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정회 전 박신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신성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13세 이상 23세 이하 청소년에게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경기교통공사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교통비 지원 플랫폼에 신청하면 이후 경기교통공사에서 신청자 연령, 거주지,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확인하여 환급액을 결정,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절차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전년도 제설장비 및 염수장치 등 수리 건수 및 집행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설장비는 작동스위치 교환 외 158건으로 집행액은 2500만 원, 염수장치 수리는 오현교차로 외 8개소로 집행액은 28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166건,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제설자재창고 및 염수분사장치 운영 예산으로 전기요금, 통신, 상하수도, CCTV 유지보수 등 각각 비용 증가 내역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제설자재창고 8개소, 자동염수분사장치 24개소의 운영비용은 2023년 9월 말 기준 전기요금은 3500만 원, 상하수도 요금은 900만 원, 통신비 및 CCTV 요금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설자재창고 및 염수분사장치 유지관리비는 월 950만 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염수분사장치 9개소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운영비용을 4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캠프하우즈 도로개설 사업의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도로개설 사업은 조리읍 대원리에서 캠프하우즈 입구까지 연장 1.4㎞, 폭 10-20m의 도로와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5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20년도 3월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1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고 2023년 9월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23년 10월 6일 보상협의 통보되어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말 공사 발주 후 계약 및 착공 예정이며, 2025년 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직행좌석 3400번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직행좌석 3400번은 운정을 기점으로 공덕역까지 운행하는 서울 방향 주요 노선 중 하나로써 증차 운행 전 평일 5일 기준 만석으로 인한 무정차 통과 33회, 입석 인원 5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선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수요응답형 버스 2회(출근 1회, 퇴근 1회)를 금년 4월부터 추가 투입하여 운영 중으로 증차 운행 이후 만석으로 인한 무정차 통과 횟수는 평균 40%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입석 인원은 51명에서 14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3400번 노선의 경우 광역버스 국가사무 이관 정책에 따라 2022년 말부터 대광위 전환 운영 중으로 1회 기준 임차료에서 대광위 수요응답형 지원 상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일부에 대해 총운행일수 181분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광역교통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에 차량 투입을 집중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사업 모델로써 2024년도에도 광역버스에 대한 출퇴근 시 노선별 배차율 분석을 통해 입석 및 만차 발생 빈도가 높은 노선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퇴근 증차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수요응답버스 재정지원 관련 똑버스 운영에 대한 상세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똑버스는 신도시 내 교통소외지역의 대중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사업으로 2021년 12월부터 운정지구 및 교하지구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4%가 다른 사람에게 똑버스를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나 배차실패와 긴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으로 증차를 통한 개선요청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LH 그리고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6년까지 광역교통개선부담금 28억 원을 확보하여 5대를 증차키로 하였으며 올 10월 중 운송 개시하고자 합니다.

농촌형 똑버스는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되어 2027년까지 국비 71억 원을 포함한 총 8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탄현면, 광탄면, 운정4동에 지역별 각 3대씩 총 9대의 똑버스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12월 중 운행개시 예정입니다.

자세한 추진계획은 첨부해 드린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광역알뜰교통카드 증액 사유와 신청 절차, 지급 방식 그리고 학생 및 청소년에게 어떻게 홍보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자에게 마일리지를 지원하여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익월 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7월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으로 확장 시행되어 기존 사업에 비해 최대 마일리지 적립 금액과 카드 발급사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8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신청 및 지급 방식으로는 알뜰교통카드 지원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카드를 신청한 후 알뜰교통카드 앱을 설치하여 적립 이용 후 개인이 지정한 계좌에 해당 마일리지 금액만큼 입금받거나 익월 교통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언론, 안내문, 리플릿 등 배포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증액 사유 및 대상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동부권 사업은 겨울철 잦은 강설과 하절기 극한 강우로 인해 도로 포트홀 발생 및 포장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도로 노면불량 등 도로 재포장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회 증액되는 사업구간은 법원읍 시가지를 우회하는 가야3리에서 금곡리로 가는 도로로써 15톤 이상 대형차량 진입 불가에 따른 도로 노면 소형 변형 등이 발생함에 따라 거북등 균열로 인한 포장 불량이 극심한 지역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마을회관 3개소의 위치와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냉방비 지원내역과 집행률이 0%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냉방비 지원 마을회관 3개소는 선유4리 마을회관, 어유지2리 마을회관, 파주3리 마을회관입니다.

