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9월30일(금)10시00분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각 본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순서는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30일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환경보전과장 정삼섭
자원순환과장 박준태
공원녹지과장 이성원
상수도과장 피영일
하수도과장 안석훈
○위원장 박은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기반관리본부 선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30일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도로관리과장 강태규
공원관리과장 성동현
자동차관리과장 성삼수
○위원장 박은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입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입니다.
2022년 도시기반관리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 질의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 환경보전과 행감자료 22페이지, 운정신도시 주변 간선도로변에 거주하고 있는 운정주민들께서 불법개조 이륜차로 인한 소음으로 많은 불편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실행하였다고 했는데 2021-2022년 단속횟수 및 처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방치폐기물 단속과 관련해서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폐기물 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건설폐기물업체, 폐의류취급 폐기물처리 신고사업장 점검결과 및 처분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상수도 단수사고와 관련해서 금년 2월에 금촌, 월롱, 조리 일대에 상수도관 파손으로 인해서 단수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었는데 사고원인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율곡수목원 작년 6월에 개장했는데 개장 이후에 입장객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3페이지, 시민만족 차량 민원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영태리 공영주기장 이용실적과 이용자의 건의사항, 주요민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5페이지, 자동차 법규위반 행위자 사법 처리로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현재 자동차 과태료 미납자 중 고액체납자 현황과 압류, 번호판 영치 실적과 결손 처분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2-2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방안 중에서 첫 번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건, 두 번째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추진, 세 번째 스마트종이팩 수거함 운영에 대한 실태와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4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4페이지입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한 상황 전반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1페이지, 지속적인 녹색공간 확충으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 조성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과 요구도가 높은 유아숲체험원을 매년 1개소씩 신규 조성할 계획임을 밝히셨는데 2023년 대상지하고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연도별 이용객 추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관리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입니다.
매년 가로수 강전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통일동산지구 헤이리예술마을에 보면 버즘나무와 플라타너스 가로수, 금촌시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등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파주시 가로수 관리현황 조사용역에 대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가로수 수형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자연보호 활동에 대해서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의 실적이 연간 2건인데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2021-2022년 야생동물 피해신고 건수는 얼마이며 피해신고 건수 대비 보상비율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농가 배상실적이 2021년 3건, 2022년 1건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 피해농가가 적은 것인지 배상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인지와 배상기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해동물 구제활동 실적이 2021년 501건, 2022년 현재까지 469건으로 작년 대비 실적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피해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생태교란 야생식물의 근본적 퇴치를 위해 공릉천 유해식물 뿌리째 뽑기 성공사례를 제시하면서 기간제 인력지원 등을 위한 도비지원 시범사업을 제안하셨다고 하셨는데 제안결과 설명해 주시고 파주시 생태현황지도 및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실적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장단지역에 생태교란 야생식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데 파주시 생태현황지도 및 환경보전종합계획에 장단지역도 포함되어 조사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생태교란 야생식물 처리방안 검토결과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공원관리과 공원시설 관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 가을철 공원 내 열매 무단채취 집중계도기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원 내 다람쥐 등 야생동물의 겨울철 양식인 밤, 도토리 등 열매를 무단채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무단채취 집중계도 실적 및 단속현황, 단속실적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 공원 내 반려동물 관리 최근 3년간 도시공원법 위반행위별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건수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공원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발생 시 담당부서와 업무협력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기자동차·이륜차 구매 지원사업 예산 산정기준 등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관내 조기폐차 지원대상인 노후경유차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24페이지,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질의입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요내용 설명해 주시고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등 각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페이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동식 감시카메라 관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식카메라를 통한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시민들의 예방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쓰레기처리 감시원 관련된 질의입니다.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의 주요 업무내용과 업무실적에 대해서, 또한 감시원 선발기준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페이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금촌 하수종말처리장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준설폐기물 처리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도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환경정비 관련 민간위탁업체 선정기준 및 계약서를 원본대조표를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야당동 하수도관망 용역 실태 현황과 용역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파주시 기후변화 기본현황 분석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2030년까지의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비용추계서 있으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 관련은 마치고 도시기반관리본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 도로관리과입니다.
염화칼슘 구입내역서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때 친환경과 친환경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염화칼슘 보관방법 및 현재 보관량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염화칼슘 보관 후 점검이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설장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설장비 정비이력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덤프에 부착된 제설기, 부착용 살포기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트홀 보수장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R-1000모델 초기구매 검토내역서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트홀 보수장비 R-1000 구매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제원 및 장비 작동 매뉴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트홀 보수장비 R-1000에 대한 정비이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이 장비에 대한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R-1000모델의 무상보증 관련 제품설명서 또는 제조사에서 발행한 보증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손성익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미국 등 국제적으로 미국산 전기차 지원을 줄이고 보통 자국산 전기자동차만 지원하는 그런 추세인데 앞으로 파주시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미세먼지 감시원을 통해서 점검한 866건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이 무엇이고 점검에 따른 처분결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서가 ASF 관련해서 또 대응하셔야 되잖아요, 현재 빠르긴 한데 감염경로가 파악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확산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장마철에 폐수를 고의적으로 무단방류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은데 금년도 시행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 중 단속실적하고 사법처리한 내용이나 행정조치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 파주시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순환센터나 LCD폐수처리장 등에서 나오는 폐열을 재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낙하리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는데 소각장 신증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하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학산 등산로 관련해서 7대 때 얘기를 했었나요, 약천사에서 능선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인데 탄현면 쪽에서 하수도 관련해서 건축할 때 정화조를 개별로 매립을 하라고 하고 설치를 하라고 그래서요.
그러면 탄현면 오금리 하수처리장을 증설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석동 올해 호우기간 침수 관련해서 통수 단면 확보를 위해서 하수관로를 확장한다고 그랬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10월부터 공사를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기반관리본부 도로시설물 민원 관련해서 시선유도봉, 반사경, 도로 펜스, 과속방지턱 이런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설치 요청 민원이 있었는지 업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민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 제설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현황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구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도시기반관리본부 관련해서 세 가지 하겠습니다.
