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2월2일(금)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2-1.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 3-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3-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0시00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 안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입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202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3쪽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1563억 1400만 원으로 정책사업 1293억 7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0만 원, 재무활동비 26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4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2023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98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 지원 3억 31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확대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2억 3000만 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6000만 원 등 환경정책 지원사업에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생물 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2억 1200만 원, ASF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 및 울타리 관리 등에 3억 9000만 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및 퇴치 2억 원 등 생태계 보호사업에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56억 5800만 원,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전기굴착기 보급 207억 4400만 원, 천연가스차량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4억 81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3억 120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설치 및 유지 2억 7000만 원 등 환경오염 배출관리에 27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출업소 토양오염 화학물질 관리에 9200만 원,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70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및 유지관리에 87억 3700만 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운영 4억 9900만 원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9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보전 2억 1200만 원,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3억 9400만 원 등 물환경관리에 6억 600만 원과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원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에 2억 3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69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2023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4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11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 18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363억 원, 도로청소 업무 대행 7억 6000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 등 불법투기 관리 1억 2600만 원, 음식물종량제 장비 유지보수 4억 800만 원 등 폐기물 처리 관리에 40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및 장려금 4900만 원,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260억 3900만 원, 파주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에 66억 7900만 원,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 39억 9800만 원,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10억 원 등 환경기초시설 정비에 총 37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총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6억 4300만 원, 쓰레기 종량제봉투과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제작 11억 원 등 자원 관리에 총 1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10억 9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8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023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억 9300만 원 증액된 9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율곡수목원 운영 및 수목원 코디네이터 7억 8800만 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사업 4억 6800만 원, 경기 어울림터 공원조성 위탁사업비 10억 원, 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대 조성 유지관리와 꽃길 조성사업에 26억 3000만 원, 보호수관리 및 가로숲길 조성에 2억 3700만 원 등 도시녹지 조성 관리에 총 5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1억 4800만 원, 주요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에 7억 6800만 원, 숲길 조성관리 및 등산로 이정표 정비 1억 3800만 원, 자매도시 한국공원 조성사업 5500만 원 등 산림휴양 사업에 총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숲가꾸기 9억 89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3억 7900만 원, 경제림 및 탄소저감 조림 사업에 3억 4200만 원 등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2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정비 및 관리를 위해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93쪽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2023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과 동일하게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하수와 약수터 등 물관리 시스템 강화에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94쪽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7억 100만 원이 감액된 25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54억 9500만 원, 하수관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69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총규모는 전년 대비 11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67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 예금이자수입 69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원인자부담금 520억 1400만 원, 법원산업단지 폐수 연계처리관로 설치 국고보조금 10억 5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479억 8000만 원, 법원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관로 설치 23억 6600만 원, 예비비 17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7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총규모는 전년 대비 2000원 증액된 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예금이자수입 2000원, 순세계잉여금 33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쪽 예산총괄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6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09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예산은 영업수익 512억 5700만 원, 영업외수익 16억 74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59억 5000만 원, 유보자금 50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498억 5200만 원, 유·무형자산취득 37억 90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등 78억 원, 예비비 등으로 48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쪽 수익적수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은 총 512억 5700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511억 28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1억 2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총 16억 7400만 원으로 예금이자수입 7억 원,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 6억 32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등 3억 4200만 원으로 총 52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쪽 수익적지출 예산내역입니다.
광역 상수도 원·정수 구입비 226억 8000만 원,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 235억 6800만 원, 수도관 이설·보수 등 수선유지비에 4억 5000만 원, 인건비 등 기타사업비에 36억 6900만 원으로 총 50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쪽 자본적수입 예산내역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59억 5000만 원, 영업미수금 9억 6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으로 500억 원 총 56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쪽 자본적지출 예산내역입니다.
상수도 관로 매설 토지보상금 3억 원,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28억 9000만 원, 상수도 GIS 변동자료 구축 6억 원, 상수도 6단계 및 7단계 확장사업 78억 원, 예비비 등 478억 9100만 원으로 총 59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쪽 예산총괄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전년 대비 30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373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익 422억 400만 원, 영업외수익 6억 5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으로 608억 6600만 원, 유보자금 336억 4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지출예산은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에 382억 4600만 원, 행정운영활동 20억 7900만 원, 영업외활동 6억 7800만 원, 하수관로 사업 53억 9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사업 49억 1600만 원, 하수도 정비 및 건설 353억 9700만 원, 재무활동 133억 3900만 원, 예비비에 37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쪽 사업예산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 총 422억 400만 원으로 이중 사용료수익 421억 7000만 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총 6억 5000만 원으로 예금이자수입 4억 원, 하수재이용 슬러지사업과 슬러지 연계처리 등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2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쪽 사업예산지출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시설운영비 35억 13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324억 8100만 원 등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을 위해 38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및 준설원 급여 등 행정운영활동에 2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부담금 6억 3200만 원, 반환금과 예비비 등 기타지출 5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예산지출로 총 454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59쪽 자본예산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0억 원, 하수도사업 국도비 보조금 322억 1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56억 5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336억 4600만 원으로 총 94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쪽 자본예산지출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수관로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 53억 9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49억 1600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수도정비 및 건설 등 487억 27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예비비로 329억 2100만 원 총 91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7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으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00년도부터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인 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3·4·5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을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139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예치금회수금 11억 72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0억 90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0쪽 지출계획으로는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거주주민 건강검진 및 냉난방비 등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12억 900만 원, 예치금 10억 5800만 원 등 총 2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 755페이지, 설명서 622페이지부터 627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포인트제 확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3개 사업에 대한 2022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 761페이지, 설명서 669페이지부터 670페이지 2023년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사업 추진계획과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설명서 671페이지부터 675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 전기굴착기 보급,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3개 사업 관련해서는 보충질의 때 필요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 760페이지, 설명서 665페이지부터 679페이지 각 업체에서 제조하는 DPF 필터가 우수한 제품일 수는 있지만 노후경유차에 부착하는 DPF 필터는 없던 장치로 새로 부착하는 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설명서 936페이지 주민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점차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서 19페이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서 95페이지 2023년도 하수관로 정비 사업구간 토지보상 대상지가 어떤 사업구간에 포함된 것인지 사업별로 나눠져 있다면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708페이지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운영 지원에 대한 2022년도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681페이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전환에 대해서 2022년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727페이지 음식물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2022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성과 평가결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5페이지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 2022년 쓰레기처리 감시원의 주요 활동내역 및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737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2022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812·850페이지 쌈지공원 조성, 시유림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사업별 추진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매도시 한국공원 조성사업 837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한국공원 조성사업 계획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전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710페이지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대한 2022년 하천·저수지 정화활동 실적 및 저수지 유지관리 단속 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 방제물품 관리대장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908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통합운영관리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810페이지 가로숲길 조성 관리에 대한 2018-2019년도 감악산로 가로숲길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777페이지 율곡수목원에 대한 2022년도 유지관리물품 관리대장 및 사용내역, 보관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보전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613-615페이지까지 참조했습니다.
첫째, 2023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둘째,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경비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2021년 보조금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3년치 근태 관리기록 제출해 주시고 도시공간·친수공간 시민평가단 실적보고서 주시고 지속가능한 공릉천 네트워크 실적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632-633페이지 참조했습니다.
2021·2022년 농작물 피해예방 유해동물 포획실적 및 지원내역 제출해 주시고 2021·2022년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신청 및 지원내역 알려 주시고요.
기동포획단 운영 및 관리 등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사업설명서 643페이지 참조했습니다.
멧돼지 ASF 울타리 관리 관련해서 2022년 ASF 차단울타리 및 출입문 유지관리 집행내역 알려 주시고 2021·2022년 포획트랩 활용실적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사업설명서 647페이지 참조했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관련해서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52페이지 참조했습니다.
2023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60페이지 물사랑 파주인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2022년 물사랑 파주인 아카데미 운영 지출·집행현황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서도 함께 주십시오,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사업설명서 706페이지 2023년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908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사업설명서 733페이지 구입 예정인 전기청소차 재원 및 구입 검토보고서, 향후 운용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758페이지 2023년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세부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사업설명서 730페이지 2022년도 IoT 스마트종이팩 설치 위치별 수거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30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50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TMS 관리대행비 최근 3년간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전과 628페이지 2022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실적, 제안요청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질의로 사업설명서에 정확한 페이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탄소중립 2050을 위한 파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연도별 감축량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감축량은 감축내용과 목록별 감축량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3개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력 총사용량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 파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용이 1억 원짜리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49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관련해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서 651페이지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관련해서 야생식물 제거 단체별 지원금액과 선정내역, 어떤 근거로 단체별로 선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설명서 620페이지에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 2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처음 책정된 것 같아요.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설명서 710페이지 수질 및 수생태보전과 관련해서 헤이리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39페이지 아이스팩 순환사업 관련해서 2022년 아이스팩 순환사업 추진실적하고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41페이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해서 2022년 다회용컵 순환사업 실적 및 참여 가능한 업소 선정기준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련해서 설명서 755페이지입니다.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예산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예산이 큰 폭으로 상승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설명서 806페이지 보호수 생육안전진단 관련해서 관내 보호수 관리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설명서 823페이지 심학산 아랫정자를 철거 후에 복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복원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39·842·848페이지 정책숲가꾸기,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탄소저감 조림과 관련해서 정책숲가꾸기,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 등 파주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추진 중인 사업의 세부내용과 실적, 위탁사업 종료 후에 어떻게 정산하는지 정산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정될 텐데요.