복지부서 지원대상인 경로당에서 제외한 나머지 마을회관에 설치된 무더위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냉방비 지원사업으로는 기업지원과에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내역으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414개소에 대해 개소당 47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냉방비 집행률이 0%인 이유는 폭염대책기간에 냉방비를 지원함으로써 6, 7, 8, 9월분 사용료 고지서를 수령 후 정산하여 시설물 관리주체에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서측우회도로 복층저소음 포장공사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내용 및 폐기물 처리 및 운반 공정에 대한 파주시와 LH의 분담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021년 서측우회도로 소음민원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참고자료와 같이 소음저감대책 수립·시행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측우회도로 복층저소음 포장공사를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공사의 당초 예상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로절삭·재포장·차선 도색 등 전반적인 공사 비용 20억 원, 파주시에서는 기존 도로 절삭 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 비용 3억 원을 부담하기로 협의 완료한 사항으로 폐기물 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가 전체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한 실시설계 결과 실제 소요 사업비는 약 65억 원이며 증가된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 예정으로 폐기물 처리·운반 외 파주시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021년 2회 추경에 관련 예산 3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실시시설·시공사 선정 등 일정이 지연되어 2022년 불용처리되었으며 최근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어 2023년 하반기 사업 착공 예정으로 원활한 서측우회도로 복층저소음 포장공사를 위해 예산 추가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진아 위원님께서는 재해예방 운영 산출오류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셨고 폭염대책비 4개소 설치 장소와 1개소당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정예방 운영 1000만 원 편성 산출오류는 예산서 입력 오류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설치한 폭염저감시설 설치장소는 문산프리마루체 일원 2개소, 운정5동 청석마을 8단지 일원 2개소, 총 4개소이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운영과 폭염대책비의 그늘막 개소당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는 폭염대책비의 경우 경기도에서 일괄 교부하여 3m 규격의 4개소를 설치 완료한 사항이며 재해예방 운영 그늘막 설치는 4m 규격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규격에 따라 단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규격 3m짜리 보통형 그늘막은 185만 원, 4m짜리는 198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운영사업 설치 대상지는 문산중학교 정문 앞 2개소, 청석초등학교 2개소, 청석마을 8단지 후문 1개소이며 예산 편성이 되면 7월 중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경의선 운천역 일자별 이용자수, 2022년 영업손실비용 산식, 2023년 예상 영업손실비용, 향후 10년간 영업손실비용, 2020년 8월 25일 운천역 설계공모 당시 반영된 지역 커뮤니티센터를 위한 외부 공간을 행사에 활용했는지 여부, 2022년 10월 4일 파주시의회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 동의안건 심의 시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답변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계획안이 잡혀 있는지, 2023년 10월 6일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운천역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출퇴근 시 열차운행 및 증회, 대규모 축제 시 운행 증회 등의 방안을 써놓았는데 이 세 가지를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현재 일부 진행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마을주민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별 이용객수 및 2022년도 영업손실비용 산식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영업손실비용은 협약 내용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 파주시로 2024년 6월 30일까지 청구 예정이며 향후 10년간 예상 영업손실비용은 2023년 연간 운영에 대한 영업손실비용이 산정된 후 추정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운천역 외부 공간 활용 여부는 한국철도공사 확인 결과 사용된 실적은 없습니다.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 심의 시 청사진에 관한 사항과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운천역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은 파주시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2022년 12월 17일 운천역 개통 이후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으나 운행 시간대 조정 민원이 일부 있어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공영·벽지노선 경영분석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영·벽지노선 경영분석은 당해연도 진행된 공영·벽지노선의 실질적인 운행손실액을 산출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기존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용역은 2020년부터 비영리재단법인 에이치아이 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회사의 운영 목적이 비영리 정책연구를 추구하기에 따로 이윤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용역은 1월부터 9월 각 운수업체의 정산내역을 통해 한 해 운행손실액을 산출하는 용역으로 10월 중순에는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경비 전후 비교 산출내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년 추진실적 및 2023년 개선사업 대상목록,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개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벧엘교회 사거리 무인단속 카메라 1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컬러유도선 등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1년 3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금촌 순달교 앞 사거리 및 새암공원 교차로상 고원식 횡단보도 5개소, 안전표지판 8개소, 무인교통감시장치 1개소,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4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와동동 가람마을 9단지 앞 사거리 고원식 횡단보도, 무단횡단 금지대 연장설치 등 교통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개선사업 대상은 금촌 로터리 및 기왓돌지하차도 상부 교차로 등 2개소이며 선정기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되는 곳에 대하여 사고요인 분석 및 현장조사 등 정밀진단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분담금이 당초 39억 원에서 추경에서 73억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파주시분담금은 공사 추진일정에 따라 납부하는 것으로 2023년도에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73억 원을 추가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참고자료를 보시면 총사업비가 당초 310억 원이었는데 240억 원으로 변경돼서 67억 원 정도가 감액됐고요.

