이 많으면 5억원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집행부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대화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좀 이따 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얘기하는데요, 경기도내 장학재단이 없는 지자체가 파주시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 임현주 위원 장학제도는 파주시도 있잖아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불우청소년,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등등에 대한 장학금 해서 장학제도 없는 지자체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고요, 장학재단이 없는 지자체가 경기도내 몇 개라고 하셨죠?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재단은 24개잖아요,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경기도내 재단이 없는 데가 파주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국장님! 장학재단이 경기도내 파주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장학재단이 경기도내 있는 곳은 24개이고 그렇기 때문에 7개가 없잖아요, 경기도 내에서 장학재단이 없는 곳은 7개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죠?

○ 임현주 위원 또 청소년 특정 기금이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을…….

○ 임현주 위원 장학재단이 없단 얘기시죠, 장학제도가 아니라.

장학재단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심의중입니다.

심의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더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저희 조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장학재단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기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 아시죠?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즉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에 있는 구내식당에 대한 얘기인데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 외에 각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사실상 구내식당을 사용하기 어렵죠?

○ 권대현 위원 그러면 한끼에 2,500원씩 받는데 구내식당에서 2,500원 받고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파주시에서 구내식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즉답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특히 운정2동 직원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복지차원에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그리고 문화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재단에 대해서 유병석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바 31개 시군 중에서 24개가 장학재단 구성돼서 조례안 제정돼서 하고 있는데 7개 시군이 아직 안되어 있다고요?

○ 권대현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진작 조례가 제정돼서 불우한 가정들에 장학금을 전달했으면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2012년 시책추진비 월별 집행실적 관련해서 도시균형발전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제가 1,000만원이라고 했나요, 2,000만원인데?

도시경관과보다 도시개발과가 시책추진비 2,000만원 많은 것이 맞죠?

200만원이고 도시개발과는 총액이 2,650만원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부서운영기본경비랑 시책추진업무비와 차이점이 뭐죠?

답변하시기 전에 설명드리면 도시경관과에서 제출하신 것은 보기 쉽게 제출 잘해주셨어요.

도시경관과에서는 총 월 금액이 건건마다 얼마씩 지출했는지 주셔서 이것이 직원분들과의 격려식사비용, 유관단체 격려식사비용으로 건을 나누어서 볼 수 있어서 잘 정리됐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는 용도가 비고에는 여기에서 지출을 전체금액에서 한번에 다하셨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건으로도 어디 지출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럼 직원분들의 격려차원인지 유관기관과의 사업인지를 전혀 몰라서 보충질의드리기 난해한 자료인 것 같아요.

○ 안소희 위원 왜죠?

○ 안소희 위원 찾아나간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죠?

전산상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 안소희 위원 그럼 어떻게 관리하시죠?

○ 안소희 위원 160건이 전자상에 등록되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력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시간은 더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기간 안에 하시고 이 부분이 다른데 비해서 많은데 한 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면 몇 십배 차이잖아요.

이런 차이도 있어서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하고 아까 여쭤봤던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각각 또 있고 직원들 인원수에 따라서, 그리고 시책추진업무비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죠?

부서운영 기본경비도 부서 조직운영에 필요한 비용이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직원격려 식사비용은 부서운영기본경비하고 더 맞는 것이 아닌가요?

시책추진업무비용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부서운영기본경비에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부서운영경비와 시책추진업무가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 안소희 위원 그렇게 구분했다고 생각드는데 도시경관과 집행내역 봐도 직원격려 식사비용과 유관단체 격려식사비용 정도로 용도가 나뉘어져요.

그러면 직원격려식사비용 경우 부서운영기본경비로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원래 관례상 시책추진업무비에서도 직원격려식사비용을 지출하고 있는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보면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직원격려식사비용이 계속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고 도시개발과 시책추진 관련한 시책추진업무는 아무래도 유관기관 쪽이나 관련 업무에 따른 사업에 들어가는 돈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집행결과하고는 좀 달라서.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안소희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되고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저는 직원격려 식사비용 등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시책추진업무경비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격려 식사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 안소희 위원 일단 제가 자꾸 이해보다는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건당 어떤 건은 5만원에서 6만원선, 한 건당 5만원, 4만원 정도 비용으로 집행됐고 어떤 건은 한 건당 30만원 나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시책사업 한 건당 적어도 몇 명에 얼마정도라는 기준선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한 건당 4만원 짜리도 있고 한 건당 20만원, 30만원 짜리도 있고 해서, 인원에 따라서 하시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1인당 얼마정도씩 기준이 있나요?