이 조례 제정 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확대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2022년도 사업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전년도 하반기 및 당해 연도 상반기 실적으로 연 2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탄소포인트제 국도비 총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2021년 하반기 인센티브는 4982세대에 4964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2022년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대상 세대는 6277세대로 7230만 원을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주행거리 감축,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총예산액은 1540만 원으로 사업 추진기관인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 및 금액이 확정 통보되면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 전기자동차 구매 추진계획과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2022년도의 경우 승용차 609대, 화물 487대, 버스 81대 총 1177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승용차 1080대, 화물 428대, 버스 30대 총 1538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지속적인 운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충전시설을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급속충전시설 82대, 완속충전시설 1134대 총 1246대가 구축 완료되었으며 아울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8일 개정되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이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인 시설로 확대되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 역시 신축시설은 5%, 기축시설은 2%로 개정되어 202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충전 인프라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2020년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경유자동차 저공해사업 성과분석 발간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파주시에서 진행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44톤, 초미세먼지 41톤이 삭감되었다고 분석되는 등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기여하였다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동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 중 54%가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다고 응답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시민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인식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노후경유차 제로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있어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소각장 주변에 위치한 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3·4·5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시 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을경로잔치, 선진지 견학 등의 단체활동이 축소되고 주변영향지역 내 재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육영사업비 등의 집행률이 당초 계획에 비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여 육영사업 규모를 조정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완화로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돗물평가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30조 및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시민, 시의회 의원, 수질 전문가,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취수 및 생산·공급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회 자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해 파주시 수돗물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 사유 토지보상 대상지는 어떤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된 곳인지,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다면 사업별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토지보상 대상은 사유지에 매설된 공공하수도 이설 건, 민사소송 및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사유지에 매설된 토지보상 건수와 민사소송 건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은 1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감시원 14명을 채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업무는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여부 감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여부 확인,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불법 배출행위 감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지원 등입니다.
감시실적은 총 866건이며 세부실적은 대기 배출업소 355건, 비산먼지 발생업소 340건, 폐수 배출업소 141건, 악취 배출업소가 30건입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대기 배출업소가 71건, 비산먼지 발생업소가 53건, 폐수 배출업소가 39건이었으며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 경고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영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계획에 따라 각 지역별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정1동·교하동을 1권역, 금촌동·교하읍·조리읍·문산읍을 2권역으로 나누어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 살수차를 집중 배치하여 7월부터 9월까지 17일 동안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 평가항목은 발생 억제 계획수립의 적정성 등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65점을 받았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평가결과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은 2021년 목표 대비 20.5%, 2020년 발생량 대비 5.8% 감량되었고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은 2021년 목표 대비 44.9%, 2020년 발생량 대비 1.8% 감량되어 목표치보다 많은 폐기물량을 감량하였습니다.
다만 발생 억제 계획수립의 적정성,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점수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다세대주택, 소형음식점, 읍면지역 등 상대적으로 정보 획득이 취약한 곳 위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방법 및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이 억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주요 활동내역 및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사업은 폐기물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감시원의 주요업무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지역 상시순찰,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상습 투기지역 청결활동, 일회용품 정책 홍보 및 아이스팩 수거지원 등입니다.
2022년 운영실적은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모니터링 235회, 일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홍보지원 513개소, 아이스팩 수거 6만 4800개, 그 외 청결활동과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등입니다.
다음, 2022년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건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022년 실제 단속건수는 11월 말 기준 총 23건, 과태료 부과 385만 원입니다.
이동식 CCTV는 간편한 이동설치가 가능하여 운영 효과가 좋은 편으로 실제 운영하는 읍면동 담당자는 물론 주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상점검 및 감시카메라 관리를 통해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쌈지공원 조성 및 시유림 조림·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업별 추진계획서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생활권 주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휴공간에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시청 앞 사거리변 금촌동 769-1번지 일원 1000㎡로 우거진 잡목과 방치된 쓰레기로 개선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기존 수목을 이식하여 공간을 창출하고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로 길거리 공연과 시민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음, 시유림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유림 조림·숲가꾸기 사업은 파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유림을 경영·관리하여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건강한 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조림사업 2.1ha, 풀베기 등 조림지가꾸기 사업 5.3ha,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공익림가꾸기 사업을 38ha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음, 자매도시 한국공원 조성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요청하신 자매도시 한국공원 조성사업은 2021년 10월 튀르키예 에스키셰히르시 시장이 파주시에 서한문을 보내 자매도시 내 한국공원을 조성하고자 협조 요청하였으며 최근 K팝 열풍 등 전 세계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시도 한국공원이 조성되면 파주시 및 한국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파주시는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조경, 건축전문가 등 5명이 에스키셰히르시를 방문하였고 11월 23일 에스키셰히르시에서 총서기장 등 대표단 8명이 파주시를 방문하여 반구정, 자운서원, 헤이리 무장애 노을숲길 등 파주시의 특색 있는 공원을 현장답사하였습니다.
향후 한국공원 기본설계 시 파주시의 특색이 반영되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에스키셰히르시는 2024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조성계획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손형배 위원님께서 2022년 하천·저수지 정화활동 실적 및 저수지 유지관리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하천·저수지 정화활동 실적은 탄현면 법흥리 헤이리 예술마을 내 생태하천을 대상으로 6월, 8월, 10월 총 세 차례 16명을 18일간 법면을 포함한 하천 풀깎기,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저수지 유지관리 단속실적은 낚시금지·제한지역인 공릉, 마장, 애룡, 초리, 발랑, 봉암, 마지, 금파 8개 저수지에 대하여 낚시행위 및 취사 단속, 쓰레기 수거 등 총 185건의 계도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사고 방제물품 관리대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관내 수역의 물고기 폐사, 기름 유출 등의 소규모 수질오염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현장근무자 지원을 받아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제활동에 사용할 수질오염 방제물품을 전년도 사용실적 및 잔여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방제물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주요 방제물품으로는 유흡착재롤, 유흡착재매트, 유흡착재붐, 분말제거제, 액상 유처리제 등이 있습니다.
현재 월롱면 능산리 소재 월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제장비 창고에 보관하면서 입출고 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과 손성익 위원님께서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항목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크게 인건비와 안전검사, 분석비용 등이 포함된 고정비와 사용량에 따른 정산이 가능한 약품비, 폐기물 처리비 등의 정산비, 기타 전력비와 보험료 등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 보완사업비 예상 산출내역을 첨부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숲길 조성(관리)에 대한 2018-2019년 감악산로 가로숲길 조성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가로숲길 조성(관리)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8-2019년 적성 감악산로에 단풍나무 350주를 식재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감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에는 적성 가월리에서 구읍삼거리까지 양방향 단풍나무 118주를 식재하였고 2019년에는 기조성된 단풍나무 가로수 구간과 연계하여 구읍삼거리에서 감악산 힐링테마파크까지 양방향 단풍나무 232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율곡수목원 유지관리 물품 관리대장 및 사용내역, 보관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율곡수목원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물품은 크게 사무실 기본 사무용품, 프로그램 운영물품, 안내홍보물, 화장실 3개소 유지관리 물품, 시설물 및 식물 유지관리 물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용품은 문구류, 토너 등이고 프로그램 운영물품은 X자 배너 및 현수막이며 안내홍보물은 방문객 제공을 위한 리플릿입니다.
화장실 유지관리 물품은 롤휴지, 고무장갑 등이고 시설물 및 식물 유지관리 물품은 드릴, 전지가위, 퇴비 등입니다.
유지관리 물품들은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모성 재료들로 구입 후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3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 주요 프로그램 및 행사 전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날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UN에서 매년 6월 5일로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 또한 1992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매년 환경의 날 기념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환경부 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념식 개최, 퍼포먼스 및 공연,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행사를 통해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생활의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벤트 행사로는 반딧불이 체험, 단체 급식소의 채식식단 실천,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온실가스 감축 실천서약, 시민나눔장터 등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탐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홍보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경비 산출내역서, 2021년 보조금 정산결과보고서, 3년 치 근태관리 기록, 도시공간·친수공간 시민평가단 실적보고서, 지속가능한 공릉천 네트워크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3년도 운영경비 산출내역서 및 2021년도 보조금 정산결과보고서를 붙임자료로 제출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3년간 근태관리 기록은 지속협에서 자료를 받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공간·친수공간 시민평가단은 2023년도 도시생활환경분과에서 계획 중인 사업으로 현재 사업실적은 없으며 2023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공릉천 네트워크 실적보고서는 2021년 및 2022년 8월 기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야생생물 보전 관련 2021-2022년 농작물 피해예방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 및 지원내역과 2021-2022년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 신청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예방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과 및 지원내역은 2021년 멧돼지 178마리, 고라니 324마리 총 502마리를 포획하였으며 1506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현재까지 멧돼지 86마리, 고라니 1202마리 총 1288마리를 포획하였으며 38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 신청 및 지원내역은 2021년 3농가에 94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5농가에 3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기동포획단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 4개조로 편성하여 연중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포획 시 보상금만 지급됩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민원 발생 시 위치를 전달하여 현장 수색을 진행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GPS 단말기를 통하여 유해야생돌물 포획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사진, 위치, 종류, 마릿수 및 현장활동 상황 등을 상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ASF 울타리 관리 관련 2022년 ASF 차단울타리 및 출입문 유지관리 집행내역과 2021-2022년 포획트랩 활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ASF 차단울타리 및 출입문 유지관리 집행내역은 철망울타리 파손 및 폭우 등으로 손실된 구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5월 5028만 원, 9월 1083만 원 총 61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획트랩 야생멧돼지 포획 실적은 2021년 67마리, 2022년 44마리로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나 민통선 총기포획이 불가한 지역에 설치하여 실적이 우수한 편입니다.
다음,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관련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9월 17일 ASF가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 총 1386마리를 포획하였으며 2019년 340마리, 2020년 772마리, 2021년 188마리, 2022년 현재까지 86마리입니다.