금촌동 공원 일부가 조명이 어둡거나 전구가 나간 곳이 많아서 시설물 정비가 좀 필요한데요.
첫 번째, 공원 등 정비 교체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하고요.
두 번째, 공원 내 모래놀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길고양이들이 배변을 많이 싸고 있는데 어린이들 감염병 안전문제가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가을철 공원 내 열매 무단채취 행위에 대해서 집중계도 실적이라든가 단속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 불법개조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소음 합동단속 관련해서 2021년, 2022년 단속횟수 및 처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개조 오토바이 운행 소음 합동단속에 대해 말씀드리면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파주시 대중교통과와 합동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속횟수는 2021년 2회, 2022년 3회 실시하였고 추후 10월 초에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륜차 운행에 대한 배기소음 기준은 105dB로, 현행 기준으로는 합동단속 결과 소음기준 초과 처분실적은 없습니다.
단속과 별개로 운정신도시 내 배달오토바이 업체에 소음저감 안내문 발송 등 소음저감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관내 폐기물 방치 등 불법행위 특별지도·단속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하여 경기도와 합동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는 총 20개소가 있으며 경기도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한 결과,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을 위반한 업체 1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나머지 업체 19개소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장 조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의류 취급 폐기물처리 신고사업장 점검 결과 및 처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폐의류 취급 폐기물처리 신고사업장 7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법정교육 안내 등 4개소에 행정지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2월 금촌, 조리 일원에서 발생한 단수사고의 원인과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2월 9일 금촌, 조리 일원에서 발생한 단수사고는 교하지구대 앞에서 공릉천을 횡단하여 금촌택지로 연결하는 월롱배수지 주간선관의 제수변실에서 관로가 이탈된 사고입니다.
사고 발생 당시는 20시 40분으로, K-Water에서 전 직원을 동원하여 누수 지점을 확인하였으나 사고 지점을 특정하지 못해 긴급 복구가 지연되었습니다.
파주시와 K-Water에서는 식·용수 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2만 4000세대 9만여 명에 단수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물차 45대, 병물 32만 6000병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불출수 및 탁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수도 요금을 감면하였습니다.
파주시는 단수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서 2023년부터 금촌을 비롯한 7개소에서 비상 연계관로 설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로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복구 및 비상 연계를 통한 수계전환을 실시하여 단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율곡수목원 개장 이후 입장객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수목원 정식 개원 이후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로 관람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식 개원 전 연평균 5만 명이 방문했으며 정식 개원 이후 관람객 수가 작년에 총 13만 600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올해는 9월 현재까지 14만 명으로, 작년 전체 관람객 수를 이미 초과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재활용 동네마당, 아이스팩 순환사업, 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농촌지역과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품을 상시 배출, 보관할 수 있는 거점 수거시설로 2022년에 교하 문발동 등 5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시설 관리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재활용품 비닐봉투 400장을 지원하였으며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은 파주시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수거하여 품목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순환사업은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을 사용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복지센터 8개소, 공동주택 50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아이스팩 3만 4270개를 수거하여 11개 업체에 3만 3550개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이스팩 순환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언론보도,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은 일반 종이와 달리 고품질의 생활용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별도 수거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행정복지센터 등 6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에 투입된 종이팩 양에 따라 ‘오늘의 분리수거’ 앱 포인트 적립과 제품 교환이 가능하며 2022년 8월 기준 총 945kg의 종이팩을 수거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관리자가 있는 행정복지센터, 도서관에 우선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거 지역에 확대 설치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악취 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160t의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가축분뇨 일 90t, 음식물류 폐기물 일 70t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발전시설을 가동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할 계획이며 폐수처리설비 등 주요 악취 발생시설을 지하화하고 출입문 2중 셔터, 음압 설비를 도입하여 악취 발생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7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업비 477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0년 8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7월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예비계약 약정체결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 공사에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유아숲체험원 조성 대상지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문산 생활권에 1개소, 운정·교하 생활권에 2개소, 금촌·조리 생활권에 1개소를 연차별로 조성하여 총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학령산 유아숲체험원을 조성 중으로 10월 초까지 공사를 완료해 10월 12일 개장할 계획입니다.
각 생활권별 균형배치와 설치요구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3년에는 문산 생활권인 문산읍 당동리 936번지 일원 북부근린공원에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도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유아숲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연도별 이용객 추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유아숲체험원 4개소 운영 결과 8월 31일 현재까지 634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만 2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아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우천 시 또는 코로나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대 프로그램이 예약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2021년에도 8월에서 11월은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3개소 운영 결과 프로그램은 391회 운영하였으며 참여 인원은 7424명입니다.
가로수 강전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과 헤이리예술마을 버즘나무가로수, 금촌시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가로수 전지는 상가간판가림 민원해소 및 바람, 태풍 등으로 인한 위험이 우려되는 가로수 등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헤이리예술마을 버즘나무와 금촌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는 속성 수목으로서 수목 생육이 빨라 매년 간판가림 및 낙엽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로수의 생육이 빨라 주기적으로 전지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수의 생육시기와 수형보존방법 등에 대하여 적절히 검토하여 전지 작업 시 신중을 기하며 가로수 강전지에 대해서는 지양하고 가로수의 수형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지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파주시 가로수 관리현황 조사용역 결과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가로수 수형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가로수 관리현황 조사용역 사업은 파주시 관내 수목의 생장 및 식재 변화 등을 전수 조사하여 현행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로수 관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가로수 전수조사를 통해 가로수 현황 도면화 및 구간별 가로수 수종 분석을 통해 파주시의 가로수 관리방향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사목, 위험수목 등의 가로수는 선제 조치하고 수형 불량 가로수 구간은 수종 갱신을 실시하는 등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의 구체적 사업 내용과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근거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동물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구조 후 이송하여 치료하는 사업입니다.
치료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야생동물 구조·치료 신고 대부분이 조류 등으로, 한국조류보호협회로 이송·조치 후 자연방사한 이유입니다.
