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인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익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터널 등의 지하시설물 구축이나 건축물 시공 시 지하공간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지하수를 일반적으로 유출지하수라고 합니다.

유출지하수의 경우 별도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양질의 수질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재사용 없이 바로 공공하수도로 유입됨에 따라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장기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세먼지, 폭염, 열섬 등의 도시 기후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수자원의 발굴 및 활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 가용 수자원으로 유출지하수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유출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발생 가능한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환경부 발표를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가 1억 4000만 t 정도 되더라고요.

팔당댐 저수용량의 60%라고 들었습니다.

꽤 많은 양인데 그중 11%만 도로 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하수라든가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고 하는데 현재 파주시 1년 유출지하수 추정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신고된 건은 2건이고 그 외에도 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박대성 위원 이게 30%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잖아요.

유출지하수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박대성 위원 나중에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모르고 신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박대성 위원 유출지하수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수질검사도 필요하잖아요.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어떤 관련 규정들이 있는지, 운정신도시 등 파주시 전역으로 아파트 단지라든가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어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유출지하수 관리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조경용이라도 수질이 안 좋으면 식목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박대성 위원 서울시는 보면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만들었던데 파주시도 지하굴착이 수반되는 대형 공사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 초기부터 활용할 수 있는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두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 데가 용량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는데 GTX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되고 있나요?

GTX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 나오는 게 얼마고 현 처리방법이라든가 수질검사 방법에 대한 거는 하고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GTX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크고 관심도도 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하루 1만 4000t 이상이 나오고 600t 이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0t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지하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 지하공간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경우 아까 이익선 의원이 얘기했지만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양질의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도를 통해서 하수처리로 유입돼서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생활용수 등 도시의 가용한 수자원 확보를 한다든가 용수의 배출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유출지하수 활용에 대한 관심과 개선방안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지자체 조례로 지하철, 터널, 지하시설물 외 시설물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지하수 조례에서는 별도로 정한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고 향후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창식 위원 기후변화 등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가용 수자원 관리에 대한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파주시의 유출지하수 활용방안은 무엇이고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특히 확산 가능한 유출지하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난개발은 아니겠습니다만 운정 같은 경우 신도시 형성에 따라서 건천으로 변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룡두천 이런 데가 있는 데 거기를 유지용수로 하기 위한 활성화라든가 그게 가능할까요?

○오창식 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해 보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향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여쭤볼 텐데요.

지금 신고된 700t, 300t 정도일 경우 아까 말씀하신 요건에 맞게 전량 다 배출된다고 하면 요금 감면 같은 게 어느 정도 될까요?

취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내가 그거를 실제로 요건에 맞게 배출하는 게 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인해서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나중에라도 답변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같은 경우 지하수 관리는 특별히 안 되고 있죠?

○위원장 박은주 독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관이 공중에 보이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여쭤봤더니 공사를 할 때 지하수를 거기로 다 꽂는대요.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지하수를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관들이 공중에 보이면 근처에 공사하는 곳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적극적인 지하수 관리나, 이번에 이렇게 조례 개정도 되고 다양한 방식들이 시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금 감면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가 볼 때도 그래서요.

예를 들면 이것을 이용하기 위한 100% 감면이라든지 하여튼 적극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성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화재에 취약한 전기자동차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안전대책이 미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경비의 지원 항목을 확대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경비의 지원 항목에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화재관련 안전시설 설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전기차 화재사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보다 충전 중 발생한 화재 건수가 많고 전기차 관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어서 운정신도시라든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파주시 동패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콘센트 부분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진화는 잘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에 대한 안전 대책은 무엇이고 향후 보완 가능한 방법, 지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돼 있는 게 설치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것이죠?

○오창식 위원 네.

○오창식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고사항이라는 게 100세대 이상인 데는 권고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오창식 위원 그러면 아파트나 상가 이런 데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다릅니까?

다른 데는 무상으로 해 주고 그래서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거를 충당하는 거죠?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지금 파주시 전기차량 보유 대수는 얼마나 될까요?