다음, 2023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빗물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개인이나 시설에 대하여 2023년부터 시설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강우 시 주택지붕 및 옥상 물받이에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청소용, 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이나 개인에게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시설설치비의 50% 이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신청 우선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요청하신 지원계획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년 물사랑 파주인 아카데미 운영 지출집행 현황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2년 코로나19 재유행 및 운정공공하수처리장 외관공사로 인해 미운영하여 3회 추경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요청하신 사업계획서는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3년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가 대기배출시설에 신규 편입되어 해당 사업자는 2025년 1월 1일까지 기존 시설에 대한 개선 또는 인허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에 15년 미만 민간 노후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개선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통보받은 관내 민간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37개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실제 사용 중인 15개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23년 3월 중 대상 사업자를 확정하여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4년 공공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정 시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입 예정 전기청소차 제원 및 구입 검토보고서, 향후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구입 예정 전기청소차는 1톤 용량의 소형 전기 노면청소차로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은 1개소이나 2023년 등록 예정 제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매 시 제품의 성능을 면밀히 비교하여 구입 예정이며 구입 후에는 기존 대형 노면청소차로는 청소가 어려운 신도시 이면도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야당역 주변상가에 배치하여 담배꽁초 청소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청소의 사각지대 없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세부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기존 축분혼합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철거하고 가축분뇨 일 90톤, 음식물 쓰레기 일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여러 환경기초시설들이 분산되어 있어 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대도시로의 성장과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고려한 종합적인 환경인프라 구축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한 주민친화형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입지계획, 재원확보, 주민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환경기초시설 건립 추진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가시화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IoT 스마트종이팩 수거함 설치 위치별 수거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IoT 스마트종이팩 수거함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8월부터 3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는 행정복지센터 6개소에서 종이팩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함 설치 위치별 실적은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산출방법은 주관부서인 환경보전과에서 용역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장 전력 사용량, 하수 발생량·처리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취합하여 각 처리장별 할당량 및 예상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며 부족량에 대하여 톤당 예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및 발생량은 매년 말 주관부서인 환경보전과에서 해당 부서로 통보되며 부족량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 산출내역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비 최근 3년간 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관리대행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관리대행비 내역은 2021년도 9억 9496만 4000원, 2022년도 9억 95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실적, 제안요청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실적으로는 2014년 최초 제1차 파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현재 2019년부터 2023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2차 파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시행 중에 있으며 계획 내용으로는 건강, 재난, 농업, 산림, 수산, 물관리, 생태계 등 총 7개 부문에 대한 28개의 세부 시행계획을 이행 중입니다.
세부 추진실적의 건강 부문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취약계층 응급구호체계 구축, 대기오염 부문으로는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가로환경 조성 및 개선, 재난 부문에는 체험참여형 시민 안전교육 실시 및 재난발생 밀집지역 정비, 농업 부문으로는 미래원예농업 육성, 친환경 축산업 육성, 생태계 부문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돼지풀 제거 및 생물다양성 조사 등의 부문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추진결과로는 계획수립 당시의 목표와 비교하였을 때 사업목표 계획 달성률이 86.8%, 예산 집행률의 경우 100.16%로 대부분의 사업이 적정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미흡 또는 목표 미달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문제점 평가 및 개선·보완사항을 발굴하여 2023년 수립 예정인 제3차 파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반영하여 파주시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가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의 경우 일반 경쟁입찰로 용역사를 선정하여 별도의 제안요청서는 없으며 요청하신 자료인 제2차 파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은 현재 관련 부서별로 비치되어 있는 상태로 보유 중인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만 제출하였고 필요 부수를 말씀하시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추가 제작하여 향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량, 최근 3개년 전력사용량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경우 금년 3월 파주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계획을 수립 중이며 당초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국가 및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과업기간을 조정하여 상위계획 수립 완료 이후 상위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023년 6월경 파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주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감축목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국가 및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확정 시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파주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파주시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는 현재 파주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산정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로수송, 에너지,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2020년 대비 2021년 41만 7000톤을 저감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부적인 온실가스 감축내역과 사업별 감축량은 향후 파주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공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전력사용량은 2019년 9263기가와트, 2020년 8610기가와트, 2021년 9269기가와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9월 1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볏짚계약 단가, 사업 지역 및 상한면적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대상 지역(군내면, 장단면, 대성동, 탄현면) 총 169농가를 선정하였으며 면적 329만 ㎡ 금액 1억 724만 원, 단가는 ㎡당 40원 기준이며 장단면 142농가 면적 292만 ㎡ 금액 9494만 원, 탄현면 27농가 면적 37만 ㎡ 금액 1230만 원 재배정하여 신청자와 계약하였습니다.
수확기가 종료되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계약 이행여부를 확인 후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단체별 지원금액, 선정내역 및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8월 각 읍면동에 공문을 통해 2023년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원한 18개 단체의 제거면적 산출 신청금액입니다.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답변서 다 오시고 답변도 다 하셨나요?
국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나머지 한 4-5건 정도……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 사업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란 2022년에 처음 시작한 파주시 자체 추진사업으로 도로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운행거리 감축 및 탄소배출량을 절감하는 친환경 운전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파주시의 탄소중립 실천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파주시로 등록되어 있는 파주시민 차량이며 참여방법은 홈페이지에 기재된 신청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운전실적은 길찾기 앱인 티맵 운전습관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산정하며 주행거리 감축률, 과속률, 급과속 횟수 등을 지수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다음, 헤이리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헤이리 갈대연못 수량 부족으로 인한 수질악화 방지를 위하여 헤이리마을 내에 위치한 농업용수로에서 헤이리 갈대연못으로 약 60m 배관 연결하여 수량을 확보하여 수질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수중펌프 정비, 소모품 교체, 여과막 세정시설을 활용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22년 아이스팩 순환사업 추진실적과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대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아이스팩 순환사업은 관내 행정복지센터 8개소와 공동주택 50개소에 아이스팩 수거함 89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스팩 수거 근로자 3인이 재사용 가능한 깨끗한 아이스팩만 선별하여 재사용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기준 아이스팩 총 6만 4800개를 수거하여 관내 식품제조업체, 식품유통업체 등 14개소에 전량 공급하여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회용컵 순환사업 참여업소 현황 및 실적과 참여 가능한 업소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다회용컵 순환사업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LG디스플레이 나눔누리 매장 내 식음료 판매점 4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있어 아직 실적을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4개소 매장 기준으로 일평균 600개 정도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 가능한 업소 선정기준은 다회용컵 사용, 세척, 재공급에 대한 비용을 파주시와 업소가 일정 비율을 정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참여의사를 가진 업소를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3년 다회용컵 순환사업에는 참여대상을 보다 확대해 시청 주변 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예산이 큰 폭으로 상승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성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운정신도시에 설치된 자동수거시스템으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업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계약하여 운영 중이며 2023년 운영예산은 39억 7900만 원으로 2022년 운영예산 29억 8900만 원보다 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예산이 증액된 항목별 구체적인 사유는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올해 11월부터 자동집하시설 수거횟수를 1일 2회에서 3회로 변경하면서 증원된 운영인력 2명 인건비와 노임단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비정산비 항목이 2억 5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설비 개선, 활성탄 추가 교체 등을 반영한 수선유지비 등 정산비 항목이 4억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시설 가동시간이 늘어나면서 전기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단가 인상으로 전력비가 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호수 생육안전진단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보호수 관리현황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그동안 보호수 53주에 대하여 담당자의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생육상태를 확인하여 관리해 왔으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보호수의 고령화 및 수세 약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나무의사가 직접 보호수의 생육·안전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보호수 생육안전진단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보호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보호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음, 심학산 아랫정자 철거 후 복원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심학산 아랫정자는 2006년 설치된 목재시설물입니다.
안전상의 우려로 현재는 폐쇄된 상태이며 약 50m 거리의 심학산 정상부에 정자가 있어 우천 시와 산행 시 이용객의 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랫정자 하부가 암반으로 되어 있어 철거 후 재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설치가 가능한 부분을 이용하여 데크 및 의자 등 편의시설로 교체하고 관목류 등 수목식재로 복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책숲가꾸기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등 파주시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세부내용과 실적, 위탁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경제림 조성, 탄소저감 조림, 정책숲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총 4개 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 및 탄소저감 조림사업은 벌채지에 목재 생산용 묘목과 탄소저감 효과가 높은 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27ha에 백합나무, 소나무 등 7만 5000본, 2022년에는 60ha에 자작나무, 낙엽송 등 16만 5000본의 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 및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를 사후관리하고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을 통해 산불 등 산림재해에 강한 숲,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숲으로 가꾸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350ha, 2022년에는 468ha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파주시산림조합에서 회계연도 내에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며 사업추진 관련문서 및 정산서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점검결과 통보 및 이자를 포함한 사업비 잔액을 전액 반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후 사업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사회 전 부문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대책 마련,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및 시민참여 활성화 3가지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파주시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통해 파주시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분야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도로·수송, 건물, 에너지 부문에서 집중적인 감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및 충전시설 확대, 건축물 제로에너지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친환경 저탄소농법 확대, 도시숲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대 등 에너지, 도로·수송, 건축물, 폐기물, 농업·산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파주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계획·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탄소중립 이행정책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인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답변서 작성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보전과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든가 확대, 이게 그 사업이잖아요.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에서 3만 1600세대, 탄소포인트제 확대 사업에서는 1만 1200세대인데 가입 세대는 다 해당되는데 왜 이렇게 가구 수의 차이가 있을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탄소포인트제는 국비보조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이 실효성도 좋고 확대하는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도비를 매칭사업으로 같이 추가로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업인데 예산은 양쪽으로 나눠서 세워 있는 거죠.
○박대성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3만 1600세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가 아닌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건 아니고 산출기초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총가구수가 몇 가구인데 이렇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한 2만 7700세대가 현재 가입돼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수가 현재 2만 7750세대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3만 1600세대는 어떻게 나온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이거는 산출기초입니다.
세대당 한 5000원 지급하는 걸로 해서 산출내역이 3만 1600세대가 나온 거죠.
