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1월30일(수)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2-1. 복지정책국 소관
- 3-1.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9시58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목진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 중 복지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럼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복지정책국 소관
3-1.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9시59분)
○위원장 목진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파주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이종춘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6392억 9400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6325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7억 2100만 원, 재무활동비로 5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2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6억 6700만 원,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0억 600만 원, 파주시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억 1500만 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2억 4200만 원, 파주 희망+온돌사업 1억 5000만 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3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32억 55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4억 8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 8억 7200만 원 등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에 4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14억 1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5700만 원, G-푸드 드림 2억 6800만 원, 재해구호 지원 5100만 원, 위기이웃 발굴 지원 5800만 원 등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확대를 위해 1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업무추진 65억 700만 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6억 1500만 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에 7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7쪽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100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7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취약계층 복지지원 3700만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8400만 원 등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위해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472억 7800만 원, 해산·장제급여 2억 8200만 원,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지원 2억 2000만 원 등 기초생활 지원에 47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24억 1700만 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9억 7600만 원 등 자활자립환경 조성을 위해 4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억 100만 원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25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16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초연금 1762억 6800만 원,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43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120억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24억 7600만 원 등 노인복지 시책추진을 위해 197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24억 4800만 원,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 52억 48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4억 20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288억 81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확충 6억 5000만 원 등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43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42억 8200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 22억 9000만 원, 장애인연금 98억 6800만 원, 장애수당 26억 6400만 원 등 재가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47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 7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22억 98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201억 3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생계급여 4억 8000만 원 등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27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6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3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79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아이돌봄 지원 39억 3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48억 28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69억 7700만 원, 파주놀이구름 운영비로 41억 7500만 원, 여성 권익증진 1억 700만 원 등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23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40억 88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7억 39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5억 9000만 원,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쉼터 설치에 6억 9700만 원, 아동수당에 348억 70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46억 900만 원 등 아동권익 향상을 위해 49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 4억 3800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2400만 원,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7500만 원 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해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억 2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6억 9000만 원 등 전인적 아동발달 증진을 위해 3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0쪽 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21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67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억 79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인건비 15억 1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및 보육시설 민간지원 526억 9400만 원,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268억 82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및 차액보육료 257억 5400만 원, 국공립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123억 9800만 원, 보육교사 등 처우개선비 200억 7700만 원 등 보육시설 운영강화를 위해 147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억 36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8600만 원, 안전망 구축 및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억 79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2억 9000만 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및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4억 3800만 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1억 800만 원,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133억 원, 청소년재단 운영 47억 300만 원 등 청소년 시설관리를 위해 18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7쪽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입니다.
총예산은 59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15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000만 원, 국고보조금등 6억 64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1억 16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5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 설명드리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등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에 50억 2100만 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19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7억 3100만 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80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비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43쪽 복지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
총예산은 9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5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26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수입 67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0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간융자금 3000만 원, 예비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5쪽 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 20억 4500만 원에서 2023년도 조성계획에 900만 원이 증액되어 2023년도 조성액은 20억 54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840만 원, 기타수입 30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65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자활사업단 지원 3000만 원, 예치금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 20억 1700만 원에서 2023년도 조성 계획에 500만 원이 감액되어 2023년도 조성액은 20억 12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이자수입 370만 4000원, 예치금회수액 1억 43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생활속 노인친화조성사업 4000만 원, 예치금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55쪽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 10억 900만 원에서 2023년도 조성계획에 100만 원 증액되어 2023년도 조성액은 10억 10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이자수입 19만 원, 예치금회수액 99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성평등기금 지원 공모사업 1600만 원, 예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정책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2023년도 예산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설명서 93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분야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병원 외래 진료비, 약제비 및 입원비 중에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인데 2022년도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지만 실제 집행률은 38.3%로 현재 낮은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을 이렇게 저조하게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홍보가 부족한 건지, 대상자 분들께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서 323페이지, 설명서 99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등 지원 분야입니다.
2022년도에 집행률 10.5%, 20만 원이 집행됐고 연 예산은 1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120만 원으로 편성하여 개인별로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의 묘지 6기를 관리하다가 2기로 축소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기에 대한 관리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나머지 4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설명서 7페이지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2022년도 예산 3억 6500만 원보다 2925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942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한 사유, 가구당 2만 원을 책정하였는데 언제부터 적용을 하였고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2만 원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였는지, 8000가구 전체를 동일한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설명서 1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분야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비로 연간 2860만 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실무분과 회의를 제외하고 대표협의체 회의, 외부추천이사 회의, 실무협의체 회의, 기타 TF 회의, 4개 회의 수당이 1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지 또 4개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결과와 실제 반영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또 실무분과 활성화사업비 1050만 원, 읍면동 협의체 역량강화 500만 원,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 100만 원, 읍면동 협의체 간담회 140만 원, 읍면동 마을복지계획·컨설팅 700만 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비 800만 원, 지역복지 아카데미 47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1276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설명서 47페이지 파주 희망캠프 분야입니다.
2020년 30%, 2021년도 32%, 2022년도 56.2%의 집행률로 2022년과 동일한 2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유 설명 바랍니다.
또 보호관찰 대상 상담 검사 및 직업 훈련 관련 신청 및 지원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군장병을 지원하기 위해 미술치료와 인성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대와의 협조와 홍보는 잘 되고 있는지, 군부대를 방문, 부대 내에서 하는 것인지 해당 장병이 외출·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인지, 실시 간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설명서 572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2020년 85.4%, 2021년 93.4%, 2022년 52.6% 2229만 5000원을 집행하였는데 2022년도보다 4216만 9000원을 증액, 8457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사업비 중 2023년 파주시 성인지 통계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0년 파주시 성인지 통계 발간 후에 통계서 활용 실적 제출과 성인지 통계 발간 근거 또 몇 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비로 91만 8000원, 운영으로 75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또 시민참여단의 활동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또 여성친화도시 시민 교육 851만 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418페이지, 설명서 757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입니다.
2021년 54.3%, 2022년 63.3% 4039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1억 644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현황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업무매뉴얼은 어떻게 보완하였는지,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다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료 요청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노인장애인과 자료 요청이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현장에서의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여기 계시는 최희진 과장님은 당연히 누구보다 잘하고 계시고 또 김형석 주무관님이라고 현장에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국장님께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목소리를 내부적으로도 공유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설명서 295페이지 장애인일자리사업입니다.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에 복지형 일자리 위탁기관 현황과 직무지도원 파견계획 그리고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참여자 면접 등 채용 일정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 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심도 있는 질의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359페이지, 설명서 3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입니다.
설치 예정인 18개소 이외에 기설치된 장애인 보조기기 충전기 현황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362페이지, 설명서 3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회관 환경개선 관련해서 재활자립 작업장 리모델링 1억 원에 대해 공사 관련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에 이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 361페이지, 설명서 34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인력 지원 채용계획과 사무인력 임금체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설명서 359페이지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전수조사 조사요원의 선정 기준과 구성계획, 교육계획 등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설명서 36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사업 관련해서 민간위탁 결과와 예산을 포함한 인력 배치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복지서비스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직원보호용 보디캠에 대한 추진계획과 이용방법 등의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제 자치행정국 심사에서 지적사항이었지만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준수 위반에 대한 고용부담금에 관련해서 복지정책국장님의 의견을 오후에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복지정책국장님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지원과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관련해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예산서 372페이지, 사업설명서 436페이지입니다.
훈련장애인 선정 기준과 훈련 종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52페이지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파주시 은빛사랑채 지원되고 있는 인건비 내역과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56페이지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인건비 4100만 원에 대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예산서 378페이지, 사업설명서 471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 각 산출내역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육청소년과 예산서 페이지 441, 사업설명서 923페이지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한 담당 부서로서 관리 등 역할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나머지는 일반안건 심의 때 주셨던 자료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수탁자 선정 관련해서 지난 11월 16일 개최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서 378페이지, 설명서 473페이지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에 관한 건인데요.
구체적인 추진계획 또 인건비 상세 산출내용, 이렇게 해서 좀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8페이지, 설명서 978페이지입니다.
노인친화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확대를 위해서 1000만 원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요.
올해 공모사업 추진 결과 실적과 내년도에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342페이지, 설명서 206페이지 어르신 인생노트사업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관련 공모사업 2개소에 대한 정보 및 프로그램 구성 등 구체적 사업 추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336페이지, 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올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회 월별 운영 결과와 심의회 구성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342페이지, 설명서 21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 관련해서 올해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및 집행내역과 관련 용품 품목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서 349페이지, 설명서 269페이지입니다.
파주시 노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질의입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외부구조물 철거 및 보강, 자동제어설비 보강 등 노인복지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사 세부 계획, 또 일정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릴 건데요.