없고 많이 모였을 때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모이시면 적게 들어가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럼 시책추진업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과 시책 관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경비하고는 달라서 주요한 사안 때문이라고 하셨으니 대부분 직원들끼리만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 안소희 위원 예.

○ 안소희 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행안부 예산지침에 따라서 포괄사업비나 소규모숙원사업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에 대한 대안이 뭐일 것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면 말로는 예산이 시책추진업무비로 책정돼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어떡하면 시민들에게 돌아가거나 진짜 시 정책사업으로 절약하면서도 아주 쓰임새있게 쓰일까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데 아까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2012년도 편성에 비해서 13억원 정도 숙원사업비가 아예 책정 안된 거잖아요.

이런 대안은 지금 없으시거든요, 지침상 편성 못했다고만 답변하셨기 때문인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심사 할 때 대안을 한 가지 내놓은 것은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 비용들을 마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투명하잖아요,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시민들이 직접 짜는 예산들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대안들을 내놓기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과 관련된 과에서도 숙원사업비가 많았었죠, 13억원 정도면 소규모라도.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편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유는 저도 지침상 봤는데 여러 가지 부정이나 부패나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느 특정 이익을 주기 때문에 지방의회라든지 아니면 특정단체에 이익이 갈까봐 규제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방안들을 특히나 도시개발, 많은 읍면동의 숙원사업들이 요구되는 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다른 대안 방법으로 공정하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할까 그래서 실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할까, 의견 반영할까 하는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와 긴밀한 논의하셔서 짜보셨으면 하는 생각들고요.

그리고 이런 시책추진업무비도 다른 부서보다 많잖아요, 그리고 도시미관 정비사업하는 부서는 1년에 200만원이거든요, 1년에 200만원인데 건당으로 치면 거의 도시개발과의 한달 정도치밖에 안돼요.

아무리 업무상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도시개발과가 더 시책추진비를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 질의드렸던 것이고 이번기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시책사업의 비용을 잘 쓰고 계셨는지 검토해 보고 싶어서 요청드렸던 거예요.

자료는 빠짐없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다음 공람·공고료도 올해는 더 줄여서 올리셨죠,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으로만 보니까 재량껏 하실 수 있는 것 같네요?

공람할 언론기관을 몇 개 선정할지, 얼마 줄지, 다 부서에서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 안소희 위원 예산이 공고하면 계약금액을 주실 것인데 2010년도에는 250만원씩 8회 공람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3회를 줄였지만 똑같이 250만원씩 하셨는데 올해는 3회 하시면서 190만원으로 60만원 정도 차이나는데 그러면 비용을 줄이신 것인지 아니면 언론사를 줄일 계획으로 계상하신 것인지?

제 요지는 이것이 재량껏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별한 기준은 없고 재량껏 계약하시거나 그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닌가?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언론사도 1년에 세 번 공고 내는데 118만원정도 각각 주시는데 공고기간이 며칠 정도죠?

○ 안소희 위원 이것을 하실 때 보니까 기호일보는 중복돼서 선정하셔서 공고 내셨어요, 기준은 없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순번제로 돌아가는데도 기호일보가 두 번하게 된 것도 순번제로 하신 거예요?

○ 안소희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해외도시계획 벤치마킹이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가시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20분인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년보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예산을 거의 1,500만원가량 주는 것인데 가능하신 건가요?

수당을 다 주시고도 문제 안되는 것인가요?

○ 안소희 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위원회 운영비는 줄은 것 같지만 해외도시 벤치마킹이 실제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가시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2,000만원 는 격이에요.

다른 전 부서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그중에 이 위원회는 실질적 위원회 기능에 따른 활동에 2,000만원의 예산이 오른 격입니다.

