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열한 건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올 한해 중점추진할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3년도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계획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잘 청취하시어 시정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위원님들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현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서 파주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 01분)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8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2011년 2월에 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민간전문감사관의 감사활동 현황과 그동안의 감사실적과 현재 민간전문감사관 위촉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박재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의 읍면동 비율과 여기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 및 민간전문감사관을 설치하는데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의 역할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5명에서 10명으로 느는데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여성참여는 어떤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명예감사관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번에 복지분야에 대한 전문가도 새로 위촉하는 걸로 개정안 올리셨는데 민간전문감사관의 복지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이라면 어떤 것들인지, 그 폭을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시고요.

명예감사관 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조례에 있는데 수당에 대한 지급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3년도 제1차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다 국방부가 설치한 벙커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문산읍 권역 내 국방부 벙커 수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최근 정부지원으로 인해서 읍면동의 벙커를 보강하거나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급돼서 지자체에서 시행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 보강 및 보수가 이루어졌다면 그 예산이 얼마나 됐고, 몇 개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파주시가 50%정도 예산을 차지해야 했었는데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남북관계에 의한 어쨌든 이런 긴장고조 이로 인한 임진각 내 주변 등에 대한 전쟁위협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지하 벙커를 만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목적에도 나와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남북관계의 문제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 그리고 시시각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임진각을 담당하고 예산을 집행한 건 경기도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대피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만큼은 왜 파주시 재정부담이 50%에 가까운 건립예산을 세웠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에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총 11건입니다.

이후에 또 있는데 2차 본질의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1차 본질의 때 모든 질의가 돼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추가질의하면서 내용을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조례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한기황 위원님 하십시오.

○ 한기황 위원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는 체육시설을 추가하는 것인데 어떤 체육시설을 추가해서 여기에 어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행복센터 운영에 관해서 다목적홀 사용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7건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 마감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운정1, 2, 3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정행복센터에 합동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있었고 간담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민들 의견수렴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발생될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적지 않은데요, 다 예상됐던 질의이므로 답변 준비시간을 20분 드리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감사관과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감사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체 내용을 보면 지금 감사관 말씀하신 것은 이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례일 뿐 이걸 행하지 않았다고 듣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전문감사관 실적이 없다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이런 감사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았는데도 실적이 없었다는 것이 만들어 놓기만 하고 아예 활용을 안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명예감사관도 읍면지역 건의사항이니 이런 걸 했다 그러는데 이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관 명단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고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 들어 봐야 질의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민간전문감사관 실적이 없었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큰 규모의 것은 도에서 감사하고 작은 것은 읍면동에서 처리하는데 할 만한 사항이 없어서 안 하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 한기황 위원 예를 들면 문산행복센터 같은 건물이 지어져서 그것 관련된 전문감사관들은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 한기황 위원 그럼 파주시에서 민간전문감사관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앞으로 있을 겁니까?

○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엔 큰 건물이라는 것 단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건설, 건축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에 관련돼서 행해지는 감사 같은데 감사관 운영을 한번도 안 했다는 게 이상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한번도, 먼저 번에 5명이었는데 그분들이 아무것도 안했다는 자체가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조례에 불과한 이런 사항이 전개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한기황 위원 그동안 민간전문감사관 명단하고 명예감사관 읍면동 현황과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감사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민간전문감사관과 명예감사관 명단과 읍면동별 위촉위원 명단을 달라는 것이죠?

○ 한기황 위원 그동안의 건의사항이나 시행됐던 내용.

○ 위원장 임현주 명예감사관의 활동에 대한 자료까지 3가지를 달라고 하셨는데요.

참고로 감사관님, 이게 2011년도 2월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2기가 위촉되어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1기로 위촉된 명예감사관은 언제 뽑힌 거지요?

○ 위원장 임현주 조례 제정이 2011년 2월 11일인데요, 언제 뽑혔다고요?

○ 위원장 임현주 조례 제정하기 전에 명예감사관을 뽑은 거예요?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 그리고 명예감사관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후에 명예감사관 읍면동별로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위촉기준 이런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감사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 6조1항을 보면 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 해서 파주시 민간전문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에서 그 1호에 사업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토목, 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감사에 참여한다 해서 5호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가 있긴 있었죠?

○ 박재진 위원 그런데 왜 현장감사에 우리 전문감사관을 참여 안 시켰나요?

○ 박재진 위원 그럼 도에서 감사하면 우리 시 자체감사는 도감사로 갈음하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갈음할 건가요?

○ 박재진 위원 그러면 6조1항1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감사를 아예 안했어요?