10페이지, 13페이지에 문산종합사회복지관과 운정종합사회복지관 2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 직급, 호봉 등 인력 구성을 바탕으로 해서 두 복지관의 인건비 항목을 비교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비 항목을 보시면 서비스제공기능사업비, 지역조직화기능사업비, 사례관리기능사업비 등 해서 제목만 크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안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세부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이제 새로 하는데 여기 설비랑 인테리어 등 집기 구매 비용으로 3억 8000만 원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세부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설명서 453페이지, 455페이지 가족센터 관련해서 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랑 시비랑 따로 되어 있고 도비·시비 매칭비율이 달라서, 지금 따로 항목이 나뉘어 있는데 합치면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 금액을 합쳐서 센터 인건비·센터 운영비·센터 사업비로 해서 인건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사업비는 얼마 해서 세세하게 좀 나눠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서 457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보시면 다문화사업 종사자가 다른 종사자보다 보수 수준이 낮다고 적혀 있는데 가족센터 종사자 종류별로 해서 인건비, 수당, 처우개선비 등 비교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465페이지, 467페이지 행복한 가족 조성이랑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2022년도 운영실적과 예산집행 세부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서 643페이지에서부터 650페이지까지가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된 부분인데 전체적인 조성 개요와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인건비, 운영비 등 세부 내역들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육청소년과 설명서 787페이지 보육시설 민간 지원 부분에서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직원 관련해서 올해 동지역 소재와 농어촌 소재 지역 근무 교사 수와 특별수당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가족센터 운영비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사업을 쭉 보니까 453페이지에서부터 가족센터 부분 나오고 그다음에 이 가족센터가 민간보조나 민간위탁으로 받아 가는 사업들이 여기 지금 다 따로따로 나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취합해서 파주시가족센터가 받아 가는 사업비랑 운영비를 하나로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소년재단이 받아 가는 위탁사업이나 민간보조 사업을 하나로 정리해서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우리 파주시 예산의 41.5%인가요, 복지정책국이?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의가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설명서 페이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시비 100%짜리인데 파주시 희망+ 온돌사업 이것 그동안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하다가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인데요.
3년간 사업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지역별 수혜 인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이것 지적했던 사항이, 지적이 아니고 이것은 많이 해야 된다 했던 사항인데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지원, 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예산 늘리신 것 아주 잘했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 증감사유 보면 예상 수혜에 인원들이 더 많아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 더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설명에 대한 것 하고요, 우선 올해 지역별 의료 수혜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 제가 5년째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이따가 추가 본질의 때 따로 좀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13페이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신청자 많을 것 같은데 수혜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올해 각 지역별 수혜자는 어떻게 되는지, 이름 말고 문산에 몇 명, 파평에 몇 명 이런 식으로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짜리인데 예산이 감액됐어요.
2023년도 파주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주민센터 신설로 인해 신규 경로당도 생길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책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사업설명서 188페이지, 보면 그 뒤에도 있어요.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짜리도 있고 뒤에 노인일자리 수행에 똑같은 사업, 또 도비 사업도 있더라고요.
여기 도비 50%, 시비 50%로 새로 된 사업도 있길래 봤어요.
감액된 국비 보조사업과 신규 편성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파주시 전체 일자리 증가분, 또 이를 수행하는 수행기관별 일자리 사업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6페이지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통합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다음, 설명서 218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수행기관 3개소인데 예산 1억 4178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긴 나왔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량과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량 배분 현황, 수행실적, 기관별 자체 발굴 현황까지 최근 3년간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봐야겠어요, 예산에 대해서.
다음, 설명서 264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3억 9000만 원인데 무려 3억 1000만 원이 증가돼서 7억 1000만 원이에요.
지난번에 일반안건 조례 할 때, 동의안 나왔을 때 했던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2023년도 시니어클럽 확장 이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설명서 565페이지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시범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것 하고 나면 아마 다른 데도 해 달라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곳도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지난 10월, 11월 시범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569페이지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의식 확산 시비 100%짜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인택배비에서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렌털 및 관리 예산이 좀 줄었어요.
감액된 이유가 뭔지, 이것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것 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입니다.
설명서 771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도비 88%, 시비 12%짜리인데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지정에 따른 증가분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좀 늘었어요.
1억 7600만 원인데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지정에 대한 지정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장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도비·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중복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바로 알려주세요.
뒤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다음, 보육청소년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77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사업비 보니까 사업 예산이 좀 줄었어요.
왜 줄었나 해서 증감사유를 봤더니 여기 나와 있긴 한데 감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2023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학부모들이 되게 많이 원하는 부분이어서 같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795페이지 부모급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54억 원 있는데 이게 240억 원이 됐어요.
18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자세히 봤는데 증감사유가 지원대상 증가와 단가 상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질의는 2023년도 도입되는 부모급여 사업이란 무엇이고 영아수당과 비교해서 달라진 내용과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육청소년과 설명서 841페이지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도비 40%, 시비 60%짜리 사업인데 예산이 여기 보니까 줄어든 것이 있어요.
줄어든 이유는 지원 대상이 감소돼서 그렇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대한 상세한 지원 내역하고요, 혹시 경기도 내에서 타 시군 지원 현황과 비교하여 향후 추가 계획 지원 있는지……
이게 왜냐하면 조리원 이것 해 달라고 계속 민간어린이집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한번 같이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 청소년과 설명서 876페이지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인데 예산은 얼마 안 돼요.
2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국비 50%, 시비 50%짜리 사업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주요 기능하고 2022년 성과 및 2023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육청소년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898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해서 했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늘어서 2000만 원이 됐어요,
지원 금액이 는 이유도 연령 조정에 따라서 확대 지원인데, 특별지원 사업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2022년도 지원실적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박신성 위원님이 질의한 것 하고 유사한 부분인데 청소년재단 운영에 대해서, 92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늘었어요.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기존 2억 82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한 678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2023년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예산서 페이지 396쪽, 사업설명서 604페이지 저소득아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가정위탁 양육과 가정위탁 학습활동 비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적합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398쪽, 사업설명서 페이지 618쪽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 관련해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 사업에서 해당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받기 위한 절차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양이나 가정위탁아동들이 해당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절차나 홍보사항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률이 42.2%로 저조한데 이전의 집행률이 100%에 가까웠던 것과 비교해서 홍보 부족이나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3년 집행률 제고를 위한 주무부서의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들의 만족도나 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복지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박신성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목진혁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이 독립유공자 의료비 2022년도 2700만 원 증액 편성했으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이며 독립유공자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약제를 구입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시청으로 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2022년 사업대상자 수는 102명이며 이 중 72%인 73명이 이용하여 11월 말 기준 청구된 1274건에 대해 3481만 원을 지원하여 45%를 집행하였습니다.
진료비와 약제비만 지원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입원비를 추가 지원하여 작년 예산 4590만 원 대비 55%인 2700만 원을 증액하여 7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입원비 신청 건수는 2건만 신청된 상황입니다.