공사 추진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 39억 원 반영하고 증액 추경에 73억 원을 반영해서 총 110억 원 정도를 올해 납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만큼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범죄취약지역으로 판단한 근거자료와 2023년 설치 대상지 선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31개소 설치 카메라의 제조사, 품목 및 모델명, 보증기간, 상세 제품사양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방범 CCTV 설치 대상지는 매년 민원 신청지, 읍면동, 파주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의 수요조사를 거친 후 취합된 자료를 파주경찰서에 적합성 평가지표 분석을 요청하여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방범 CCTV 설치 요청지 317개소에 대하여 파주경찰서의 적합성 평가지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설치 대상지 19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설치 대상지 현황 및 평가지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교부세 설치 대상지는 잔여분 중에서 비 도시지역의 확충을 위해 파주읍, 법원읍, 문산읍의 3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설치 대상지에 설치할 카메라는 아직 설계 전으로 설계 시 방범 CCTV 카메라 선정위원회를 통해 카메라를 선정하여 설치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박대성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 복귀 기업의 각종 규제완화를 통하여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구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산업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라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파주출판단지 등 기존에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구상 용역은 금회 추경 반영 시 금년 11월에 착수하여 내년 8월에 완료하고 2024년 하반기에 경기도 공모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5년 하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정받을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표 달성을 위해 파주만의 맞춤형 특화 전략을 수립하고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각종 행사 등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 총 5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군부대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사업 중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지원 목록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0년도 7건, 2021년도와 2022년 각각 6건, 총 19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기간 중 마을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영장3리 마을회관 정비사업 1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연도별로 보면 2020년 89.4%, 2021년 94.6%, 2022년 92.5%로 낙찰차액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보다 3억 3000만 원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2023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선정 후 2차 사업 대상지를 모집하여 영태2리 노인회관 리모델링, 임진리 군부대 주변 도로정비 공사가 2023년 4월 7일 자에 추가로 선정되어 당초예산보다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상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 예산이 아닌 시설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경기도에서 매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요조사 후 시군별 신청 건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 후 도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주민생활 편익 향상을 위한 시설비 지원으로서 사업의 성격상 도로보수, 건축물 유지보수 등 시설 유지보수 사업 성격이 강하여 시설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군과 주민 간 상호 협력 효과와 반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으로 도로포장,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매년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하여 주민 숙원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군부대에서도 부대 주변 기반시설 정비의 성격으로 사업시행 후 군과 주민 상호 간 상생하는 사업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감정평가 대상 공유재산 12개소 및 마을회관 소규모 유지관리 221개소 목록 제출 및 동파리 마을회관 누수 보수가 1곳이 있는데 세부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감정평가 대상 공유재산 12개소 및 마을회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마을회관 221개소 목록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동파리 마을회관 누수 방수공사는 옥상면적 약 80평으로 총 공사금액 995만 원이며 세부 산출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연간 운영계획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3월부터 분기별로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shop in shop 사업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해서는 연초 단계별 마을공동체 발굴·육성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주제별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수시로 컨설팅 및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는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하여 그간 마을공동체 활동성과를 발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shop in shop 사업을 유명 관광지, 대형 커피숍 등을 활용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2024년 하반기부터는 문산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금촌 민·관·군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여 그간 추진한 교육 및 발굴·육성 프로그램, 컨설팅 등을 공백 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정회 전 박신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신성 위원님께서 하절기 농어촌 민박 50개소 점검결과 및 경기도 진행 47개소에 점검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농어촌 민박 151개소 중 하절기에 대비하여 수영장 및 바비큐장을 운영하는 50개소를 선별하여 민간 전문 안전관리업체인 한국산업안전관리원에 하절기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8월에 실시하였으며 점검대상 50개 중 1개소인 진동면에 위치한 해마루촌은 출입이 통제되어서 점검하지 못하였고 총 49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점검을 완료한 49개소 중 38개소는 안전·소방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11개소는 소화기 관리미흡,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및 수영장 안전수칙 게시 미흡과 미운영 1개소로 확인되어 10월 6일 자로 점검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출입 통제로 8월 중 진행하지 못한 1개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10월 5일에 방문 점검하였으며 소화기 비치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10월 10일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정책과의 농어촌 민박 안전점검 대상 제출 요청에 대해서 민박 운영이 오래된 47개소를 선별하여 제출하였고 경기도의 민박 안전점검은 경기도가 민간 점검기관인 세종안전기술주식회사에 의뢰해서 9월 18일부터 착수해 12월 18일 종료 예정입니다.