한해에 특정 위원회 분야에만 예산이 신규예산으로까지 해서 대폭 확대될 수가 있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저도 도시계획위원 2년 동안 해서 저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심의했는데 지방의원이라서 스스로 받지 않겠다는 것도 있는데 저는 서면심의하는 것 수당 다 합쳐도 해외벤치마킹 신규로 짜신 비용보다는 적게 들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일본 대상으로 4박5일 2개조 편성해서 가실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원래는 본 활동이 개발을 위한 시책정책을 발굴하는 기능도 있으셔서 이것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까지 서면심의 수당없이 하시기도 하고 너무 전문분야의 분들 모셔두고 했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예우차원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잡으신 것은 아닌가?

○ 안소희 위원 제가 볼 때는 1회성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매년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안소희 위원 신규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꼼꼼한 전망이 앞으로 정기적으로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그만큼 효율성이 있을지, 전문가 집단들이 벤치마킹 1회를 통해서 더 역량이 강화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위원회는 위원회에 맞게 서면심의는 줄이고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워낙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심의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에 따른 서면심의는 심의수당이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오히려 지켜서 제때 책정하셔서 지급하시는 것이 올바른 예산운영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들고요.

그것을 고려해서 해외벤치마킹을 잡으시는 부분들은 직원들도 나가게 될 것이고 한번 벤치마킹 다녀오면 정말 사업보고도 하셔서 추진하셔야 되잖아요, 갔다 오면 보고서도 쓰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아직 저는 의문이 듭니다.

아까 관용차 한 대 늘었다고 하셨는데 왜 늘었는지 답변 안하셨거든요.

도시개발과에서 어느…….

○ 안소희 위원 한 대 더 필요하셔서, 그걸 듣고 싶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천리 등등에 마을사업 하시는데 남성 참여율이 64%이고 여성이 36%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지역리더를 양성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도시산업 소관의 부서들은 성인지 예산들을 거의 편성 안하셨는데 2013년 3월부터 성인지 예산 반영하게끔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에 의한 사업하시는 거거든요, 교육사업이고.

고른 교육의 기회를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36%는 적다고 생각들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 40%이상으로 마을 여성분들의 교육기회나 지역리더로서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높여서 목표를 잡으셔서 올해는 성인지 예산 반영 못하셨지만 올해 그런 목표로 추진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은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정치적 일정이 있어서 제 생각은 저희 소관 상임위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하고 저희들이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편하게 가볼까 생각을 제가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검토한 부분은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자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균형발전국에 대해서 네 가지 질의했는데 꼼꼼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한 것이 363쪽에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사항에 관한 사항인데 파주시에 노점상이 몇 분이나 계시죠, 단속한 실적?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단속된 것이 토탈해서 2,963건인데 그중 자진철거는 2,958건이고 계고 3건, 과태료가 2건입니다.

자진철거라고 하면 단속했을 때 치워라 명령하면 자진철거하는 것이죠?

○ 임현주 위원 계고는 뭐죠?

○ 임현주 위원 끌어내고…….

○ 임현주 위원 많은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고하는 성격인 것이죠?

○ 임현주 위원 과태료 2건…….

○ 임현주 위원 그러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네요?

자진철거 했는데 2,958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자진철거했기 때문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불법이므로 치워라, 비켜라, 하지 말아라 했을 경우에 거의 자진철거한다는 얘기잖아요?

○ 임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3억 1,0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거죠?

10명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 임현주 위원 2013년도에는 올해 2,963건보다 단속건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시네요?

○ 임현주 위원 그럼 예산이 3억 1,0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으로 3,000만원 늘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 관련된 예산들은 100만원, 200만원 아주 소중합니다.

하다못해 동아리 지원하는 총액이 연 1,000만원이에요, 파주시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동아리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예산 1년 토탈 총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적발건수가 크게 늘 것이라고 예측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3,000만원 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해 안되거든요.

왜 3,000만원이 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그렇게 양해가 안되는데요, 물가상승이 3,000만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회는 쫀쫀해서요 3,000만원 증액을 물가상승율이라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4,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한다고 했는데 10명으로 나눈다면 한 사람당 연봉이 3,000만원인데요, 인건비 말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이겠죠.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임현주 위원 죄송한데요, 하루 용역 6명의 단가가 15만 200원이라고요?

