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성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의원 이진아입니다.

존경하는 50만 파주시민 여러분!

시민중심, 더 큰 파주라는 슬로건 아래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와 의회 간에 올바른 견제와 균형 강화로 양기관 간의 협치를 위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주시는 공기업인 파주도시관광공사와 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행복장학회,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파주디엠지곤돌라 등 4개의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 산하기관의 임용 채용은 임용추천위원회의 채용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단체장에게 있고 그로 인해 기관장 임명은 관행적으로 단체장 측근의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정실 인사 등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1조 9544억 원입니다.

이 중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도 초기 출자금을 제외하더라도 400억 원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이며 그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근무하는 임직원 수 등 외형도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청문회 형식의 의회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광역단체는 17개 광역단체 중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에서 협약, 지침, 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초단체 중에서는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등이 시의회와 협약을 맺고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거나 자체 인사청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산하기관장의 인사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구리시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공론화하여 집행부와 조율 중에 있다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넘었지만 협약, 지침, 규정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지방의회에 각 단체장의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견제할 관련 근거 법률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지방자치법 등의 지자체 인사청문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근거는 잠시 멈춰 있지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파주시가 인구 50만에서 100만으로 향하는 대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의 네 가지 이유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단체장의 인사전횡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둘째,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 산하기관의 경영 합리화는 물론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여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유도 등 시민 권리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만한 인사청문 제도가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자체 인사검증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라도 파주시의회와 집행부가 인사청문 검증 협약을 체결하여 퇴직 공무원 출신이나 외부 낙하산 인사가 아닌 파주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투명한 인사 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관련 분야의 경험을 갖춘 산하기관장들이 임명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한 제안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이유도 있지만 청문회라는 절차 도입을 통해 민주주의 절차법과 지방자치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으며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단체장이 단독적으로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지방의회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단체장으로서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을 검증한 결과가 시장의 임명 권한에 귀속되지는 않지만 더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 임용에 신중을 가하게 되며 또 기관장 후보자도 해당 기관에 대한 자신의 할 일과 업무계획을 좀 더 꼼꼼히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시 산하기관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 시민들과 파주시에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가리라 봅니다.

현재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대표이사가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협약으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 공무원이나 낙하산 인사가 아닌 파주장단콩웰빙마루를 올바르게 경영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이 임용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인사조직이 아닌 잔잔하면서 소리 없이 흐르고 있는 거대한 민의이고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리읍·광탄면·운정1동 지역구의 윤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법정문화도시 추진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2년 전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 법정문화도시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법정문화도시는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계획 전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정문화도시를 추진하지 않고 문화재단도 없으며 대규모 공연장이나 아트센터가 없는 곳은 경기도에서 파주시가 유일하며 하루속히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법정문화도시 지정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정문화도시 추진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난 12월 6일에 발표된 4차 문화도시 공모에서는 경기도 의정부시를 포함하여 영월군, 울산광역시, 고창군, 달성군, 칠곡군 등 6개 시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어 파주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자문하게 됩니다.

법정문화도시는 1차부터 금번 4차까지 총 24개 지자체가 선정되었고 경기도에서는 부천시, 수원시, 의정부시 등 3개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법정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에서도 가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 시흥시, 연천군 등 3분의 2에 달하는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법정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정문화도시는 예비문화도시를 거쳐야 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미 파주는 너무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얼마 전 문화재청이 주관한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시상식에서는 ‘파주 혜음원지, 고려를 보고 듣고 만지다’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 출판도시문화재단, 파주삼릉,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수장고 등 많은 문화자원들이 있으며 임진각, 판문점 등도 현재는 분단국의 상징이지만 미래 평화의 상징이 될 문화자원들입니다.

이렇듯 파주에는 많은 문화자원들이 산재해 있으며 이를 콘텐츠화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파주의 문화자원들과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시너지를 이룬다면 법정문화도시도 분명 이룰 수 없는 꿈은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파주의 문화자원을 알리고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예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주문화재단은 시민이 문화를 통해 행복한 문화도시, 파주로 나아가는 것이 지향일 것입니다.

파주문화재단을 추진하는 과정은 파주시 문화예술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며 여기에는 아트센터 및 생활문화지원센터 건립, 예술인 복지와 지원, 예술활동 및 생활문화 활성화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고민이 녹아들어야 하며 법정문화도시 추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정문화도시는 단순히 몇몇 민간단체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파주시는 파주문화재단 추진과 함께 더는 미뤄서는 안 되는 법정문화도시를 하루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파주시가 발전하는 일이라면 파주시의회도 당을 떠나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파주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기를 기원하며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성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형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면밀한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회부된 예산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9544억 원으로 전년보다 169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60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445억 원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2022년도 연도 말 조성액 대비 35억 원이 증가한 1047억 원 규모로 고유사업비 지출이 크지 않고 예치금 등 재무활동으로 예년과 유사합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민선8기 공약사항 등 시정목표 달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역점사업 재정투자 및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 견인을 도모하는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분야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9000억 원을 초과하였고 이를 위한 시비 부담 대응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 6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과 민선8기 시정의 연착륙을 위한 세출 재원 배분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32억 원 늘어난 2조 14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72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7억 원 증가한 4150억 원입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성립전예산 약 78억 원을 비롯하여 대체로 신규 사업은 제한적으로 편성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취소·변경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및 필수경비 반영 등을 주요 세출 편성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확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운영의 지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예산서상의 오기, 자료의 누락, 사업 산출자료 부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과 제출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단순한 우리 시의 새해 살림살이가 아니라 민선8기 첫 예산이며 시정목표 달성과 복합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 경기를 견인해야 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민들의 민생과 지역 경제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예산을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년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파주시의회 의원들 또한 예산 편성 시 목표했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기관과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손형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 제시와 내실 있는 심사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파주시의회와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파주시민 여러분의 더 큰 꿈을 실현하고 파주시가 50만을 넘어 100만 대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고광춘 부시장님, 이수호 평화기반국장님, 한광우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는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항상 세 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