이어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를 지원함에 있어 관리 대상이 6기에서 2기로 축소되었는데 2기에 대한 관리내역과 나머지 4기에 대한 관리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사업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현충시설 외에 개인별로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한 관리비 지원으로 벌초비 20만 원과 안내판 설치비 100만 원 항목을 지원하는 도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파주시 독립유공자 묘지는 현재 30기이며 묘지의 벌초 및 안내판 설치비는 연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국비 우선 신청 지원 후 그 외 설치 및 벌초가 필요할 경우 파주시에 신청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지원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지원 불가한 사항으로 2023년도 예산액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산출내역상 사업량은 묘지의 수가 아닌 건수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 분야 예산 증액 사유와 명절 저소득층 위문금의 편성시기, 지원품목 및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은 2022년 예산 대비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전망에 따라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2800만 원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명절 저소득층 위문금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당 2만 원을 2013년부터 지급했으며 2021년까지 자체예산 부족으로 자체예산 대비 40%를 공동모금회 파주시 예치금을 활용하여 가구당 2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모금액의 불안정성이 존재하며 공동모금회 예치금의 주용도는 제도권에서 소외된 대상자 보호를 위한 복지사업비이므로 2022년 현재 동일한 금액인 2만 원을 시비 100%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절 저소득층 위문금은 현금 지원이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를 수혜자로 선정하여 8000가구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위문금의 증액을 검토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와 공동모금회 예치금을 제외한 자체예산 100% 편성으로 인한 예산 증액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수급자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가구당 지원금은 점진적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비로 연간 2860만 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무분과회의를 제외하고 4개 회의의 회의수당으로 10만 원을 편성한 근거와 각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결과와 실제 반영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사업비 항목 중 실무분과 활성화사업비, 실무분과 회의운영비, 읍면동 협의체 역량강화비 등 사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해 설립된 민관 협력기구로 실무분과 회의를 제외한 4개 회의 수당을 10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는 자치행정과에서 2018년 10월 17일 통보된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 조정계획을 근거로 책정되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매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에 대해 복지관, 교수, 연계기관 및 비영리단체 대표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목표 및 예산 변경 등 54건의 수정·보완 요청에 대해 40건의 목표 상향 및 예산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 희망캠프 사업은 2022년과 동일한 2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그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보호관찰 대상 상담 건수 및 직업훈련 관련 신청 및 지원방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군장병 미술치료와 인성체험활동 관련 부대와의 협조 및 홍보활동은 잘 되고 있는지, 프로그램 관련 군부대 방문 및 장병 외출 등 실시 방법과 시행 관련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희망캠프는 부적응 병사의 건강한 병영생활과 보호관찰 대상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사단, 9사단, 25사단, 2기갑여단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출입 통제 등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2기갑여단 1개소에 한해 일부 비대면 교육으로 추진하였으나 경기도 내 돌파감염 발생으로 중단과 추진 등 반복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1사단 및 9사단 등 참여로 점차 정상화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 87% 예산 집행을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에 의해 군장병 외에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고양보호관찰소와 업무 협조를 통해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 후 욕구가 높은 자격증 취득 교육에 대해 보호관찰소를 통한 일괄 신청 후 대상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파주 희망캠프는 군부대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군부대 교육 담당자와 업무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하여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고 군장병 프로그램 진행은 강사가 직접 부대를 방문하여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비대면 화상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대 밖 프로그램은 코로나 시국 등 여건상 1회밖에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파주시 성인지 통계 발간 후 활용실적, 성인지 통계 발간 근거 및 주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 최초로 성인지 통계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020년 성인지 통계집은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및 추진 시 성별 현실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 배부하여 성별영향평가서 및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시 사업 분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인지 통계 발간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 통계 구축 여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도시에 대한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통계 발간 주기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의 경우 평균 3년 주기로 성인지 통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청에서는 1년, 3년, 5년 주기로 통계를 재생산하는데 5년 주기는 시민의 민감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3년 주기의 생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행사실비 지원금 91만 8000원과 기타보상금 753만 원이 중복되지 않은지, 활동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행사실비 지원금은 다과비이고 기타보상금은 활동 및 워크숍에 참여할 시 1회 2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타 지자체의 경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간주하여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활동비를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시민교육 8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중 하나로 ‘성 평등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매년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사회 리더를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성매매 예방 교육을 총 24회, 390명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2022년에는 성인지 향상 교육을 총 31회, 104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사회 리더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이 마을 단위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17회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매매 예방 교육 예산을 20회로 편성하여 파주시 소재 기업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상공회의소에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전담요원 현황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업무매뉴얼을 보완했는지와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다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지원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2명으로 양육곤란, 학대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양육시설, 가정위탁, 입양아동 등의 양육상황·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아동들이 원가정으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업무매뉴얼 보완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 자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일정별 자체점검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보육청소년과와 TF팀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으로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판단 전이라도 피해가정에 심리치료 및 심리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2년 9월 1일 자로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사건 접수 즉시 아동과 보호자, 목격자,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압수한 어린이집 CCTV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내방하여 열람을 완료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피해아동,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는 파주아동전문보호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은 파주아동전문보호기관을 통해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 심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 예산은 부족분이 예상되어 2회 추경 시 2700만 원을 증액해 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이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복지형 일자리 위탁기관 현황과 직무지도원 파견계획 및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참여자 면접 등 채용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장애인일자리 복지형 일자리사업 위탁기관은 지난 11월 21일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선정기관은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파주시지체장애인협회, 한마음장애인평생교육원, 사랑나눔행복한동행 5개 기관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지원 사업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복지형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의 직무 적응을 위해 지도인력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발달장애인 10-13명당 직무지도원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침에 따라 복지형 일자리 위탁기관에서 참여자 모집 완료된 후 각 기관별 발달장애인 채용인원에 따라 파견할 계획입니다.
일반형 시간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채용은 지난 11월 14일부터 24일까지 공개모집 접수 결과 총 108명이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참여자 자격요건 검토 등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선발결과 발표 및 기관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예정인 18개소 이외 기설치된 장애인 보조기기 충전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는 문산읍·운정동 행정복지센터 2개소, 장애인복지관·장애인회관·노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3개소, 금촌역·금릉역·문산역·운정역 철도역사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에 충전기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 18개소의 행정복지센터 등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존 전동보조기기 설치 현황 9개소, 2023년도 전동보조기기 설치예정 장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회관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재활자립 작업장 리모델링 1억 원 공사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회관 내 재활자립 작업장은 올해 9월 말 사업종료에 따라 장애인의 휴식공간과 더불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현재 재활자립 작업장의 생산설비는 감정평가 후 공개 매각처리 절차 진행 중으로 2023년 2월 구 작업장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장애인 편의공간으로 조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과 관련 행정사무인력 채용 계획과 사무인력 임금체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정사무인력 지원은 십수년간 행정경험 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행정도움이 절실한 장애인단체에게 사무인력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시 채용지침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이 진행되며 사업 추진 및 회계업무 수행능력, 대인접점 서비스 업무 적합성, 정보화 처리능력 등의 항목에 대해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12월 중 각 단체별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인력 임금체계는 직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파주시 생활임금 고시에 따른 급여로 산정하였으며 파주시 임금은 경기도 내 인력을 지원하는 24개 시군 대부분이 최저임금 체계로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등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조사요원 선정기준과 구성계획, 교육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상태 전수조사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 이후 신축 또는 건축 행위가 있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파주시 3800여 개소의 조사대상 시설에 따른 조사요원 인건비 예산만 가내시되어 있으며 그 외 지침은 12월 중에 수립하여 하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사요원 선정 및 교육 등 세부 추진계획은 보건복지부 지침 확정 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사업 운영 민간위탁 결과와 예산을 포함한 인력 배치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자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1차 공개모집 시 1개 기관만 신청하여 2차 재공고했음에도 최종 1개 기관만 접수되어 시의원 2명,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2022년 11월 11일 개최하였으며 평가점수 결과 70점 이상으로 신청 법인이 선정되어 2022년 11월 25일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적격자 심의 당시 사업 예산이 적은 반면 파주시 지역이 넓어 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읍면동별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심의위원의 의견에 따라 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기관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인력 전일제 1명과 복지형 15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복지서비스 환경 조성 관련 직원보호용 보디캠의 추진계획과 이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전한 복지서비스 환경 조성 사업은 직원보호용 보디캠 지급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민원 공무원 대상 폭언 및 폭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호용 보디캠을 통한 직원 보호는 폭언·폭행 발생 시 현장 녹화를 통해 추후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 활용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녹화 고지를 통한 사전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근거 녹화 고지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녹화 영상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초상권 침해 및 민원인의 거부 반응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중 운영 규정 등 세부 계획 수립 후 2월 초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후 상반기 중 만족도조사를 통해 확대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성 위원님께서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 관련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제도의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질병 대비 불필요한 입원자를 퇴원시켜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예산으로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 및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의료급여관리사 임금기준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보다 높아 인건비 차액분과 처우개선비, 시간외수당 20시간 초과분을 시군 자체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훈련장애인 선정 기준과 훈련 종류의 구체적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선정기준은 장애인시설 입소 시 실습 및 작업평가를 통하여 장애 정도가 심하고 근로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장애인으로 선정됩니다.
훈련장애인의 훈련 종류는 주당 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며 가정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상훈련, 대인관계 기술 증진을 위한 사회적응훈련, 작업기술 습득을 위한 작업훈련, 스스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통근훈련, 사회성 습득을 위한 취미·여가 활동훈련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은 1일 4시간 이상, 월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장애인에게 월 16만 원, 훈련수당 5만 원, 교통수당 5만 원, 급식수당 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기관 파주시 은빛사랑채 인건비 내역과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인건비 4100만 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파주시 은빛사랑채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어르신에게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부장, 사무원, 사회복지사 각 1명과 재가관리사 2명 등 5명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건비 내역은 기본금 1억 5424만 8000원과 퇴직적립금 1285만 4000원, 4대 보험 1553만 7000원,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 1736만 1000원 등 총 2억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365어르신돌봄센터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장기요양등급자 및 등급외 어르신에게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에서 지정된 기관으로 요양보호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급 3720만 원, 명절휴가비 등 제수당 380만 원 포함하여 4100만 원이며 추가로 퇴직적립금과 4대 보험료 685만 원이 추가되어 총 4785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두 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인건비 지급내역은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 각 산출내역과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은 1인가구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매개로 한 소통과 교류를 통한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경기도 매칭으로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장년 동아리 지원,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재무경제 교육 상담 등 4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예산액은 5700만 원이이며 40-64세 중장년 동아리 지원 사업에 600만 원, 1인가구의 건강한 식문화 교육 및 요리실습 등 식생활 개선 다이닝에 500만 원, 심리검사 및 맞춤형 건강 돌봄 프로그램에 500만 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교육 등에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강사비, 홍보비 등은 36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022년 말 현재 파주시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27.5%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1인가구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부서별로 추진하던 1인가구 정책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1인가구 사업 부서 간 협업과 논의를 통해 1인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 출연금 담당 부서로서 관리 등 역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정책의 발전적 추진과 청소년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2021년 3월 3일 설립되었습니다.