○ 박재진 위원 하는데 민간전문감사관을 참여 안 시킨 거라는 얘기죠?

○ 박재진 위원 예를 들어서 2호나 3호, 4호, 5호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규모건설 공사라든가 토목공사 같은 것은 필히 참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기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다시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 박재진 위원 이왕 전문감사관을 10명씩이나 확충했으니까 많이, 아까도 감사관께서도 목적을 말씀해 주셨지만 본 조례의 목적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어차피 감사관이 임명되면 임명 절차도 제대로 밟아주시고, 감사관의 위촉과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만이 조례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상 없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기 전에요, 2012년도에 저희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명예감사관 등에 관한 늘어난 파주시 인구 수에 맞게끔, 시 재정이 늘어난 것만큼, 복지가 더 중요해진 것만큼 그에 따른 명예감사관 제도를 일부 개정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즉각 시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의 이런 심사와 여러 가지 주문들이 바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고 이런 의지가 적극적으로 이걸 제도화해서 앞으로 구체화 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범이고 이게 바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 들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실 텐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워낙 정부에서도 복지예산이 많이 늘다보니까 이것이 새 나가는 부분이 많이 생기면 시민들이 복지예산 늘려줬더니 다 어디로 새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지예산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명예감사관의 역할에서 복지분야는 복지의 혜택이 새 나가는 구멍을 막는 부분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전문가가 위촉됐으면 좋겠고 관련된 너무 많은 보조금 지급에 부정과 비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없는지, 지급 나간 단체나 시설의 보조금문제라든지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보육시설 등의 안전문제 관리실태 점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민간이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시민감사관보다는 전문가가 사실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전문성을 높이 반영하셔서 감사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하신다면 시 감사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이 미연에 예방이나 방지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 드리면 기획예산관에서 담당하는 시장공약이행평가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산도 반영됐고요.

그런데 시장공약이행평가단 또한 무작위로 시민을 선발해서 이행한 것에 대한 평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민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전문가를 요청해서 청취하거나 출석을 요청하거나 자문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필요한데 이때마다 전문가를 어디 가서 다시 비용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명예감사관하고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공약이행을 평가하는 시민평가단이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갔을 때는 명예감사관이나 이런 전문가들 통해서 좀 더 이해도 하고 현장에 나갈 때도 더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한다면 실제 시민참여하는 제도 안에서도 서로 더 예산을 들이거나 수당부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자부심과 활동성들을 더 많이 높이고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명예감사관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시민참여하는 많은 각종 위원회 그리고 평가단에 명예감사관들의 역할들 어떻게 하면 전문가집단이다 보니까 더 잘 연계될 수 있을까를 구상하셔서 연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논의들이 가능하시겠죠?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건데 다른 지자체 조례는 수당이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수당지급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어요.

명예감사관도 각종 위원회 수당에 따라서 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체예산 세워서 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굳이 명예감사관 조례 최근 개정한 지역들 보면 명예감사관 설치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 각종 위원회 여성할당, 성평등 이런 것들을 적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명예감사관 조례를 보면 그런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 안소희 위원 다른 조례들을 같이 향후 정비하시면서 보시면 이번에도 문구정리나 이런 것들 하셨는데 명예감사관 조례 안에 수당에 보면 명예감사관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 근거한 수당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해서 모든 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각종 위원회에서 명시된 것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같이 첨부해 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나 시민참여들 중에서 앞으로 점점 더 성평등에 관한 부분들이 적용돼야 하고 저희도 2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여성위원들을 적어도 30%이상 해 달라 했었는데 지난 저희 위원회에서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종 개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감사관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게끔 하고 전문가 집단에서도 여성의 활동이 더 권장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측면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그런 데 적용받고 있지 않아서 굳이, 대상은 아니다 이런 성별평가검사를 보고 그래서 제가 수당이나 비율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근거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 개정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에서도 여성비율이라든지 수당에 대한 지급근거도 다른 각종 위원회랑 맞추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향후에도 개정활동에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임진각 여쭤봤던 부분들이 재난안전 관련된 부분이라서 답변을 다 하실 수 없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제가 원하는 답변들이 국방부와 관련된 부분들이 벙커 수에 대해서는 답변 없다고 하셨는데 재난안전과 소관인가요, 대피시설은?

○ 안소희 위원 다만 아쉬웠던 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파주시 임진각에 발발위험이 있거나 전단이 뿌려지고 이래서 남북관계 경색됐을 때 도지사님이 내려오시기도 했잖아요, 실제 현장에도 나가고 하셨죠?