○손형배 위원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지자체의 인허가 등록 신고의 의무화는 아니죠?

○손형배 위원 차후 보유 대수나 수요량이 늘어날 텐데 인허가 등록 신고 절차를 할 의무를 가질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점검 등 관리 실태를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손형배 위원 제가 근래 우리 아파트 전기차 충전소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전기차 충전소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손형배 위원 이게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아닙니까?

○손형배 위원 장애인 구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 많은 분들이 신고를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홍보와 계도 이런 것들이 좀……

시 차원에서도 확대해서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손형배 위원 현재 파주시 급속 충전시설이 75대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손형배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전기차량이 2500대가량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충전시설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손형배 위원 영업 차원의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게 많으니 좀 더 세심하게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손형배 위원 보급 대수에 비해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적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니까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입니다.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지금 소화기 설치하는 것을 하는 거죠?

○이혜정 위원 전기차에 화재가 나서 피해가 크다는 보도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급속충전시설 설치현황이 75대이고 비용추계를 대당 30만 원 하셨는데 급속충전시설 있는 곳에만 해야 되는 건가요?

완속은 위험성이 없나요?

○이혜정 위원 충전소는 거의 아파트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피해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거 설치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상정된 안건 3가지 다 일괄질의드려도 되죠?

○위원장 박은주 네, 3개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급속충전시설만 소화기를 공급한다는 게 급속으로 하다 보니까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속충전시설에는 보급할 계획은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 이혜정 위원님 질의……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충전시설이 계속 늘어날 텐데 늘어나는 대로 계속 소화기를 보급하실 건가요?

○최창호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새로 생기는 충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예산을 들여서 보급할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앞으로는 설치하는 충전기 주인 쪽에서 비치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D급소화기를 보급한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최창호 위원 D급소화기는 배터리 소화에 적합한 건데 사실 자동차 안에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에 화재가 나면 소화기로 끄기가 어렵거든요.

아니면 물로 꺼야 되는데 물도 한 1만 L 이상 들어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거는 소화포가 유효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권장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최창호 위원 배터리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소화기로 끌 수 있는 역할이 안 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걸로 충전기에 화재가 났을 때 끄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충전기 시설에서 나는 거는 전기화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C급소화기만 있어도 되니까 D급소화기보다는 소화포를……

소방청에서도 소화포가 훨씬 더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권장하거나 해 줬으면 좋겠고요.

○최창호 위원 소방청 자료를 보면 전기차 화재 발생률이 0.017%고 내연기관차가 0.019%라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가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 안전공사 자료를 보면 6.1% 정도가 충전시설이 전기적으로 불량하다는데 혹시 점검계획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래도 충전기구 불량 이런 거에 대해서 화재가 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권장 좀 해 주셨으면……

○최창호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 수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왔었다는 거죠, 예고 기간에?

○최창호 위원 여기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2항에 보면 ‘파주시의회 의원 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랬는데 의원 몇 명 이렇게 규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의원 몇 명’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의신청한 거하고 또 배치가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자구수정을 하나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지는 몰라도 제34조제3항에 ‘시장은 제2항의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따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창호 위원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최창호 위원 LG디스플레이 공공폐수처리장이나 이런 장문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폐온수가 있잖아요.

상당한 열을 포함하고 나오는데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폐열을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책이나?

○최창호 위원 보도자료를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폐열을 이용해서 농작물 시설 재배하고 공급하는데 탄소중립 차원에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협업을 해서……

각 지자체가 폐열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사실 파주에서도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된 게 쌀 농사의 과잉생산이거든요.

그래서 시설 채소 쪽으로 시에서 정책을 유도해서 집단화해서 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지난 2018년도 기술동향브리프 2018-6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이 기술에 대해서 선도 국가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낙하리 소각장의 수명이 다 돼서 새로 기획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런 탄소 포집 신기술을 적용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건지요?

○최창호 위원 소각장 설치계획이나 장소 선정 이런 건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죠?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소각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구리에 보면 그 위에 전망대가 설치돼 있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행권 관련해서 금촌 문화로 보도블록 얼마 전에 교체했잖아요.

