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은 시정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2쪽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천연가스버스나 청소차, 경유차 조기폐차, 저녹스버너, 저감장치, 엔진개조 등등해서 50억원 예산이죠,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파주시에 하이브리드카 지금 몇 대가 있다고 그랬죠?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사항은 없거든요.

하이브리드카는 왜 이 사업에서 제외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54쪽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에 있어서 가로수 중에서 수차 건의드린 바 있는데 시청로 벚나무 올해 교체가 불가능한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44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와 61쪽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녹지 공간조성 운영지침이나 공간조성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47쪽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절약하고 연계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지관리 등등 많은 개소가 있는데 그 안에 동패동 원창폐차장은 들어가 있는 건지, 원창폐차장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44쪽 녹색생활 시민 실천운동 활성화에 가정에너지 진단사업 추진 1,200개 가구가 있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8쪽 무단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 찾기 운동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59페이지 토지관리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중개업소가 712개소 있는데 전년도 중개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정말로 바닥까지 와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돌아가며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자세한 건 아닐지 몰라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산불전문진화대 33명, 산불감시원 70명인데 지금 각 읍·면 단위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있고 또 교하가 전담의용소방대인데 의소대원들 인원은 어떻게 할당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답변준비 시간 드리고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온실가스 감축이나 대기환경 개선사업에서 먼저 말씀하신 사업계획도 좋지만 이 예산 중에서 일부라도 세제혜택 지원하는 것 외에 일부를 지원할 수는 없나요?

○ 김양기 위원 자동차는 어차피 필요해서 운행하는 거니까 거기에다 이런 엔진개조라든지 아니면 조기폐차 예산을 세우듯이 이것도 차기연도부터 지원예산을 세우는 것도 불가능해요?

○ 김양기 위원 요새는 차량가격이 얼마죠?

○ 김양기 위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관용차가 전체 몇 대나 되죠?

시청관차 중에서 매년 10대면 10대씩이라도 대기오염 개선사업을 해나가는 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돼요.

○ 김양기 위원 사무실용 차량도 있잖아요?

○ 김양기 위원 소형차도 있는 거 보면 ‘오염, 오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자구책으로 해나가는 게 더 홍보나 대기오염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돼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이것이 정부시책이나 아니면 UN에서까지 기후변화 때문에 문제되고 있으니까 다른 것을 개선하고 상도 받는 것도 좋지만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해주신 노고는 참 존경할만하지만 그래도 미비한 점이 또 발견되면 선구자적 모범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49그루 중에서 선별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가로수를 모조리 3-5그루를 교체하면 괜찮은데 중간중간 뽑아서 교체하면 수형도 안 맞고, 활착도 언밸런스 하지 않겠어요?

○ 김양기 위원 수차 주문을 드립니다만 벚나무는 작은 가지가 나오면 활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전지를 해놓은 상태 그대로 식재가 5년 됐잖아요, 활착이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그 수종은 자연 그대로 수형을 잡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활착이…….

○ 김양기 위원 다른 교외도 아니고 파주 한복판이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큰 목소리는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안 좋은 마음을 갖겠냐고요.

그래서 매년 몇 그루씩이라도 교체해 나가는 계획을 빠른 시일 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파주시 모든 시민이 다 보고 있는 가로수이고 파주의 센터 아닙니까?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런 가로수가 식재 되어야죠.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원창폐차장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전년도에 민원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 이평자 위원 그런데 현장을 한번 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거기 현장을 한 번 좀 가보세요, 저도 우연치 않은 기회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고양시에 소재했지만 경계점에 있으면서 피해는 파주시민이 몽땅 받습니다.

가보고 깜짝 놀란 사항도 있었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여쭸습니다.

기회 되시면 대책마련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요.

가정에너지 700여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3,000원씩 혜택을 본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산은 5,000만원인데요.

○ 이평자 위원 그런데 3,000원이 가정에서 도움 받는다고 하면 예산이…….