보호종 등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동물 등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2022년 야생동물 피해신고 건수 및 피해신고 건수 대비 보상비율과 야생동물 피해농가 배상 실적이 2021년 3건, 2022년 1건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 피해농가가 적은 것인지, 배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인지와 배상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피해농가 민원은 멧돼지, 고라니 등을 포획해 달라는 민원으로 2022년 야생동물 피해신고 162건, 배상실적 4건, 보상비율은 2.5%입니다.
피해 현장을 확인해 보면 피해 면적이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농작물 피해관련 금액지원은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5조에 따라 1농가당 최대 300만 원입니다.
유해동물 구제활동 실적이 2021년 501건, 2022년 현재까지 469건으로 작년 대비 실적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피해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멧돼지는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개체 수를 조절하여 감소하였으나 고라니는 개체 수가 증가하여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10월 1일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엽사 30명을 투입하여 개체 수 조절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태 교란 야생식물의 근본적 퇴치를 위해 공릉천 유해식물 뿌리째 뽑기 성공 사례를 제시하면서 기간제 인력 지원 등을 위한 도비지원 시범사업 제안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4월 20일 2020년 사업 결과 제출 시 야생식물 근본적 퇴치를 위해 파주시에서 공릉천 유해식물 뿌리째 뽑기 성공 사례를 제시하면서 기간제 인력 지원 등을 위한 도비지원 시범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예산 등 여러 사유로 경기도에서 즉시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생태현황지도 및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실적과 현재 장단 지역에 생태 교란 야생식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데 파주시 생태현황지도 및 환경보전종합계획에 장단 지역도 포함되어 조사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환경부 및 경기연구원 검수 진행 중이며 파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은 장단 지역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을 포함하여 2022년 4월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생태 교란 야생식물 처리방안 검토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제초제를 통한 제거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을 선별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워 2023년에는 굴삭기에 제초 기계를 부착한 장비를 이용하여 거주지 생활권부터 효율적인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제초작업 관련 부서인 도로관리과, 친수하천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과 등과 협조하여 제거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기자동차·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의 예산 산정기준 방법과 현재 관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인 노후경유차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600만 원, 총중량 3.5t 이상은 최대 3000만 원, 건설기계차량은 최대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기승용차는 1대당 최대 900만 원, 전기화물차는 1대당 최대 2000만 원, 전기버스는 1대당 최대 1억 1200만 원으로 차종별 정액 보조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국비 보조사업인 전기이륜차는 1대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 5등급 경유자동차 대수는 2022년 9월 현재 총 9434대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4806대이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총 4628대입니다.
또한 사업별 자세한 지원 내역에 대하여는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주요 내용과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등 각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금년 8월경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전체적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에 따라 악취 영향을 사업지구 및 경계로부터 2km 지점까지 설정하고 악취 측정 지점을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문산천에 직접 방류하는 방식에서 LCD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고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제시되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통한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과 감시카메라 활용 방안을 높일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읍·면·동 단속 실적은 2022년 9월 기준 21건으로 과태료 32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실적 외에도 상습 투기지역 및 인적이 드문 장소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불법투기 행위가 실제로 줄어드는 예방 효과가 있었으며 읍·면·동 담당자는 물론, 설치를 요청한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현재 설치된 이동식 CCTV 사양이 500만 화소로 차량 번호 등이 잘 식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는 보다 고사양의 CCTV를 구입·설치함으로써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의 주요 업무내용과 업무실적, 선발 기준과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사업의 주요 업무내용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예방 활동,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 취약 지역에 대한 청결 활동 등입니다.
2022년 업무실적은 쓰레기 배출 방법 및 무단투기 금지 홍보 108회,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 순찰 활동 162회, 청결 활동 7회 등입니다.
감시원 선발 기준과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19세 이상 파주시민이 지원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하여 선발하였습니다.
현재 감시원 6명이 3개조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2월입니다.
다음은 금촌하수종말처리장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준설폐기물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준설폐기물은 2022년 5월에 유입 펌프장 및 차집관로 역사이펀 준설을 1회 실시하였으며 준설폐기물 처리량은 107.38t입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폐기물 처리 확인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환경정비 관련 민간위탁업체 선정 기준 및 계약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선정은 하수도법 제19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트 외 3개 사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용역 계약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당동 GIS 구축용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야당동 GIS 구축용역은 2022년 3월 22일 용역 착수하여 11월 16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업 내용으로는 야당동 하수처리 구역 0.5㎢에 대한 하수관로 40km GIS 구축으로 현재 추진 공정은 70%입니다.