동절기 안전점검은 4회 추경 예산편성 후 추진 예정이며 하절기 점검결과는 붙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대상 목록 3개년 제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 40세 미만의 유능한 청년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비 매칭 사업으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업인에게 독립경영 개시 후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현재 파주시는 총 97명의 청년 후계농을 선발하였으며 2021년 40명 3억 2200만 원, 2022년 46명 3억 4500만 원, 2023년 9월 기준 52명 3억 4800만 원의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기본소득 3개년 지급현황 및 3개년 심의회 이용 및 개최 횟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처음 시행하였으며 2022년과 2023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 경영주 및 가족 종사자 개개인에게 월 5만 원, 연 60만 원의 금액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2022년에는 1만 3474명에게 80억 5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 10월 현재 2차 지급 기준 1만 4717명에게 58억 95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3차는 10월 중 신청을 받아 12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파주시 농민기본소득위원회는 53개의 마을 위원회, 12개의 읍면동 위원회, 1개의 시 위원회 등 총 6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 위원회는 5명 이상, 읍면동 위원회는 7명 이내, 시 위원회는 15명, 총 468명으로 2022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의 내용은 농민자격 여부 확인이며, 2022년에는 각 위원회별 2회, 2023년 10월 기준 각 위원회별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3차 지급 전 위원회 1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지급현황 및 심의회 운영현황을 붙임 자료로 제출합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2022년 파주개성인삼축제 보조금 정산내역과 실 집행내역 및 산출내역 비교와 파주개성인삼축제 부스비 납입 등 수익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개성인삼축제는 파주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파주시 대표 축제이며 농업인과 도시민이 어우러진 도농 교류의 행사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 파주개성인삼축제 집행내역은 시설비 2억 1200만 원, 용역비 9200만 원, 재료비 5300만 원, 공연비 5000만 원, 행사수용비 8300만 원으로 총 4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계획 대비 실제 집행내역은 붙임 자료로 제출합니다.

2022년 파주개성인삼축제의 수익내역은 참여 농가와 업체로부터 납입받은 시설부담 금액인 부스비이며 금액은 농특산물 판매장 11만 원, 가공품 판매장 21만 원, 체험장 16만 원, 음식점 45만 원, 거리화가 50만 원으로 기본 부스 외에 책상이나 의자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받으며 2022년 부스비 납입금액은 2220만 5600원으로 전액 세외수입 처리하였으며 각 부스별 수익 금액은 붙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파주시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조성계획 및 재정지출 사전협의서 제출을 요청하셨으며 파평면 덕천리 478번지 부지의 선정 사유와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 시설단지 조성 필요 사유, 부지 매입 이후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단지는 파평면 덕천리 479-1번지 일원에 과학영농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미생물 보급 및 농기계 임대 등을 운영 중이며 이번 매입하는 부지인 덕천리 478번지는 농기계 실습 교육장과 과학영농 실증시범포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단지 내 이동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로 이용되는 이번 매입부지는 파주시 소유의 공유재산이므로 전액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부지 매입 이후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요청하신 파주시 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조성계획 및 재정지출 사전협의서는 붙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2023년 파주장단콩축제 도비 확보 전후의 산출내역과 2019년부터 2021년 행사 용역업체 및 시설업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축제는 2023년 경기관광 대표축제 공모에 따른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1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파주장단콩축제 예산은 시비 6억 8400만 원으로 경기관광 대표축제 도비 1억 원을 반영한 예산액도 매칭사업이므로 전체적으로 시비 1억 원을 감액하여 6억 8400만 원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파주장단콩축제 도비 확보 전후의 예산 산출내역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행사용역업체와 시설업체 내역은 붙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ASF 발생현황 및 26개소 개소별 지원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파주시 발생현황입니다.

2019년 ASF 5개소가 발생하여 111농가에 11만 458두를 살처분하였고 2022년 10월 1개소가 발생하여 1133두를 살처분하였으며 전국적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SF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12일까지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장기적 이동제한으로 과체중 발생에 대한 손실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은 26개소로 2억 2569만 2000원이며 농가별 세부 지원내역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기도, 파주시가 8대 방역시설을 합동점검하여 50농가에 8만 9000두가 입식되어 사육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창호 위원님께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사업량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 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전년도에 11월에 사업 신청을 받아 다음 해에 선정된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편성 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년도 사업량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실제 사업집행 시 사업 신청량이 예상 신청량보다 저조하여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안녕하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과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3년간 위탁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위탁 처리량은 2021년 7만 7921톤이 반입되어 2273톤을 위탁처리하였으며 처리비는 4억 2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8만 1326톤이 반입되어 5656톤을 위탁처리하였으며 처리비는 9억 53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6만 450톤이 반입되어 3916톤을 위탁처리하였으며 처리비는 5억 4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사업에서 읍면동 안심벨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벨 읍면동 설치내역은 총 83개이고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매칭 관련 2023년 산불전문예방 진화인력 채용계획 및 채용결과와 2023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방지 전문교육 훈련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는 봄철·가을철로 나누어 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에는 총 44명을 선발하여 1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운영하였고 가을철에도 총 44명을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채용을 위해 모집공고를 실시 중입니다.