○ 이평자 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봤고요.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찾기 운동을 하시는데 점용료 940만원을 부과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용연도가 5년 이전 것은 부과 못 하는 거죠?

○ 이평자 위원 101건 940만원이 몇 년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5년 이전 것을 부과 안 하니까 사실은 그 이전 것까지도 돼야 하는데 행정력 소멸시효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 회기에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국유지 사용에 따른 무단점용을 찾는 것을 한 적이 있어서 국공유지 토지관리를 언제부터 하셨는지 여쭙고 싶어서, 건수는 작년 한해 103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 이평자 위원 잘 하신 것으로 생각되고, 측량나갈 때 나타나는 것만 조사하는 거잖아요?

○ 이평자 위원 굉장히 잘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되면서 정말로 많은 필지들이 그냥 산재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국공유지 재산 실태조사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 그전부터 측량해서 나타난 것을 찾아내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고 치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을 추진하고 계신데 작년 5월부터 3년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는 건지 홍보가 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여쭸습니다.

현재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홍보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여쭸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녹지공간 조성은 굉장히 잘 기획된 내용 같은데 공간의 대상이 어디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유병석 위원 보통 몇 평 정도나 될 것 같아요?

○ 유병석 위원 시민이 자기표찰을 달고 기념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넓어야 되지 않나?

○ 유병석 위원 임진각 평화공원에 경기도에서 표찰을 달고 시행했던 것이 있잖아요, 저도 그때 동참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식구들이 자꾸 거기를 가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본인들 명찰이 달려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런 운동이 계속 전개돼서 파주가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기획을 어느 분이 했는지 잘 한 것 같아서 이게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면 확대해서 율곡수목원 같은 데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 유병석 위원 기념이 되고 그래서 거기를 자꾸 찾고 싶고, 파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1페이지 보면 감악산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파주의 감악산은 3개 시·군이 같이 점유하고 있죠, 파주에서 경기 북부권에 있는 감악산은 경기북부의 명산이고 파주의 명산입니다.

지금 파주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고 감악산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기하는데 가장 문제는 환경정책국에서도 필요하겠지만 단체로 버스를 이용할 때는 괜찮지만 개인이 이용할 때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대중교통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십사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꼭 좀 대중교통이 연결돼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하시겠죠?

○ 위원장 이근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시정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70쪽 선진부자 농촌건설을 위한 농촌기반 확충에서 이제부터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양기에 꼭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모내기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작년, 재작년 센터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곧 못자리 때가 오고 이양해야 되는데 농수로가 해빙기에 많이 훼손될 것으로 예측해서 사전에 조사할 수 있나요?

○ 김양기 위원 농수로하면 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수로 관리를 거의 했는데 이제는 예산타령만 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상 센터로 사업이 넘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에는 비닐로 농수로를 피복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농수로 보수를 길게는 못하더라도 영구적인 수로사업을 해야 되겠죠?

○ 김양기 위원 유자형 수로관…….

○ 김양기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 김양기 위원 아무쪼록 소장님 국도비 받는데 힘을 기울이셔서 모내기에 물부족 현상이 안 나도록 해주길 바라면서 지난해도 관정을 6개 팠다고 그랬나요?

○ 김양기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매년 4월초에 통수식을 하잖아요?

그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 김양기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할 때 양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양수해서 그 물을 저수지나 어디 저장할 수 있는 게 없나요?

○ 김양기 위원 그러면 미리 양수해서 저장하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 김양기 위원 그래서 4월초가 아니고 3월중순이라도 미리 양수해서 저수하는…….

○ 김양기 위원 6개 대형관정을 팠어도 위치적으로 또 부족한 걸 보셨을 것 아냐, 올봄 이양 전에 더 관정을 팔 수 없어요?