불량하게 시공됐다는 민원이 저희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던데.

○최창호 위원 곤란한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전문가들이 아닌 쪽에서 시설을 해서 이게 불량하게 시설됐는지, 그래서 전문가들이 계신 쪽에 이거 기술 자문을 해서……

○최창호 위원 이게 막 움직이고 차이가 있고 이래서 유모차를 밀고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러고 장애인……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측에서 이걸 봐 주셨으면 해서.

○최창호 위원 그리고 보도블록이나 보도 설치 민원이 지금 계속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어디 보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혹시 갖고 있으신가요?

○최창호 위원 보도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죠?

○최창호 위원 중간에 보도블록 설치해 달라고 불쑥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최창호 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저희 의원들한테는 그런 게 불쑥불쑥 많이 들어오거든요.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현재 파주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감축 목표량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군구별로 배출량을 보면 2018년도 기준 파주시가 상위 5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배출량이 많았는데 그 당시 파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에서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한다고 목표를 정했어요.

2018년도에 파주시에서 배출한 가스량이 592만 4000t 맞는가요?

○손성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화성, 용인, 평택, 안산을 거쳐서 파주가 상위 배출량이 5등인데 전체 경기도 배출량 1억 t이 넘는 거에 대해서 한 5.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40%를 줄인다고 하면 200t 이상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4년이 지났어요, 2030년까지 8년이 채 안 남았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있는가요?

○손성익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파주도 에너지 연료 연소를 통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것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들어오는데 지금 파주시에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걸 했을 때 전후 효과가 비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획안이 혹시 있는가요?

○손성익 위원 제가 봤을 때 LG디스플레이 탄소 배출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온실가스도 그런데 이번 연도부터 내년도 LG디스플레이 사업계획을 보면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계획을 잡아놨어요.

OLED나 기존 LCD에 대해서도 제품 생산을 줄이겠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다는 효과가 보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와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LG디스플레이와의 협업관계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챙겨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24조 지자체의 의무사항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관련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금번 조례를 제정했을 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또는 이거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기본법이 들어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예산에 편성하고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산했을 때도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제도가 바로 예산제도죠.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규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들어갔을 때는 규정이 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손성익 위원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은 재정을 투자해서 확대시켜서 효율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79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규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도지사가 환경산림국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했어요.

경기도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환경국장에서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확대하겠다고 경기도지사가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해야 될 건데 이행책임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지정을 받을 것 같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본부장님이?

○손성익 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조례안 제34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여기에 보면 도시관광공사를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지원센터를 관광공사로 지정해서 책임이행관이 또 본부장님이 된다고 하면 지원센터와 책임관이 상충되는 기관에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이 이행책임관이 되신다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보행권 확보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6조 조정기준의 설정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한 사항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수립된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보행환경개선지구 개선사업으로 문산 자유전통시장 거리개선사업을 계획했죠?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시 준수해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수립한다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준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주민협의체의 구성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손형배 위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추진하신……

○손형배 위원 차 없는 거리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안전과 여유를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은 이혜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유기·유실동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재정지원과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조견이 없으면 활동이 어려운 시각장애인과 반려동물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저소득계층 가족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동물자원과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에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들을 키우다가 개체수가 증가하면 중성화 수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는 그런 실행을 해 본 거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네.

○최창호 위원 그냥 비용 부담 없이요?

○최창호 위원 아니, 유기동물 말고 저소득층이 키우다가 개체수가 증가해서 부담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창호 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조례에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저소득층 지원을 하거든요.

사실은 사료비니 진료비니 이런 부담이 있어서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들이고 파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 도입이나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실 수는 없는지요?

○최창호 위원 중증장애인들이 반려동물을 기름으로써 심신재활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경기도 남양주시하고 화성시에서는 이런 제도를 조례로 운용하는데 파주시도 이런 다양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 저 또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은주 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기금으로 존치를 시키고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지요?