아울러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시 효율적인 하수관로 유지관리,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유지관리 업무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파주시 기후변화 기본현황 및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과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파주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파주시 기후변화 기본현황은 2022년 현재 연평균 기온은 11.2도로 지난 10년 대비 0.8도가 상승하였으며 폭염일수, 열대야, 한파 등 극한기후 및 기상재해 발생빈도는 평균 약 40%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현재와 같다면 2030년 평균 기온은 13.6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상재해 발생빈도는 평균 65%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파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기준 860만 t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1억 3000t 중 6.5%에 해당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원별 현황으로는 간접 부문 60%, 산업 부문 15%, 수송 부문 11%, 건물 부문에서 6%가 배출되고 있으며 파주시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간접부문 온실가스는 연료 사용이 아닌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로서 산업에너지 부문이 7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향후 2030년 파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주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많은 간접 부문, 농축수산 부문, 산업 부문에서의 집중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금년 배출량 대비 34%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 총 570만 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전망한 예측값으로 현재 추진 중인 파주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준공 시 정확한 배출 현황 및 전망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비용추계서는 첨부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미국산 전기차 지원을 줄이고 자국산 전기자동차만 지원하는 추세인데 앞으로 파주시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9월 현재 파주시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총 741대로 국산 전기차는 574대, 외국산 전기차는 167대를 지급 완료하였으며 국산 전기차의 보급 비율은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전기차 보급사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처리지침에서 국산 전기차와 외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비율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환경부 지침에서 국산과 외국산의 비율을 규정한다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대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감시원을 통해 점검한 866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무엇이며 점검에 따른 처분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미세먼지 감시원을 통해 점검한 866건 중 유형별 점검 건수는 대기배출업소가 355건, 비산먼지 발생업소가 340건, 폐수배출업소가 141건, 악취배출업소가 30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은 대기배출업소입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대기배출업소가 71건, 비산먼지 발생업소가 53건, 폐수배출업소가 39건이 있었으며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 경고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9일 문산 내포리 돼지농장 ASF의 감염경로 파악 및 확산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ASF 관련 감염경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파악 중에 있으며 환경보전과에서는 지난 9월 29일 문산 내포리 돼지농장 주변에 수색반 5명을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수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멧돼지 발자국 등 흔적은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단면 일원의 차단 울타리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 중 실시한 단속실적 사법처리, 행정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기간인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조 7명이 136개의 배출업소를 단속한 결과 6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이 있었으며 위반에 따른 사용중지, 과징금, 고발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단속 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로 처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하절기 특별단속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매년 1월 연간 통합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갈수기, 명절 연휴 등 취약기간에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수시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관리센터나 LCD공공폐수처리시설 등에서 나오는 폐열을 재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탄현면 낙하리에 소재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소각장에서는 5.5km의 폐열 공급관로를 설치하여 LCD산업단지 내 LG디스플레이에 연간 9만 3050t의 폐열을 공급·판매하고 있으며 운정 환경관리센터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연간 4만 1355t의 온수를 공급·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소각시설에서는 연간 총 30억 9000만 원의 수입과 연간 3125t의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LCD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는 510㎾급 태양광 발전시설, 410㎾급 소수력 발전시설 등 총 920㎾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가동을 통해 연간 10억 9000만 원의 전력비 절감 및 연간 563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회수펌프를 이용해 폐온수 일부를 냉난방시설 용수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하리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장 신·증설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와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소각시설 신·증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로서 당초 입지 후보지 주변 환경측정을 겨울, 봄, 여름으로 계획하였으나 대기 활성도가 높아 소각장의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기 수월한 봄, 여름, 가을 측정을 권고한다는 한강유역환경청 의견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 측정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환경측정 완료 후 예정된 입지 선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부서에서도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수용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소각시설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폐기물 중 폐비닐, 폐섬유, 폐목재 등의 고발열량 폐기물 일 30t가량을 민간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기존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증설 사업 완료 이전까지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학산 약천사에서 능선구간 등산로 정비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구간은 심학산 정상으로 등반하는 등산로 입구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 구간입니다.
지속적인 토사 유출로 인해 노면이 불량하여 등산로 정비가 시급하나 토지 소유자의 부동의로 정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 매입 및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2023년 본예산 재정사업 사전협의 추진과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계획에 있습니다.
심학산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등산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탄현면 오금리 개별건축 신축 시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데 탄현하수처리장 증설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탄현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은 800t으로 처리 구역인 탄현면 문지리, 오금리, 금산리, 축현리, 만우리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개발 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낙하리 및 금승리 지역을 반영하여 2021년 7월 환경부에 승인 신청하여 금년 내 최종 승인 예정이며 탄현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시설 용량 1700t, 사업비 151억 6300만 원으로 2023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4년 1월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지석동 침수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지석동 침수피해 관련 진행사항으로 우선조치 사항입니다.
하지석동 193-1번지 일원 침수피해 원인으로 개발행위 시 구거부지를 진입도로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공장지대보다 높게 성토하여 노면수 처리 불가에 따라 침수된 것으로 판단되어 중장비를 투입하여 토사 배수로를 하류 암거지점까지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 방안으로는 지난 7월 27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9월 15일 경기도 원도심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다시 신청하였으며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시비를 우선 투입하여 2022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잠깐만요.
잠깐 정회했다가 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영태리 공영주기장 이용실적과 주민 건의사항 및 민원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임시 공영주기장은 월롱면 영태리 645, 563-5 일원에 국방부 소유의 미군반환공여지에 2020년 2차 추경예산 8015만 3000원을 집행하여 100여 대 규모의 임시 공영주기장을 조성한 후에 2020년 7월 20일부터 건설기계 및 대형화물 주기·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1일 이용률은 100% 가깝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미납자 중 고액체납자 현황, 번호판 영치 현황, 결손 처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의 기준은 법령에 특별히 명시된 사항은 없으나 차량 과태료 부과금액 최고액을 기준으로 체납액이 200만 원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020년은 43명에 187건 1억 5200만 원, 2021년은 22명에 117건 7000만 원, 2022년 9월 기준으로 15명에 63건 4100만 원입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뿐만 아니라 체납자 모두에 대하여 차량과 부동산에 대해 수시로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 9월을 기준으로 자동차압류는 2919명에 3128건 5억 8100만 원, 부동산압류는 21명에 47건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는 고액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체납금액 30만 원 이상 체납일 60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은 44대에 198건 4600만 원, 2021년은 43대에 201건 5700만 원, 2022년은 9월 기준으로 34대에 110건 32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결손 처분내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등의 사유로 2020년에 1건 31만 원, 2021년에 1건 1만 5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금촌동 공원 일부가 어둡거나 전구가 나간 곳이 많아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데 향후 공원등 교체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원 내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등주, 등기구, 안정기 교체 등을 연간단가 사업으로 수시 정비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및 다수민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범죄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조치를 통해서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및 조도 확보를 위해 LED조명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나 개소당 약 50만 원의 소요비용 및 환경단체의 반대여론 등을 감안하여 교체가 어려운 개소에 대해서는 변색되고 노후된 등을 교체하여 공원등의 조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연간단가 공사 추진실적은 아래 부기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공원 내 모래놀이터 길고양이 배변으로 인한 감염병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금잔디어린이공원 등 19개소의 모래놀이터에 대해서 모래 소독, 이물질 제거, 모래 뒤집기, 스팀 소독, 살균제 도포, 기생충란 검사를 통해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공원녹지 청소 기간제근로자를 통해 수시로 모래놀이터 내 이물질 제거와 주변 초목 정리 등 연중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보면 올해 5월 1차 충란검사에서 미검출되었고 올 7월 2차 충란검사 역시 미검출되었습니다.