청소년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담당 부서로서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재단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법령 위반 검토, 제19조에 따른 결산서 검토,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지도·감독 및 재단 기구 및 정원 변동에 대한 협의,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 등입니다.
보육청소년과는 청소년재단 출범 1년이 경과된 2022년 6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5건의 시정사항과 32건의 주의사항을 통보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재단 관리부서로서 역할을 다해 재단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이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개최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신청 법인은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 1개였으며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11월 16일 개최되었습니다.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9명 중 7명으로 과반수 참석하였고 총점 415점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 83점으로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인건비 상세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은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서 오는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는 도비 100%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운영기관을 공모해 파주시가족센터에서 추진했으나 2023년에도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가사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575만 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강사비로 2022년 추진한 사업내역을 토대로 산출하였으며 집단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 16회의 기운영에 따른 강사비로 되겠습니다.
세부 인건비 집행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친화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확대를 위해 1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올해공모사업 추진실적과 내년도 확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에는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이음터 사업으로 볼링, 검도, 미술, 피아노 4개 프로그램 180명, 웰다잉 특강, 장수사진 촬영 등 어르신인생노트 사업으로 393명,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경로당 42개소를 대상으로 어르신 정보화사업인 키오스크 및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실시하여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미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경로당 난방비 정부 예산 축소와 전기료 인상예고에 따른 시비 부담 가중이 예상돼 올해 예산액보다 1000만 원 인상한 4000만 원으로 경로당 500여 개소 대상으로 전기절약기를 설치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르신 인생노트사업 지원 관련 공모사업 2개소에 대한 정보 및 프로그램 구성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어르신 인생노트사업은 복지·문화·교육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모를 통해 파주시노인복지관과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파주점 2개소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수행기관별로 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관내 만 60세 어르신 대상으로 법률 특강 및 노년의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웰다잉 교육을 274명에게 제공하였으며 MBTI 검사, 장수사진 촬영, 인생노트 작성을 통해 어르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프로그램을 119명에게 제공하는 등 총 393명 어르신에게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수행기관별 자세한 사업 추진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회 월별 운영 결과와 심의회 구성 현황 등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2년 심의회 운영은 2월, 4월, 8월, 11월 총 4회 개최하였으며 심의위원은 총 5명으로 위원장 1명, 위원 4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및 예산 집행내역과 지원 관련 용품 품목과 지원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동절기 물품이 제외된 상반기 중의 집행실적으로 현재 11월 기준 집행률은 92.4%인 62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용품으로 하절기에는 폭염 대비 물품으로 안전조끼, 휴대 선풍기, 보냉물병, 쿨토시, 경광등, 경적벨을 지원하였으며 동절기에는 한파 예방을 위한 방한복, 방한모, 방한장갑, 히트텍, 헤드랜턴, 구급함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분기별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발굴조사와 현황 파악 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의 낙상예방, 교통사고 위험 대비 등 안전 예방교육 실시 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노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 세부 계획 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노인복지관 개관한 지 17년이 넘어 건물 및 장비 노후화로 효율적인 냉난방 및 환기를 위해 자동제어시스템 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외부 유리 구조물 철거 및 보강, 어르신들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계획으로는 2023년 1월부터 3월에 실시설계 및 입찰을 실시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복지 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관련 사진은 붙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이 운정종합사회복지관과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비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사회복지관 종사자 30명, 인건비 14억 8800만 원이며 운정종합복지관은 종사자 13명, 인건비 5억 6800만 원입니다.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위수탁 계약체결 진행 중인 사항으로 향후 채용 시 인건비 증감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사업의 세부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 중 사례관리기능사업은 대상자 발굴 및 욕구조사가 주요 사업이며 서비스제공기능사업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가족관계 증진 사업, 급식 서비스, 정서 서비스 등 지역사회 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직업기능훈련, 취업 알선 등 자활지원사업이 있으며 지역조직화기능사업은 지역 내 복지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사업, 주민의 공동체 의식향상을 위한 주민조직화사업,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개발·관리하는 자원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권역별 스마트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각 지역의 위치적 특성,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 및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수탁 계약 체결 진행 중에 있어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상세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은 2월 개관 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기능보강사업비는 개관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물품, 시설설비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비, 주방 시설 설비비, 사무실 및 주방 집기 구입 등으로 총 3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운영이 국비와 시비, 도비와 시비로 매칭비율이 다르게 따로 항목이 나뉘어 있는데 두 사업을 합쳐서 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구체적인 예산 산출내역과 가족센터가 민간위탁, 민간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의 합계가 약 10억 원 정도로 전체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각각 운영하던 2개의 가족센터를 2016년부터 통합 운영하며 지역 내 가족지원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여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통합하여 운영 중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예산은 여성가족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교부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경기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교부됨에 따라 예산 편성이 이원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족센터 운영은 각각 예산을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족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수용비, 제세공과금, 건물 유지관리 등의 유지비와 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통합예산으로 지원하는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의 세부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파주시가족센터에서 민간위탁 또는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11억 158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사업 종사자가 다른 종사자보다 보수 수준이 낮다고 하는데 가족센터 종사자 종류별로 인건비, 수당, 처우개선비 등 비교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가족센터는 총 1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중 9명은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나머지 10명은 별도 사업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종사자로서 아이돌봄사업 5명,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4명, 육아나눔터 사업 1명,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총 19명 중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4명을 제외한 15명의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지침에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제 적용, 명절수당 등의 적용 기준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의 경우 인건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센터 여건에 따라 사업비 안에서 인건비, 사업비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 내 타 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호봉제 미적용, 명절수당 감액 지원 등 임금차이로 인한 업무의욕 저하 등이 우려됨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명절휴가비를 연 60%에서 120%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연 28시간에서 48시간에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센터 내 종사자별 임금기준표는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족 조성,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의 2022년 운영실적과 예산집행 상세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족 조성은 100% 시비 사업이며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은 도비 30%, 시비 70%의 매칭사업입니다.
행복한 가족 조성과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모두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생애주기별로 분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 조성은 영유아기와 아동기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 및 문화체험과 고령 1인가구 대상으로 교육 및 문화체험, 군인가족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1박 2일 캠프를 진행하였고 중·장년기 및 맞벌이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문화체험, 2030 1인가구 대상으로 체험활동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정회 전 이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한 조금 전에 것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족 조성,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의 2022년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상세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족 조성은 시비 100% 사업이며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은 도비 30%, 시비 70%의 매칭사업입니다.
행복한 가족 조성과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은 모두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분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 조성은 영유아기와 아동기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문화체험과 고령 1인가구 대상으로 교육 및 문화체험, 군인가족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1박 2일 캠프를 진행하였고, 중·장년기 및 맞벌이가족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문화체험, 2030 1인가구 대상으로 체험활동 및 교육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하여 전체적인 조성 개요와 사업계획서, 인건비, 운영비 세부 계획서를 요청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 피해로부터 즉각 분리보호 조치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와 일상생활 회복지원을 위해 숙식, 의복 등 생필품 지원, 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활시설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 개요는 쉼터는 비공개 시설로 50m 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용 숙사로 아동방 2개, 직원방 1개, 심리치료실 1개, 총 방 4개 이상과 화장실 2개 이상으로 설치 조전이 까다로워 2023년도 상반기에 쉼터로서 적합한 설치장소 선정 및 취득, 수탁자 선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설치·운영에 따른 사업계획 및 인건비, 운영비 세부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매입비 4억 52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 8000만 원, 피해아동의 생활에 필요한 침대·책상·가전·주방용품 등 기자재 구입 2000만 원과 쉼터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는 피해아동을 보호·양육 등 지원할 시설장 1명, 보육사 4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총 6명 인건비 963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종사자 여비 및 야근 특근매식비 등에 필요한 운영비는 640만 원, 생계비 등 부대비용, 피해아동 의료비, 심리치료비, 문화체험, 교육정서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 1580만 원으로 총 6개 사업에 예산액 6억 7050만 원 국비로 계상되었으며 경기도에서 추가로 쉼터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피복비, 활동비, 위기아동관리수당 운영비로 1322만 원과 국비 지원 단일임금제 종사자에 대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따라 호봉제 적용 임금 인상분 차액 보전 인건비 1376만 원으로 총 2698만 원을 도비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지역과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근무하는 보육교사 수 및 특별근무수당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11월 현재 동지역 소재 보육교사 수는 1208명이고 농어촌 소재 보육교사 수는 687명입니다.