○박대성 위원 산출해 놓은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박대성 위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관련해서 파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25만 대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탄소포인트제 가입 대수는 320대 정도 됩니다.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 등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언론보도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 탄소포인트제 확대 관련해서 집행률을 보니까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 집행실적이 10월 말 기준 고작 15% 정도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확대는 54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률이 제로예요.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대성 위원 2022년도부터 한 사업이잖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고 성과가 나와야 이걸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성과가 나오면 성과를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없을 겁니다.
특히나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탄소중립 관련된 우수지자체 선정할 때 저희가 선정돼서 표창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박대성 위원 연말에 일시에 지급한다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에코드라이빙은 파주시 특색사업입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추진과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때문에 충전소 화재라든가 그런 부분 질의드렸는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파주시가 충전시설은 지금 법정기준을 조금 초과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법정기준은 설정된 건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전기차 보급대수 대비 현재 충전시설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대성 위원 전기차 시장은 사실상 초기단계인데 앞으로 급속히 확산될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충전시설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탄소중립 관련돼서 도로수송 부분에는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는 게 정부정책이고 우리 시에서도 거의 부합하게 전기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조건 중에 충전시설이 당초에는 부족해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전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국비 지원사업임에도 집행률이 낮고 불용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업추진에 어려운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노후경유차는 2005년도 이전 디젤경유차를 저희가 폐차 지원이라든지 엔진 교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 대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수가 줄어든 만큼 사업실적도 저조한 편인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매연저감장치가 DPF 필터를 장착하는 거잖아요, 기존차량에?
그걸 사용하다가 불량, 시끄럽고 하니까 해 놓고 떼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5년을 유지해야 혜택을 받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유지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노후경유차 DPF 필터를 장착하는 것보다도 폐차를 유도하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폐차 유도라든가 조기폐차 그런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거는 차주가 판단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 최대 16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주 입장에서 차량을 더 운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매연을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를 한 이후에 폐차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차주의 여건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시에서도 조기폐차를 강력히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대상 대수가 지속적으로 5000대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후경유차를 운영하는 분들은 거의 생계형 사업자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노후경유차 폐차를 유도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한데 나름대로 경제적인 면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주민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률이 당초 계획에 비해 좀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예산은 1억 8200만 원 정도 더 늘려서 편성을 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집행률도 상당히 낮은데 예산을 많이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을 하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견학이라든지 마을행사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그쪽 의견을 존중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해마다 불용액이 늘어나면 예산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이 예산은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주는 건 아니고 소각장 운영비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하게끔 조례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 내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거는 잘 조절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과는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수관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5년 전부터 설치한, 그러면 많이 노후가 됐을 것 아닙니까.
노후된 부분들에 대한 오수관로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고 조사 등 관리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노후관로 정비는 저희가 노후관로에 대해서 정밀조사 용역을, 2015년부터 10년 동안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약 20년 이상 지난 노후관로 541kg가 있습니다.
현재 연차적으로 노후관로에 대해서 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교체주기는 어떻게 기준을 잡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교체주기는 통상적으로 20년 이상 지나면 저희가 노후관로로 판정을 하는데요.
한 번에 다 교체하면 바람직하기는 하나, 예산의 범위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재 노후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상수도는 몇 년 전부터 파주시 손익계산을 보면 순이익이 발생하더라고요.
하수도는 요금체계 보면 t당 1005원인데 원가는 약 2164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수도 현실화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결국은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런데 요금을 올리면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고……
현실화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개년 동안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매년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현실화율이 46.44%인데 전국적으로 봐도 46.4%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이고요.
또 저희 하수도요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실상 높은 편입니다.
현재로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경영의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현실화를 높이는 방안으로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결국은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올려야지만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 외에 어떤 대안은 전혀 없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금방 말씀드렸듯이 작년도까지……
○박대성 위원 원가를 낮춘다든가……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원가를 낮추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통일동산하수처리장, 금촌하수처리장, 오금리하수처리장 등이 있잖아요.
주변지역들이 많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증설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금년도 환경부에서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인구의 증가라든지 산업화……
○박대성 위원 방금 말씀드린 통일동산이라든가 금촌, 오금리 증설계획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탄현도 돼 있습니다, 금촌도 돼 있고 통일동산도 돼 있고.
지금 파주시 전역이 계속 개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 처리장 용량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박대성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최종승인은 언제쯤 나오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금년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올해 12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10월 19일 승인 완료됐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많은 질의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오전에 했던 질의는 일부 질의답변서로 갈음하고 세 가지 정도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전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 관내 주요 도로변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살수 작업을 위해서 살수차 임차 예산한 게 도비 보조금 축소에 따라 크게 감소했는데 이렇게 감소되더라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사실상 기존에 있는 차량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더군다나 도비 매칭사업이 감소돼서 금액이 축소된 부분은 있는데 나름대로 도시관광공사에서도 노면차를 작년도에 한 대 더 구매한 것도 있고요.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쪽 건설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에는 살수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구해서 부족한 면을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 2대가 있는 거예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도시관광공사에 2대가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도시관광공사에서 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환경수도관리본부에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도시관광공사가 2대 운영하는 고압살수차는 미세먼지라든지 오존농도 저감용이 아니고 도로노면 먼지청소를 위해서 구매한 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 고농도라든지 오존주의보가 떨어져서 일상생활 환경에 유해를 느낄 때 저감 차원에서 살수차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물차의 성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오창식 위원 다르다고 하는데 이거는 보니까 7·8·9월 해 가지고 8월이 열흘이고 총 17일 운행하셨는데 폭염이라고 하나요, 미세먼지가 그때가 제일 많이 나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더워서……
먼지 때문에 그런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미세먼지는 통상적으로 12월부터 2-3월까지 약 4개월 정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7-8월에는 오존으로 인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살수한 부분은 오존주의보 때 살수차가 운행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먼지로 인한 게 아니고 오존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살수차를 운행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특장차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오창식 위원 파주시는 이거 일자가 17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가격이나 이런 거 때문에 사지는 않고 임대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상시 필요하면 구매하면 되는데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보다는 임차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창식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오창식 위원 두 번째는 자원순환과인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활용한 2022년 실제 단속 건수는 11월 말 현재 23건, 과태료 부과는 385만 원 그리고 이동식 CCTV는 간편한 이동 설치가 가능하여 운영 효과가 좋은 편으로 만족도가 좋다고 하셨는데……
감시카메라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나요, 설치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감시카메라는 각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저장된 메모리를 빼서 그걸 확인해서 단속하는 방식이거든요.
상시 보는 거는 아니고요.
○오창식 위원 읍면동별로 그게 설치돼 있는데 상시 주둔해서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보는 건 아니고 어느 특정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메모리된 것을 빼서 모니터에서 확인하는 거죠.
○오창식 위원 그렇게 되면 불법투기하거나 쓰레기 버리고 간 사람들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여기에서는 다 좋다고 하셨는데 보시더라도 늦고 그것도 사후처리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늦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식이나 이런 건 갖고 계신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 감시카메라는 단속용보다는 사전에 예방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사실상 카메라가 있으면 투기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속보다는 예방목적으로 활용도 하고 고질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CCTV 카메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저기서 보고 있으니까 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경고성으로 많이 보입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매도시 한국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튀르키예 이게 터키예요, 아니면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터키입니다.
터키 안에 있는 시입니다, 저도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오창식 위원 보니까 우리가 5500만 원을 들여서,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설계만 해 달라고 하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설계를 저희가 해서 주면 실시설계와 시공을 터키에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설계를 해서 제공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오창식 위원 터키하고 우리 파주시가 자매국가 이런 게 돼 있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자매도시로 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설계 용역을 주셨는데 설계에 보면 대한민국 자운서원이든 어디든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혹시 공원에 집어넣는 파주만의 색다른 게 있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해 놨기 때문에 설계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시 자운서원이나 우리 파주시에 있는 공원의 특색을 살려서, 한국적인 면도 반영이 되겠지만 특히나 파주시 자운서원이라든지 그런 고향의 특색을 살려서 설계에 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고 45억 원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한국적인 것은 케이팝 이런 걸로 아시겠지만 파주시의 이미지나 상징 이런 거를 한번 반영해 주시고 2023년도에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수거장려금,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농촌폐비닐은 농가나 작목반 이쪽 위주로 해서 저희가 농촌폐비닐을 모아 놓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중간에 수매를 잘할 수 있도록 홍보나 계도 위주로 업무를 맡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이거를 수거해 갑니다, 거기서 처리도 하고.
○손형배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지역에 공동집하장을 설치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는 전혀 없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저희도 미미하기는 하지만 광탄에 폐비닐 집하장이 설치는 돼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전년도 폐비닐 발생 t 수는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0만 3860kg을 수거했고요.
금년도 10월까지는 47만 5130kg을……
○손형배 위원 4t이라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475t이요.
○손형배 위원 많은 양이네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비닐하우스라든지 화훼농가, 원예농가에서 비닐을 제거할 때 모아 놓으면 저희가 수거해 가기 때문에 양으로 따지면 상당합니다.
○손형배 위원 수거가 100% 다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많은 거는 100% 다 수거는 하는데 사실상 폐비닐이 전량 모아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 수거한다고 보지는 않고 최대한 저희가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폐비닐이 많이 수거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관리감독 체계는 이루어져 있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읍면동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잖아요.
아무래도 파평, 적성, 파주, 법원 이쪽 농가가 많은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지금 말씀하셨던 문산, 적성, 파평, 법원, 장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런 불만사항들이 매년 더 크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수거보상금하고 장려금을 통해서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치고는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실질적인지 한번 따져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폐비닐을 소각하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이걸로 해서 어떤 다른 자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상위의 목적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집해서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폐비닐 가지고 유화시설이라고 해서 300도 정도에서 이거를 증제하다 보면 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름을 빼는 시설도 있고……
○손형배 위원 지금 우리 파주시에 시설이 있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아니,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손형배 위원 한 개의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아직 파주시에는 없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 시설을 준비하고 마련할 계획은 있으신 건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시 입장에서는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이게 들어오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농촌이 너무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방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좀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중화장실이 지자체에서 몇 개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는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안심벨 설치는 총 45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7·2018년도에……
○손형배 위원 몇 개 중에 45개가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2017·2018년도에 30개소를 설치했고요.