○ 김양기 위원 수맥조사를 해서 했는데도?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데는 작년, 재작년에 부락을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양수기나 물호스를 미리 미리 확보해서 전에 같이 물차로 물을 길어다 모내기하는 것은 올해는 없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 김양기 위원 지금까지 확보에 노고가 많으셨는데 그래도 물 부족 현상이 한 군데서 나오면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항상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축산농가 한우나 양돈 농가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파주에는 축산육을 파는 데는 있어도 축산물을 1차 가공이라도 가공하는 데는 없죠?

○ 김양기 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우나 돼지가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파주의 양축농가 축산물만은 아니잖아요?

○ 김양기 위원 시에서 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규모가 크게는 아니더라도 파주의 양축에 대한 육가공.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 김양기 위원 아무쪼록 지금 양축농가들이 힘든데 육가공해서 어느 정도 소비될 수 있는 가공센터를 설립해 주시면 저도 고맙고, 양축농가들도 참 신바람 나는 양축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4페이지 톱밥지원이 있는데 RPC에서 나오는 톱밥을 파주 양축농가들이 사는 게 아니고 외부상인들이 입찰권을 매년 받아간데요.

그래서 양축농가들이 톱밥이나 왕겨가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파주의 RPC와 기술센터하고 협약을 할 수 없는지요?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라가 아니고 앞으로는 외부인한테는 왕겨나 톱밥 입찰권을 아예 못하게 그런 뭐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파주시의 양축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 김양기 위원 그것은 지역에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검토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양축농가도 보호하고 물건을 언제나 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69페이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12억 5,400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지원 수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보육교사수당을 주는 건데 그것하고 겹치는 건 아닌가요?

○ 이평자 위원 80페이지 경기미 자판기 이용시범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고 계신가요?

○ 이평자 위원 그러니까 자판기라고 봤을 때는 젊은층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설치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지를 물론 잘 선정하시겠지만 처음하는 거니까 많은 관심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72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 5억 1,3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6억 2,100만원, 82페이지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95개소 6억 5,900만원, 학교급식 지원 16개소 9억 5,000만원 등등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런데 5,400명이나 되나요?

○ 이평자 위원 축산물 97개는 어느 학교를?

○ 이평자 위원 물론 파주시에 있는 건 알죠, 그런데 어느 학교를 선정하는 걸까요?

○ 이평자 위원 매월 얼마를 지원하나요?

○ 이평자 위원 82페이지 학교급식쌀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전체 초등학교가 다 되나보다, 여기는 95개소…….

○ 이평자 위원 2개 학교는 어디 급식을 안 해요?

○ 이평자 위원 그 밑에 16개소 친환경급식 이건 뭐죠?

○ 이평자 위원 근데 왜 16개소만 해요?

○ 이평자 위원 신청하면 다 주는데 신청하라고 그래서 다 줄 수 있으면 다 줘야지 왜 안 주죠?

○ 이평자 위원 숫자가 잘못 됐다고요, 그래서 이건 뭐고 이건 뭔지 몰라서 왜 학교가 어디 지원하고 어디 지원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 이평자 위원 그러면 급식 안 하는 학교는 왜 안 하는 건지?

○ 이평자 위원 이것은 몰라서 여쭤봤는데 신경써서 정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81쪽 친환경 농업확충을 위한 지원강화 타이틀을 걸어놨는데 친환경농업이 해마다 몇 %씩 증가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재배면적이라든지?

○ 유병석 위원 양재동에 하나로 유통센터에 갔을 때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해마다 한 30%씩 판매량이 확장된다고 하는데 파주에는 재배지역이 있으면서도 확장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유병석 위원 수요처를 확실하게 찾지 못하거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유병석 위원 82페이지 농산물 로컬푸드 활성화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로컬푸드 활성화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껴서 활성화 됐으면 해서요.