○최창호 위원 어쨌든 집행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35억 원으로 늘리는 이유가 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율만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 이 기금을 운용하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35억 원은 되어야 그 이자가 1년 운용……

○최창호 위원 그 정도면 그냥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최창호 위원 계속 기금을 가지고, 이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운용하시려고 목표를 잡고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창호 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그래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금을 없애는 게 낫지 않아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제5조 동물병원 지정에 대해서 파주시에 있는 병원을 지정하시겠다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손성익 위원 네, 동물병원의 지정 내용 중에 대구광역시의 조례를 보면-대구광역시 달서구 조례예요-달서구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이거를 체결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동물병원의 지정 내용은 시장이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파주시에 정할 수도 있는 거고 고양시, 김포시에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병원의 소재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손성익 위원 저는 별도로 지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시장이 다 권한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안에는 자세히 담겨 있어야죠.

조례안 제목이 파주시라고 하더라도 동물병원의 지정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알짜배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 좀 넣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질의예요.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질의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지원대상에 ‘OO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이런 문구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목적, 정의는 나와 있는데 그거에 따른 뭐가 잘 보이지 않아요.

제6조에 보면 지원받으려는 사람,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OO시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에 주소를 둔’ 이런 문구가 다른 지자체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게 필요성은 없는지요?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진료비 등 지원방법이, 이게 진료를 받고 영수증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진료비를 신청한 사람의 계좌로 입금을 해 주는 방식이죠?

○손성익 위원 병원으로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지급을 언제 한다 이런 기준, 보면 다른 지자체는 말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 달 10일에 지급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그런 기준도 나중에는 들어오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답변하십시오.

○이혜정 위원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이런 거를 시장이 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 파주시 동물 의료시설이 그렇게 아주 월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중증의 그런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파주시 관내에 있는 병원이 아닌, 사람으로 치면 개인병원이나 대학병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 파주시 관내에는 아직 2차 진료기관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질병이 있으면 2차 동물병원으로 가야만 하는데 여기에 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한 거는 그런 측면에서 표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파주시 시민이어야 하고 이런 문구를 좀 달아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여기 제목 자체가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입니다.

그래서 따로 표기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발의한 의원으로서 답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해서 수술이나 이런 게 가능한 병원이 파주시에 거의 없고 가까운 고양시에 가야지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답변과 질의에 대해서 토의·의결을 해서 수정안이 될지 아니면 본안대로 갈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성토 건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지금 부의된 안건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이게 법정기금이 아니고 시의 자체적인 조례로 조성된 기금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조성 안 해도 되는 기금이고요.

본 위원이 2018년, 2019년부터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필수불가결한 기금이 아닌 경우에는 언제까지 조성할 것인지를 조례에 명시하게 해서 명시가 되었고 명시된 조례 기한이 끝나면 사용처를 반드시 말씀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라고 요청드렸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없는 상태죠.

기금은 이자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30억 원이면 30억 원 목적, 35억 원이면 35억 원 목적, 50억 원이면 50억 원 목적을 가지고 조성하거든요.

조성하고 나면 그거를 가지고 교육기관을 짓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위원장 박은주 기한이 다 됐을 때는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내용을 마련하셔야 되는 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농업인학습단체 홍보지원, 전문농업인 신농업 기술연수, 농업인단체협의회 워크숍 개최, 4-H회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 사업들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불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박은주 그런 거죠.

이게 편의에 의해서 되는 거지, 필수불가결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필요하죠, 학습단체 홍보지원도 필요하고 한데 이거 안 해서 단체들 운영이 안 된다든가 하는 거는 없죠.

○위원장 박은주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일반회계에 담을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도 아시지만 어제도 로컬푸드 관련해서 완주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거기에 직매장을 개설하거나 우리 가공센터를 다시 증축 또는 이전해서 더 크게 지어야 되고 하던데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저도 재원 마련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초반에는 국비를 받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농업전문경영인,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농업 쪽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실제로 어제 저희가 완주에 갔을 때 굉장히 젊은 여성분인데 포장 작업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창업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파주에 맞는 농업 정책을 펼치고 하면서 농업전문경영인들을 키우는 방식이 필요하다.

