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고광춘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져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고광춘입니다.

존경하는 손형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파주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당초의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춰 운용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속히 개선·보완해 나가고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금리인상, 물가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보탬이 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구역 조정 사전준비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우현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기획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정회 전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네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께서 지난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 2170억 원, 2020년 1572억 원, 2021년 2699억 원이 발생하여 1000억 원 이상 증가했는데 일반회계 기준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결산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및 결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가 시흥시, 의정부시, 김포시보다 순세계잉여금이 2배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한 의견과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 중 원인은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잉여금 발생 원인은 초과 세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 시의 이전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이 매년 증액 교부된 반면 세출 수요는 세입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79억 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초과 징수가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주요 투자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너무 보수적으로 적게 책정하고 각 사업부서의 세출요구에 대해 과도한 조정과 의회에서 소극적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된다는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잉여금의 발생 규모로 보면 예산 편성 시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코로나19라는 사회재난상황 속에서 급증된 재정 수요에 맞추어 시민복지 및 안전, 주민편익을 위한 SOC 조성, 지역경제 활성 등을 위해 매년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왔고 이는 잉여금이 큰 버팀목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경우 불용 또는 이월의 원인이 되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불필요한 재정 투입과 낭비 요인이 예상되는 사업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주요 사업에 적기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도 결산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2699억 원보다 다소 낮은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 결과 당초예산 편성액 1400억 원과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41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811억 원이 계상되어 나머지 888억 원의 잉여금 재원이 활용 가능한 상태로 보이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거나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채무가 없으므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파주·월롱·금촌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잉여금을 활용하거나 향후 잉여금 활용 방향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은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과 시정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의 확대는 이어가되 효율적이고 신중한 투자를 위해 사업별 우선순위와 추진 시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반영할 예정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채 증권 등의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연도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재정 여건상 추계한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결산 이후 증감액을 재조정하여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본예산 자체사업 요구를 검토 중인 현재 시점에서 순세계잉여금 반영액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부동산 거래 침체로 취득세 징수액 감소 등의 사유로 조정교부금의 감액 교부가 예상되는 등 2023년 예산 편성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반영이 꼭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중앙도서관 보조금 잔액 미반납 사유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잔액 미반납 시 행정력 낭비가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향후 미반납 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부서별 미반납 사유는 담당자 착오 및 2020년도 집행잔액의 일부를 2021년도로 이월함에 따라 사업 기간이 2021년까지 지속된 경우로 여성가족과의 경우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잔액 반납을 완료하였고 보육청소년과와 중앙도서관은 향후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향후 업무숙지 및 반납일정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반납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께서 예비비 요구 부서의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계획으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현액으로 관리되므로 예비비 예산 배정 이후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서에서 예비비를 요구하기 전에 사용계획 등을 협의하여 신속하게 집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감안하여 예비비 편성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 편성 후 지출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집행 상황을 수시 파악하고 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서 같은 코로나19 대응 사유에 대해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원화하여 지출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반회계 총규모의 1% 이내로 편성하는 일반예비비와 산정 기준 없이 별도로 편성이 가능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일반예비비 7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 원으로 총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운영 결과 일반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구분 실익이 없어 2022년에는 본예산 규모의 1% 미만인 100억 원을 일반예비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1회계연도 전액 불용된 사업명과 예산액, 불용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전액 불용된 사업은 19개 부서 26개 사업 34억 원으로 주된 불용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및 교육 취소, 사업량 축소 등에 따른 것으로 부서별 자세한 사업 현황은 첨부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102개 사업 중 양성평등정책 35개, 성별영향평가사업 60개, 자치단체특화사업 7개에 대하여 사업명, 성과목표, 달성현황, 사업별 남녀 수혜자 수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양성 모두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인지예산 작성 대상사업은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제출하고 예산부서가 총괄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102개 사업에 대해 110개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였고 목표 달성률은 57.27%입니다.

2021년 대상사업, 성과목표, 달성현황, 수혜자 수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제1회 추경에 330억 원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못해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집행잔액 28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82억 원 미집행, 그간 추진경과 및 집행현황,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추진경과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 추진 기간은 2020년 4월 8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제2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 추진 기간은 2021년 1월 4일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였습니다.

2020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집행현황은 330억 원을 편성하였고 5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80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은 소매·서비스업 등 자영업자들로 인허가를 받는 업종도 아니어서 대상자를 정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웠으며 더욱이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 참고할 자료는 전무하여 국세청 자료협조 요청 등으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추계하였습니다.

과다 발생 사유는 매출액이 10% 미만 감소자와 관외 거주자 및 자가 상가 소상공인이 다수 있어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적어 미집행이 많았습니다.

사업 추진 시 모든 소상공인에게까지는 홍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등이 없어 관내·외 소상공인 등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액 10% 미만 감소자도 다수 있어 82억 원이 미집행분으로 남았습니다.