○ 임현주 위원 365일이라고 했는데 단속을 365일 매일 하나요?

○ 임현주 위원 매일 하고 있다는 일지나 기록 같은 것도 갖고 있겠네요?

○ 임현주 위원 그리고 한명이 15만 200원이라는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나오는 거죠?

○ 임현주 위원 물가고시할 때 무슨 인건비로 산출되는 것이 15만 200원이죠?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 3억 1,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 임현주 위원 작년에는 일당 기준이 달랐나보죠?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6명에 대한 단가 15만 200원이라고 결정되는 조달청 물가고시내역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고 365일 근무했다는 근무일지나 내역들을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주시에는 노점상 단속을 365일 내내 할 필요 있나하는 생각도 들고 그에 대해 검토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가로등은 전기요금 22억원이 들었다고 답하신 거죠?

○ 임현주 위원 그 내역을 답하실 때 4억원 중에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나요?

○ 임현주 위원 가로보안등 총 전기요금이 22억원이네요?

○ 임현주 위원 전기요금만 4억원 증가됐는데 가로등에 태양광 있잖아요, 조그맣게 태양광으로 해서 가로등은 전기가 대체되는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한 개당 설치비가 500만원이 드는군요.

전기가 모자란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모자라서 LNG화력발전소 만들려고 하는데 전기 모자란다고 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세 번째 광고물 철거용역 4,000만원 올라가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10만원×400개 4,0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광고물 1개 철거할 때 10만원으로 계상한건가요?

○ 임현주 위원 광고물 철거할 때 간판마다 철거비용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러면 현수막 철거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임현주 위원 현수막 하나 할 때마다 철거비용은 다 든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드는 것이 있고 안드는 것이 있나요?

○ 임현주 위원 현수막 관련돼서만 여쭤볼께요, 작년에 현수막 철거한 개수가 몇 개예요?

○ 임현주 위원 찾기 어려우신가봐요?

○ 임현주 위원 통계가 따로 없나보죠?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올해 것으로 넘어가서 여쭤볼께요, 올해도 철거한 현수막이 몇 개인지 알 수 없는 거네요?

시간 걸리죠?

○ 임현주 위원 근래 것을 얘기할께요, 2012년 12월 11일 현수막 철거 몇 개 하셨어요, 3일전에?

○ 임현주 위원 어제 12월 12일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투표독려 현수막을 12월 11일에는 2개 철거하고 12월 12일에는 22개 철거한 것으로 아는데요, 잘못됐습니까?

○ 임현주 위원 그러면 12월 11일 철거한 26개 중에 투표독려 현수막이 몇 개예요?

○ 임현주 위원 투표독려 현수막을 철거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그리고 12일 철거한 6개도…….

○ 임현주 위원 26개, 6개 모두 투표독려현수막이라는 것이죠.

투표독려 현수막을 철거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이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 신고사항이에요, 허가사항이에요?

○ 임현주 위원 신고했는데 기준이 안맞아서 철거한다는 거잖아요?

○ 임현주 위원 신고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 임현주 위원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면 파주시에 신고하고 게시하면 되는 건가요?

○ 임현주 위원 지정게시판 아닌 곳에 게시한 것은 모두 불법인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똑같은 법적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항에 보면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밖에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시적으로 1년 365일 동안 채 일주일도 안되는 기간이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높이는 바람직한 주민자치, 시민운동이라고 보여지므로 게시해도, 말하자면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밖에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제2조2항에 근거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한기황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실례를 들께요, 금릉역 앞에 선관위 현수막 붙어 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똑같은 선거독려 현수막이예요, 제 현수막이 어제 그 자리에 달려있었습니다.

그것도 분명한 것은 투표독려현수막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입안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달려있어도 괜찮다는 선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고양시와 인근시를 다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찍어왔어요.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한 명당 20장씩 걸려있어요, 그래도 시도의원들 현수막이 전부 걸려있습니다.

그것도 아파트 아니고 큰 대로에 다 걸어놨어요, 왜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투표독려현수막이기 때문에 허용한 것입니다.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그러면 어제 그제 철거했던 현수막 깨끗하게 가져오셔서 선관위에 필증받아 넣으면 되는데 투표시간이 얼마 안남았어요.