3차는 10월 예정 중으로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과 이혜정 위원님께서 공원 내 열매 무단채취 집중계도기간 단속현황과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밤, 도토리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하여 공원 내 열매 무단채취 행위 집중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안내현수막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추진기간은 9월에서 11월까지이고 운정호수공원, 교하중앙공원 등 산지형 공원 28개소에서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와 담당공무원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무단채취자는 대부분 노약층으로 적발 시 현장지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건의 채취물을 압수하여 현지에서 환원하였으며 또한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공원 내 반려동물에 대한 단속근거 및 최근 3년간 단속실적, 단속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관련 부서와의 업무협력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단속근거는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물보호법 제13조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단속실적은 최근 3년간 공원 내 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으며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하여는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생활하는 반려견이기에 징벌적인 단속보다 현장계도 위주로 공원 이용객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청소관리 기간제근로자 35명의 상시순찰과 현장계도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말 공원관리 직원들이 13시에서 17시 상황근무 체제를 유지하여 주요 공원을 순찰 및 계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 목줄 미착용 금지, 배설물 방치 금지, 맹견 입마개 착용 안내를 위해 각 공원마다 안내판 및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여 반려동물을 동반한 공원 이용객에게 주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는 도시공원 158개 전체에 설치하였으며 현수막은 근린공원 51개소에 게첩하였습니다.
단속강화를 위한 관련부서 협력방안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내 반려견 목줄 미착용 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용 안내에 따라 맹견의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해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가능한 사항이나 주민의식 함양을 위해 1차 적발 시 계도, 2차 적발 시 자인서 작성 및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위한 동물자원과와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친환경제설제와 염화칼슘 구입내역과 현재 염화칼슘 보관량 및 보관방법, 염화칼슘 점검과 염화칼슘 살포기 정비이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강설량과 강설시간에 따라 제설제 사용량이 변화하므로 1회 강설에 따른 제설제 사용량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연간 약 5000t에서 1만 t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매년 제설작업 사전준비 단계에 1만 t 정도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제설제 사용량에 따라 부족분이 발생할 시에는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설제 구입량은 2019년에 친환경제설제 4117t 염화칼슘 4000t 합계 8117t, 2020년은 친환경제설제 4224t 염화칼슘 87t 합계 4311t, 2021년에는 친환경제설제 6760t 염화칼슘 6423t 합계 1만 3183t을 구매하였으며 올해의 경우 지난 2022년 3월 15일 제설 종료 시에 제설제 잔량이 3799t이었으며 2022년 8월 3일 예비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친환경제설제 5300t 염화칼슘 1800t 합계 7100t의 제설제 확보를 완료하여 현재 1만 899t의 제설제를 비축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관방법 및 제설제 점검에 대하여는 제설제는 부피가 크고 적재 높이에 한계가 있고 제설작업 시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해 10개소의 전진기지에 분산 보관 계획 중에 있으나 현재는 금촌, 통일동산, 운정, 적성, 광탄 4개소에 배치한 상황입니다.
제설제는 1t 단위로 이중비닐 포장이 되어 있으며 보관 시 바닥에 파레트를 설치하고 방수천막 및 차광막을 덮어 로프로 결박하여 비와 바람에 제설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염화칼슘 살포기 점검에 대하여는 매년 3월 15일 제설작업이 종료되면 제품 생산업체에 의뢰하여 장비사용 중 파손된 부품과 교체가 필요한 부품의 교체 그리고 장비보관 시 부식방지를 위해 컨베이어벨트 및 기어 부분 등 주요부품에 방청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제설작업 전에 원활한 장비작동을 위한 작동상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3월 24일 정비 의뢰하여 4월 20일 정비 완료하였으며 9월 20일 작동상태 점검을 의뢰하여 현재 작동상태 점검 및 정비가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20일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포트홀 보수장비 R-1000 구입관련 서명 날인된 초기구매 검토내역 및 구매계약서, 제품의 제원 및 매뉴얼, 정비이력 그리고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운행일지와 2019년 1월 제1회 추경예산서 및 예산설명서 그리고 무상보증 관련 제품설명서 또는 제조사가 발행한 보증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포트홀 보수장비 구입관련 초기구매 검토내역 및 구매내역서, 제품의 제원 및 매뉴얼, 정비이력 그리고 2019년 1월 제1회 추경예산서 및 예산설명서와 제조사가 발행한 보증서는 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운행일지는 작성된 자료가 없어서 제출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시선유도봉, 반사경, 도로 펜스, 과속방지턱 등의 설치요청 민원의 업무처리 절차와 민원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도로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및 같은법 제6조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법정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각종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기준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조사를 통한 현장여건 확인, 설치 시 실효성 검토 등을 통해 설치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 신규설치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제한속도 시속 30km인 곳에 한하여 설치하고 설치 시에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은 후에 파주경찰서 의견조회를 통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관련규정과 현장여건 및 파주경찰서 협의결과 설치여부를 판단하며 민원인들에게는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현황과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고갯길 및 교량, 인터체인지 등의 결빙 취약지 24개소에 신속한 제설을 위한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고 강설과 동시에 염수를 분사하여 제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치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촌동 구 등기소 앞 사거리부터 원형로터리까지 150m의 경사로 구간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20t의 염수를 보관하는 염수탱크의 설치공간이 없어 2022년 9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교부받아서 파주시 최초로 전기를 이용한 스마트열선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신청하여 김포-관산 간 도로구간에 있는 삽다리IC의 입체교차로에 염수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답변서 작성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운정신도시 불법개조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소음 합동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실적 보니까 작년 2번, 올해 3번 실시했네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1년에 겨우 2-3회 불시에 단속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단속효과는 저조한데요, 이게 합동으로 점검해야 되는 특수성 때문에 자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 파악한 바로도 소음으로 인해서 하루에 거의 20-30건 정도의 민원이 상황실에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대성 위원 1년에 겨우 2-3번, 어떤 형식적인 단속이 될 수밖에 없고 민원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또 답변서 보니까 처분 실적은 없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나가서 잠깐 단속하고 신문에 보도자료를 내고.