○ 유병석 위원 학교급식도 중요하지만 그런 외식업소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파주쌀의 우수함을 밥맛의 질을 높여서, 밥도 하는 방법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밥하는 방법부터 내용을, 이천가서 보면 이천쌀밥집은 굉장히 압력돌밥솥에 해서 어떻게 작업이 표준화 되어 있고 규격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마련해서 우리 파주쌀이 이천쌀보다 우수한데도 그동안 대접받지 못했던 것을 그런 기회로 대접 받았으면 좋겠고, 로컬푸드가 거기서부터 파생되고 직접 파주의 가정에도 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농협 여상궁지부장님도 직거래장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일단 시행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단위농협들이나 어느 청에는 그런 걸 나름대로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브랜드화 되어 있는 이천쌀 같은 경우는 청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농업인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돼서 로컬푸드 활성화는 계획을 가지고 잘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82쪽 쌀소득직불제 정부에서 주는 게 있죠, 작년도에 누락돼서 못 탄 분이 많더라고요.

송촌리하고 몇 군데 민원을 받아봤는데 만약 신청이 누락되면 안 준다고 그래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 권대현 위원 개인들 민원 들어보니까 신청이 누락된 것 같아요.

매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하면 끝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신청이 누락돼서 못 받은 것 같아요.

○ 권대현 위원 개인별로 통신물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연세도 있는 분들이 누락된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대부분 통장님들, 이장님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를 반상회나 마을회의 할 때 참석 못 하신 분들 몇몇 분 민원을 받았는데 아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은 못했어요.

○ 권대현 위원 아니, 매년 받던 건데…….

○ 권대현 위원 권기호씨하고 송촌리에도 몇 분 되시나보더라고요.

○ 권대현 위원 축산업 하다가 축산도 안 하고…….

○ 권대현 위원 76쪽 보면 농업경영인회 880명 인원밖에 안 되나요?

○ 권대현 위원 매년 농업경영인은 몇 명씩이나 선발하나요?

○ 권대현 위원 아니, 꽤 될 텐데 13개회에서 880명밖에 안 되니까 농업경영인을 하면서도 회원가입을 안 해서 그런가?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시정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94쪽 월롱 폐수처리장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은 어떤 성격의 사업이죠?

○ 김양기 위원 이노텍 가다가 초입에요?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이노텍 사원이나 월롱면 내지는 파주시 주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 김양기 위원 그럼 무상이용?

○ 김양기 위원 사업비가 이노텍과 무관한 겁니까?

○ 김양기 위원 주민과 기업 간에 화합차원도 되고, 건강증진도 되고 파주에 이런 사업이 처음인걸로 아는데, 그렇죠?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운정은 지금 사용료를 받죠?

○ 김양기 위원 물론 사용료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시설물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일본 보면 다 무상이용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운정처리장도 무상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몇 번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아직 파주에서는 무상이라는 것은 이것이 처음인걸로…….

○ 김양기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협의하셔서 무상이용할 수 있는 차원으로 공동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LCD 산업단지 방류수 수질오염에 대한 것을 주셨죠?

법적기준이 물 온도가 40도로 되어 있어요, 하천수를 40도로 방류하면 이 사람들 뭘 기준으로 했는지 몰라도 자연생태가 괜찮은가요?

○ 김양기 위원 검사결과는 23도인데 법적기준은 40도라고 하면 23도도 문제돼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실제로 40도가 방류된다면 얼마나 큰 문제예요.

한번 문의하셔서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번…….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94쪽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헤이리를 중간에 가로지르는 천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있는 듯 없는 듯한데 어떻게 복원하겠다는 것인지, 청계천처럼 인공하천을 만드려는 게 아니냐 그런 말도 있고.

호안조성은 뭐예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총 공사비가 2011년부터 쭉 금년말까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 유병석 위원 액수로 봐서는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원천수를 어떻게 관정을 파든지 개발해서 물이 좀 자연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골이 상류부터 보면 깊이 내려와 있으니까 상상은 사실 그렇게 해봤는데 그것과는 다른 모양이네요.