1, 2,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자 현황, 차수에 따른 변동기준 요청 설명,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자 중 프리랜서 특수고용자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원실적 자료 요청 및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소상공인은 2020년부터 대상자로 지원하고 2020년 1월 1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장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파주시 소상공인으로 2019년 기준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며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파주시에 거주 및 사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3억 원 미만 소상공인 및 행정명령 이행 대상 소상공인은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임대차 매장 운영 여부를 삭제하였으며 파주시에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면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2019년 혹은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면 소상공인에게 제3차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는 2021년부터 지원금을 지원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해당하는 특수고용직 및 정부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프리랜서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사업 추진 중 방문판매업 지원 금액의 일부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에 대하여 추진 경과와 부적정 지급 인원 및 금액 현황, 환수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실시한 소상공인 등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업무 과로로 인한 담당자 휴직,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 등 지원업무 추가 발생, 다양한 코로나 지원사업으로 인해 접수 단계에서 법령을 숙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방문판매업 중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다단계 판매자 635명에게 지원금 3억 1750만 원을 오지급하였습니다.

이를 파악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5월부터 환수를 실시하여 375명에게 1억 9440만 원을 환수, 총 60%를 환수하였습니다.

아직 환수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독려를 하였으나 정부 방역물품지원금, 파주시 제3차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정부 손실보상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전념하여 100% 환수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수되지 못한 것에 대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 및 미환수자에 대하여 압류 처분 등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회계과 결산서 25페이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국도비 반납금 184억 원과 관련하여 각 부서별 보조사업 예산액 및 집행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국도비 반납금은 총 184억 원으로 46개 부서 718개 사업으로 자세한 각 부서별 보조사업 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세운 예산으로 수소충전소 건립을 위하여 진입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결산 기준 지출액이 예산액 대비 7%대로 공사 기준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음,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공사 진행 및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진행 상황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던 수소충전소 진입로 구거복개공사는 2021년 9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11월 용역 완료, 12월에 공사업체 입찰 및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공기 부족 및 안전한 공사를 위해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하여 2022년 3월 재착공, 4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 추진사업은 현재 군부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작전상의 이유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군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상반기 내 사업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와 수입·지출액 증명서 간 불부합 발생 사유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다른 기타 특별회계와 달리 단위 사업별로 통장을 별도 관리하는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와 수입·지출액 증명서 간 불부합한 사유는 발전소 정부지원금 교부 시 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금과 LGD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금이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기본지원금 통장으로 입금됨에 따라 열병합발전소 및 LGD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금 통장으로 각각 이체하였으며 상생협력비 별도 관리를 위하여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기본지원금 통장에서 상생협력비 통장으로 이체하여 예산 결산서상 불부합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별로 통장을 별도 관리하는 사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관리 계좌를 사업별 분리 개설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21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해당 마을별 지출액 및 내역, 사업 진행상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문산읍, 파주읍, 월롱면 각 읍면별 재배정하였으며 문산읍의 경우 11억 원 중 3억 9500만 원, 파주읍 6억 2400만 원 중 3억 8600만 원, 월롱면 12억 7700만 원 중 5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16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 후 읍면별 재배정하여 마을별 지원 및 태양광발전사업 등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환급액의 2020년 대비 2021년 증감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환급액은 2020년도 173억 원, 2021년도 87억 원으로 2020년도 대비 49.7%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21년 환급액이 감소한 사유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법인의 수정신고와 환급 신청에 따른 2020년 일시적으로 환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신고 납부로 환급액이 2020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환급액 현황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비비 집행잔액 50% 이상 발생한 코로나 대응 사업에 대한 사용계획, 관련 공문, 지출사유,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일반예비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5세 이상 어르신 대규모 백신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2021년 4월 15일 어르신 이동차량 지원, 예진 키오스크 설치,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8530만 원을 지출 승인받았습니다.

승인받은 예비비 중 예진 키오스크 임차에 2685만 3000원, 홍보물과 현수막 제작에 1147만 6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예비비로 지출 예정이었던 어르신 이동차량 지원은 예비비 승인 후 행정안전부에서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목적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특별교부세 499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잔액이 50% 이상 발생한 것은 당초 예비비로 지출 계획이었던 어르신 이동차량 지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출하게 되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2021년 1월 25일 양압식 선별검사소 구입, 검체관리 차량 운영 등을 위해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5000만 원을 지출 승인받아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은 양압식 선별검사소 구입으로 3607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은 검체관리 차량 운영 비용으로 기존 회계과와 단가 계약된 업체를 활용하여 예비비를 미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계획 및 관련 공문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세부 내역, 활동성과 및 주민자치회 자체재원, 지원금 현황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2022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은 제1기로 출범한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주민자치 위원 역량교육 집중지원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선 및 지선, 코로나 등의 사유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무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주민자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마을의제 사업 114건을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재원은 보조금과 자체재원으로 구성되며 보조금은 1차 전환 11개 읍면동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900만 원, 2차 전환 6개 읍면동에 24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29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자체재원은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한 수입금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미운영으로 인해 현재 자체재원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내역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민총회 마을의제 발굴 현황 및 추진 결과를 요청하셨습니다.

2022년 파주시 주민총회는 오프라인 주민총회 방식으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약 40여 일간 개최하여 총 11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2022년 주민총회 세부 결과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결된 2022년 마을계획 의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의제실행비 2000만 원을 교부 완료하였으며 현재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마을계획 실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2020년 이월체납액과 2021년 체납액 징수율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20년도 이월체납액 444억 5000만 원, 2021년 징수액 170억 2700만 원이며 징수율은 38.2%입니다.

