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성철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0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절실한 마음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는 소상공인,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중심 더 큰 파주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께서 2022년 8월 31일 금촌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제안, 9월 2일 월롱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제안, 9월 8일 파주읍 도시 활성화를 위한 주민제안서를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5분자유발언 및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금촌동, 월롱면, 파주읍은 구도심지역으로 50만 파주시가 향후 100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으로 역세권 지역임에도 공법적 환경이 고층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소비경제가 침체되고 도시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법적 환경 개선과 도시 활성화를 위한 예산사업에 적극적 집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민선8기 김경일 파주시장께서 파주시를 문화도시로 만들고자 문화유산 보존·복원과 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도시 1번지는 파주목 관아지가 소재했던 파주읍이 되어야 합니다.

100만 파주시를 위해 구도심지역에 공법상 환경과 문화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유동인구를 증가시키며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유입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공법상 환경 개선과 예산사업의 적극적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금촌, 월롱, 파주역세권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금촌역 앞 좌우도로변은 파주군 시절 최초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4층 이하 건축물로 제한하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 적용되어 현재 제대로 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며 역세권 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주민편의 및 업무시설, 상업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역세권 활성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월롱역, 파주역 주변도 LG디스플레이와 연관된 업체 종사자와 대학생 및 시민들께서 1일 수천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지만 공법상 환경이 제대로 된 편의시설과 각종 시설을 확충할 수 없어 역세권 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환경순환센터 지하화, 젊음의 광장과 환승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역세권과 도시 활성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파주읍을 교육·문화·체육도시로 만들어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파주읍은 과거 조선시대 파주목으로 437년간 경제·군사·교통의 요충지이고 외교사절이 경유하였고 행궁이 있었던 파주목 관아지를 복원해야 하는데 향교를 포함하여 전체 26채 659간을 복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숙종, 영조, 정조 등에서 고종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이 주변 왕릉에 능행을 하며 유숙하였던 행궁을 영상 복원하고 있지만 실물 복원하여 파주초등학교 교육박물관, 향교와 연계한 교육, 체험학습 및 주민 문화생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파주읍의 봉서산과 명학산 기존 등산로에 데크형 전망대, 포토존, 의자, 등산로 등을 보완하여 심학산 둘레길과 탄현 살래길처럼 파주시민 및 타 시군 주민들이 편안하게 찾아 힐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파주읍 파주리와 연풍리 농지에서는 과거 1970년대, 1980년대에 경기도 동계빙상경기대회가 개최되었고 조영중, 김용세, 서동원 등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배출되었으며 현재 파주봉황축구회가 단일팀으로서 50주년이 될 정도로 스포츠를 통해 파주읍 발전과 주민화합을 해온 과거와 달리 향양리 체육공원은 파주읍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성격의 체육공원을 설치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파주읍 파주리와 연풍리 시내에는 대형버스를 주차할 주차장이 없고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생활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내려온 파주리와 연풍리 전통 5일장이 열리지 않고 있으므로 체육공원과 병행하여 4000평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에서 통합 5일장을 열고 평상시 로컬푸드 판매장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파주읍에는 대중목욕탕이 없어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현장견학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농경문화박물관과 대중목욕탕을 병행 신축하고 파주역에서 연풍3리까지 이어지는 갈곡천 둑길 4km에 꽃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와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와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4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금촌, 월롱, 파주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김경일 파주시장님과 민선8기 의회에서 반드시 공법상 환경을 개선 반영하여 도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끝으로 파주시의 지난 5년간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1500억 원 이상 발생하였고 2021년도에는 2690억 원 규모로 발생된 것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되었으므로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 중 10-20%를 구도심지역인 금촌, 월롱, 파주읍 균형발전과 도시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해 김경일 파주시장님과 민선8기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절실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철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9월 28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축산인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피해복구와 확산방지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수습과 방역에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김경일 파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의회 및 파주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파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28일 동안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의, 2021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의결,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등을 실시합니다.

이 중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던 중 9월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날인 9월 29일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무부서인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날이었고 부득이한 일정상 계획대로 행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엄중한 시기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들은 이날 아침 사전회의에서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되도록 줄여보자고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위원인 의원들은 감사자료를 줄여 요청하였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비상상황에 과도한 자료 요구라는 이유로 파주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들의 자료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입니다.

이번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자료를 요청했던 동료 의원의 자료 요청 건은 총 25건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많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25건 중 9건만이 새로 요청한 것이고 나머지 16건의 자료는 사전에 요청했던 자료라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파주시 통합공무원노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바쁜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자료를 요청했다고 동료 의원을 거의 비하하는 수준으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에서 ‘동물에 꽂히신 비례대표 시의원님’, ‘개 사랑이 남다른’ 등으로 표현하여 듣기에 거북하고 표현이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동물에 관심이 많은 시의원’, ‘동물사랑이 남다른’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뜻의 전달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명에서 비례대표 시의원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구 시의원보다 못하다는 어감을 주려는 뜻인지는 몰라도 비례대표 시의원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의원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한 주무관께서 자료를 요청한 동료 의원께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진짜로 자료를 요청하는 목적을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동료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면 당연히 비판받고 사과를 받아야 하겠지만 적법하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면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주의 시대에 언론이 통제당하고 검열을 받다 보니 기자 스스로 기사에 대해 자가 검열을 하게 되더랍니다.

이와 같이 정당한 의정활동에 비판이 가해지면 ‘이런 자료를 요청해도 되나? 이런 발언을 해도 되나?’ 하고 의원 스스로 자가 검열을 하게 되고 의정활동에 위축이 올 것입니다.