30억 원 내지 35억 원을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쓰지 않고.

거기에서 이자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단체들이 필수불가결하게 해야 하는 사업들은 일반회계에 담는 방식으로 하고 기금은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박은주 35억 원 조성이 언제 됩니까?

○위원장 박은주 4년 동안 또 30억 원을 주머니에 그냥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매년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서 사업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제가 4년 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더 드리지는 않고요.

쓸 적정한 곳들이 생겼다, 농업기술센터도 지금의 농업 정책이나 농민 사업들에서 조금 한 발짝 나아가서 일대의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도 법정기한에, 조례상의 기한에 다다랐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연천축협 하나로마트 조성사업]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도시발전국장님 일괄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 시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전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되나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중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장사시설, 쓰레기처리장 등 시설 입지 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조례대로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이해관계인 전원에게 통지하는 것이 향후 민원 발생 소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 관련 안내하는 범위를 한정 축소하는 것보다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묘지관련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농림지역 내 묘지관련시설 설치 시 사회적 갈등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서 농림지역 묘지관련시설 설치는 지자체 조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손형배 위원 도시지역에 비해 도로교통 분야 기반시설이 부족한 농림지역에 묘지관련시설 설치 건의 허용보다 제한을 지속하는 것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주민의견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성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2022년도 농지성토 신고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손형배 위원 그러면 성토 후 농지로 사용하는 비율이 몇 프로이며 기타 사용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요?

○손형배 위원 건수로 말씀하시면.

○손형배 위원 다음 파주연천축협 하나로마트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하나로마트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데 왜 확장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지요?

○손형배 위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가 입지 가능한 겁니까?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기존 축협 본점 부지는 어떤 활용계획이 있는 것이며 상생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손형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이거를, 조례를 하셨는데 지금 현행대로 이거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큰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조례를 하시는 걸 보면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장사시설, 쓰레기처리장 이런 시설에 대한 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례에 대한 거를 더 집어넣든가 이런 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현행대로 입안 시 이해관계인 전원에게 통지하는 게 더 낫지, 혐오시설이나 이런 걸 하면서 왜 10명 이하라고 이거를 그 조그만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셨죠?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범위나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된다고 느끼는 것 아니에요?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거를 효과로 보는 건지.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제7조제2항에 보시면 이게 어차피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창식 위원 개정 여기에도 보면 ‘알려야 한다.’ 그런데 이게 10명의 이해관계인, 10명 이하인 경우라고 그랬거든요.

왜 이거 범위를 줄여서……

도시계획, 그 계획에 대한 입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왜 굳이 적은 사람으로 인원을 제한하느냐는 거지, 여기 명시돼 있는 거는 10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오창식 위원 그러시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수용을 해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토지주가 100명이 있어, 그런데 여기는 쓰레기나 장사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1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다 통보를 해 줬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 10명에 대해서만 통보를 해도 된다는 걸로, 이게 그렇게 갈음해도 되는 겁니까?

○오창식 위원 아니, 그럴 거면 나중에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오창식 위원 하나 더, 이거를 해 볼게요.

묘지관련시설 이것도 지금 사실 상위법령에서는 파주시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자체별로 거기다가 안 하고 있잖아요.

특히 또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또 특히 민원의 처리고.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여태까지도 없었는데……

파주시에서 허가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농림지역에 한해서 이거를 집어넣은 건지.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그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50cm로 정한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오창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1개 시군 중에서 실질적으로 50cm를 하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별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섯 손가락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서울, 김포, 고양 이거는……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차 타고 우리 쪽으로 오는데, 지역적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눠봤을 때 주로 서부권 사람들이 오거든요.

지금 3개의 지역이 오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건데, 봅시다.

우량에 대한 흙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 성토에 대해서 불만이 된 게 농지소유자들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게 질 좋은 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오면 문제가 안 돼요.

성토에 대한 모든 게 대상이 뭐냐, 다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을 매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50cm으로 정한다고 하고 1m로 정한다고 해서 그 불법이 없어진다고 보장할 수 있으세요?