산불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봄·가을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및 읍면동 산불 담당자,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시행하는 필수교육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연 4회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2회, 군부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1회, 읍면동 산불 담당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1회를 실시합니다.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전문교육을 4월 14일에 실시하였으며 군부대 및 읍면동 산불 담당자 교육은 9월 22일에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이 완료되면 11월 2일에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올해 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세부적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계획 및 재정지출 사전협의서와 2023년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장비 임차·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농업부산물을 소각으로 인한 산불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폐기물 처리 부담 경감과 미세먼지 발생 감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정지출 사업협의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장치 임차 예산은 국도비 예산으로 별도로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파쇄사업 용역 예산으로 연초 읍면동으로부터 농업부산물 총 230톤을 신청받아 봄철에 175톤의 부산물 파쇄 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가을철에 나머지 55톤의 파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안심벨의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설치된 장소, 정상작동 가능 여부, 고장·오작동 등 작동상태 점검결과와 작동하지 않거나 노후한 시설물 교체내역, 신규 설치 예정인 제품에 대한 제조사 및 제품 모델명, 2021년부터 현재까지 긴급사항 발생내역, LTE 요금제 가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벨은 2021년 15개소, 2022년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설치 장소는 체육시설 9개소, 관광지 4개소, 공원 2개소, 하천변 1개소, 자유로쉼터 1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작동상태 점검결과는 정상작동 중이며 장난·오작동으로 인한 신고는 2022년 77회, 2022년 105회이며 노후 시설물 교체내역은 없습니다.

신규 설치 예정 제품의 제조사는 더포스이고 제품 모델명은 TFES-50으로 버튼식 통화용 비상벨입니다.

범죄로 인한 긴급발생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LTE 요금제 가입내역은 통신비 등 77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긴급보수비 26억 8000만 원의 산출근거 및 상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긴급보수비는 시설의 고장 및 결함 발생에 대비하고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시설의 내구연한, 고장 빈도, 결함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편성 금액의 경우 스크린 설비, 탈수 설비, 제어시스템 교체 금액 등을 반영한 총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에 편성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00억 원과 자본적 지출로 편성된 시설투자적립금 800억 원의 예산상의 차이점과 실제 목적, 사용 측면에서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928억 74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유보자금 500억 원을 차감한 428억 74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수익적 지출에 편성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로 태풍이나 폭염, 혼한 등 예상치 못한 재해 발생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00억 원과 일반예비비 11억 원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항목을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을 상수도 시설투자적립금으로 편성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수도시설의 확충으로 상수도 7단계 220억 원, 노후 수도정비사업 963억 원 등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상수도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스마트 홍수시스템 재구축 관련 견적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스마트 홍수시스템 재구축은 친수하천과 사무실이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명성빌딩 환경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기 구축된 시설물 이전비용 44만 원에 대한 견적서 및 세부 산출 내역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당초에 신청률이 한 0.75% 정도 됐었는데 그게 한 0.95% 정도, 신청률이 증가해서 경기교통공사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돼서 그렇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정확히 건수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경기도에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그거대로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대부분 청소년들은 SNS라든지 이런 게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소통이 돼서 거의 다 신청하는데 그게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률이 약간 늘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가끔 하기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일반 사항이 아니고 전기하고 가스하고 소방, 세 분야 안전점검 업체들, 그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거라서 업체들이 하는 거고요.

운영 관리나 이런 거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면서 하는 거라서 전문 업체한테 3개 분야를 점검받고 있는 겁니다, 소방하고 가스하고 전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민박 업체라서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2년 주기로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청년농업인 선발절차는 저희가 만 40세 미만으로 해서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농가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서를 경기도로 올리거든요.