2021년도에 15개소 설치해서 현재 안심벨 설치는 총 45개소가 돼 있고요.
○손형배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행안위 자료에 의하면 우리 파주시 공중화장실 198개 중 32개가 돼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45개입니다.
45개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공중화장실 전체 총괄로 보면 공중화장실 38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공공시설이 113군데가 있고요.
교통시설 7군데, 관광체육시설 43군데, 상업시설이 126군데, 주유소 충전소가 92개소 있고 기타 4개소로 해서 파주시에는 공중화장실이 385개소가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민간하고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공공만 따지면 113개소가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공공 113개 중에 몇 개가 설치가 돼 있다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4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설치비율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강남역 묻지마 사건, 신당역 살인사건 기억하시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손형배 위원 안전불감증이 이런 사건들을 더 크게 일으키는 것 같은데 파주시도 안심하고 있을 지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급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더 확충하고 늘려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확충해서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현재 안심벨은 어떤 제품이 사용되고 있죠?
어디 업체 것이 들어가 있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여기 설치된 업체명은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손형배 위원 KT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제보가……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통신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형배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통신시설이 그다지 좋은 게 아니라는 많은 분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작동이 많다고.
혹시 오작동의 실태에 대해서 갖고 계신 데이터가 있으실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아직 그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관광공사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우리 파주시에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금 물을 거리에 뿌리고 있는 것이 전부이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손형배 위원 친환경 비산방지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도시나 수도권에 준해서 요즘은 친환경 비산방지제를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태는 먼지 위에 물을 뿌렸을 때 물만 뿌리면 흘러가지 않습니까, 마르고 나면 다시 그것이 재생해서 공기 중에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을 뿌려서 시각적인 효과로 먼지를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도 친환경 비산방지제를 도입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할 방법은 혹시 갖고 있는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 제품을 확인해 보고 시에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하수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객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2022년도 본예산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죠, 2년 모두 전액 감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객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은 당초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그것보다는 적성하수처리장을 증설해서 그쪽으로 연계 처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짓는 비용은 전액 감하고 객현리에서 적성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관로사업이라든지 증설사업에 돈을 별도로 다시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명이 바뀌면서 감액이 된 거지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형배 위원 2년 동안 주민들이 왜 안 하고 있냐는 불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편성해 가지고……
이게 저희 시비로만 가는 게 아니고 보통 60-70% 정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따오는 데도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쪽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 것 같으니 주민들에게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 올리고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마을에도 그렇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하수도사업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사업비 집행률이 낮고 불용액이 점차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토지보상 대상은 보통 사유지에 공공하수도가 묻힘에 따라서 어떤 소송에 따라서 토지보상을 저희가 하는 건데요.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계상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소송이 길어지면서 예산을 못 쓰는 부분이 있어요.
소송은 여러 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손형배 위원 몇 건이나 있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진행 중인 건이 7건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건인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 승소하거나 패소하더라도, 또 항소하고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손형배 위원 원활한 하수도사업을 위해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합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입니다.
먼저 환경의 날 기념행사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이게 2022년도에는 어디에서 하셨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금년도요?
○이혜정 위원 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공릉천 물놀이시설 광장에서 했습니다.
칠간다리라고 하죠, 거기서 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준비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발전적으로 확대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우천 시, 올해 비가 왔었죠.
확대해서 하시는 행사들이 비 왔을 때는 불가능한 행사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대책 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환경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행사 잘해 주시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일반 시민들 참여는 거의 안 하고 단체 회원들 위주로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채널을 좀 확대해서 더 많은 일반 시민들이 참석하셔서 체험하시고 느끼고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렇게 하도록 홍보하고 그쪽으로 계획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에 지속협의회에 대해서 봤는데 지속협의회 회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주말이고 야간이고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한데 아직 지속협 근태 기록이 안 왔어요.
그거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보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유해야생동물 고라니가 작년에는 324마리고 올해는 1202마리, 굉장히 늘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위에 포식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멧돼지 위주로 포획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라니 개체수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미 멧돼지 개체수 정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라니가 출몰해서 농작물 피해도 많이 입고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포상금을 세워서 고라니 쪽으로 많은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멧돼지나 고라니 얘네들이 농작물 피해를 줬을 때 농민들이 신고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일단 농가에서 피해를 입으면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피해에 대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 재배면적이라든지 심은 작물의 작물명 이런 것을 양식에 의해 작성해서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현장확인 후에 피해를 인정하면 그 인정한 산출근거로 인해서, 면적이라든지 작물마다 산출하는 금액이 달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산출기초에 의해서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주로 어느 지역이 많아요?
민통선 이런 데가 많은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지역 분포가 거의 적성, 법원 이쪽에 피해농가가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야생생물 보전 관련해서 농작물 피해예방 유해야생동물 여기에서 멧돼지로 표현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관련해서는 야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멧돼지도 농가에서 기르는 멧돼지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소위 말하는 야생은 관리되지 않는, 말 그대로 순수한 야생에 있는 멧돼지를 칭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멧돼지와 야생멧돼지의 차이를 말씀하신 거죠?
○이혜정 위원 네, 여기에서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하시는데 멧돼지나 야생멧돼지나 다 유해동물 아닌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사실상 고라니 같은 경우에도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는 하는데요.
도리어 고라니가 없는 지역에서는 또 고라니를 보호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야생동물이 우리 인체나 농작물에 피해를 줄 경우 유해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야생멧돼지를 포획트랩이나 이런 것으로 잡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잡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민통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총기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트랩 같은 것은 사용하고 있는데요.
멧돼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거기에다, 틀 안에 먹잇감을 넣으면 먹이를 먹으러 들어가면 포획틀은 문이 자동적으로 닫히게끔 되어 있어요.
○이혜정 위원 포획틀을 설치하는 것은 포획기동단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포획틀을 구매해서 설치하고 그분들은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가 있으면 그 멧돼지를 관리하는 거죠.
○이혜정 위원 그러면 멧돼지나 고라니나 잡으면 다 매몰하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는 매몰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고라니는 많이 늘었고 멧돼지는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유지보수 비용이 조금 올랐어요.
이거 왜 오른 거예요?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ASF 차단울타리, 출입문 유지관리 그런 것과 관련해서 훼손된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있고요.
또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건비도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기동포획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면 포획관리시스템에 실적을 올리시는 건가 봐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보상금만 지급되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별도의 인건비는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야생멧돼지는 환경부나 도비가 지원되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야생멧돼지 1마리 포획하면 환경부에서 20만 원이고 경기도에서 10만 원, 우리 시에서 3만 원 해서 멧돼지 1마리당 총 3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혜정 위원 민통선 안에는 포획트랩을 사용하신다고 그랬고 그러면 기동포획단 이분들이 그 외 지역에서는 총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포획트랩에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관리하는 거고 포획단 이분들은 총을 가지고, 이분들은 포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GPS 단말기를 달고 저희가 사진이나 위치 이런 것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게, 왜냐하면 과거에 TV에서도 멧돼지 1마리 잡고 2마리 잡았다고 허위신고나 포상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GPS 단말기를 가지고 이분들이 실제 포획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민통선 같은 데 작업할 때는 지뢰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겠네요.
따로 보험을 들어드리는 건가 봐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1인당 30만 원의 보험료를 산정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무조건 안전 주의해 주시고요.
빗물 설치비 지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처음 사업을 하려고 지금 1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저희도 물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설치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조례도 만들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처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 또는 마을에서 신청을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선정기준이나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여기 보면 강우 시 주택지붕 및 옥상 물받이로부터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2톤 이하의 탱크에 물을 모았다가 청소수나 조경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개인이나 시설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빗물을 모으는 저류시설에서 10톤 이상 저류해서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마을도 있고 지원대상이 두 가지가 되는데 지원금액은 1억 원 범위 내에서 시설별 설치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총예산은 1억 원이고 일단 2500만 원씩 4개가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1개 마을 1억 원, 2개 마을 최대 5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업체,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같은 도농복합도시 중 농촌지역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네요.
2023년에 한번 잘해 보시고 많이 지원하셔서 물부족 국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물사랑 파주인 아카데미 이게 언제부터 하셨던 거예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2016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좋은 호응을 얻고 진행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간 사업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일반 시민들이나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따로 차량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실 건가 봐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의 주가 되는 차량 임차비하고-주가 차량 임차비입니다-그다음에 홍보물, 리플릿, 기념품 이런 것 제작하고요.
그래서 차량 임차비를 주로 사용하면서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시작하는 거 잘 준비하셔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데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관한 질의인데요.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37개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실제 사용 중인 15개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37개소로 전부 다 확인을 하신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이 자료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받았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고요.
저희가 받은 자료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현재 15개소만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추가로 대상자를 확인한다거나 사업을 더 진행하는 것은 없겠네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대상자가 민간으로 되어 있고요,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민간업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공공기관 대상은 2024년부터 한다고 환경부에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관내 현황을 고려했을 때 부족하지는 않은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운영 관리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비용 올라온 것을 보니 운영비가 한 430억 원 정도 올라왔고요.
그러면 저희가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크게 비율을 나누자면 40%, 45%, 20%, 2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치 계약을 하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손성익 위원 우호건설, 청록엔지니어링, 청해 이런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모 업체, 이엠씨……
○손성익 위원 TSK워터.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거기는 아닙니다, 이엠씨라고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서 지역 업체인 우호·청록·청해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으로 저희 입찰에 참여해서 어떤 비율대로 현재 있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때 계약한 것을 보니까 99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3년간, 네.
○손성익 위원 3년간이면 지금 이게 400억 원이 나간다고 하면 40%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3년에는 지출을 얼마 정도 더 해야 합니까?
혹시 2021년에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수입과 지출을 보면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전량 비용을 부담해서 저희가 그 비용을 받아서 다시 운영업체에게 주는 성격으로 100%, 이거는 시비 반영이 안 되고요.