징수율은 전년 대비 3.1% 상승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20년도 이월체납액 304억 3100만 원, 2021년 징수액은 49억 9100만 원이며 징수율은 16.4%입니다.

징수율은 전년 대비 0.7% 상승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 포함 정리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고액체납자 관리 기준 및 2020년 고액체납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현황 대비 2021년 징수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고액체납자 관리 기준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각각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2020년 이월된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총 516명에 214억 8800만 원으로 개인은 322명에 체납액 122억 800만 원, 법인은 194명에 체납액 92억 8000만 원입니다.

2021년 징수액은 총 59억 9600만 원에 징수율은 27.9%로 개인은 23억 2000만 원에 징수율 19%, 법인은 36억 7600만 원에 징수율 39.6%입니다.

2020년 이월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총 180명에 125억 9600만 원으로 개인은 126명에 체납액 92억 4000만 원, 법인은 54명에 체납액 33억 5600만 원입니다.

2021년 징수액은 총 1억 8800만 원에 징수율은 1.5%로, 개인은 1억 3500만 원에 징수율 1.5%이고 법인은 5300만 원에 징수율 1.6%입니다.

고액체납자는 매년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채권 보유현황 및 채권 회수 방안을 재조사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면담하여 담세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과 면밀한 실태 조사로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처분 방안을 발굴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가상화폐 및 외국인 전용보험 등 다양한 채권압류 및 추심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가상화폐 압류는 341건, 6600만 원을 압류하였으며 133건, 1800만 원을 추심하였으며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는 89건, 900만 원을 압류하여 1건, 20만 원을 추심하였습니다.