바로 하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달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필증 달아서 붙일테니까 일단 해놓은 것은 정당이든 어디든 반납해서 선관위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제가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적 근거, 유권해석을 요구한다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별도로 묻겠는데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설치근거가 없으므로 행정게시대에 해야 된다고 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는 법령해석에 있어서 신고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신고된 철거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철거행위에 대해서 철거할 수 있다고 명시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령을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나와 있는 이 법으로 인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거나 국민의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적용범위의 제한이라는 항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했다면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철거하신 행위자가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말씀하셨으면 본연의 예산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예산심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박재진 위원 어떻게 예산심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 임현주 위원 광고물 철거용역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으면 본연의 예산심의 들어가야지 자꾸 그러면 진행 안되잖아요, 예산심의 안되잖아요.

○ 위원장 한기황 박재진 위원님! 지금 예산 심의 관련돼서 불거진 얘기입니다.

○ 박재진 위원 무슨 예산심의에 관련돼서 불거진 거예요?

○ 위원장 한기황 철거비용에 관련된 예산안입니다.

○ 박재진 위원 다 떼었어요, 다 뜯었는데 그런 업무는 나중에 해요, 진행을 어떻게 이렇게 해?

○ 위원장 한기황 참작하겠는데 관련된 예산안의 처리과정입니다.

○ 임현주 위원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26개와 6개의 내용이 법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 비추어봤을 때 적용예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철거된 32개의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주시고 철거하는 행위자가 철거의 법적 근거들이 분명히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2건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주월리 한배미마을 조성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마을을 특별하게 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조성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파주시에서 쇠꼴마을, 대성동, 이천리 해서 3개의 국비지원 마을사업이 크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억원씩 3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사업 진행으로 국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주월리 한배미마을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합니다.

이 마을이 특별하게 마을사업으로 조성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이 사업비는 국도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 임현주 위원 이것은 접경지 해서 지원되는 3개 마을과 같은 거예요?

○ 임현주 위원 파주시 4개가 해당되는 건가요?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조성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체적인 역량이나 의지들은 어떻게…….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첫 번째 노점상과 세 번째 얘기했던 각각 2개씩의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한기황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투자진흥과 한 가지 보충질의 남아서 마저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에 제가 질의했던 파주프로젝트 홍보영상 제작관련해서 이 부분 투자진흥과에서 해야 되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미군반환공여지 관련된 사업 등 단순히 페라리월드 관련된 사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해도 투자진흥과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 안소희 위원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페라리월드 관련돼서 정례회 기간 중에 시장님과 의장님도 페라리월드 해외설명회를 다녀오신 만큼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데 특수목적 법인도 계속 준비 해 나가고 있잖아요.

○ 안소희 위원 투자진흥과 업무 비율로 따지면 페라리월드 추진사업과 그밖에 미군반환공여지 관련된 사업 아니면 파주 주요 프로젝트 하고 있는 사업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되시죠?

그래도 한 50%이상 페라리월드사업 추진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 안소희 위원 과가 새로 생기고 예산이 반영돼서 그런 시 프로젝트사업으로 페라리월드와 같은 사업이 시책업무로 입안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또 의회기관의 감사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시책업무에 대한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여러 가지 페라리월드 사업에 대한 궁금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다녀오셨죠?

○ 안소희 위원 아랍에 있는 페라리월드 같은 경우 이용료도 다 알고 계시죠?

○ 안소희 위원 자유이용권으로 갔다 오셨나요?

○ 안소희 위원 페라리월드 놀이동산 이용하려면 1인당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알고 계시죠?

○ 안소희 위원 얼마죠?

○ 안소희 위원 원래 페라리라는 차종자체도 고가이고 고급 놀이문화인데 그만큼 매니아층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놀이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족단위 어린아이보다 어른들 더 좋은 놀이산업이기는 한데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죠.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놀이문화가 맞기는 한데 페라리월드라고 들었을 때는 외국에 비해서는 1인 자유이용권도 15만원이고 거의 음식값이나 다 하면 성인 1인이 하루 이용하려면 15만원 20만원 소요되는데 한국정서에서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가도 하루 자유이용권 4만원 아이들 데리고 가서 밥한끼 먹으면 많이 들면 10만원도 가계부담돼서 한달에 한번 아니면 1년에 두 번 식인데 굉장히 부유한 도시에서 있는 놀이공원이잖아요.