경기도에서 1차 심의를 해서 농림부하고 해서 최종 배정 인원에 맞춰서 선정 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선정해서 경기도로 이렇게 인원 배정하고 파주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 10명 내외 배정이 되는데 최근 파주시가 영농 규모나 신규 정착자들이 늘다 보니까 인원수가 좀 확대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선정이 되면 1월에 바로 선정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선정 결과가 오면 4월 이렇게 오는데 영농 개시 시작하면 본인들이 정착 자금을 받겠다고 할 때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개월 수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선정 결과가 4월경에 내려와서, 그 이후에 영농 이거 받겠다고 신청서 들어오면 그때부터 해서 1년 단위로 끊기기 때문에 예산 변동 액수가 조금씩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산출에 2021년도 선발자는 6명, 2022년도 선발자 15명, 2023년도는 36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신청시기가 늦어지는 분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지금 청년 후계농들이 많이 느는 이유가 부모님 세대에서 이어받는 자녀 세대들이 최근에 1-2년 준비해서 신청 인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책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면서 정착할 때까지 하는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파주시 같은 경우에 영농 승계자들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라서 축산농가나 일반농가 쪽에서도 그렇고 늘어나다 보니까, 또 최근에 관심도가 높아져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농민기본소득 지급하는 대상자의 배정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내려옵니다.

2022년에도 한 2만 명 기준으로 내려왔고 제외자들 빼고 신청을 받다 보면 2022년도에는 한 1만 3474명, 2023년도는 1만 4717명으로 조금 증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청하시는데 또 거기에 자격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을 제외하다 보니 남는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감액하게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현재 농민기본소득의 조건에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확률은 솔직히 적습니다.

그런데 연천이나 이런 데서 농촌기본소득을 처음 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고요.

신청을 했을 때 농지 자격 여부 조건을 심의해서 통과하신 분들은 부정수급이 될 수가 없고 아예 신청했을 때부터 커트가 되기 때문에 돈이 나간 다음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인삼축제를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김포파주인삼조합하고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실제 비용 50% 정도를 김포파주인삼조합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만 편성했었습니다.

인삼조합이 한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그거 하기 전에도 인삼조합이 공연할 때 연예인 이렇게 하는 거 해서 5000만 원 정도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3억 원 정도 되는 걸 인삼조합보고 부담하라고 했는데 결국 인삼조합이 이거를 부담할 수 없다, 본인들은 여기에서 빠지겠다.

그런데 저희가 농가 중심으로 이번에 인삼 채굴도 그렇고 모든 선별작업을 농업인들이 다 합니다.

그렇게 판매하다 보니 축제 규모는 줄일 수도 없고 기존에 있던 예산 자체를 전체적으로 편성해야 하다 보니 4회 추경까지 와서 저희가 한 3억 원 정도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내년부터 인삼조합이 부담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부담하다 보니 파주장단콩축제처럼 전액 시비로 해서 더 알찬 축제로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축제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일괄 해서 입찰을 봐서 한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엄청 절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축제들을 제대로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상승 요인은 많이 있었고요.

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운영비를 좀 절감하면서 축제를 추진하고는 있는데 절감 방안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물가상승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더, 오히려 증액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자체 심사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전보다는 원활한 흐름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주차장을 현재 입지조건에서 늘리거나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대신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출입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셔틀버스,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는 것도 활성화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일단 소관 부서가 다릅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아니요, 그 부서가 아니라 중앙부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고 법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는 통일부, 국토교통부 소관이 되겠고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유치하는 게 주고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경제공동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완연히 다릅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자동염수분사장치 추진한 게 현재 9개소 있습니다.

삽다리IC 3개소 정도 있고 갈곡터널, 갈곡4교, 노폐고개 2개소, 금촌로터리, 시청 옆 28연대 앞 해서 9개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기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기존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9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전기요금 인상된 부분들 이런 거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전원주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곡리?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당초에 지하수로 급수하겠다고 신청이 된 사항이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그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당초 지하수로 급수하는 거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장곡리 쪽은 하수도 관련돼서 공릉천으로 해서 금촌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관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저희는 다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을 토대로 해서, 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청소년, 젊은 층들은 수요응답형버스를 잘 이용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전화로 받아서 콜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보강해서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버스는 노선이 있는 거지만 수요응답형버스는 노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버스정류장에서 건너편 버스정류장도 갈 수 있고 거기서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앱을 통해서 신청하면 그 방향으로 모셔다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버스는 노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거는 면적 개념, 유역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런 거는 항상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출차지 이런 거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이 타는 위주에 집중 배치해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문제가 운정에서 운영하다 보면, 사실 수요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차하는 것들이 차들이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 버스 운행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 프로그램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운정 같은 경우는 증차 5대를 할 계획이 있고요.