그 외 급여, 매출채권, 환급금, 보상금, 배당금, 공탁금 등 다양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고 있으며 총 2만 3996건, 88억 원을 압류하여 9167건, 24억 원을 추심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어쩔 수 없이 납부 못 하는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없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1855명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 보류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관리 대상을 세외수입으로 확대하여 세외수입 체납자 266명, 지방세 체납자 2831명을 체납처분 보류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가산금 면제 및 5년간 분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유예 및 최저생계비, 급여채권, 매출채권 등 소액 금융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보류하여 코로나19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을 유예하겠습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수첩 제작 관련 3년간 업무수첩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연도 사용할 수첩을 직원수첩으로 연말에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세부 예산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와 최첨단 도시기반 구축에 관련된 예산 지출 집행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예산 지출 집행실적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자활기금 추진사업과 기금운용 현황, 집행내역, 기금이 법정기금인지 또는 기금 목표액이 조례에 명시되었는지, 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치해야 할 당위성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의거, 2006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자활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에 20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2017년에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의무화됨에 따라 존속기한 폐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활기금의 운용현황 및 집행내역 등은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추진사업과 기금운용 현황, 집행내역, 법정기금인지, 기금 목표액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존속기간, 존치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사업의 3년간 추진사업, 기금운용 현황 및 집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법정기금이 아닌 자체기금이며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4년부터 목표액 20억 원 조성을 목표하여 2020년에 조성이 완료됐고 2020년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명을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목표액을 달성하여 목표액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존치 여부는 기금 설립목적인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22년 10월 중에 노인복지기금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성평등기금 추진사업과 기금운용 현황,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기금이 법정기금인지 또는 기금 목표액이 조례에 명시되었는지, 기금의 존속기간, 존치해야 할 당위성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성평등기금 추진사업과 기금운용 현황, 집행내역은 첨부한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법정기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평등기금은 2002년 1월에 설치, 2008년 10억 원의 기금 조성을 완료하고 2009년부터 기금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기금 목표액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금 존속기간은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여 존속이 필요하며 2020년 2월 13일 성평등위원회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내용 및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사례관리, 통번역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등 총 5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2억 7400만 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에 3240만 원,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에 3260만 원,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3340만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에 35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사업의 위탁기관 현황 및 주요 상담내역, 연간 상담건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사업은 통역서비스를 기반으로 외국인주민에게 다양한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 생활에 적응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2월 운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성공회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 집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임금체불, 근로관계, 산업재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상담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상담 실적으로는 의료정보 1103건, 임금체불 및 법률지원 464건, 체류지원 및 생활고충 204건, 통역지원 7건, 정보제공 412건 등 총 2190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정은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50% 미만 사용에 대해 사용계획, 관련 공문, 지출사유,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긴급돌봄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코호트 격리 조치에 따라 신속하게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코호트 조치 긴급돌봄 인력지원 경기도 개정 지침에 따라 파주시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조치 긴급돌봄인력 파견신청 시 사전 조치사항으로 예산 확보 여부가 필요한 상황으로 예비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대체인력 필요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긴급돌봄 신청 후 파견된 인력에 대해 코로나19 긴급돌봄 대체인력 인건비 초과분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별도 종료 시까지 주야간 포함하여 시설별 대체인력 20명에 대하여 최대 14일 기준으로 장애인 시설 아름다운누리와 진사랑요양원 등에 예산 편성되었으나 진사랑요양원의 입소자 전원 병원이송 조치에 따라 아름다운누리 1개소 대체인력 6명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비비 지출 결정액 대비 집행 비율 50% 미만 사업에 대해 사용계획, 관련 공문, 지출사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비비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2021년 12월 17일 예비비 편성 후 2021년 12월 20일 장애수당 1725명에 대해 예비비 2038만 4000원을 포함해 총 76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가구 냉난방비로는 794명에 대해 예비비 10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9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e호조 시스템상 오류 발생으로 지출액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예비비 결정액 대비 50% 이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2021년 3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코로나19 특례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연간 정부지원 한도인 연 840시간의 제한이 없어지는 등 사업량 증가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 부족분에 대해 경기도에 국도비 추가 내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여성가족부의 예비비 편성 및 국도비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2021년 12월 10일 집행액 일부를 예비비로 7673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2021년 12월 21일 국도비 추가 내시액에 대해 2021년 3회 추경에 반영 후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 관련 예비비를 지출하였는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해야 하는데 예산 지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지, 지출사유, 지출계획, 지출경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1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으로 아동학대 전용차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재정 지원 조사 후 2021년 5월 28일 차량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파주시에 교부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상 구입 차량은 준준형이나 저공해 자동차로 당시 차량가액이 약 50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외 시비 4000만 원이 수반되어 기획예산과 재정 지출 수반사항 사전협의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재정 투입과 세입 감소로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회계과 차량을 사용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특별교부세를 반납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반납 시에는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여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2회 추경 후 마무리 추경이 2021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예산 편성 후 연내에 차량을 구입하기에 일정이 촉박하여 부득이하게 2021년 10월 7일 예비비를 편성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님이 불법촬영 대상 및 운영 방식과 전담인력 운영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점검 결과와 적발 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불법촬영 점검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소유·관리하는 공공화장실 178개소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민간화장실 122개소로 총 38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불법촬영 점검인력 2명을 채용하여 주 4일 일일 7시간, 연간 8개월간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파탐지기와 적외선탐지기를 이용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최초 점검 시작일은 2019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실적은 2021년 총 268개소 331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문화교육국장 박석문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3년간 추진사업, 집행내역, 존속기간 등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제19조에 의거 조성되었으며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성 목표액은 50억 원으로 현재 약 44억 60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매년 이자 재원을 활용하여 꿈나무 및 우수선수,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추진사업 및 집행내역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DMZ평화둘레길 조성사업과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및 전쟁의 상흔과 남북분단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더 나아가 평화와 번영, 세계 생태 평화의 상징적 지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통일부에서 파주시, 철원군, 고성군을 대상으로 DMZ평화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파주시는 임진각에서 장단면 철거GP로 가는 1단계 사업과 임진각에서 판문점 인근 비상주GP로 가는 2단계 사업을 통일부 11억 5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된 임진각-통일대교-도라전망대-2통문-철거GP 21㎞ 구간에 방문객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로 정비, 화장실, 조망데크, CCTV 설치, 안내판 설치 등을 완료하고 2019년 8월 10일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임진각-통일대교-제3땅굴-B통문-비상주GP 28㎞ 구간은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진하고자 사업비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유엔사의 불승인으로 2021년 8월 통일부에서 1단계 노선만을 유지하고 2단계 조성사업을 종료하는 공문이 통보됨에 따라 이월 사업비 5500만 원을 반납,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DMZ평화둘레길 조성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접경지역 10개 지역, 11개 코스가 운영 중이며 그중 파주시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은 임진각에서 출발하여 도라전망대와 철거GP를 경유하는 유료 노선 1인 1만 원으로 1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던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은 2022년 9월 13일 재개되어 회당 최대 20명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현재 누적 총 1688명이 신청하는 등 꾸준한 수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DMZ 평화의 길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DMZ 평화의 길 이용 중 휴식 및 관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쉼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주학 추진 경과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학은 지역학의 일환으로 파주의 역사, 인물, 지리, 사회, 생활, 자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학문이며 파주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경과는 2020년 6월 파주학 연구방향 및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 착수, 2020년 12월 제1회 파주학 포럼 ‘파주학 연구방향 및 발전방안 탐색’ 개최, 2021년 2월 파주학 연구방향 및 기본계획 학술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7월에는 파주학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 관리와 시민들이 향유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파주학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은 2021년 7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1년 11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21년 12월 제2회 파주학 포럼 ‘파주학 아카이브 구축 방향과 비전’을 개최하였으며 지난 2021년 11월 중간보고회와 12월 포럼 등에서 자료의 다양화를 위한 전수조사 목록보완 필요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과업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2022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관리 중인 전통사찰 현황과 2020년, 2021년 보수정비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관리 중인 전통사찰은 검단사, 보광사, 용암사, 용상사 4개소로 전통사찰이 지닌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총 7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검단사 계단 및 석축 보수에 2억 2400만 원, 용암사 석축 및 계단 주변정비에 2억 4000만 원, 보광사 대웅보전 석축 및 계단 보수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전통사찰 소화시설 구축사업으로는 총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용상사 저수조 및 옥외소화전 설치에 2억 4000만 원, 용암사 저수조 및 옥외소화전 설치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는 총 3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광사 범종각 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문화교육국이 2020년과 2021년 연속 이월 비율이 가장 높은 26.4%, 305억 원인데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관광과의 경우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6건으로 총 11건의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장호수 유지관리 사업은 제3주차장 조성공사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를 위해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월액은 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는 준공 및 건축 인허가 등 잔여 행정절차를 위해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8월 센터 개관식을 추진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1억 3000만 원입니다.