○ 안소희 위원 그랬었는데 실제 대피방법이나 대피시설, 비상연락망 다 구축하겠다고 도지사가 발표도 했었고 기사도 났었는데 사실은 이런 경기도의 생색치고는 도 부담이 너무 적다는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작년부터 해서 서해5도도 마찬가지고 소방방재청이랑 정부부처에서 400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접경지역이랑 서해 위주로 해서 대피시설을 다시 보강하고 만들고 했는데 서해 쪽은 지금 그걸 유지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지자체 부담금이, 유지관리비가 확 올라가서.

다행히 저희는 체류하는 데가 아니고 대피시설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천만다행인데 이게 그렇지 않다면 유지비에 대한 문제도 지자체가 떠안게 되잖아요.

임진각 내에서 생기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문제 그래서 발생되는 대피시설에 대한 부분들이나 비용부담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정부나 아니면 임진각을 실제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가 그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주민들 배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등 두드려 드리고 안심시켜 드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도에서 내려오는 많은 예산, DMZ 안에 관광사업이나 개발사업들로도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한테 축제한다고 하면 임진각에서 축제예산으로는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내리면서 사실은 긴급한 접경지역에서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를 왜 지자체 부담이 많이 가게끔 하는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 안 하느냐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국비 요청,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통해서 접경지역에서 이것까지도 시비부담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냐, 이것만큼은 그래서 국가에서 다 대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사실은 임진각 모든 부분에 대한 권한을 다 행사하고 계신데 임진각 내 대피시설하면 도지사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지자체 부담만 떠안고 있으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이게 공유재산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받게 되기는 하지만 향후에도 이것에 대한 보수나 때가 터지거나 하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더 늘리라고 할 수도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 입장을 확고히 세우셔서 지역 국회의원들 통해서라도 해서 시 부담금이 없어지게 되는 방법을 최소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전문감사관 지금 5명이 전체가 다 남성이죠?

○ 위원장 임현주 10명으로 확대되는데 여성위원 비율이…….

○ 위원장 임현주 그래서 도시계획, 세무, 회계도 여성분들 많으니까 여성 전문감사관 위촉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명예감사관 위촉기간이 1월 23일로 끝났으니까 공고해서 많은 시민들이 명예감사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감사관 선출에 대해서 좀 더 오픈돼서 모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정1, 2, 3동에 대해서는 답변 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질 예정입니다.

합동운영이 주민자치 활동을 저해하거나 위축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9항까지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에 특정제품 판매, 상업적 목적사용이라고 표현됐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예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기본시설 사용료에 보면 대공연장, 야외공연장까지 망라되어 있는데 사용료가 경기도 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적절한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사용료 및 소공연장 관련된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을 책정하시기 전에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조정 결정된 안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사유 중에 하나가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소공연장 사용료가 4시간 기준 1만 5,000원인 걸 감안해서 2만원으로 책정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공공이 좀 더 주변에 있는 민간시설보다 공공에서 더 적게 사용료를 책정해야지만 여기 교하청소년문화의집 다니는 회원들도 더 많이 참여해서 시설을 이용할 것이고 일반회원들도 민간이 아닌 공공을 더 이용률이 많아질 것 같은데 왜 민간보다 더 비싼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또는 부서의 검토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집행부에 여쭙겠는데요, 지금 질의된 내용이 따로 답변 준비할 시간 없이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유재풍 위원님이 얘기하신 시민회관 상업목적 사용 예가 있는지, 사용료가 다른 지자체와 어떤지, 안소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청소년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민간보다 왜 비싼지, 비싸다면 왜 그런지, 심의위원회 의견이 어떻게 수렴됐는지 내용이거든요, 바로 답변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임현주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된 내용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재풍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회관 사용료가 낮게 책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편익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낮은 게 문을 여는데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 싸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조를 잘 유지하는 것이 시민들이 한 걸음 다가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특정제품 판매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있었지요?

○ 유재풍 위원 상업적 목적이라든지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우리 관내 공간을 사용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발언해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전체 예산 비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전년도 비교표를 봐서 대략 어느 지역이 얼마큼 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청소년시설을 보러 성남에도 갔었는데 여러 군데 다녀오고 저희도 청소년시설을 관심을 갖고 보는데 여기 보면 2만원 이상 5만원 지역들은 사실은 아직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청소년시설도 몇 개 더 있고 수련관도 있고 이런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여건이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이나 체험활동 시설들이 많고 편의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와 비교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안소희 위원 저는 지금 저희 성인 관련된 문제제기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7개 지역의 평균가에는 못 미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저희가 2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2만원 초과 사용료를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한 부대시설이라든지 청소년 활동에 대한 활성화가 초기단계라고 생각 드는데 운정신도시가 건물이 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측면들이 있지만 문화·체육활동들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 여러 가지 시책이나 지원부분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당장 사용료를 부모님이 내주는 경우는 적거든요.