그냥 원인자부담금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당초 계약금액보다 높게 올라간 부분은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외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 이런 부분이 중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정보고라든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금액이 많이 뛸 수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3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보완사업 예상금액이 42억 1410만 원 올라왔는데요.
6개 항목이 있는데 혹시 그중에 1, 2, 3, 4, 5번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6번은 당동중계펌프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나머지에 대해, 41억 원에 대해 이것이 어디 쪽 어디 처리시설에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1, 2단계 탈수기 교체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네, 맞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공공통합운영을 하는데요.
LCD 폐수처리장이 있고 그다음에 월롱폐수처리장이 있고 당동·선유폐수처리장 이렇게 3개를 통합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LCD를 보면 LCD도 1단계부터 4단계로 해서 현재 28만 톤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28만 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LCD 폐수처리장은 1, 2, 3, 4단계 이렇게 4번 증설해 가면서 28만 톤인데 그중에 1, 2단계는 탈수기 교체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LCD 폐수처리장이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시설보완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 LCD 폐수처리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인데요.
구입 예정인 전기청소차에 대해서 제가 구입검토 비교보고서와 향후 운용계획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차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노면청소차가 11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이 답변서를 보면 구입 예정인 전기청소차는 1톤 용량의 소형 전기청소차로 등록 예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 제품 1대가 2억 원인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받았는데요, 받는 건데요.
단가는 2억 원인데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을 보니까 98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이에요.
저희가 재원을 봐서 이것은 우리 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나라장터에는 없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다른 일반 소형 노면청소차를 한번 확인해서 구매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나라장터에서, 업체가 리텍주식회사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이 9850만 원짜리 얘기하신 것을 보고 여기에서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요.
파주시에 이 제품이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파주시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1톤짜리-예상 2억 원짜리죠-그 제품이 혹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제품을 써야 한다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실정에 맞는 노면청소차면 저희가 검토해서 구매하는 거지, 현재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이 2억 원이라는 돈이 도비에서 50%가 나오고 시에서 50%면 시에서도 자부담을 한 1억 원씩 하는 건데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구입을 하기 위한 검토 문서라든지 검토내역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답변상으로 보더라도 어디에 쓰겠다, 야당역 주변에 쓰겠다는 것은 있어요.
이 제품의 성능을 면밀히 비교해서 구입하겠다고 답변서에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 차량의 최대 청소 폭이라든지 청소 속도라든지 브러시가 몇 개라든지 형식은 무엇인지 아니면 물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용량이 얼마인지에 대한 비교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비교분석 자료가 있으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사실상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11대 중에 소형 노면청소차가 2대 있습니다.
저희가 소형 노면청소차를 공원이라든지 어떤 광장이나 이런 데에서 활용을 해 봤는데요.
너무 작다 보니까 또 이게 용량이 자주 부족해서 수시로 슬러지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나라장터에 나온 리텍주식회사 것은 사이즈가 작지 않냐,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가 어디를 선정해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구매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도 하지만 또 국비가 50% 1억 원을 매칭해 주면서 저희가 50% 1억 원을 자부담하는 것이 있는 거지, 2억 원짜리를 픽스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일단 2억 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제품을 면밀히 해서 다른 제품을 또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리고 이 리텍이라는, 9850만 원짜리 제품 용량이 한……
제가 지금 쭉 보고 있었는데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이게 호퍼용량이 240ℓ입니다.
○손성익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1인이 운용을 하는 건데 1톤 전기 노면청소차로 바꾸면 2명이 운용을 하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리텍 것은 승차인원이 1명입니다.
○손성익 위원 리텍은 1명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2년 10월에 리텍에서 이 제품을 새로 출시했죠.
박람회도 하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 제품을 구매하려고 예상하시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아니, 저는 지금 그 제품 처음 보는 제품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신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손성익 위원 아마 이 제품이 맞을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준태 그거를 염두에 둔 것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품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다른 제품들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행정감사를 할 때 도시기반관리본부의 포트홀 보수차량을 지적했는데 이 제품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제품으로 보여요.
그래서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봤을 때 만약에 2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면 이게 조달에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지만 안 올라오면 못 사게 되는 건데 올라온다는 가정하에 이 제품을 저희가 들이게 된다면 최소한 시현은 하고 샀으면 좋겠다는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기존에 쓰는 것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IoT 종이팩 설치 위치별 수거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답변서를 보면 6개 설치 지역에서 400kg, 최저로는 40kg 정도 수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설치 위치가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으로만 정해져 있는데 시민들이 종이팩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나 도서관을 방문해서 재활용을 하는 데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재활용에 좋은 아이템인 만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위치는 혹시 없는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내년도에도 4군데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합니다.
주민의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관리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고장 났거나 아니면 우유팩이 꽉 찼다거나 그러면 이것을 계속 관리해 줘야 할 관리인원이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해서 시민들 접근이 용이한 곳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산출내역서를 지금 받아봤는데요.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산출방법과 향후 온실가스 발생으로 배출권, 매입량 등 추세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할당량이 있고 배출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할당받는 것이 할당량인데요.
저희가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좀 많은 편인데 산출근거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한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하수 발생량, 슬러지 처리량 등 그런 것을 저희가 산출기초로 해서 배출량을 산출하는데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인구증가에 따른 그런 배출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3년 결산현황과 집행실적을 보면 2019년에는 집행률이 59%, 불용액이 8300만 원이죠.
2021년도는 집행률이 60.5%, 불용액이 6900만 원으로 2년 단위로 집행률이 낮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추세가.
혹시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할당량 대비 배출량 산정을 용역을 통해서 산정해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시간적인 예산편성하고 배출량 받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에 어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2022년의 집행실적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저희가 2억 41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1억 5400만 원은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도 예산 대비 집행률이 64%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올릴 필요성이 있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이거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질의가 조금 많은데요.
탄소중립 2050을 위한 파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있잖아요.
저희가 6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2017년에 용역을 했죠, 제가 그 책자를 받아봤는데요.
그 책자 혹시 잘 보셨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책자를 보시면 목표가 없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5개년 목표를 해서 2018년부터 뭘 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없는데요.
파주시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저희가 용역 중에 있어요……
○손성익 위원 현재는 용역 중에 있다고 답변이 왔는데요.
2017년에 용역을 해서 2018년에 이 책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연도별로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2018년에 감축량이 얼마인데 이것을 줄이겠다, 이산화탄소도 온실가스 안에 들어가는데 그중에……
저는 세분화해서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토털적으로 온실가스가 얼마 배출인데 뭘 얼마큼 줄이겠다, 어디 부분에서 줄이겠다.
운송이면 운송, 수송, 건축 그다음에 가축 키우는 것 이런 것 등등 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제가 아직 용역서를 확인 못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용역을 한 용역서는 어떤 감축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탄소중립에 따른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고요.
현재 기후변화, 이 세부 시행계획을 현재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용역은 목표라든지 그 목표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용역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이죠.
아직 이게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의회에 아직 발의 중에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다’ 조항이죠.
파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만 믿을 것이 아니고 저는 환경수도관리본부에서 본부장님이 생각하신,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지금 배출량은 이거인데 우리가 얼마 배출하는 것을 저감해야겠다는 내용을 알고 싶어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사실상 2050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이 그렇게 포지션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력하는 건데 여러 가지 부문 중에 특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수송 부분에 전기자동차법을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산업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방지시설 그런 지원사업……
산업 부분이라든지 도로 부분 그다음에 농업 부분 이렇게, 사실상 우리 환경부서에서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시의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면서 각 부처에서 탄소중립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게,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께서 탄소 관련해서 담당관으로, 만약에 정부 지자체에서 하는 그거 하면 책임자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답변서를 보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큼의 양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겁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이게 파주시의 목표가 아니고요, 정부의 어떤 목표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환경부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이상의 감축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거죠.
현재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파주시 입장에서는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배출량을 보면 2020년 기준 592만 톤이에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 주신 것을 보면 파주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의 범위 안에서 감축하겠다, 그러면 지금 배출량 최대치가 600만 톤이니 목표를 240만 톤까지 줄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대치가요, 최대치.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렇게 노력, 감축할 목표고요.
목표를 달성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현재 몇만 톤을 저희가……
2022년 완료가 안 됐으니까 2021년 기준이죠.
저희가 2021년에 얼마나 감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사실상 파주시 현재 실정은 감축되는 것이 아니라 배출량이 증가되어서 저희가 그것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입니다.
○손성익 위원 2020년 대비죠, 2년 전과 1년 전을 대비했을 때 41만 7000톤을 저감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본부장님과 이런 얘기를 나눠보면 실질적으로 파주시에서 배출량이 얼마고 이 배출량이 어디 항목에서 나오고 이것을 어디에서 줄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예산을 봤는데 환경수도관리본부의 총예산이죠, 2240억 원인데요.
이 중에 탄소중립 예산이 몇 프로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탄소중립 관련된 것은 사실상, 저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건 맞는데 다만 아직 예산 포지션은, 전체 예산은 그렇게 비중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전체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3억 817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보내주신 사업설명서를 면밀히 분석했을 때 환경수도관리본부 예산의 0.17% 비중이고요.
환경보전과 예산에서는 0.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탄소중립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데 과연 배출 감축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이런 부분이 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데이터는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의 탄소중립 예산 편성내역인데요.
7개 정도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더 있다고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 관리, 두 번째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 세 번째 탄소포인트제 운영, 네 번째 탄소포인트제 확대, 다섯 번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여섯 번째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일곱 번째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이렇게 해서 총 3억 817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봤는데요.
혹시나 다른 예산이 더 있다고 하면 알려주시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여기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맞고요.
그 외에……
○손성익 위원 조금 전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탄소중립 관련된 예산이고요.