2022년 동지역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예산은 시비 8억 6700만 원이며 11월 현재 집행액은 6억 6800만 원으로 77% 집행하였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예산은 국비 9억 원이며 11월 현재 집행액은 8억 3000만 원으로 92%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에서 수행하는 위탁사업이나 민간보조 사업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청소년재단은 출연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청소년재단 출연금 47억 399만 1000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총 10억 8111만 원, 총사업비 57억 8510만 1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이 희망+ 온돌사업 3년간 사업실적과 구체적인 지역별 수혜 인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희망+온돌사업은 병원 퇴원 후 거동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주형 통합돌봄을 통하여 지역에서 안정적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온돌사업의 주요 서비스는 퇴원 돌봄과 당뇨치료식 제공,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3년간 사업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에는 퇴원 돌봄과 당뇨치료식 제공, 고령친화 주거환경 서비스 등 41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21년에는 78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60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3년간 1808명이 실질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지역별 인원으로는 문산읍 268명, 조리읍 178명, 법원읍 114명, 파주읍 158명, 광탄면 52명, 탄현면 78명, 월롱면 58명, 적성면 48명, 파평면 71명, 교하동 86명, 운정1동 102명, 운정2동 84명, 운정3동 103명, 금촌1동 182명, 금촌2동 102명, 금촌3동 124명 등 10월 말 기준으로 1808명이 희망+ 온돌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지원 사업의 올해 지역별 수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지원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왕진사업으로 연세송내과와 협약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맞춤형 의료지원사업은 읍면동으로부터 추천받았으며 지역별로 문산읍 127명, 조리읍 28명, 법원읍 34명, 파주읍 58명, 광탄면 50명, 탄현면 20명, 월롱면 21명, 적성면 12명, 파평면 9명, 교하동 36명, 운정1동 10명, 운정2동 9명, 운정3동 9명, 금촌1동 16명, 금촌2동 30명, 금촌3동 14명 등 10월 말 기준으로 총 483명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수혜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와 지역별 수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의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의 공공 부분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거동불편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로 실제 생활을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수혜자 선정은 읍면동별 시민복지팀의 신청을 통해 타 서비스 중복지원 여부,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대상자는 총 16명으로 지역별로 문산읍 2명, 법원읍 1명, 월롱면 1명, 교하동 1명, 운정1동 5명, 운정3동 2명, 금촌1동 1명, 금촌2동 3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가사간병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예산을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2023년에는 파주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동 주민센터 신설로 신규경로당도 생길 것 같은데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신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라 경로당 증가를 예상하여 현재 415개소에서 2023년에는 운정·교하 지역에 6개소를 포함한 11개소를 더해 426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2022년 냉난방비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삭감된 금액으로 복지부에서 2023년 예산이 가내시되어 2023년 1월 냉난방비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하되 복지부에 국가 추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으나, 만약 복지부 추가지원이 없을 경우 1억 5000만 원 정도 시 자체 추경에 반영하여 경로당 이용에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감액된 국비 및 신규 편성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파주시 전체 일자리 증가분에 대한 수행기관별 일자리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노인일자리 국비 및 신규 편성된 도비 보조사업의 전체 참여인원으로 올해 2751명 대비 182명이 증가한 2933명으로 사업단별 운영은 공익활동형 2297명, 사회서비스형 472명, 시장형 138명, 취업알선형 26명이며 수행기관별 사업량 배분은 파주시니어클럽 1016명, 노인복지관 353명, 문산종합사회복지관 270명, 은빛사랑채 180명, 대한노인회지회 540명,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 574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행기관별 자세한 사업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수행기관이 3개소이고, 예산이 1억 4178만 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기관의 사업량 배분현황, 수행실적, 기관별 자체발굴 현황에 대해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2023년 예산 증가사유는 돌봄 수행인력 중 전담 사회복지사가 올해 8명에서 9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고, 사업량은 올해 1797명에서 내년 2016명으로 219명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수행기관별 사업량 배부현황, 수행실적 및 기관별 자체발굴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 예산이 3억 1900만 원 증액된 7억 1300만 원으로 2023년도 파주시니어클럽 확장 이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파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 인원은 올해 717명에서 41.7% 증가한 1016명으로 300여 명이 증가하며 세부 내용으로는 공익형 630명, 시장형 138명, 사회서비스형 26명과 신규 사업으로 취업알선형 26명을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종사자 증원과 기존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종사자 7명에서 3명이 증원된 총 10명의 인건비 편성과 일자리참여 어르신들 교육 및 상담편의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사무실, 교육실, 회의 및 상담실 등 총 121평의 공간을 조성하여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지원과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관련 추진계획과 최근 시범운영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모두가 안전한 파주 구현에 기여하고자 계획한 민선8기 공약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파주경찰서에서 추천한 문산터미널, 야당역, 금촌동 동산길 부근의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고 만나기 용이한 시범 대상지 1곳을 선정하여 1년간 추진하고 범죄율, 1인가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 2인 1조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21시 30분부터 24시 30분까지 일일 3시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스카우트 신청은 스카우트 휴대전화와 현장권유를 통해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예산은 인건비 2237만 8000원,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661만 2000원, 공용휴대폰 등 공공운영비 60만 원으로 총 2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실시한 안심스카우트 시범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시범사업은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시범사업에는 시민참여단 총 13명이 참여했으며 시민 총 13명을 동행해 드렸습니다.
야당역 3번 출구 빌라촌을 중심으로 총 7명, 금촌동 동산길은 총 6명 동행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문산읍은 문산터미널 부근과 문산역을 중심으로 시도했으나 동행인원은 0명이었습니다.
문산지역은 대부분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서 귀가하셨고 터미널에서는 저녁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이 드물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는 처음에는 사기업에서 홍보를 나온 줄 알고 동행권유 시 피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며, 금촌동의 한 분은 타 지역의 안심스카우트를 알고 있었다며 흔쾌히 동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당역에서는 후반부에 스카우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동행을 해 달라고 현장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단 시범운영을 토대로 파주경찰서와 협의하여 범죄우려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이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2023년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의식 확산 사업의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렌털 및 관리 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사업은 택배기사를 사칭한 성범죄 등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택배 보관함은 2023년도에 금릉역 1개소를 추가하여 총 6개소 운영 중이며 월롱역사 내 신규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공간 부족으로 미설치되었습니다.
월롱역 무인택배함은 월롱역 환승주차장 조성에 따라 주차장 내 택배함을 설치해 주민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에 택배보관함 6개소 운영에 대한 렌털 및 관리비용을 산출하여 2022년도 대비 244만 3000원 감소한 23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관련 추가 지정에 따른 예산이 증액됐는데 추가지정 요건 및 절차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의 중복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정절차는 모집공고 후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현지 실사하여 최고점수 순으로 경기도에 추천하여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지정요건으로 어린이집 평가제 A등급을 유지해야 하며 건물소유형태, 정원충족률, 근속보육교사 비율 등 8가지 공통기준과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원장의 전문성 등 9가지 지역별 자율평가 항목에 따라 선정됩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와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각각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중복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확충 관련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편성 사유와 2023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과 설치 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6개소로 상반기 3개소, 하반기 3개소 개원 예정으로 본예산 상반기 개원 예정 3개소만 기자재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3개소는 2023년 12월 입주예정으로 입주시기에 맞춰 2023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여 차질 없이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설치절차는 먼저 공동주택 시행사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무상임대 협약체결 후 어린이집 운영자를 심사 선정하고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여 개원합니다.
협약체결부터 개원까지 4-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어린이집 적기 개원을 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에 개원하는 어린이집 3개소 확충 리모델링 사업비는 2022년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조기 발주할 예정입니다.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세부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모급여 지원수당이 187억 원 크게 증액되었는데 2023년 부모급여 지원수당의 달라지는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모급여 사업은 가정양육 아동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대상 아동이 0-11월에서 0-23개월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187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사업명은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감액 관련 인건비 지원 상세 내역과 경기도 타 시군 비교하여 향후 추가 지원계획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조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평가인증 C등급 이상 가정·민간 어린이집 중 조리원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무하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현재 130개소에 개소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27개 시군에서는 자체사업으로 개소당 월 10-3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파주시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조리원 인건비 지원 현황은 붙임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소년 대표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및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파주시 청소년 대표 참여기구로 현재 2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시 청소년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도 및 다른 시군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특별위원회 활동 등이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성과로는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총 12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청소년 정치참여 축제와 청소년아젠다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2023년에는 2022년 추진했던 참여 활동을 기반으로 청소년 정치참여학교 및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특별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2022년도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지원실적으로는 위기청소년 4명에게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2건 660만 원, 정신·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지원 1건 120만 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지원 1건 195만 원입니다.