농촌형 수요응답형버스는 신도시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별, 유역별 수요응답형버스보다도 마을과 마을 이동하는 이런 노선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변형을 약간 시켜서 해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잘 못하시는 분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노선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요새는 보통 20분 이내로 보고 있는데 노선이라는 게 한 사람이 배차를 받게 되면 이 차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사람이 동일 노선에 있어야 탑승이 되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응답형버스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정한 증차 그다음에 앱 관리,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많이 보낼 수 있게끔 조정해서 최소한으로 배차시간이 줄어들 수 있게끔 조정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보통 무더위쉼터라고 하면 경로당 어르신들, 연로하시고 체력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경로당에 많이 오시니까 거기를 위주로 무더위쉼터를 지정했는데 사실 마을회관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준을 저희가 경로당 기준으로 맞췄으면 좋겠는데 경기도에서 재난기금으로 마을회관에 보조해 주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적게 돼 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아니요, 무더위쉼터는 많은데 경로당은 우리 복지부서에서 별도로 냉난방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의 세 군데는 무더위쉼터로 지정은 돼 있지만 그런 보조는 안 되기 때문에 세 군데에 대해서 특별히 보조해 주는 겁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맞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걷기를 많이 해야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신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교통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별도로 홍보 나가고 하다 보니까-경기도하고-저희가 무관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주시에서 발행되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거의 그런 유형은 없고요.

근자에 들어서 28포대인가 그쪽 군부대에서 땅을 내놓고 도시계획도로 확장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거하고는 좀 별개고요.

그런 사업을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군부대 지난번에 지금 시장님께서 1군단, 9사단, 25사단 쭉 방문하고 다녔었어요.

사단장님들 만나서 건의사항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1군단에서는 전진교에……

피항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의하면 그런 거 많이 받아줬고요.

근자에 2022년도에는 전진교 전광판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 줬고요.

그래서 그런 협력사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는데 조금 더 조율하고, 약간 군부대가 보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육군 소장 출신을 영입해서 군부대하고 계속 조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거의 8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관님을 통해서 사단장님 만나 뵙고 군단장님 만났고 여기 도시계획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 해서 계속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어렵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지금 덕천리에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센터가 조성된 게 2015년 임대사업소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포함된 필지 전체를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서 추후에 매입하겠다는 저기였거든요.

그런데 인근 농가들이 팔지를 않다 보니까 지금은 활용하는 게 미생물하고 임대 농기계 위주지만 그 옆에 토종작물 채종포라든가 지역특화작목 로컬푸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작물 신품종 적응시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저희 장단백목 토종자원에 대해서 품종보호 출원을 위해서 시험재배를 계속하고 있고요.

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신품종들을 재배해서, 지역 적응성 시험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논 상태인데 그런 데를 활용하기 위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연구개발을 하는 데 실증포장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하게 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하기 나름인데 지반이 노후화된 도로는 사실 피로도가 금방 옵니다.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개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사거리 같은 데 울룩불룩하게 변형이 생기는 거는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 경우에는 1년 만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사거리 부분이 특히 차가 정지선에서……

밟는 그런 지역에서는 정비 횟수가 급격히 늘고 평탄한 지역은 더디고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과업의 내용이 많아진 것은 아니고 물가상승하고 매년 똑같게 반영해 주다 보니까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서 많이도 아니고 100만 원 올렸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런데 저희가 예산 100만 원을 세웠으면 수의계약을 100만 원에 줄 수가 없습니다.

97-98% 이렇게 계약하다 보니까 차액은 항상 남게 돼 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괜찮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도비 1억 원이 내려오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데는 시설비나 용역비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축제 추진을 제대로 못 해 온 관계에서 작년에 처음 시도했었는데 금년도 축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너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비하고 이런 비용들은 증액됐는데 축제 예산은 본예산에 정해져 있는 규모에서 증액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서 공연할 수 있는 무대, 평화누리의 대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거 행사운영비를 오히려 더 감액하고 추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감액하고 제대로 된 시설과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올해 축제를 해 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정산결과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체험 프로그램이나 공연 이런 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지금 감액된 만큼은 오히려 증액이 돼야지,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시 재정상 모든 예산 규모에서 본예산 수준으로 맞춰가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거를 감액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소규모 공연은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고요.

오히려 연예인들을 불러서 대규모 공연, 중간중간에 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겁니다.