그 외에 전기자동차 구매 비용, 미세먼지 저감 관련 배출업소 저감사업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외에도 상당 부분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있으시면 쭉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잘못 안 것이 있으면 본부장님께 사과를 드려야 하니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2시 이후에 정회 끝나고 저한테 갖다주셨어요.
이 책이 2017년도에 저희가 용역비 6000만 원을 들여서 나온 책자입니다.
여기 328페이지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행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파주시에서는 연도별 1차, 2차, 3차, 4차, 5차로 나눕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차로 나누는데요.
이때 비용을 얼마나 쓴다고 되어 있어요, 분야별 투자계획이죠.
이 용역결과서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 총 5년 동안 파주시에서 얼마를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탄소중립 관련 저감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내년도 예산 205억 60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도 1억 4400만 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도 4000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에도 6000만 원, 탄소중립 관련된 지원사업의 비용, 포지션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환경수도관리본부의 전체 예산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전기차, 큰 게 빠졌네요.
이것은 제가 놓친 것 같아서 사과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수집이 좀 미약했는데요.
그러면 그 2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환경수도관리본부 예산 2200억 원 중에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책자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용역사에서는 파주시 분야별 투자계획을 이렇게 권유했어요.
5년 동안 1580억 원을 사업비로 투자하겠다,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잘못된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용역보고서를,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책 어디를 보더라도 파주시에 대한 감축량은 하나도 없어요.
배출량도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뭐, 말라리아 이런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용역이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인지에 대해 사실 의구심이 들고요.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에 대한 소요 예산도 파주시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이행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 용역 결과보고서가 제대로 나왔는지 잘못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파주시의 실정과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런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용역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의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의 성격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라든지 그런 부분은 금번에 저희가 수립하는 용역에 담아서 성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TF 없이는 탄소중립을 하는 데 추진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탄소중립의 의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질의에도 에너지라든지 탄소중립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조직개편에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전문적인 과로 분리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TF팀이라든지 이것을 잘 담아서 갈 수 있는 담당자라든지 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인간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어젠다로 가져가고 있어요.
저희가 경기도 자치단체 중에 온실가스 감축 순위가 몇 위인지 아세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배출량으로 봐서는 경기도 5위권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현재 파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770만 톤으로 경기도에서 5위에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단일사업으로 했을 때 파주시가 한 600만 톤 정도 배출하는데 단일사업으로 1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산업 부분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산업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전기 같은 경우에도 파주시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반은 LG디스플레이에서, 파주시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양만큼 LG디스플레이에서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업 부분에서 탄소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 기업을 통해서 그 기업에서 다이어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3년 치 전기 와트수를 받았는데 기가와트가 9000기가와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보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가로등, 나트륨이나 수은을 쓰는 것들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 파주시 전체 가로등 5만 9767등 중에 1만 4000-5000개 정도가 LED로 교체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따로 있으신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그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가로등이나 비산업 부분에 있어서 전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기대효과가 아주 크더라고요.
메가와트수로 2만 6127와트 정도 줄어들고 전기세도 많이 줄어들고 일개 보도자료를 보면 탄소중립 비용을 전기료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한전에서도 전기료가 계속 오른다고 공포를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기가와트수, 메가와트수 전부 다 쭉 줄여서 비용을 줄여야 하거든요.
비용이 줄면 탄소배출도 당연히 줄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수립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 감축되는 부분에서의 노력은 저희가 취해야 하는 포지션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수립해서 지자체로 내려보내서 실행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온실가스 목표를 보면 감축목표량이 6058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감축량이 외부 감축 없이 내부에서만 1440톤 정도, 감축률이 33.7%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중에 감축순위가 22위인데요.
그러면 파주시가 뭐부터 해야 탄소중립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활동들을 해야 탄소중립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탄소중립 실천,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저희가 탄소포인트제 그런 사업도 시행하고요.
저희가 어떤 예산을 통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전기, 수도 이런 것을 절감함으로써 그 절감률이 파주시 탄소중립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이번에 파주시에서 입법예고한 조례를 보면, 제17조죠.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중에 제17조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다음 계획이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또 들어갑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정리된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정리된 데이터는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2017년에 용역은 냈지만, 용역하고 2018-2022년까지 수립계획은 세웠지만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현재는 아직……
○손성익 위원 저희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짜야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목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향후 5개년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나온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온 것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답이 너무 뭉실한 것 같아요.
저희가 입법조례 한 것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조례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요내용이 나와 있어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이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겠냐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이 조례가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거냐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들거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까지 탄소중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효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이고 관련부서 업무와 역할분담에 있어서 명확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불안감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계획 세우고 정책 세울 때 조성의 어려움이라든지 공무원분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담당자들의 변경으로 인해서 제약조건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전담부서를 도와주셨는데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안타깝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부서는 아니더라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관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TF팀을 구성해서 순환보직으로 인한, 자주 바뀜으로써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질의 2개 정도만 드릴게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1억 원짜리 용역을 세웠을 때 우리가 용역업체한테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항목을 연구해 달라, 용역해 달라 할 수 있는데 여기 할 때 목표를 제시하실 거죠?
지금 파주시 감축량이 얼마고 내부 감축은 이렇게 외부 감축은 이렇게, 어떤 요인에서 줄여야 하는 목표설정은 본부장님 하실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7월에 취임하고 나서, 의원이 되고 나서 본부장님께 탄소중립 관련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파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뒤처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 뒤처지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파주시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앞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하고 제가 답변한 내용하고 좀 상이하게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 못하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라든지 파주시에서 한 것들을 다 봤을 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예산편성이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이제 본부장님이 그쪽 분야의 책임관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행정도 당연히 하겠지만 정책도 공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과 관련해서 관리계약 신청할 때 신청하는 농민, 다른 기준이 있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지원되는 대상은 민통선 안쪽하고 금년도부터는 탄현면 만우리 쪽까지, 대상지역은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에서 대지 단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하면서 우리 시에서 협의체 의견을 가지고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파주시에서는 신청하는 것에 지역적인 조건만 있다고 그러시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이게 국도비 사업을 하면서 민통선 쪽에 픽스되어서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현면 만우리 쪽은, 특히 임진강변 쪽으로 해서 올해부터 환경부 국비가 일부 조금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이게 조류독감이나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민통선 이북지역만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ASF 관련해서 민통선 안만 하는 건, 과거 ASF 이전부터……
○최창호 위원 ASF가 아니라 조류독감.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조류독감 이전에도 저희가 민통선은 국비에서 생물다양성 관련해서 민통선 보호 차원에서……
○최창호 위원 제가 7대 때 이거 질의했을 때는 조류독감이 이쪽 퍼지는 것을 우려해서 민통선 이북지역에서만 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역적으로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에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역적으로 민통선 이북지역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통선 이북지역에 조류나 가금류, 축산농가는 없고 남쪽에 있는데 이게 발생은 또 어차피 남쪽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금류 농가에서 조금 먼 지역은 이것을 더 실시해서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화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LH에서 협력사업으로 내년부터 볏짚 존치사업이나 볍씨 뿌리기 사업 등 그런 사업을 저희한테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대상지를 넓혀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물론 겨울철 되니까 가금농가에는 조류독감이 걱정은 되는데 좀 떨어진 데는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일부 볏짚 존치사업을 하는 논에 물을 잡아서 무논을 만들면 철새들이 습지로 해서 더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섞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환경보전과장 정삼섭 물을 잡아놓는다고요?
○최창호 위원 무논, 그러니까 물을 잡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사업은 좀, 철새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아요.
다만 그런데 논에다 물을 대려면, 동절기에 물을 대기가 또 수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현재 시점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을 대면 좋기는 한데.
○최창호 위원 물을 대는 것이 어렵기는 한데 수렁에 있는 논들을 보면 많이 가고 또 서산 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철새가 오게 일부러 무논을 조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관광자원화를 한다는데 우리도 이왕 하는 거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사업하는 데 참고해서 그렇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야생생태교란 야생식물 관련해서 야생물 제거 지원예산 8500만 원을 따로 편성했는데 예산이 축소됐는데 따로 전문 용역업체에, 시민단체에다가 주는 이유가 있는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 예산이 국비보조, 도비보조 달리해서 저희한테 매칭사업으로 내시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도비보조가 전액 삭감됐어요.
도비보조가 삭감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전문업체에 용역하고 일반 단체에 주는 비용을 같이 나눠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을 따로 편성했었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따로 편성이 되어 있었죠.
○최창호 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5810만 원이 따로 편성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도비가 삭감되어서 이 범위 내에서 같이 편성을 한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꾸만 야생식물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에코드라이빙 여쭤봤는데 티맵으로 운전습관이 모니터링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그게 돼 있나 보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티맵에 가입을 하면, 보통 내비게이션이라 그러잖아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가는 과정에 속도라든지 급과속, 급감속 그런 부분이 데이터에 다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단축하는 지수로 환산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우리 파주시가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산출해서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티맵 말고 타사에는 이런 기능이 없는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타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티맵과 MOU를 체결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다른 것보다도 티맵만 여기다 표시하니까 괜히 특정회사 앱만 사용하게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시범사업이니까 수량이든 사업량이 늘거나 그러면 입찰이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괜히 오해받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헤이리 생태하천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농업용수 공급은 어떻게, 계약이 된 겁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직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농업용수 관로가 그쪽 인근에 지나가고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용수로가 그 위쪽으로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헤이리 쪽 하천이 건수하천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류 쪽에는 퍼블릭 골프장이나 요양원 이쪽이 오수는 내려오는데 빗물이, 어떤 하천수가 없다 보니까 오염된 물이 자꾸 흘러 내려오면서 연못이 오염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물을 유입시켜서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되거나 비용이 얼마 들어가겠다,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거네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도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방법, 지금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지금 실개천 위쪽이 CJ도 들어오고 농경지가 없어져서 유지수가 없는데 만약에 농어촌공사가 안 되면……
이게 갈수기 때 보면 밑에서 펌핑해서 올리잖아요, 다시 재순환시키잖아요.