중·고등학생만 돼도 심지어는 돈을 모아서 내든지 동아리활동을 해서 한다든지, 초과되면 돈을 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친구들이 공연료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접하셨을텐데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아직은 저희가 규모상 이런 데에는 같이 지자체를 행정력이나 규모상으로 따라 가고 있지만 청소년 당사자 지원이나 실제는 아직 단계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군포시 청소년은 왜 무료로 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있는데 군포시는 왜 무료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 안소희 위원 제가 문산센터나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2,000원도 부담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계산상으로 5,000원이면 친구들이 1,000원씩 낸다고 하더라도 부담되고 만약에 5명 이하의 수가 이용한다면 부담되고 심지어 그 친구들은 몇 번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을 계속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1회는 5,000원이지만 매번 그 돈을 모아야 되는 부담이 된다는 차세대위원회나 청소년동아리 통해서 사용료에 대한 반영이 있었으면 좋겠고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따로 없었다는 것은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더 됐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소공연장이 1만 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정청소년문화의집은 체육관이라서 더 비용이 비싼 건가요, 소공연장 이용 형태가 목적이 달라서요?

○ 안소희 위원 그런다고 해도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청소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체육관을 사용하러 가든 소공연장을 가든 비용에 대한 부담문제들은 다 있을 것 같은데 어디든 문화의집을 이용할 때에는 적어도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활동해도 평균 일정액이 있는 게 오히려 많이 참여할 것 같고 그런데, 체육관 사용할 때는 이만큼 돈 들고 여기 사용할 때는 이만큼 돈 들고, 문화의집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데인데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면 과연 이것이 다양한 활동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덧붙여서 결국은 이런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서는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감면대상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시장님이 그밖에 감면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7조3항8호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당장 사용료를 딱 낮추거나 보편적으로 완전 낮춰주지 못한다면 이 부분을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청소년활동이 많이 활발해지고 더 나아져야 이런 시설들도 많이 가거든요, 중학교 1, 2, 3학년들도 더 많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되려면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는 청소년들의 공익상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면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완전히 전액 감면이 아니라도 시가 인정하는 청소년 공익단체, 법인으로 지정된 청소년단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고려해 주면 이 친구들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니까 문화의집이든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명시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 안소희 위원 행사계획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한다고 봤는데 저는 전액무료, 아예 안 내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도 필요한 부분은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정기적인 공익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들의 모임이라든지 공익을 위한 활동, 지정된 학생위원회라든가 연합회라든가 이런 경우는 명시가 돼서 이후에도 절차상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비용들이 국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당사자들 참여를 통해서 의견 반영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민회관 사용료 관련해서 사용료가 전혀 오르지 않고 그대로인데, 취소할 경우 반환기준을 넣은 건데 여기 보면 10조3항5호에 보면 사용허가 받은 자가 30일 전에는 전액반환 15일 전에는 90% 반환인데 전날 반환하면 50%를 반환해 주더라고요, 다른 데는 어땠어요?

이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날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그 시민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신청 받은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전날이 50%는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행복센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전일 1월 30일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30%만 반환 받는 거잖아요?

○ 위원장 임현주 그 지자체가 전일도 50%만 반환해요?

저는 시민의 책임의식이라는 면에서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는 더 강하지 않을까 여쭤보려고 질의했거든요.

그럼 9조에 보면 시민회관을 사용할 때 감면 있는데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결재는 누가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임현주 비영리 목적의 행사라고 해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하는 거지요?

○ 위원장 임현주 공단에서는 결재가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임현주 신청서를 공단에서 받고 공단은 시의 결재를 받는 거지요?

○ 위원장 임현주 시의 어느 분이 결재하나요, 시장님인가요?

○ 위원장 임현주 비영리 행사의 경우가 애매한 경우가 없었나요?

사용료 감면을 신청했는데 비영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비영리가 아니고 특정한 친분관계로 인해서 되는 행사인데 영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된다든가 결재를 하는데 애매했던 경우는 없나요?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청소년축제 시민회관에서 하는 것도 다 사용료 안 받으신 건가요?

○ 안소희 위원 학생회 연합에서 하는 축제나 무료로 공연장 대여해 주실 거지요?

○ 위원장 임현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쓰시면 시민단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2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 사업 및 시책에 대한 시정업무를 보고 받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