폐막공연은 정상적으로 추진하지만 연예인 부르는 비용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을 할 때도 저희가 규모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료하고 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오는 대상에 맞춰서 알차게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데 축제 예산을 비교해 보시면 알지만 저희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엄청 절감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건물을 공모할 때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 운천역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천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든 현재 시점에서는 전에 의원님들이든 시장님이든 국회의원님들이든 파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할 것은 운천역에 출퇴근 시간대에 기차가 1대라도 들어오게 하는 게 현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실시계획서에는 문산-도라산 역사 할 때 평일에는 11대, 주말에는 12대가 왔다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무기 삼아서 출퇴근 시간대 1대라도 왔다 가서 시민들이 자꾸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코로나가 이제 끝났으니까 임진각을 찾는 관광객도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철도교통과장을 할 때도 국가계획 반영시키면서 한 이야기가 있지만 임진각에서는 여러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인삼축제가 있을 테고 장단콩축제가 있을 테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문산역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셔틀로 바꿔 타고 가는데 그게 몇 대만 움직여 줘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하여튼 운천역에 차 몇 대 세우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보가 왔는데 저희가 따져보고 잘못된 거를 확인해서 가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1500만 원으로 바꿔왔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내년도까지 하면 완납하는 사업비.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최종 확정된 금액인데 여건이 어떻게 되면 모르지만 현재 추진사항 가지고 변경한 게 당초 31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약간 다운이 된 겁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10만 원은 소규모 보수 최소 비용으로 산출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게 세워놓고요, 현재 옥상방수라든가 지금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긴급하게 나오면 그 부분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그쪽으로 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임대료 부과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ASF 발생 관련해서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이동제한 명령이 떨어져서 피해를 본 농가가 대상이거든요.

지금 지원하는 거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출하두수인데요, 과체중으로 나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한 120kg 기준으로 해서 상품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좀 넘어가면 육질이나 이런 게 떨어지니까 가격이 감 되거든요.

그러면 농가가 당초에 출하했을 때 받는 가격보다 적게 받게 되면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과체중에 의해서 손해를 보신 농가 그다음에 자기는 육돈은 안 키우고 종돈만 키우는데 종돈은 때가 되면 출하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목적 외로 출하를 못 하신 분들, 도축장 여기를 쓰라고 했는데 거기로 못 나가서 피해를 봤다거나 이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전국 1년 단위 기준이지만 방역대가 확정된다거나 우리 인근에서 발생해서 출하제한이 걸려서 며칠 동안 못 해서 그때 출하한 물량, 그 기간 내에 피해를 봤던 농가가 대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사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이거 산출방식은 따로 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네, 알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셨다시피 반입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화재발생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고요.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위탁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업체에다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지금 계약돼 있는 곳은 파쇄 처리하는 데로 가서 거기에서 연료화하는 데로 가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현재는 운정에서 발생되는 거 운정에서 처리하고 그 외 지역은 낙하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정기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연간 한 45일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운정 것도 낙하리로 가고 낙하리 것도 운정으로 가고 이런 개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맞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 부지에서 증설할 수는 없고요.

파주시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가지고 신규 소각장을 설치할 적에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운정 것은 반드시 운정에다가 처리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맞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최대한 빨리 내년 상반기까지 입지 선정하고 2030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소각장을 지어야 되느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 거고 지금은 입지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입지를 어디다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민원하고 걸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적정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는 지금 산불 관련 시설로다가 파쇄시설 설치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눈도 오고 산불 발생 원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산림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자체 계도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맞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눈이 오는 데서 산불 발생된다고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그거는 한번 계획을……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인력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이냐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작년 연말까지 해서 113억 원의 전액 국비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저희가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명성빌딩으로 이전하는 과정의 이전 설치비거든요.

저희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로 반영하는 게 맞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현재 저희는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명성빌딩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현재까지는 버튼형으로 돼 있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현재까지 검토한 거는 버튼형으로 계획에 있고요.

음성인식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검토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될지는 조금 더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버튼형으로……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2022년도 설치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니요, 운영비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전체적인 금액은 통신비만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설치비에 운영 관리비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저희가 그전까지 LG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KT로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83개소에 4만 원으로 잡아서 12개월로 잡은 내용이 통신비 플러스 이거 운영하는 관리비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한 내용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2개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까지는 LG로 해서 7700원이라는 금액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추경예산을 세워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KT망을 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액을 가지고 일단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거에 대한 예산 절감은 조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설치 개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음성인식 부분보다는, 음성인식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음성인식이 더 낫다고는 보는데 오작동에 대한 행정 낭비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건 버튼식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그런 거를 분석해서 어떤 거로 갈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설치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보완해서 어떤 거를 설치할지 고민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음성인식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거보다 좀 예산을 올려야 되거든요.

일단 개수를 이렇게 해 놓고 올해 거는 예를 들어서 개수 대비해서 금액이 높아지면 개수를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것이 좋은지를 조금 더 검토해서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개수가 줄어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심의위원회하고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통보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판단해서 답변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답변한 것이 적정한 답변이라고 판단됩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CCTV는 잘못 설치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CCTV는 어디 필요한 곳에 설치하면 목적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그쪽에 설치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왔었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경찰서도 현장조사를 통해서 거기가 적격하다고 판단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신문에 난 게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간에 이해관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있어서 위치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