그런데 1번 게이트 있는 데 펌핑하는 데 가보면 물이 없어서 완전히 오염됐더라고요.
안 되면 지하수라도 이걸 개발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투 트랙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수중펌프 소모품 교체에 32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3200만 원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거는 기계 재원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비용이 그만큼 산출되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어 부분까지 해서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최창호 위원 그래도 수중펌프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던데 너무 예산이 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아이스팩 관련해서, 아이스팩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닌데 만약에 오염된 것이 들어오면 어떡해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수거함에서 수거할 때 깨끗한 것만 수거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아파트라든지 관리자한테 처리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분류해서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깨끗한 것만 수거를 해서 사용처에다가……
○최창호 위원 세척해서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아파트 50개소, 공동주택 50개소라 그랬잖아요.
이거 파주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과거에는 아이스팩 안의 내용물을 보면 고흡수성 수지……
미세플라스틱이었거든요, 미세플라스틱을 썼기 때문에 그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됐는데 지금은 그거 대신 생수나 수돗물, 물을 넣어서 아이스팩을 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수거를 안 하더라도 잘라서 물은 하수도에 버리고 비닐은 비닐대로 재활용하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업을 더 확대는 하는데 다만 아이스팩이 나오는 것이……
○최창호 위원 추세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시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최창호 위원 저도 보니까 아이스팩에 물이 들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회용컵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정의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현재 산정비용이 관리용역업체에서 산정해서 요구된 금액입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입찰하기 전에 원가산정을 통한 금액 가지고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하는 금액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거고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입찰이 되면 이 예산보다는 좀 줄어들겠네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여기가 현재 내년 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보다 운정1지구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자동식 발사로 운영하던 것을 3회 추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이 증가했고요.
또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 상승됐고요.
그다음에 자동집하시설에 따른 집하장이 4군데 있는데 집하하는 과정에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려고 저희가 활성탄 공법으로 집진시설을 추가 설치했는데 집진시설에 따른 활성탄 교체사업 이런 부분에 비용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약된 부분 외에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운정3동 같은 경우는 지학사 인근에 집하시설이 있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가 지학사에서 나오는 인쇄 악취하고 우리 쓰레기 수거 악취하고 같이 짬뽕이 되어서 민원이 항상 발생하거든요.
특히 여름철에 냄새 관련해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호수 관련해서 53주인데 10주만 생육안전진단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이게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외과수술도 하고 거기다 수액도 좀 맞히고 보호수를 잘 관리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세심한 보수관리를 위해서 상태가 안 좋은 10주 정도를 저희가 선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심학산 정자 관련해서 지금 있는 정자가 바위 위에 있잖아요.
그 바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철거하고 나면 추락이나 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안전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빨리 철거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해서 이것을 철거하고 철거한 자리에다가 데크하고 의자를, 벤치를 조성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없게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지금 바위 위에 이렇게, 바위가 2개로 갈라진 것 위에다 정자를 지었기 때문에 그 위에다 데크를 놓으려면 또 나무를 깔아야 하거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데크를 정자 위치보다는 안전한 위치를 택해서……
○최창호 위원 그 옆에나, 또 사람들이 그 바위 위에 올라가면 낙상할 수가 있어서 못 올라가게 하든지 아니면 안전조치를 어떻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안전조치를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상부에 식재한 느티나무와 잣나무가 너무 자라서 태풍이나 이런 것 올 때 정상부에 있던 참나무도 막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또 조망권도 가리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베어달라고 그랬는데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아직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올해 예산이 이미 거의 소진됐을 것 같고요.
아무튼 겨울철 안에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약천사에서 등산로 올라가는 것은 어려운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구매하는 것으로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됐는데 다만 이번 본예산에는 아직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구매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이 사업은 우리가 위치나 면적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사업량하고 사업비 다 어떤 계약에 의해서……
○최창호 위원 사업지를 우리가 지정하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량, 사업비 정해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림을 하든지 이러면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정산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했던 한 가지,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사업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손성익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저는 탄소중립이란 무엇인가.
국장님, 탄소중립이란 무엇인가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큰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고자 2050년에는 탄소를 0으로, 제로로 하자 이런 게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맞는 말씀이고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나오는 탄소는 줄이고, 그렇죠?
탄소를 없애는 거는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뭐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비산업 부분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많고요.
○위원장 박은주 비산업 부분 말고 전체에서.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전체요?
○위원장 박은주 화석연료가 제일 크죠.
그래서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꾸잖아요.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4-5년간 엄청나게-엄청나게는 아니에요-그래도 많이 늘리려고 애써 왔던, 2026년에 25%까지 하겠다고 했던 목표가 지금 불행하게도 내년 국가예산에서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거는 국가예산이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지역으로, 지방정부로 오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전체 정책적인, 국가적인 정책 변화의 부분이 있고요.
전 세계적인 기조랑은 역행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주시가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신재생에너지가 경제국으로 가죠, 기획경제국으로 갔습니다.
탄소중립의 문제를 기후위기의 문제로 볼 것인가, 산업의 부분으로 볼 것인가예요.
기후위기의 전체 틀 안에서 산업의 한 부분인데 전체 조직개편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지지하고 발의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집행부를 지지하고 향후에 사업을 잘해 나가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염려가 있다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극복해 갈 것인가.
결국에는 지역 맞춤형 사업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가적으로, 경기도에서 정책이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어떻게 되어도 지역에서 딱 잡고 가면 된다.
지역에 맞는 사업을 만들자.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 쉬시는 시간에, 주말에 기사를 하나 보냈습니다.
뭐냐 하면 페트병을 모아서 옷으로 만드는 사업이에요.
마포구에서 처음 했거든요.
페트병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합니다.
아까 탄소중립제 같은 것은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실천하는 것은 기업 하나가 하는 것, 파주시 전체에 못 미칩니다.
탄소중립제 해 봤자 지금 20만 가구, 2만 7000이면 10% 넘잖아요.
사실 생각보다 많아서 저는 놀랐습니다.
많이 애쓰셨고 늘리는 것 중요한데 개인이 그렇게 전기 해 봤자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단체가, 이게 하나의 문화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어요.
그때 계속 제가 ‘소각장 늘리지 말고 우리 캠페인 합시다.’ 1년에 1억 원이나 2억 원만 들여도 줄이는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막 버리고 막 만들어내는, 쓰레기 만드는 사람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이라는 문화가 형성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잘합니다.
페트병 가지고 오면 옷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예로 들었지만 그런 방식의 지역사업을 하나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다른 단체나 기업들의 탄소중립사업들을 견인해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주문드리면서.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위원장님이 아주 훌륭하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자원순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폐기물은 발생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됐으면 재활용,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노력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그중에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은 시민들의 몫이고요.
이미 발생된 것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부분은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색적인 것을 자원순환과에서, 저희도 구상해서 고민하고 내년도에 한번 사업을 펼쳐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지금 여기 신규사업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 많이 합니다.
나무 심고 공원 조성하는 거 탄소중립사업이에요.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일을 하도록 밀어주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 주문드리는 거거든요.
특색 있는 사업을 개발하셔라, 하나는 반드시 캠페인 하셔라.
1억 원이면 캠페인에 뒤집어 씁니다.
1년 내내 시민들 대상으로 인센티브 주고 상도 주고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도 1억 원이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후년 예산에 반드시 하시리라 믿고 이상으로 저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환경보전과 사업설명서 615페이지, 내년도 환경사업에 지속협과 컬래버해서 하시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요청드린 근태자료를 조금 전에 올해 것만 받았는데, 지속협이 미국에 있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탄력근무하는 데는 아닌 것 같은데 근태가 그렇게, 출장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출장이나 출퇴근 이런 것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탄력근무하는 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지속가능발전대학 여기에 협력사업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설명서 615페이지입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615페이지요?
○이혜정 위원 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사업 여기에서 지속가능발전대학.
지속협하고 어떤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속가능발전대학은 파주시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겁니다.
전국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향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공론화 및 실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위탁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원공대에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몇 기까지 배출하셨어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3기까지 배출됐습니다.
○이혜정 위원 시민추진단은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추진단, 시민들이 뭘 추진합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추진단 활동은 SDGs 포럼을 통해서 파주시……
현재 생태계서비스 시민평가단이 있고요.
도시공간, 친수공간 시민평가단, 사회형평성지표 시민평가단 3군데로 구분되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시민평가단이 하는 것은 생태계서비스 이해에 대한 교육,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홀 미팅도 하고 지역생태자원 조사 실시를 자연생태보전분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시생활환경분과에서는 도시공원 친수공간 이해 교육 및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사회형평성지표 시민평가단도 교육·여성분과에서 운영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 및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2022년 세부사업 중에 사업별로 실적보고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어찌됐든 근태 올해 것만 제가 받았는데 나머지 것도 요청한 대로 주시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속협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혜정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보충하겠습니다.
자료가 계속 길어지는데 일단 자료 자체 나타난 것만 가지고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좀 있고 지금 항목별로, 얘기하셨던 대로 각 사업별 나온 것이 있어요.
각 사업별 전체에 대한 세부계획서하고 실적 했던 것, 전체적인 것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2022년도 것만 해 주시면 되시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근태가 나타난 것만 가지고도 너무해요.
보시면 잠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지금 월급이라든가 결근이 수도 없어요, 근태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20일 근무 중에 6회 빠지고 18일 근무 중에 11번 빠지고 20일 중에 9일 빠지고 이건 뭐, 도대체 탄력적인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이러고도 월급이 다 지급됐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사실 다른 데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어느 한쪽을 택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만 봤을 때도 이런 것이 나와서 한번 좀 세심히 들여다봐 주시고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들에 대한 것은 세부내역서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5일 오전 10시에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은주손형배박대성최창호
손성익오창식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5인)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환경보전과장 정삼섭
자원순환과장 박준태
공원녹지과장 이성원
상수도과장 피영일
하수도과장 나호준
공무원 9인
○ 방청인(1인)
시민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