마장호수 산책로 조성사업은 공사구간 간섭 등으로 인한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중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사업은 행정절차 지연 및 기부 대 양여 사업 지연으로 인해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중 토지보상 등의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단계적인 준공 절차를 추진하여 2025년 12월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월액은 40억 7400만 원입니다.

임진각 관광지 주차장 정비사업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준공 이후 추진할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억 2800만 원입니다.

DMZ 관광 유지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VE 등 추가인증 용역 발주와 유관기관 협의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밟았으며 금년 중으로 건축허가 승인을 득하여 202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월액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DMZ 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 및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및 기부 대 양여사업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1단계로 공원을 우선 조성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월액은 각각 10억 9300만 원, 12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원인으로 광탄도서관과 문산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건립 이월사유는 설계 BF 인증 및 자재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공정 지연으로 이월액 35억 7700만 원 중 현재 34억 67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9000만 원은 2022년 10월 중으로 광탄도서관 도서 구입 및 마무리 공사 추진하여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문산도서관 건립 예산 이월사유는 경기도 당동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결정 변경고시 이행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 착수 지연으로 이월액 27억 6900만 원 중 현재 3억 73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3억 9600만 원은 2022년 하반기 내 설계 준공금 지급 및 관급자재 구매를 통해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이월금액은 9개 사업 총 118억 원으로 주요 이월사업은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83억 원, 조리실내배드민턴장 12억 원, 금촌실내배드민턴장 6억 원으로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과 다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중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등 6개 사업은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이월사업 중 이월액 기준 10억 원 이상 사업 현황과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시기 등 사업 추진경과, 이월사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 10억 원 이상 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이 2020년부터 18억 원이 이월되고 2021년에도 12억 5000여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유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은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파평면 장파리 432-47번지 일원에 리모델링동과 신축동 거점센터 2개동을 조성하고 DMZ 평화의 길 도보길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총사업비 28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2021년 11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각종 행정절차 및 리모델링동 군협의 지연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었으며, 현재 거점센터 리모델링동 공사와 도보길 정비를 진행 중이며 신축동은 친수하천과에서 진행하는 군부대 기부 대 양여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예정된 사업부지 내 추진이 어려워 사업부지 이전, 군부대 협의 등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점센터 조성 완료 후에는 리모델링동은 병영막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DMZ 평화의 길 도보 여행자들에게 체류형 체험시설을 제공하고 신축동은 상설전시, 관광상품 홍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인근 율곡수목원, 황포돛배 등 파주의 특색 있는 관광코스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변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점센터 시설 운영과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타 접경지역의 지자체와 달리 파주시만의 차별화된 준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거점센터 조성 완료 후에는 리모델링동은 병영막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DMZ 평화의 길 도보 여행자들에게 체류형 체험시설 및 쉼터를 제공하고 신축동은 상설전시, 관광상품 홍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율곡수목원 숲치유 프로그램, 적성 황포돛배 체험 등과 연계하여 파주 북부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타 지자체와 달리 민간인 통제구역과 인접한 파주시만의 지역 특색과 수려한 임진강의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집행내역 중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조명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집행내역 중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조명사업은 총 16건에 사업비 7억 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 2020년부터 현재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관련 예산 대비 집행현황 및 현재 사업 추진상황, 추진계획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은 2019년 경기도 퍼스트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시비 20억 원의 총 40억 원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 집행현황은 교부받은 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 중 기본설계비 2200만 원, 실시설계비 2억 원,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내 모형 전시비 7800만 원, 임진강 거북선 콘텐츠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등 총 3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모형 전시관 내 3억 원의 실감콘텐츠 체험공간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미교부된 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과 시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기교부금 잔액 5억 5000만 원 등 총사업비 33억 5000만 원으로 2023년 실물건조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실물건조를 준공할 예정이며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설명과 전액 명시이월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2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국비 70%를 지원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물은 준공된 지 25년 경과된 건축물로 2021년 7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기간 부족과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물 그린리모델링은 벽면 외단열 시공, 창호 교체, 냉난방기 교체, 옥상 방수 등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24%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 대비 집행비율 50% 미만 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 예비비 사용계획, 관련 공문, 지출사유, 잔액 과다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2021년에 사용한 예비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관련 소요 예산입니다.