보도자료 내용 보면 환경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도록 하겠다고 보도자료 내고.
이게 결국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배출가스 소음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기준이 105데시벨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 보면 평균적으로 90데시벨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소음기준으로 초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행기준에서는 처분이 좀 어렵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손을 보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데시벨을 낮춘다든가 그런 부분으로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기준이 강화된 거에 대해서 좀 낮춰야 저희도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도로에 나가서 불시에 단속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는 관형적인 방법이고 배달업체나 오토바이 소유자 리스트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래서 저희가 배달업체인 바로고나 스파이더, 프로배달대행 등 한 7개 업체에 대해서 현지점검하면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또 현지계도차 5월에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대로 된 단속방법과 시행을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방치폐기물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서 연루된 관내 고질적 다량 불법투기 방치폐기물 다 처리했다고 나와 있는데 파주시는 4개소 있었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3년 전인가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본 적 있는데 그때 네 군데가 동시에 적발됐었거든요, 뉴스에도 나왔었고.
그중에 제 지역구인 장곡리도 있었습니다.
한 1만 2000t 정도 됐었고 가장 컸었죠.
거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파주 관내에 검산동, 봉암리, 조리읍 장곡리, 적성 그렇게 해서 4개소가 있었어요.
그중에 적성은 토지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했고 봉암리는 저희가 행정대집행하고 행정대집행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해서 다 완료됐고요.
검산동 역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거기는 토지가 사전에 압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환수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다 시비로 처리된 건 아니고 국도비가 포함돼서 처리됐기 때문에 시비 부담은 크게 반영이 안 됐고요.
제일 크게 방치되어 있는 장곡리는 토지소유자하고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지연됐었는데요.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폐기물 전량 처리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 다 완료된 거로 돼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이미 완료가 됐고 폐기물을 다 처리했다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전량 다 처리됐습니다.
○박대성 위원 토지소유주가?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건데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은 지가가 좀 하락됐지만 2년 전에 토지가격이 상승되는 추세에 토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하는 과정에 토지소유자가 매각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머지 정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4개소가 적발된 지 3년 정도 됐거든요.
4개소 이외에 추가로 파주시에 발견 또는 신고된 불법투기 현장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조직적으로 투기된 사항은 없고 부분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건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방치폐기물과 관련해서 들판을 가다 보면 영농폐기물 있잖아요, 폐비닐을 태운다거나 군데군데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쓰레기투기 감시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요원을 통해서 수시 순찰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계도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단속을 병행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불법투기의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급된 신고포상금 중에 가장 많이 신고된 투기 건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대부분 영상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담배꽁초 투기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휴게소에 정차하는 과정에 담배를 피우고 차에 승차하면, 소위 말해서 일명 스파라치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투기 적발을 그렇게 해서……
○박대성 위원 흡연자들을 고발한 게 가장 많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과 금촌, 조리, 월롱 단수사고와 관련해서 답변서로 대체하고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완전 복구 시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한 24시간, 하루가 소요됐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공릉천 하상에서 사고가 났는데 단수사고 이후에 확인이 좀 어려웠습니다, 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날 오전에 확인했고 그거를 복구하는 데는 수일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관로를 이용해서 급수를 재개시켰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런 상수도 관로 파손이라든가 긴급복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응 매뉴얼이 혹시 마련돼 있는지하고 실질적으로 매뉴얼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매뉴얼이 있습니다.
신속복구 비상매뉴얼이 있는데 금촌 사고 건은 하상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물막이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선행해야 되는 그런 공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 거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12시간 내에는 복구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런 단수사고 없어야겠지만 사고가 있었을 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율곡수목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정식으로 개장한 이후 방문객 수를 보더라도 2-3배 이상 가까이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 호응도 좋다고 생각……
작년에도 파주 10대 뉴스에 선정되고 파주 주민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 관광객들에게도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좋다고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율곡수목원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거든요.
향후 수목원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개장은 됐으나 대한민국 명소로 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듯이 거기에 프로그램도 더 활성화시키고 전망대 쪽에서도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초입 부분에 잔디마당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공연이라든지 어린이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해서 약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추가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율곡수목원을 잘 꾸며놓으면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산림치유 공간 그런 부분으로 파주시의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간중간에 산을 오르면서, 산책을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 질의하는 도중에 저의 지역구와 관련돼서 아시겠지만 저번에 주민총회에서 나왔던 봉일천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안산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등산로인데 학생 통학로가 돼 버렸어요.
학생들이 안전하게 큰 길로 갈 수 있지만 돌아가면 25분 정도 걸리는데 학생들이 그 산을 통해서 등산로로 가다 보면 6-7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통학을 사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고 받침목이라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나무로 돼 있는데 다 엎어져있고 하니까 미끄럼이라든가 특히 비오는 날 위험성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정비를 하는 데 주인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나 학교 측이나 주민들도 보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쪽이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공사 진행하기 어렵고요.
다만 현재 이용 중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도 문제 삼지는 않지만 거기다가 추가적인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서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대성 위원 동의서를 받기는 어려운데 추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보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거기를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소유자를 설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설득하면 안 될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목계단이 훼손된 부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많이 있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임시적으로 보수 완료는 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랑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저희가 그쪽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의 산을 지불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도로 해서 시민의 등산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봉일천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그 자리에 있는 한 학생들 통학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계속해서 같은 조리읍 관련 질의인데요.
지금 캠프하우즈에 평평한마을 조성과 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 조리읍장님께서도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인데 이제 공원이 들어서고 하니까 캠프하우즈 공원부지에 조리읍을 상징하는 전망대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야경도 보고 조리읍 주민들의 힐링공간, 여가선용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역주민이 냈고 읍장님도 시장님께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평화기반국이 같이 협력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평화기반국과 협력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공영주기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태리 공영주기장 사용 계약일자가 언제까지인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게 개발되면 비워줘야 되잖아요.
