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파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운정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파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이상 2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의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장기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험료 지원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수리센터 업무 과중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체적인 스토킹범죄 방지계획 수립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유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위원회와 민간전문가의 합리적인 활용을 주문하고, 청년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에 상품권이나 모바일 기프티콘 등을 포함시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존의 책무 조항을 유지하고 책임관 지정과 관련된 조문은 별도로 신설하며 추진계획과 발전지표의 하위 항목을 명확히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을 통해 단어, 정의, 관용적 표현 등 시민이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자치법규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에 근거한 관련 정책 추진 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총계주의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명확한 표현과 오기를 수정하고 부칙에 시행일과 적용례를 구분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별 인구수 조정을 통한 원활한 행정 추진과 조문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주문하며 부칙에 시행일과 적용례를 구분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과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주문하며 조례안 별표의 오기를 수정하고 부칙에 시행일과 적용례를 구분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답례품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투명한 절차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준과 원칙에 근거한 합리적인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을 주문하며 보좌기관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고 오기 수정과 근거 추가 등을 통해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협의를 통한 상호 협력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적인 수탁업체 선정을 통한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 표기를 명확히 하고 오기를 정정하여 시민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운정동 행정복지센터의 원활한 신축·개청 추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금촌동 광장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협의와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파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은 장소 이전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적극 조치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운정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27항 운정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초기의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위탁 제한 규정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효율적인 인력의 재배치와 출연금에 대한 결산 철저, 질 높은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위한 대안 강구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파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은 내년도 파주시 진로체험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