당초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은 2021년 5월 초로 예정되어 있었고 관련 국비 교부도 5월 초 일정에 맞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염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질병청에 접종센터 조기 설치 운영을 요청하여 긴급하게 접종센터 설치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3월 말에 접종센터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월 초에 예비비를 요청하여 접종센터 설치를 시작하였고 4월 15일 파주시민회관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여 예방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초기 예방접종센터 설치와 운영에 예비비 26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후 국비 교부에 따라 예비비는 집행하지 않았고 예방접종센터 운영 관련 비용은 국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이러한 사유로 예비비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현황 및 관련 자료는 첨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의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은 100% 국비 지원사업으로 환절기 코로나19와 호흡기질환 동시 유행에 대비해 의료인이 호흡기질환 환자를 적극 진료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1개소당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의료기관 내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예방을 위한 동선 및 공간 분리를 위한 시설비용 및 호흡기 환자 진료 및 감염예방을 위한 장비 등입니다.

2021년은 총 5개소 대상이었으나 두리이비인후과의원과 늘봄이비인후과의원 2개소만 신청하여 2억 원 집행하였습니다.

각 의료기관별 지원 세부내역은 두리이비인후과의원은 의료기관 내 시설 공사로 약 6000만 원, 그 외 음압부스, 폐기능검사기, X-ray 시스템 등이며 늘봄이비인후과의원은 의료기관 내 시설 공사로 약 6400만 원, 그 외 이비인후과 내시경 장비 및 소독기 등으로 36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0-2021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현황과 지도점검 및 적발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기호식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하여 파주시 관내 학교 및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 냉동·냉장제품 보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 상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2020년 213개소로 1050건, 2021년은 387개소로 1106건을 상시 및 특별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식품안전사고 관련 중대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위생상태 미흡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종사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안승면 홍보담당관 안승면입니다.

정회 전 최유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2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파주시 홈페이지 월별 방문자 수와 방문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뉴·검색어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월평균 방문자 수는 30만 5096명이며 2020년 홈페이지 분석 솔루션 도입에 따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뉴 및 유입 검색어는 2020년 이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월평균 방문자 수는 52만 3450명이며 가장 많이 이용한 메뉴는 메인 페이지, 채용공고, 조직도, 고시공고, 보도자료, 새소식, 교육프로그램 신청 등이며 홈페이지 접속 시 가장 많이 입력한 유입 검색어는 파주시, 보건소, 장단콩축제, 파주페이, 코로나 등입니다.

2021년 월평균 방문자 수는 64만 8065명이며 가장 많이 이용한 메뉴는 메인 페이지, 채용공고, 조직도, 고시공고, 새소식, 보도자료, 보건소 등이며 홈페이지 접속 시 가장 많이 입력한 유입 검색어는 파주시, 보건소, 파주페이, 코로나, 파주시여행 등입니다.

기타 월별 자세한 평균 방문자 수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SNS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있는데 그중 2021년부터 현재 월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포스팅 수, SNS 업로드와 자료를 제작하는 담당자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유튜브의 경우 월평균 20건 내외로 2021년 2월, 2022년 3월은 시민과의 만남 생중계로 다른 때에 비해 업로드 건수가 다소 증가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월평균 140건 내외로 매일 포스팅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올해부터 비공개로 전환하여 포스팅 건수가 올해부터 30-40건 감소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월평균 10건 내외로 타 채널과 차별화된 채널 운영으로 홍보 시기와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콘텐츠를 제작하여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현재 2022년 9월 말까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포스팅 수, SNS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담당자 현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유대승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1년 옴부즈만 예산 집행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 옴부즈만 운영 예산은 1억 439만 원이었으며 이 중 1억 370만 97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옴부즈만 활동비 9225만 원, 운영보고서 제작, 홍보 및 사무운영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1057만 5000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9만 8000원, 출장여비 등으로 37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의견조회를 10월 20일까지……○최창호 위원 올해로 존속기한이 돼 있어서요.

그러면 연말에 조례를 개정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번에 다른 기금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연기가 결정되면 연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거 할 건 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런 것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또 여기 밑에 보면 40개소에 IPTV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도 했습니다.

그거를 읍면 노인회지회에서……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또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돈이 한정돼 있어서, 그걸 다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저희 400개가 좀 넘는데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40개 정도만 먼저 한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2021년도에는 성평등의식 확산이랑 여성친화형 지역공동체 돌봄사업을 시범적으로, 그전에 안 했던 것 했던 이유가 뭐냐면 2021년도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돼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으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성매매 피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인식 조사 및 사례집 발간, 성매매피해 파주시민 의식조사, 성매매 피해경험 사례 수집 이런 거 했고요.

여성민우회에서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일상을 바꾸는 대응연습’, 축구 프로그램 6시간, 3시간 해서 2회로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자격은 성평등상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으로……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기준에 그렇고 목적을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비영리법인이나 기관으로 정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없었습니다.

2개만 들어왔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지난번 의회 때 동의안 받았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본예산에 안 세웠던 거 있잖아요, 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 가지고 3000만 원 선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목표는 50억 원이고 목표액 50억 원이 되더라도 이자 가지고 쓰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돼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기타 사유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건수로는요.

그다음에 수정신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최근에 산업단지에 있는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영향이 좀 있고요.