대체 부지에 대해서 혹시 뭐 계획하고 있는 거나 확충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여기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건설기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게 주기장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지역적으로 쪼개서 해야 되는데 조성계획을 자체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용역으로 해야 될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될지 아니면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될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덤프트럭들, 대형차량들 길 곳곳 가장자리에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특히 우회전하는 데 바로 세워져 있고 시야확보도 안 돼서 사고위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저희가 주 1회 야간단속을 하고는 있는데 작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속이 아니라 계도 위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박대성 위원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2021-2022년은 과태료 부과건수가 단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걸 방치할 겁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방치는 아니고 저희가 주 1회 나가면 야간에 나가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동안내문이나 이런 계도문을 부착해 놓고 다음날 현지확인을 통해서 조치가 됐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되면 전원 연락을 해서라도 이동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박대성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단속은 되지 않잖아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그렇기는 합니다.
○박대성 위원 어떻든 간에 이게 참 문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시에서 공영주기장을 대형으로 확충을 하지 않는 한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정말 민원이 많은 곳 또 사고위험이 있는 곳들은 철저히 더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후에 다시 질의할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어제 파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축산농가하고 파주시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속히 가라앉기를 바라면서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거는 질의답변서로 일부 갈음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보충으로 제가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50개소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공동주택에만 설치되어 있잖아요, 도시외곽이나 자연부락 같은 데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아이스팩 내용물이 현재 젤 타입으로 돼 있습니다.
젤 타입은 내용물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내용물을 순수한 물로 교환하는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바뀌는 이유도 있습니다.
현재 젤 타입으로 만드는 아이스팩은 개당 105원이고 친환경 아이스팩, 물로 집어넣는 거는 128원입니다.
금액으로 봐도 젤 타입이 가격도 싸니까 많이 선호했는데 금년도부터 젤 타입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부터는 105원짜리 아이스팩이 199원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고요.
친환경 아이스팩은 128원 그대로 있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도 이제는 친환경 아이스팩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냉을 오래 요하지 않는 거는 지금 친환경 아이스팩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거의 한 50% 이상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1년이 지나면 대부분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추산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부락이라든지 이쪽에도 차후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설치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약간 축소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은 거의 순수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뜯어서 물은 하수도에 버리고 비닐은 분리배출로 나가거든요.
이쪽으로 전환하는 추세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 사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여기 보시면 IOT 스마트종이팩 수거함, 이거는 포인트나 이런 거를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이스팩을 행정복지센터까지 일부러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상징성이라든가 재활용 쪽에 홍보효과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지역에 설치되는 게 활성화가 잘 되고요, 행복센터라든지 이쪽에는 사실상 이용도가 좀 낮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보면 아파트는 이게 있더라고요.
포인트 제도가 뭐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좋은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입니다.
환경보전과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 내용 여쭤봤어요.
야생동물 구조치료 신고 대부분이 조류 등으로 한국조류보호협회로 이송 조치 후 자연방사한 이유라 그랬는데……
보호종 있잖아요, 특히 재두루미 같은 멸종위기종 2급 이런 거는 의외로 동물병원 수의사분들이 조류는 못 다루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좀, 요새 시설 좋은 병원이나 조류 잘 다루시는 수의사분들 동물병원 정보가 있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현재 금촌에 있는 행복한동물병원에 MOU 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조류라든지 포유류 이렇게 분야별로 특화된 동물병원과 저희가 미리 MOU 체결을 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보호종 같은 거는 저희가 빨리 해서……
파주가 아직은 그래도 환경오염이 많이 안 되어서 이런 보호종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게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라니, 멧돼지 민원이 있었는데 피해 면적이 경미해서 대부분 처리가 잘됐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고라니 이런 게 있다는 게 공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로드킬 당한 정보를 좀 찾아봤더니 의외로 고라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많습니다, 대부분이 고라니입니다.
○이혜정 위원 멧돼지나 고라니나 어떻게 좀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환경보전과에서 고라니 개체 수가 증가하여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엽사 30명을 투입하여 개체 수 조절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파주시에 엽사분들이 30명 정도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협회에서 오시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사실상 저희가 피해방지단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모집을 했는데요.
안에 들어가 보면 단체별로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분은 안 계시고요.
그 안에서 본인들의 친목단체로 2-3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 총포 관리는 경찰 쪽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총포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수렵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장소 이런 걸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돼지풀 같은 것도 굳이 공릉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도비지원 시범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아직 경기도에서 즉시 사업진행을 못 하고 있다는데 이거 자체 사업으로 못 하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2020년에 특수시책의 우수 건의로 공릉천 하천 둑방 법면에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가시밭 등 유해식물에 대해서 한번 실험 삼아 뽑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효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맞물렸냐 하면 저희가 국가적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새에 인력을 이쪽으로 투입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공근로인력이 많이 적은 편이라 지금 이 사업은 실효성이 좀 없고요.
장비를 이용해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혜정 위원 장비를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풀이잖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돼지풀이 한 그루에 약 5000개의 씨앗이 맺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전 제거를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돼지풀이나 유해식물로 인해서 인간이나 자연환경에 유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는 거지, 근절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혜정 위원 돼지풀은 근절이라는 게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보이는 지역에는 주기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공릉천 같은 데도 굉장히 많고 저희가 현장실사 캠프에드워즈 갔을 때도 거기는 지금까지 거의 관리를 안 했으니까 많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지속적인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생활권 주변에는 돼지풀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환경보전과 생태현황지도 및 환경보전종합계획, 이거는 주신 책자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생태 교란 야생식물 처리 방안도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본부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승용 및 소형, 화물, 이륜차, 굴삭기 이런 거는 보면 대부분 국산이 더 앞서는데 승합과 관련해서 2020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21년에는 연차적으로 12대, 11대-국산하고요-그다음에 올해 상반기만 해도 국산은 21대인데 외국산이 38대예요.