특별지원 사업의 종류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 운영비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3억 5061만 2000원으로 6787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파주시 청소년재단의 사업목표는 청소년 참여 및 미래역량 증진,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지역협력 및 상생시스템 구축으로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액은 청소년 참여 및 미래역량 증진 분야 13개 사업 1억 8560만 원,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 분야 14개 사업 1억 1230만 원,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6개 사업 3399만 2000원, 지역협력 및 상생시스템 구축 5개 사업 1872만 원,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청소년 정치참여 사업 등 2137만 2000원과 신규 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평화지킴이, 두원공과대학교와 연계한 미디어 체험활동 찾아가는 미디어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전문상담 교육인 및 카운슬러대학 등 4650만 원, 총 678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장님이 저소득아동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과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비용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적합하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가정위탁 양육지원 보조금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 결정이 되면 지원대상 가정에 아동 1인당 매월 40만 원씩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게 적합하게 전달되는 확인 절차는 시 아동보호전담요원과 경기북부가정위탁센터에서 해당 아동의 보호와 양육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해 양육상황을 대면 등을 통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아동의 욕구를 재조사하고 보호목적 달성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보호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 사업에서 해당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받기 위한 절차 및 입양이나 가정위탁아동들이 해당 사업을 인지하는 절차나 홍보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입양, 가정위탁 심리정서 치료지원 사업은 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동의 정서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절차는 시 담당자에게 대상아동의 보호자가 신청 후 구비서류가 충족되면 심사하여 지원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인지 및 홍보 절차는 입양, 위탁아동으로 선정 시 안내하거나 분기별로 양육상황 등 사례관리 점검 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에게 홍보 포스터 등을 전달하여 사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 사업의 올해 집행률이 42.2%로 저조한 사유 및 2023년 집행률 제고 계획과 해당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들의 만족도나 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집행률이 42.2%로 저조한 사유는 신청 대상자가 상반기 2명, 하반기 3명, 총 5명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많아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2022년 본예산 880만 원보다 101만 원 감액된 770만 원을 3회 추경 반영으로 연말까지 95% 이상 집행이 가능합니다.
2023년 집행률 제고 계획으로는 2022년에는 5명 지원, 2023년에도 5명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집행률 제고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당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들의 만족도나 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로는 개인에 대한 의료정보이므로 시 사례관리 담당자가 분기별로 양육상황 점검 시 상담을 통해 치료의 지속성을 검토하고 재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 사항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 관련해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묘지관리 지원사업은 유족 및 배우자가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실질적인 묘지관리를 하여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명절 위문금 가구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물가상승에 따른 위문금의 증액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증액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세 번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어려운 가정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악성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복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네 번째, 파주 희망캠프 사업은 지역 내 군부대 부적응 병사의 건강한 병영생활과 보호관찰 대상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 번째, 성인지 통계를 발간 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발간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및 성별 현실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여섯 번째,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사회 리더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 소개 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성매매 예방 교육을 파주시 소재 기업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여성친화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일곱 번째,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양육 곤란, 학대 등 위기가정 아동들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의 사후관리 모니터링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여덟 번째, 어린이집 학대 사건 관련 정확한 사건 발생 원인을 확인 후에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고 피해 가정의 심리치료 및 심리검사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정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어제 자치행정국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복지정책국에서도 함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내용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준수 위반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1억 22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파주시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것은 오늘 알았습니다.
○이정은 위원 본 위원은 1억 2200만 원은 고용부담금이 아니라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성 과징금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이 과징금에 대해서 파주시 2만 장애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또 이것을 바라보는 50만 파주시의 장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질의를 했겠지만 홍보에 대한 부족, 그래서 그에 대한 장애인의 기회 부족이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하는 장애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 면접 과정이라든지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 활동이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또 19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때, 이것은 한번 생각해봤던 본인 의견인데 고등학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의 일환으로 장애인공무원 대비반을 한번 꾸려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3년에는 의무고용률이 3.8%입니다. 이것을 준수할 수 있을지 또 과징금 추가 납부 안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국장님의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의무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순차 증가하여 2022년에 3.6%였습니다.
2023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8%이고 2022년 파주시청 기준정원 증가, 장애인공무원 정년퇴직·의원면직 및 장애인 공무원 모집 응시 미달 등에 따라 의무고용률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향후 장애인 대상 일반직 및 임기제 공무원 등 채용 시 긴밀하게 인사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및 장애인단체·시설 등의 회원들과 이용자들이 참여,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은 위원 충분히 사전 예측이 가능한 범위였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지금 임기제를 포함해서 파주시청 내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환경평가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위원님 말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대해서 파주시가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현장 모니터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연돼 있던 올해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장점검은 실시되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했습니다.
○이정은 위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올해 12월 중 면접 심사를 거쳐서 108명에 대해서 기관 배치를 예정할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심사와 배치, 적응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충분한 면접과 배치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2023년 현장점검은 언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상반기 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정은 위원 그때 상반기가 적기라고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근무환경, 업무 배정의 적정, 배치기관과 참여자의 의견 수렴 충분히 하셔서 양질의 일자리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입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 27개소가 되는 것 맞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이정은 위원 이 유지보수 주체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지금 정기적으로 따로 보수업체를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충전기가 떨어졌다면 거기서 와서 충전해 주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27개소에 설치하는 것은 아주 괄목할 만한 복지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장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그만큼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해서는 제조사의 출장은 수리 비용보다 출장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할 관리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때는 이게 민원이 발생하면 역사에서 이동기기 수리지원센터로 연락해서 또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지원하면서 또 업무 과중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지원센터에서 또 이것을 맡게 될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9개소였는데 내년부터 18개소가 추가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것을 개선점을 찾아서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제조사를 꼭 하지 않더라도 합당한 곳에서 유지보수가 관리돼서 이용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 환경개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6월에 준공된 장애인회관은 정말 장애인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큰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추진해 주신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많은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사안인데요, 리모델링 후에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편의 공간으로 조성했는데 어떻게 편의시설을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희가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정은 위원 그럼 장애인연합회나 그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직영으로 하되 연합회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차차 개선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개선 같은 것도 하고 직영을 하면서 연합회에 주면서, 또 저희가 수시로 협업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노인장애인과장님 배석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네, 그렇게 하시죠.
○이정은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깊은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혹시 경기도 사업 고령장애인 쉼터 관련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추진 사항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2022년도에 추진했는데 파주시는 아직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못 했고요.
2023년도에 하려고 직영을 준비했었으나 경기도에서 그 사업이 조금 보류가 돼서 경기도 기금사업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경기도 기금사업으로 했을 때 경기도에서 직영으로 발주를 낸다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만약 경기도에서 고령 쉼터가 되면 그때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따오면 또 집기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장애인회관이 부족합니다.
프로그램실도 프로그램실이지만 휠체어 타고 오셔서 식사하시고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회관 환경개선이 이제 막바지로 보입니다.
경기도 사업과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이용자 중심에서 편의 증진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네.
○이정은 위원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단체의 열악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근무환경과 행정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 단체의 사무 인력지원은 또 괄목할 만한 장애인복지 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단체의 특성과 공익사업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중심으로 파주시 장애인을 위해서 사업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서도 잘 이끌어나가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장애인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입니다.
이것 12월 중 계획 수립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전수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 대한 결과나 평가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장애인편의증진센터와 함께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기간을 3개월을 할지 5개월을 할지 이 부분이 아직 안 내려왔고 우리 3800개 양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내려오면 저희가 이 사업은 장애인편의증진센터와 함께 실제 조사할 때 인력이라든지, 그 사람들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위원 이것은 조사요원의 선정과 구성 그리고 교육이 중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5개년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전수조사로 전락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만큼 이용자 중심으로 구성하시고 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예산이 549만 원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인식 개선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지만 현장 계도 활동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활동에 대해서도, 현장 계도 사항에 대해서, 차별 없는 지원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면서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이제 배석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목진혁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직원보호용 보디캠 37개로 예산 책정되었는데요.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만 배부되는 것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현장 나가고, 그다음에 맞춤형복지팀이랑 시민복지팀 같이……
○이정은 위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좀 전에 배석하셨던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민원들이, 폭언과 폭행에 무방비 상태로 되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거기에 체납징수 민원 업무 담당자, 인허가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직원의 피해와 의견 수렴하시고 예산 투입으로 피해에 노출되는 공무원이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선에서 또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복지정책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 5가지 질의 중에 4가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의드린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호봉제, 연봉제 등의 인건비 책정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청소년재단 답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청소년재단 인건비 보수규정에 따라 거기 맞춰서 했습니다.