자료를 요청한 동료 의원은 인력이 부족하여 동물자원과 직원분들이 그동안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 같아 적절한 자료로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했었는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합니다.

파주시의회 의원들은 2019년 9월 16일 파주시에서 발생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파주시 관내 모든 양돈농가의 돼지를 살처분했던 악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돈농가의 애타는 심정과 빨리 확산을 차단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농업기술센터 공직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파주시의원들은 없습니다.

저는 파주시의원이 되기 전 근무했던 직장에서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엄혹한 시기에 서울 명동성당과 조계사 마당에서 한겨울 혹한을 동료 조합원들의 체온과 바람막이 비닐 한 장으로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우며 파업 투쟁에 동참해 본 경험이 있어 파주시 통합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파주시 통합공무원노조가 나서기보다는 절차상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조를 구하고 함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파주시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파주시민을 대리하는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은 파주시와 시민들을 위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속담에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또 그 구성원들인 공직자 여러분들과 파주시의원들이 합심하여 파주시와 시민들을 위해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저 또한 파주시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성철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의원님의 코로나19로 인한 청가 허가의 건을 추인하고자 합니다.

청가 기간은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7일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5일을 초과하는 청가에 대해 제2차 본회의에서 추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 의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성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제6항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제7항 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8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2023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제13항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제14항 2023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제15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16항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제18항 2023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제19항 파주시 평생학습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제20항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제21항 파주스포츠센터(4개소)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목진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34회 정례회 안건심사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그중 17개 안건을 원안가결, 1개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체계 추가 마련과 홍보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파주시가 문화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은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파주시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 대상 조례 9건 이외에도 전체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소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 미달로 출산지원금 지급이 어려웠던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소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정의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정의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처의 의견에 부합되도록 제2조의 정의조항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약칙규정을 통하여 규정을 현행 조례 제10조에 적용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관리와 기금에 대한 홍보 및 효과적인 지원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 정책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은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추진되도록 관련 부서의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보증한도 기준에 대한 업체의 의견과 시 자금사항이 동시에 고려된 추가적인 지원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통해 지방세 정책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재정여건 등이 두루 고려된 위탁기관 선정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향후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관내 콘텐츠기업을 위한 추가 출연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파주시행복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장학금이 가장 적절한 대상자에게 지원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평생학습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전기차량 이용 비중에 대한 조사를 통해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과 파주스포츠센터(4개소)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은 스포츠센터의 궁극적인 운영목적인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최상의 서비스와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등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1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입니다.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병역명문가의 대를 이은 희생에 대한 사회적 부담 및 병역명문가에 대한 존경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병역병문가 관련 경기도 조례가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면 그에 맞춰 파주시 조례도 대상자의 성별 구분 없이 예우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중 상위법령에 저촉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내 낚시 허용 하천에 대하여 낚시 이용객들이 낚시 허용구간과 금지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는 물론, 노후된 표지판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낚시 이용객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홍보와 특히 영농철에는 제방과 농로 등에 주차로 인해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은 철도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 분담 추진 중인 운천역의 손실비용 보전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운천역 개통을 앞두고 이용수요 부족이 예측됨과 관련, 장기간 운천역 영업손실비용을 보전해야 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건실한 역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천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역사 주변지역 도시 인프라 확대 구축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박은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방금 심사보고를 청취한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입니다.

우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 처음으로 시행된 파주시에 대한 종합 감사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그간 지속되어 온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새로운 파주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파주시의회가 시민중심의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파주시와 좀 더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틀간의 현지확인을 포함하여 총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127건의 시정 개선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수 모범사례로는 지속적인 민원시책 발굴과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3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민원봉사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하여 노인복지와 비용절감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모두 이루어 낸 복지정책과,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청소년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만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한 보육청소년과, 교육비 지원사업과 더불어 교복은행과 교복물려주기 사업으로 복지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 교육지원과의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파주시책 홍보의 다각화, 옴부즈만 활용방안 재검토,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으로 인한 소극행정 방지, 인구 50만 특례시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 교하·운정 행정구역 개편 철저, CCTV 전수점검으로 안전한 파주 조성, 장애인일자리 사업 현장지도 적극 추진, 독거노인 복지 사각지대 방지대책 마련,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사업 관리, 파주목 관아지 등 문화유적지 활용 다각화, 파주문화재단 설립 준비 철저, 파주문화원 추진사업 및 직원 복무관리 철저, 각종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신속한 조치,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철저, 파주포크페스티벌의 사단법인을 통한 효과적인 행사 추진 검토 등의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부 감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파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시정 및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 도시산업위원장 박은주입니다.

우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평상시 현지확인을 통해 분석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면서 시책 추진의 공정성과 건실한 운영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현장에서 보고 느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인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평화기반국 12건, 도시발전국 11건, 안전건설교통국 18건, 농업기술센터 20건, 환경수도관리본부 17건, 도시기반관리본부 6건, 파주도시관광공사 4건 등 총 88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천역 신설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계획 마련, 파주시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조속 추진, 파발빵사업 추진 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내부조사 추진,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업무 내부지침 등 기준 마련, 농지 불법성토 확대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 강화방안 마련, 동물복지사업 개선 노력, 반려동물 관련 국도비 지원사업 확대 추진,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확대 추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관리 철저, 도로보수차량 R-1000 관련 내부조사 추진, 조리읍 도로정체 개선방안 마련, 캠프하우즈 공원 내 전망대 설치방안 마련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부서별 세부 감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시정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파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박은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방금 감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감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의결과 시정질문 등이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