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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3.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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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3월16일(목)11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안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7.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박대성·손형배 의원 발의)
3.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윤희정·오창식·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4.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윤희정·오창식·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윤희정·오창식·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7.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파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1분)

○위원장 오창식 그럼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박대성·손형배 의원 발의)

3.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윤희정·오창식·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4.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윤희정·오창식·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윤희정·오창식·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11시03분)

○위원장 오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5항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제2항 파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의원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유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방화 시대입니다.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상품, 지식과 교류가 점점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권국가의 권한과 역할이 약화되면서 시민생활에 인접한 지방과 도시가 경제·사회활동의 새로운 기반으로 부상했습니다.

즉, 그동안 주권국가들이 관장했던 안보와 무역 중심의 외교가 지식·기술·문화로 대표되는 소프트파워에 기반한 도시외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지방의회가 지역과 도시를 대표해 세계 여러 지역의 지방정부나 의회들과 초청·방문·시찰 등을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가가 비워놓은 외교의 자리를 지역의 풀뿌리 활력으로 채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의 책무와 교류협력 사전검토, 자매결연 등 체결절차 및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해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창식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나 본 안건들은 발의안에 대한 제안취지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덕 전문위원 김기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파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오창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배석하신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논의하고 의견이 합치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4·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오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덕 전문위원 김기덕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오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상임위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양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4분)

○위원장 오창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원 박대성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며 의장 추천 장태성 위원, 노기봉 위원, 파주시장 추천 최현중 위원, 배상재 위원 위 다섯 분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

손형배박신성이혜정

○ 의회사무국(2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김기덕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최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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