○박신성 위원 청소년재단에 대한 보수규정이 따로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박신성 위원 그러면 연봉제는 성과제도를 도입하고 적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이것도 연봉제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성과급 연봉제 준용해서 인사고과, 업무능력,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연봉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신성 위원 연봉제에 3명이 포함되어 있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박신성 위원 제가 일반안건 심의 때 주셨던 자료를 봤는데 대표이사 및 연봉제 관한 사항이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는 것 같아서 책정은 누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성과계약 체결한 것을 보면 2022년 8월 17일에 했습니다.
거기 성과계획 이행 실적평가 그다음에 평가지표, 이런 걸 따져서 결정했습니다.
○박신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청소년재단에는 정책기획과,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개 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과는 재단으로 보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청소년기획과 업무가 재단 발전전략 수립, 재단 조직관리, 예산관리, 성과관리, 직원 채용, 이사회 운영 등 각종 사업 추진, 청소년 정치참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전에 일반안건 심의 때 주셨던 답변서에 제가 업무분장표를 받았는데요, 정책사업이 실질적으로 선정돼서 각 활동 과나 상담복지센터에 반영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구성을 2021년, 작년에 했고 올해 2년 차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앞으로 계속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저번에 조례 때도 말씀 주신 것 저희가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 재단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너무 많은 인원들이 정책기획과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에 대한 주문사항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직업능력을 키우기 위해 훈련 시 필요했던 교통비, 식비 등을 기회수당을 통해 관내 장애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역량강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대상자들이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두 번째, 청소년재단 출연금의 경우 사후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방만한 조직 확대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정산 절차가 없더라도 시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드립니다.
파주시 청소년재단은 2021년 4월 청소년재단의 시작으로 현재 4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 8억 5000만 원 중 인건비성 경비 5억 4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계속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재단 내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파주시 청소년들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은 활동과와 상담복지센터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게 서포트하는 재단의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주문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답변 마련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했던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은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개관 일정에 차질 없도록 관리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운정지역의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것을 파주시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참여자를 2022년도에는 모집을 어떻게 했었나요, 몇 명이나 왔고요?
정말로 가사 스트레스를 많이 푸셨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고를 통해서 인원 152명이 참여했습니다.
거기 집단상담 16회 해서 77명, 그다음에 치료 프로그램 해서 푸드테라피, 보드게임, 타로카드, 원예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감정카드, 소원 공 만들기 해서 총 157명이 3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생각보다 인원수가 있었네요.
이런 지원사업 했을 때 나중에 만족도나 결과물도 한번 잘 생각하셔서 2023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실 텐데요, 잘 저기 하셔서 서비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희정 위원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파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종합 자를 넣어서 명칭을 바꾸게 된 커다란 이유는 그냥 별일 없는 거죠?
그냥 종합적인 것을 하겠다고 해서 종합복지관으로 한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윤희정 위원 17년이나 된 건물인데, 당부사항만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장비 및 건물 정비개선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 및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가 심의회 구성을 질의드렸는데요.
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그런 심의회 개최해서 앞으로도 노인복지 사업을 잘 효율적으로 수행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노인장애인과 인생노트사업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선호한다, 잘된 사업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여자들이 꽤 많이 모집이 되셨네요.
393명의 어르신들이 좋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하셨는데 2023년에도 이렇게 해서 참여자가 더 많을 것도 같고……
1인당 몇 주간에 걸쳐서, 몇 개월의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 수강을 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횟수로 하고 있거든요, 6회를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웰다잉 이런 쪽에 본인들이 들으면서 사후, 죽음 공포 이런 것 갖고 얘기하니까 호응도 많이 좋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회 했고 내년에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상당히 호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노인분들의 가치 있고 아름답고 품위 있는 삶을 위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희정 위원 노인장애인과 노인친화 조성형 사업인데 이거 기금에서 하는 거잖아요?
2022년도에도 사업이 좋았는데 2023년도에는 전기절약으로 50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기절약기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노인 관련 기금 사업으로 넣었다가 저희가 공모가 당첨돼서 거기서 그 사업 갖고 많이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전기절약기, 저도 잘 모르는데 어디다 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차단기 옆에 콘센트 닫히는 데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윤희정 위원 4000만 원 예산 세우신 것 적절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폐지 줍는 노인’ 해서 폐지 줍는 노인이라는 말 자체가 좀……
길에 가다 보면 노인분들이 폐지를 줍고 계신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폐지 줍는 것에 대해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보다는, 이분들도 자부심 갖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폐짓값이 떨어져서 고물상 거기 갖다주면 거기서 얼마 안 되는 돈,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해야 1만 원 정도 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파주시에 50명밖에 안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지 줍는 노인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내년부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참여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자녀들이 부끄러워해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디에선가 이 명칭을 공모한 게 있어요.
명칭 공모해서 당선돼서 어떤 명칭으로 쓰기로 했냐면 자원재생활동가로 명칭을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책자에 폐지 줍는 노인보다는 자원재생활동가로 표기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노인들, 특히 직업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고……
아이들도 사실, 이진아 위원님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좀 어린데 ‘엄마, 저분들 불쌍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진아 위원님은 ‘그래, 불쌍해.’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보다는 저분들이 있어서 동네가 깨끗해지고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그런 부모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칭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분들 13만 5000원에 이런 복장이나, 겨울철에도 그러면 따뜻한 옷을 나눠드리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방한복, 방한모, 방한 장갑.
○윤희정 위원 몇 분 안 되시는 50명이지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이 600 얼마밖에 안 되지만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먼저 복지정책과 운정종합사회복지관 인테리어 하면서 초기 집기 들어가는 예산 올라왔는데 잘 집행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조달수수료가 1143만 원 되어 있는데 수수료가 높은 것은 실시설계비나 인테리어 이런 것 때문인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이진아 위원 비용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이진아 위원 그리고 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국비, 도비에 잡힌 운영비에 인건비는 9명 계신 거고 나머지 분들은 사업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하시는 네 분 명절휴가비를 60%에서 120%로 올리고 시간외수당을 연 28시간에서 48시간 정도로 조정하면 그래도 좀 차이는 많이 나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납니다.
○이진아 위원 호봉제 자체가 아니고 최저임금으로 계속 받다 보니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다문화 관련된 프로그램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세계인의 날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량에 맞게 앞으로 처우개선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
답변서 보면 동지역과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특별근무수당 계산해 보면 동지역 소재 선생님들은 5만 5000원 정도 받으시고 농어촌 선생님은 11만 원 받으시는 것 같은데 농어촌으로 가시는 선생님들한테 어느 정도 처우개선해 주는 금액에 대비해 동지역에 계시는 보육교사들은 5만 5000원이면 반값이잖아요.
혹시 이것에 대한 민원은 따로 또 없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읍면지역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기준에 해 준 거고 동지역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로 주고 있고요.
읍면지역, 거기 농어촌 특례 관련해서 근무수당이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은 자기네가 읍면보다 덜 받냐는 그런 얘기는 하는데 읍면 지역은 원아 수가 많지 않고요, 읍면이 알다시피 상당히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교통비나 자기 차량이 없으면 이동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동지역 같은 경우는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자전거나 조금 멀면 전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소재 보육교사분들은 유류비 지원, 그런 것도 있나요, 처우개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유류비 지원은 따로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대아동피해쉼터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상주하는 선생님도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이진아 위원 설치 장소 선정 및 취득, 이것부터 다 하셔야 하는데 차질 없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뒤에 정리해 주신 사업 내용을 보면 청소년재단 출연금 47억 원이 나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책 찾아보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는 또 인건비 세 분이 계시고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도 2명이 예산에 같이 잡혀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도 세 분이 잡혀 있고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도 2명이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 내역을 세세하게 보고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랑 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보니까 올해 복지정책국의 예산이 작년 대비 605억 원 늘어서 총 6392억 원, 전체 편성 예산 중의 39.71%더라고요.
40% 정도 되는 예산이어서 제가 면밀히 봤고 행감 때 얘기했던 게 있어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마라,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어요.
무조건적으로 했나 안 했나 보고 예산 심의니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거 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삭감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증액할 것밖에 안 보이니까 좀 그래요.
그중에서도 질의할 게 많았지만 집중해서 질의한 것 중에 답 주신 것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첫 번째, 희망+ 온돌사업 이게 복지부 사업이었는데 시비 100%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급성기 환자들 수혜받는 건데 등급 판정 못 받는 환자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제 지역인 문산에, 원래 수급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268명이나 있고 이거 2000만 원 돈, 1억 5000만 원인데 부족하지 않은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417명, 2021년에는 782명, 올해는 60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파악도 좀 더 해서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상임위에서 해 주면 추경이라도 더 해 주는 방향으로 정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등급 판정받기도 애매하고 그냥 하기도 애매한 급성기 환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꼭 하셔야 합니다.