자동차세의 경우 연초에 연납을 많이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자동차 매매나 폐차가 이루어질 경우 사유에 따라 환급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폭증한 부분은 2021년도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서 외국에 납부하는 세금, 저희 같은 경우에 20개소 정도의 기업체들이 있는데 외국에 지사가 있을 경우에 외국에다 세금을 납부하는데 한국에서도 같이 납부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외국에 납부한 부분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수정신청 들어와서 거기서 100억 원 정도가 환급됐었습니다.

그래서 환급액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외에는 신고할 때 아예 그 자체를 빼니까 감액한 것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증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다가 법인세를 다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LG 외국지사, 그쪽에 납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불합리하다고 지적이 돼서 거기 납부한 부분을 제외하자고 해서 수정신고가 됐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다문화가족센터가 여기 앞에, 구 한전 앞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희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이나 기관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이주여성도 다문화 거기서……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두 군데에서 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파주이주노동자센터에서도 하고 가족센터에서도 같이 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가족센터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 집’에서도 하고 명칭이 변경된 건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희가 2020-2021년 코로나 터지면서 이주, 결혼 등이 제한돼서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늘어야 되는데 그런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2021년도 8월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통일부에서 하지 못하게 해서 부득이하게 추가사업을 못 한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코로나다 보니까 사업을 닫았다 열었다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두 개 다 그렇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렇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접경지역 둘레길이 평화누리길부터 해서 코리아둘레길, 8개가 되는데 소관 부서가 문체부냐, 경기관광공사냐에 따라 구간마다 달라지는데요.

파주 구간만큼은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크게 봐서는 강화전망대에서 고성통일전망대까지 장기적으로 가는 건데 파주 구간만큼은 접경지역 코스가 거의 같은……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애당초 평화누리길이 처음 조성된 건데 그 길을 자꾸 업그레이드시켜서 구간별로 몇 단계, 지금 말씀하신 6·7코스 나누는 게 같은 저기입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위험지역은 철책에서 안 보이는 데고 위험하지 않은 데는 철책을 따라서 산책로를 조성한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구간별로 다른데요.

가장 위험한 데가 통일대교 쪽이고 나머지 구간들은, 현재 산책로 조성돼 있는 게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파주학이 역사 문화를 위주로 용역을 2회에 걸쳐서 한 건데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앞으로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책자까지 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렇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청구 건수는 1만 건이 넘습니다.

여러 가지 지도, 근대문화유산, 지정문화재 등등 해 가지고 보완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일단 명시이월이 됐지만 올해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아닙니다, 작년에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올해 다 마무리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전통사찰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그때 보수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건강증진과만 공모 선정돼서 저희가 예산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농어촌 특별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 예산은 확보돼 있어서 그 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효율화 관련해서 건강증진과……

사업이라든지 어르신들 아플 때 필요해서 공모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네, 만약에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현재보다 24% 정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안에 있는 보건행정과라든가 다른 진료소라든가 시설에 관련된 사업도 저희가 공모사업해서 차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협소하긴 한데 일차적으로 건물이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원래는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업무로 연기하다 보니까,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9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보건소장 임미숙 어떤 행정타운……

○보건소장 임미숙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증축도 일단 생각을 해 봤었는데 일차적으로 부서가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이잖아요, 70% 예산 지원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공모사업으로 일차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문지보건진료소라든가 웅담보건진료소 수요조사하고 노후화된 방습등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 확보해서 좀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이게 총괄 누적된 이월금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1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지금 문산읍만 있는 게 아니라 파주·문산·월롱 다 합쳐서 12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문화교육국이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일단 예산은 확보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군부대하고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맞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30면……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맞습니다.

리비교 쪽 거점센터 주변에 주요 관광지라든가 맛집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준공에 맞춰서 관광 홍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아동학대, 그게 고양시에 경기도아동학대 생기면서 2021년 6월 30일까지 파주로 넘어왔습니다.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아동학대 조사인력 2명이 넘어오는 걸로 확정이 돼서 한 달 정도 했고 차량 같은 경우가 연장선인데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별로 따지다 보면 저희 지원 쪽에서 저거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 같은 경우 반납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제출했듯이.

그랬더니 행안부 쪽에서는 ‘그러면 너네 보통교부세를 감액시키겠다.’ 그러다 보니까 2400만 원 정도, 자동차 살 때 700만 원 정도가 시비……

빨리 차량을 운용해야 하다 보니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주민총회 때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본 결과를 보면 또 이번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의견 내시는 부분도 보면, 현재 저희가 시범 실시해서 약간 과도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스스로의 역량이 좀 부족하니까 ‘이러한 교육을 더 강화해 달라. 특히 회계 쪽 부분이 많이 약하다.’ 이런 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회계교육과 주민자치회장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것과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주로 할 거고요.

재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 큰 동지역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면 많은 분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자체재원이 좀 나올 수 있지만 읍면으로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풀어가야 할 숙제 중에 하나고 지금은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자체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회 의제에서 나온 어떤 거에 금액도 주는데 사실 그 부분도 많이 미약합니다.