○오창식 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그거는 3명이, 감시요원이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 3명이 파주시 전체를 커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3명에 대한 거를 더 증원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본연은 지금 파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파주, 북파주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운정지역이나 하다못해 교하, 탄현 쪽만 해도 갖다 매립할 데가 많이 없어요.

이걸 주로 갖다 버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다 북파주 쪽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파주 쪽에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야말로 순수하게 자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사세요, 이쪽하고 대비를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태 멀쩡하게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하던 것도 이제는 이게 50cm로 얘기가 된다면 자기가 허가를 받아야, 득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득하면 거꾸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하다못해 인지세가 됐든 뭐가 됐든 건축사라든가 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느냐, 순수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되고 득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해야 한다는 게 맞다면 좀 더, 제가 주문하는 거는 그거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거를 하시는데 이거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제발 농민의 입장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짜 심사숙고를 했고 이러한 문제가 됐다고 우리 농민들한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제7조 관련해서 지금 오창식 위원님이나 손형배 위원님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공고·열람은 기본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공고·열람 이거를 이 항목에 추가해 놓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자꾸 오해를 사게 되어 있어서, 공고·열람을 기본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위원장 박은주 1항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성토 관련해서 50cm로 하는 거를……

저 같은 경우는 탄현면, 특히 자유로변에 있는 농지들 성토 때문에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거기도 불법성토하는 것을 저도 현장 고발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북파주 쪽에 농지 경지 정리가 안 된 논, 경지 정리가……

경지 정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지역을 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이렇게 얘기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최창호 위원 경지 정리된 데는 50cm 정도만 성토해도 높이가 거의 농로하고 같아져요.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50cm 정도면 농로하고 비슷한 높이가 되는데, 사실 경지 정리된 데는 50cm면 충분해요.

그런데 경지 정리가 안 된 지역, 그런 농지는 1m 절토·성토로 그대로 유지하면 어떤가 해서요.

○최창호 위원 그렇게 피해가 간다면 우리 조례에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안 되는 얘기이고 사실 2019년에 이 조례 제20조 산지경사 개정할 때도 23도 일괄 올리자 이랬던 거를 지역별로 18도, 20도, 23도 이렇게 했거든요.

○최창호 위원 네, 그렇게 차등해서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농지 경지 정리된 데는 50cm로 하고 안 된 데는 1m 그대로 놔두면 어떻겠느냐, 그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최창호 위원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한 북파주의 모 농민께서는 오히려 토지가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자기는 메꿔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경지 정리가 안 되어서요.

○위원장 박은주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 농지 경지 정리가 되어서 농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지 정리가 안 된 데는 농로가 없어서 이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그러시다면……

아무튼 불법성토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감시라고 해야 되나, 활동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조례 개정이 늦어졌죠?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먼저 조례의 기간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최창호 위원 저는 이게 왜 늦어졌는지, 빨리빨리 개정될 것을 왜 안 하셨냐 하고 야단치려고 그랬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성토에 대한 부분들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산림농지과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죠, 이관하고 있죠?

○손형배 위원 그런데 부서가 또 변동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건지요?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민원인들이 또 혼란이 막 생기고 그러는 건 아닐까요?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손형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해서, 허가1·2·3과가 읍면동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위원장 박은주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은주 예를 들면 읍은 허가1과, 면은 허가2과, 동은 허가3과 이렇게 되고 동에는 부서가 하나 더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검산동이나 맥금동 이런 데는 사실 동이지만 농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1·2·3과의 공이, 그 업무를 다 나눠서 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위원장 박은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의 양은 그래도 3개의 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각 읍면동의 특성에 따라서 정리가 잘되고 일도 좀 나누어질 것 같은데 3개의 과에서 업무 협의가 잘되어야 한다,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

통일되게, 일관되게 하는 거.

허가1과는 이렇게 했는데 허가2과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그렇게 조직개편이 되면 해당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업무 협의, 일관된 행정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본 의원도 난개발하고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협의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1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4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저희 도시계획하고 관련해서, 특히 성토와 관련된 안건 조례 개정안이라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충분히 토의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