○ 유병석 위원 호안조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 유병석 위원 건물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예술성을 갖췄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다가오지 않아서 생태하천이 잘 복원돼서 조화를 잘 이뤘으면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89페이지 균형발전을 위한 취약지역 상수도 확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몇 % 됩니까?

○ 이평자 위원 5%면 아직도 많은 지역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취약지역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 이평자 위원 민북지역 상수도 확장공사 3개 마을을 하신다고 했는데 102억원 든다고 나와 있는데요, 102억원 재원은 상수도 특별회계인가요, 아니면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돈인가요?

○ 이평자 위원 민북지역이라고 말씀하셔서 대성동은 어떻게 되나요?

○ 이평자 위원 조금 이상해서 여쭙는 건데 백학대대면 백학은 연천인데 소재지는 파주에 있나 보죠?

○ 이평자 위원 90페이지 공공하수 처리시설 건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수도 공급률 73%인데 신설사업이 탄현, 파평인데 그러면 전 지역이 다 들어간 건가요?

○ 이평자 위원 안 들어간 지역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평자 위원 옛날에 음식점을 하게 되면 하수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있었거든요.

이제 전 지역이 그렇게 된다면 확인받지 않아도 되네요.

○ 이평자 위원 업소 내지는 음식점 할 때는 그게 꼭 뒤따라가거든요.

이제 다 완료되면 없는 것으로.

○ 이평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93쪽 음식물 종량제에 대해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지석리 음식물 소각장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 권대현 위원 그런데 몇 개 읍면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운정신도시 것만 하는 거예요?

○ 권대현 위원 9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하수처리장이 하수처리를 하게 되면 정화조가 함께 없어진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화조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실 일이 없어지는 얘기가 되겠네요.

○ 이평자 위원 전보다 많이 줄었나요?

○ 이평자 위원 환경적으로는 물론 좋은 얘기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분들은 많이 어려우실거라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3페이지 음식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이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하는데 아파트 단지로 해서 시범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남은 음식 쓰레기가 종량제로 됐을 때 아무래도 반출량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세대에서 신경 써야 되고 그런 저기는 좋은 시행인 것 같은데요.

앞서도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기계를 통해서 분쇄해서 바로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같지만 문제점은 제가 좁은 소견인 것 같습니다만 상수도 보급이 이렇게 높게 95% 됐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BTL관로에 그 찌꺼기가 쌓이고 쌓이면 적어도 수명이라든가 청소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것 같은데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계가 공급 됐을 때 환경부나 부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각 세대에 하는 건지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적합한 제품과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차이는 물론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하겠지만 어차피 분쇄하고 버려서 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위원장 이근삼 단장님, 그러면 11개 제품은 나중에 읍면동에서 조사 나가더라도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전부 다 파악됐습니까?

○ 위원장 이근삼 그런 조치를 해주시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요.

11개 제품이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 사용 했을 때 문제점이 전혀 없을까요?

○ 위원장 이근삼 단장님, 저는 계속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비유하자면 한 가정 쌀을 씻어서 버렸을 때 하고 여러 가정에서 쌀을 씻어서 버리면 분명히 그 농도는 물이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정화 차원에서 하수처리장이 있지만 많은 가정에서 음식물을 분쇄해서 버린다면 분명히 나중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검토해 주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5항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문사항으로 창고 및 축사 등 농축산 용도의 건축물이 도시계획심의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농축산 용도 건축물을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언론이나 건축사무소 등에 홍보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항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한 동북부권역은 파주시를 권역으로 분류할 경우 정서적으로나 경제적 낙후도,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할 때 광탄면 지역이 동북부권역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광탄면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제5항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으로 기존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권에 발생되는 피해영향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관련내용을 본 조례와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분야별 관련회의의 경우 임의적 회의운영이 오래됨에 따라 구체적 운영방안을 시행규칙으로 정해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