그 부분들이 역량이나 열의에 비해서는 부족한 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부서 쪽과도 협의해서, 얼마씩이라도 증액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스스로 자치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통·리장 역량강화하는 게 대부분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코로나19로 그런 부분이 많이 통제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2021년 4월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입양하려는 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입양하려는 부모가,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대상이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국비 매칭으로 내려왔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일부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적고……

물론 공연하시는 분들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간으로 갈지는 몰랐고 3년 가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닥치지 말아야겠지만 있을 때는 공연하시는 분들의 생계도 감안해서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

줌이라든가 유튜브 자체 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다양한 기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체납 책임제도 운영하고 있고 기동징수반이 출동해서 고액체납에 대한 가택수색이나 추심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매월 우리가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책임 징수제를, 직원별로 배당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인 통보를 통해서 체납 가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통보해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더 하고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체납 정리기간을 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 추심 인원 3명 운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봤을 때 인력이 당연히 부족하지만 지금 있는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받아내고는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세의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주기적인……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이분들이 단년도로 해서 실적을 내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넘어갈수록 체납액이 고질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더 비율을 강화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고 있고요.

이분들이 압류재산에 대한 것도 찾고, 또 낼 수 있도록 면담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강압도 하고 압력도 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보류기간이 법적으로 명시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가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회복하는 데 좀 더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유예도 하지만 저희가 분납형식도 취해 주면서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이 된다면 저희가 모두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생계가 어렵다고 하면 복지 분야에 있는 최저생계비나 급여, 매출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김포시처럼 저희도 공유해서 정부기관과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액체납자, 또 우리가 얘기하는 고질체납자가 세금을 회피하지 않도록 각종 실태조사나 은닉재산이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보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50만 원씩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저희 환수대상이 635명입니다.

그런데 330명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미환수가 221명에 1억 2700만 원 정도 환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고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지금 계속 전화로 독려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화 독려를 해도 환수가 안 되면 공문을 발송해서 압류라도 해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기간을 좀……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환수가 안 되는 사항은 그분들이 다 사용했기 때문에 집안 형편상 환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최대한 다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매년 거의 비슷한 수첩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직원들도 수첩을 쓰다 보면 스프링으로 인해서 필기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마찬가지로 지참하고 다니기에는 약간 시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수첩 하는 거에 대해서 바꿔보려고 직원들에게 어떤 수첩을 갖고 싶은지 의견도 물어보고……

또 수성으로 쓰게 되면 뒤가 번져 버리니까 질도 떨어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 앞에만 파주시 넣고 기성품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실제 우리가 갖고 싶은 수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내년도 수첩에 대한 계획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제가 MZ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부분에,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도 그런 게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노력해 보고요.

다양한 의견 받아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점검인력 다 여성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남자화장실은 아니고 여성……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앞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희가 2021년도에 19개소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밑으로 손을 내밀어서 카메라 촬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칸막이 밑으로, 작년에 19개소 설치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희가 나름대로 언론이나 이런 게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설치하려는 엄두를 안 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도 강화되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적은 많이 늘었는데 잡는 건수가 없는 경우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만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아까 말한 19개소가 민간시설이었습니다.

칸막이 밑에 설치했다고 말씀드린 게 민간시설이었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안심화장실이라고 푯말을 이렇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일지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5개소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최근에 파주병원에서 해제하겠다고 해서 해제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5개소가 맞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네.

○보건소장 임미숙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인력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강제로 받는 게 아니고 병·의원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도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두리이비인후과하고 늘봄이비인후과만 됐고 나머지 3개소는 신청하지 않아서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그렇죠.

○보건소장 임미숙 네.

○보건소장 임미숙 저희가 지역의사회라든가 내과병원, 이비인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소가 신청하지 않아서 반납하게 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지역의사회 간담회라든가 지역병원 간담회 이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동절기 예방접종을 해서 인플루엔자 접종이라든가 개량 백신 접종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본인의 방역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체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일차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홍보 독려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8명 정도……

○보건소장 임미숙 2021년에 초등학교 1개교가 개교하면서 그 주변에 식품안전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로 확대돼서 업소 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그 외에도 위생이라든가 어린아이들 불량식품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네, 저희 지도점검표에 보면 법적 이수사항이라든가 일반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정된 업소, 그러니까 영업 신고한 업소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 위생 감시원들이 다니면서 등록하지 않은 업소가 혹시라도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도점검표 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까지 점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네, 저희가 지침의 점검표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네, 정기적으로 수거·검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현황을 가지고 행정처분이라든가 받은 부분은 아직 없고요.

현장에서 시정조치라든가 위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네.

○보건소장 임미숙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점검결과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고요.

관련된 자료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위원님,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케이크 제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식품 제조업체 관련 위반사항인데요.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전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5분발언한 이후에 저희가 정보센터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저장된 것에서 움직이는 걸 캡처해서 확대해 봤을 때 인식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만 움직일 때 현재의 동영상에서 줌으로 당겨서 볼 때는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가 존재하는데 저장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못 한다고 하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우리 시군과 유사한 인근 시군들을 확인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납품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조달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민간입찰 방식에서 하는 부분과 차이가 뭐가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시켰고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해서 시간이 되신다면 위원님들과 현장에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올해는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사전예약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가 풀리면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협의를 안 해 줘요.

아직 코로나19가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끝나게 되면 앞으로……

아마 올해는 거의 이렇게 갈 것 같고 내년부터는 점점 확대해 나가야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