이것이 파주에 과연 들어올까 그리고 들어오면 1인당 비용이 많이 드는 자유이용권을 과연 끊고 많이 할 수 있을까 생각되고 유럽형의 주변에 메카 이벤트를 많이 하다보니까 연계돼서 많이 활성화되는데 사실 파주에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조건, 그리고 세계 많은 외국인이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그 문화가 우리와 가깝게, 파주라는 지형적 지리적 특수성, 여러 가지에 맞게 비용측면에서도 같이 공감가고 생겨서 좋다는 생각이 들까, 저는 오히려 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거나 기대효과가 생길 경제적 가치에 더 주안하고 사실 지역을 크게 파주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맞춤인가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더 투자진흥과의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신경쓰이고 관심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 나라의 문화에 세워진 것처럼 여기 세워지진 않겠으나 정말 현실가능한 것이 될 수 있는지 검토도 필요하고 그런 검토하는 곳이 투자진흥과잖아요.

무작정 어떻게 보면 홍보사업이나 적극적으로 페라리월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특수목적 법인에서 출자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가야 된다고 저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파주시가 본연의 업무에 더 많이 집중하시고 더 많은 파주시의 맞춤인 도시형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파주프로젝트 홍보영상이 전적으로 만약에 페라리월드에 대한 부분이라면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 안소희 위원 저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시장님이 바뀌고 지방선거가 바뀌면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감사가 입안된다는 것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SPC가 확정된 날로부터 두 달 안에 해야 된다면 지난 것 아니에요?

○ 임현주 위원 질의 나온 김에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안에 대한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에게 밝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기사 몇 가지를 참고사항으로 의견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올 5월에 나왔던 것인데 대구 수성구에서 장학재단 설립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검토했지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는 것이다.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초기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기금모집부터 쉽지 않았고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구청측의 생각이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2011년에는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3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2005년에는289억원, 2007년에는 633억원, 2009년에는 1,307억원으로 급증하게 돼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기부금품 모집 등 장학기금 조성 분야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동원하여 각종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모집 독려하거나 공무원 승진자를 대상으로 기부를 종용하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목적사업에 투명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파주시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 사안에 대한 답도 준비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예산을 출연하면서 지도 감독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아서 일부 장학재단에서는 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설립당시에 단체장이 재선에 실패한 경우에도 이사장 신분을 유지하면서 장학기금을 자의적으로 운영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학재단을 준비한다면 재단의 규약, 즉 정관에 대한 검토까지도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학사업을 시행하는 분야에 있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재단이사들이 장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공정한 장학생 선발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장학금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재단에 있어서 외유성 해외연수비, 교사 회식비 등등이 기금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하려면 파주시의 행정력이 이 재단에 대해서도 엄청 많은 투여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고요, 장학재단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관할 교육지원청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단을 만든다면 단체가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터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교육전반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사항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의 보고서는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인데 집행부에서는 꼼꼼히 읽어주시고 저희도 내일 이 조례가 심의 중이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사안별로 꼼꼼하게 질의해서 파주시에 행복장학재단은 문제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 각별한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 1억 2,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아까 말씀으로는 내년에 개선사업 지역이 어딘지 책정 안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할 지역이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한기황 그동안 개선사업 했던 지역은 어딘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2012년도에 했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 위원장 한기황 전 지역에 다 해당되는 거네요?

○ 위원장 한기황 업자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위원장 한기황 간판 제작하는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 위원장 한기황 개인이 일반 간판업체한테 선정한다고요?

○ 위원장 한기황 조금 전에 3월에 공고내서 입찰봐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묻는 이유는 파주시 광고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업자들이 많아요, 서류가 미비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업체 다 참석할 수 있는데 조달청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해서 입찰보기 때문에 참여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자가 신청한다면 파주시 관내 업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사업대상자 선정되면 간판 제작하고 설치할 수 있는 업자 만드는 것은 각각 업주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위원장 한기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환경정책국 소관에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