다음, 맞춤형 의료지원에 대한 것 아까 질의했습니다.
시비 100%짜리죠.
실은 이거 예산 적어요, 적습니다.
제가 송내과 원장님 만나봤어요.
‘혹시 파주시가 못 하는 것 있냐? 잘못된 것 있냐?’ 끝에 앉아 있는 박은영 팀장님 잘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칭찬 좀 해 주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왜 이렇게 적게 하시죠?” 그랬더니 다른 의원에서 안 한대요, 돈이 안 되니까.
왕진사업인데 왕진 가느니 그냥 의원에 앉아서 환자 받는 게 낫지, 실질적으로 왕진 가는 게 돈이 안 돼서 잘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수고하고 계시는 박은영 팀장님 좀 더 찾아가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팀장님, 제가 이름 얘기할지 몰랐죠, 끝에 앉으셔서?
제가 볼 때 예산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업이.
그나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행인데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노인장애인과 경로당에 대한 것에서 혹시 증가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선제적으로 하셨어요.
답변 주신 것처럼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혹시 복지부 추가 지원 없으면 시비 채우신다고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건데 감액된 국비, 신규 편성된 예산 질의했어요.
일부러 수행기관별 들어간 예산 대비 사업량이 어떻게 되나 했더니 배분을 이렇게 하셨어요.
2022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파주시니어클럽 면적도 늘고 여러 가지 돼서 이렇게 배분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질의할 줄 알고 하신 거예요?
잘하셨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이번에 도에서도 확대했고요.
시장님께서도 평상시에 중앙정부에서 저거 해도 우리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노인시니어클럽도 이쪽으로 오니까 그만큼 더 많은 일이 가야 될 것 같아서 정한 겁니다.
○최유각 위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늘어난 것 아까 질의도 했는데 노인일자리 위해서 도비 확보 위해서도 박연숙 팀장님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셔서 내년에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것 많이 될 텐데 이것 맞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오늘 예산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팀장들 얘기하는데 박연숙 팀장님이 노인일자리 위해서 굉장히 출장도 많이 갔다 오고 전화도 많이 하고, 전화비는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꼭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행기관별 사업량 잘 안 나오면 예산 대비해서 이거 아니다, 다시 짜 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다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3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량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2020년, 2021년, 2022년 세 군데에서 했는데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년에 보면 사업량 좀 더 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산 대비.
그렇게 하실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내년 예산이 24억 원인데 올해 대비 1억 4000만 원 정도 느는데 사업 발굴도 하고 사업량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꼭 체크해 주시고 사업량이나 이런 것을 좀 보고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봐야 하는데 예산이 좀 적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국 할 때는 예산 삭감하는 얘기만 하는데 복지정책국은 예산 늘리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예산이 3억 1900만 원 늘어난 7억 1000만 원 했다, 구체적인 업무계획 답 주셔서 잘 봤고요.
사업 배분에 대한 부분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진행하고요.
박연숙 팀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믿고 행감 때 쳐다볼게요, 잘하실 건지.
다음에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있는데 예산이 2959만 원이고요.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예산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보니까 결론은 야당역만 하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야당역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신고가 최고 많이 들어오는 지역 중에 1번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아까 경찰서에서 세 군데 지원해 줬는데 저희가 이것을 더 확대하면서 다른 지역도 더 찾아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신규 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복지정책국 신규 사업 총 45개 중에 이거 하나예요.
잘했다고 했는데 욕심 같아서는 야당역하고 문산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이렇게 편성됐으니까, 야당에 한번 해 보시고 사업이 괜찮으면 1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북부에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실 필요는 있어요.
문산에 0명 아닐 것 같은데 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확실한 내용입니다.
○최유각 위원 0명 안 나올 것 같은데.
알았으면 옛날에라도 하라고 그럴걸.
1회 추경에 좀 세워 주세요.
야당만 하면 남파주만 한다고 그러니까 북파주도 해서 2959만 원인데 이것도 한번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택배 서비스는 잘하고 있는데 감소돼서 물어본 겁니다.
보면 설치할 곳은 거의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생각 없으세요?
일단은 문산역, 금촌역, 운정역, 야당역, 금릉역, 평생학습관 하는데 대형마트 같은 데도 22시, 23시까지 늦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거점별로 하나씩 대형마트하고 얘기해서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의식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이런 거를 좀 더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역은 당연한데 역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형마트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 주세요.
이것도 예산도 감액된 부분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향후에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다른 국 할 때는 돈을 일일이 말하면서 하거든요.
이 돈을 써야 되냐, 안 되냐, 깎아라, 말아라, 복지정책국은 금액을 말할 수 없네.
국공립어린이집은 제가 얘기 잘 들었고요.
부모급여수당이 187억 원이 늘었어요.
이것은 홍보 안 해도 다 알죠, 솔직히?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금방 소문나서 이거 다 받아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예산이 187억 원이 늘어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봤거든요.
면밀히 검토하고 찾아보기도 하다 보니까 결론은 우리가 늘리고 싶어서 늘린 사항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국비……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됐길래 나는 또 갑자기 시비나 뭐나 많이 줘서 그런지 하고 딱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고요.
청소년재단 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했는데 문산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재단, 이은숙 팀장님 일 잘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까 이진아 위원님이나 박신성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약간 부족한 점도 있는데 나름 이은숙 팀장님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 같으니까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소득아동 지원 관련해서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한 내용 답변서로 갈음을 하고요.
주문사항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교육 기회의 부재 및 취약한 부모의 지지로 인해 학습능력 부진, 심리적·정서적 역기능, 문화의 소외 등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성장한 후에도 빈곤의 극복이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빈곤 정책은 빈곤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라기보다는 더 이상 빈곤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대책을 강구하고 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목진혁 그리고 최유각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로 복지국 중에서 예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이나 이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재원 배분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이런 원칙이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목진혁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추가 자료 요구가 없으시다면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 심사 때마다 5년째 하는 거예요, 긴급복지.
아까 제가 잠깐 한다고 했는데 예산 사용 중에 유일하게 선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긴급복지 예산입니다.
국장님, 그거 아시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오죽하면 제가 긴급복지 전문 의원이라고 농담 삼아 하고, 우리 복지정책과가 2층으로 이사 갔죠?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이사 갔는데 사무실이 좁으니까 1개팀을 밖으로 빼놨는데 그게 긴급복지팀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에서 민원인들 오면 긴급복지 민원이 가장 많으니까 먼저 대응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옛날에 한번 한천수 국장님 계실 때인가 긴급복지 예산이 줄어들어서 제가 난리 한 적이 있어요.
긴급복지는 예산이 줄면 안 됩니다, 긴급복지는 하면 할수록 더 늘어야 하고.
우리 직원들이 항상 겁내는 게 가끔 긴급복지를 악용하는 시민이 있어요, 백에 한두 명.
그런데 그게 있어도 알면서도 해 줘야 하는 게 긴급복지라고 생각하고요.
오죽하면 긴급복지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긴급복지에 대한 예산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어요.
9억 8900만 원이 늘어난 32억 원인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아까 안 한 질의가 있는데 설명서 228페이지 파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있고 230페이지에 보면 운정 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기존에 파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 운정분관이 운영되고 있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운정분관의 인원이 몇 명이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기존에 나가 있는 사람이 5명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알기로 5명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못 했는데 운정 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4월에 준공해서 6월에 개관할 예정인데 그러면 운정분관은 어떻게 하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 인원은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복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준공돼서 개관되면 거기는 빼는 게 맞는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미리 정리하셔야 해요.
운정분관이 최초 설립된 사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가 있는 거였습니다.
○최유각 위원 운정 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중간에 나가 있는 인원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설명서 398페이지인데 이상한 건 아니고요.
조이빌리지 1개소 복지부 지원 시기가 2023년 4분기인데 지원에 따라서 1-3분기 시비 부담분 선지원, 2억 3000만 원이에요.
선지원 사유가 결론은 국도비 확보가 늦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까지 확인해 보시고……
이게 광탄 쪽에 있는 건데요, 기존의 중증 장애인시설입니다.
나라에서 국비 지원 안 해 주는 바람에 재단에서 자기네 돈이 8억 원 이상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먼저 해 주자 해서, 그리고 시장님이 중앙 예결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주셔서 거기서 복지부 사무관이나 이런 분이 나와서 해 주는 것으로 일단 약속을 받고 12월 중에 아마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따로 먼저 선지급하자, 어차피 국가에서 또 지원해 주기로 얘기 나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선지급한다고 해서 미리 알아봤거든요.
돈이 국도비가 잘 안될 건데 신경을 많이 쓰고 애써서 국도비 지원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거의 안 될 뻔했던 것을 쫓아가서 했다고 들어서, 맞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복지정책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7인)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과장 이태희
복지지원과장 김영미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공무원 11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