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익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4대 의무인 병역의 의무는 외세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전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6.25전쟁 발발과 베트남전쟁 파병 등 과거의 힘들고 아픈 기억을 되새기며 병역의 의무를 강조해 왔습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의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과거의 역사임과 동시에 현재의 반영이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일 것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3대에 걸쳐 명예롭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가정을 병역명문가로서 예우하고 그들의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갖는 병역의 의미가 특수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병역명문가가 좀 더 현실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당연히 여겨왔던 병역의 의무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익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병역명문가를 우리 시에서 지정하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병무청에서?

○최창호 위원 그럼 지정을 받은 가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여기 4조에 보면 시장이 경기병무청장과 협의를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는데 협의한 내역은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은 지원내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전에 병역명문가 대상자가 주차장이나 이런 거 이용할 때 감면했던 사례는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통계도 아직은 없겠죠?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경기도 의견인데, 우리도 이게 맞다고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병역명문가에 여성 병역을 필한 분을 포함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

○최창호 위원 6.25 때도 그렇고 이 서류에도 보면 여성들이 복무한 사례가 있는데 병역명문가 대상에 여성 병역 필자를 아예 처음부터 포함해 줬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이 왔어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걸 심도 있게 따로 검토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대로 병역 복무를 마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집행부에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작년에 관광과에 혜택하고 관련된 무슨 조례가 있었는데 그때 여성가족과에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남성 군인만 혜택을 주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온 다음에 제가 여성가족과의 검토의견을 받았고요.

경기도 여성가족과도 자체판단을 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 다시 요청을 했어요.

경기도에서 온 검토의견을 저희가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골자는 뭐냐 하면 최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 2조 정의에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자발적인 여성 복무자들이 배제돼 있는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2조 정의 부분에서 우리는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경기도 의견은 ‘병역명문가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데도 포함되죠?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단서조항을 뒀어요.

‘여성이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는 않으면서 여성이 군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경우에도 포함시키는 조정안을 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고양시, 포천시, 의정부시에서 경기도가 권하는 안으로 2조를 개정했어요.

이익선 의원님이 내신 5조하고 6조에는 아무 문제는 없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자발적인 여성 복무자……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자발적인 병역 의무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혜택도 주고 병역명문가들을 예우해 주고 하는 건데 여성복무자들은 자발적으로 복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자는 것이 경기도 의견이고 그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감사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익선 의원님께서는 해당 위원회 일정이 있으시니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익선 의원 퇴장)

이어서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공릉천이라든가 소리천, 문산천, 만우천 등 파주시에 여러 개의 하천이 있는데 지금 낚시가 허용되는 구간이 있나요?

○박대성 위원 낚시 금지구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민원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가 있나요?

○박대성 위원 낚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도 규제를 완화해서 특정구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 언론보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대성 위원 조리읍의 공릉호수, 예전 십몇 년 전만 해도 낚시하는 사람이 온 호수를 다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지금 거기는 금지구역이죠?

○박대성 위원 어떻든 간에 공릉저수지가 몇 년 전만 해도 낚시꾼들이 하루에 몇천 명씩 오고 했었거든요.

거기는 지금 완전 금지된 거죠?

○박대성 위원 거기는 시 관할 예산이 아닌가요?

거기도 시에서 금지한 거 아닌가요?

○박대성 위원 농어촌공사인데 낚시 금지는 시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저수지는 시하고 전혀 소관이 없습니까?

○박대성 위원 몇 년 전만 해도 낚시하시는 분들 엄청 많았는데 금지돼서 질의드린 거고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대성 위원 단속 구간은 단속 구간이어도 허용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시설 보완해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낚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할 부분은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낚시 금지구역하고 허용구역, 이 구간을 정하는 게 우리 파주시에서 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공릉천 낚시 허용구간에 보면 하지석동 구간이 많은데 농번기 때하고 주차 관련, 쓰레기 관련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단속이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낚시 허용구간 거기 하천지킴이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주말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천지킴이 주말근무는 꼭 하고 있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이혜정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여섯 분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혜정 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매 주말마다 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평화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영업수익과 영업비용 예상치를 산정하셨는데 정확한 산정기준 및 방법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관리역하고 위탁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자료 주신 거 보면 2025년에 337명을 잡으셨어요.

뭐에 근거해서 337명을 잡으신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25년 337명에서 2045년 284명으로 이게 감소가 되는 겁니다.

역이 신설되거나 이랬을 때 계속 상승이 되거나 앞으로 나아질 방향이 있다면 괜찮은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해마다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계속해서 손실이 지속되는 것은 뻔하고 손해가 발생할 것도 아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한테 동의안을 올려서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대로 가되 향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오창식 위원 10년이라고 그러는데 10년 안에도 이게 끝날 것 같지 않고 적자폭이 너무 크고 보전에 대한 것도 없고……

지금 1억 8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이거보다도 훨씬 더 나가고 이러는 건데 진짜 심도 깊게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이게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하면 활성화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방금 오창식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향후 지역개발 등 유치해서 극복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부서 자체에서 운천역의 실질적인 성공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말씀하셔야죠.

지금 답변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요?

○박대성 위원 8조의 보전 대상기간을 보면 ‘파주시의 영업손실비용 보전기간은 우선 10년으로 정하되, 손실이 지속될 경우 10년 단위로 협약을 연장하고 최대 30년까지로 한다. 연도별 경영성적 산출결과 영업손실비용이 3년 연속하여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 협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하며, “파주시”의 영업손실비용 보전의무는 종료한다.'라고 했거든요.

손실이 지속될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년간 흑자가 난 상황에서 10년이 되는 해 손실이 나면 다시 10년간 협약이 연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9년간 적자가 발생하다가 10년에 되는 해 흑자가 나면 협약이 종료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3년 연속 흑자가 났을 경우에요?

○박대성 위원 기준을 정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운천역과 관련해서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경의선 운천역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책자나 파일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간이 지날수록 승차인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최창호 위원 이게 사실은 7대 의회에서부터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시작돼서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하시기 참 곤란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운천역 주변 주거지역이나 산업단지 그런 데를 개발해서 승차인원을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신규 수요율 65.6%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된 건지요?

○최창호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80%대도 있지만 낮은 편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높아야 우리가 적자보전을 덜 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행정감사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하지 못했지만 제가 운천역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때가 아마 영업손실 보전 협약기간이었나 봐요?

○최창호 위원 운천역 적자가 어느 정도 예상되냐고 질의했더니 협약서가 마련되면 적자보전 예상액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을 주셨는데 앞으로 2025년까지 3년, 2030년까지 7년 정도면 매년 어느 정도 우리가 보상해야 될 것 같습니까?

○최창호 위원 전철화가 되기 전에는 간이역으로 운영했던 거죠?

○최창호 위원 만약에 전철화가 돼서 운행을 개시하면 배차간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최창호 위원 많지는 않네요?

주로 출퇴근 시간대인가 보죠?

○최창호 위원 아무튼 앞으로 협약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파주시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5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