보니까 대략 대당 1억 1172만 원 이상이 지원된 건데 이게 주로 버스입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지금 승용차, 화물차, 전기버스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1억 1500만 원, 지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대부분 차량 대수는 적은데 현재 금액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전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승합차만 계속 외국산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승합차에 버스도 포함됐나 해서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승합차와 버스는 별개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2022년 상반기에 지원된 게 65억 9200만 원인데 상반기에 승합차 총 59대가 지원됐거든요,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어린이 통학버스 교체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버스보다 적은 거예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보통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 한 15인승 있지 않습니까?
승합차 그게……
○최창호 위원 개당 1억 원 이상 지원된다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1억 원 이상 지원되는 게 지금 버스……
○최창호 위원 대략 그냥 숫자를, 대수로 나눠보면 이런데.
저한테 사전 자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제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이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이거 사전에 전기차량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받은 건데요.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정삼섭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 제출받은 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또 하나는 승합차에 왜 이렇게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지 원인도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지원한다고 법령을 개정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외국산이고 국산이고 구분 없이 하잖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환경부에 정책 변경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한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저희가 한번 환경부에 이 내용에 대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저한테 준 자료로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이게 숫자로만 그냥 나눠도 대당 지원이 1억 1172만 원이 넘게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뭔가 잘못된 건지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세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환경 감시 관련해서 보면 866건 중에 과태료 처분한 게 대기는 2건으로 1건당 80만 원, 비산먼지는 건당 60만 원, 폐수는 126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과태료가 적어서 이렇게 계속 재발되는 건 아닐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위반 사항에 따라서 경미한 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행정 계도하고요.
그다음에 사항에 따라서 고발 사항도 있고 과태료 사항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사항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엄격하게 고발 조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미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위반 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거니까요.
○최창호 위원 과태료 부과 기준이나 이런 게 법령에 되어 있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폐쇄라 그러면 아예 공장을 닫는 거예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환경 관련 법규의 폐쇄는 공장을 폐쇄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을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장의 일부 시설만, 배출하는 시설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예를 들어서 공장에 폐수도 있고 대기도 있는데 폐수 쪽에 문제가 있어서 폐쇄 명령이 나간다 그러면 폐수 계통만 폐쇄가 되기 때문에 대기 쪽은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되면 공장 가동은 멈추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돼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실질적으로,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멈추면 거의 멈춘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돼지열병 관련해서 감염경로, 예상되는 경로가 있으신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국립검역본부에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멧돼지로 인해서 추가 발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2019년에 발병했을 때는 몇 년이 지나도록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러는 거 아닌가 해서.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일단은 멧돼지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2019년처럼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폐수 무단방류 관련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사실상 어렵습니다.
무단방류하는 시간이 단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특히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야간 시간대 이렇게 쉬는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혹시 폐수 방류 관련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시료를 채취하면 그것도 인정을 합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으면 시료의 신뢰성 문제 때문에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순간적으로 방류하면서 끊어버리니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창호 위원 관로가 여러 군데에서 접속이 돼서 역으로 추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래서 저희가 무단방류를 단속하기보다는 무단방류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하고 홍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꾸준히 이 민원이 계속돼서 단속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단 예방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온실가스 저감대책 관련해서 공공폐수처리장 이런 데서 나오는 배출수요.
LCD 같은 경우는 배출되는, 정화 처리되는 배출수 온도가 몇 도 정도 됩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25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25도요?
겨울이면 안개가 끼고 그러는데.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안개가 좀 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여론으로 농업 분야와 협업을 해서 시설하우스 같은 데에 열을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하면……
지금 파주시도 문제고 전국적으로 문제지만 쌀이 남잖아요.
그래서 농지를, 수도작을 감소시키면서, 물론 여기는 농업 분야는 아니지만 하우스나 이런 걸로 유도해서 쌀 생산량을 좀 줄이면 어떤가……
공공폐수처리 이런 여론 가지고 하는 사례가 많아서요.
그래서 한번 협업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응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돕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파주시에 LCD도 있지만 장문화력발전소도 있고 소각장도 있고요,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협업을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소각장은 저희가 LCD산업단지에 스팀열 판매해서 연간 약 25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낙하리길 소각장 내구연한이 다 됐잖아요.
지금 15년, 내구연한보다 한 10년 가까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2003년부터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약……
○최창호 위원 내구연한 15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내구연한은 조금 지났습니다, 15년은 지났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사업 타당성 조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 그랬는데 이게 낙하리하고 눌노리 2개 다 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눌노리가 아니라 덕천리입니다.
파평 덕천리, 탄현 낙하리 두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군데를 대상으로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부지를 먼저 선정하지 않고 두 군데 다 하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두 군데 중의 한 군데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모든 영향평가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소각장 신·증설이 완료되는 건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약 2027년, 2028년 생각했는데요.
지금 일단 입지 선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공사가 약 4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2028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낙하리 소각장이 지금 설계 열량보다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소각을 하고 있어서 냉각수까지 뿌려가면서 소각을 하는 실정이잖아요.
소각장이 고장 나면 자꾸 수리를 하면서 쓰기는 해도 이게 멈추면 파주시에 쓰레기 대란이 오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거 아무튼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렇게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약천사 등산로 질의드렸는데 심학산 헬기장에서 정상 등산로를 얼마 전에 보니까 낙엽하고 배수로 정비를 깨끗이 해 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토지 매입에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저한테 사전 자료를 주셨는데 시설비는 어느 정도 될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시설비는 공사비 한 3억 2000만 원에다가 설계비 2000만 원 해서 3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비 다 같이 예산 반영 요구를 하셨는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8억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셔서……
이거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사람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인데 등산로가 파여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탄현면 하수처리장이 지금 탄현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인데 계획대로면 이게 2025년까지 증설이 될 수 있는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2024년 1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는데요.
현재는 환경부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게 연말까지 확정되면 국비를 받아서, 원인자부담금하고 국비를 같이 받아서 일정에 차질 없이……
○최창호 위원 총 사업비가 151억 63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국비는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국비하고 지방비가 69억 9300만 원 그렇게 지금……
○최창호 위원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제영산업개발이라고 탄현 축현리에서 금산리 쪽에 아파트가 입주하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81억 7000만 원을 원인자부담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최창호 위원 그쪽에서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그래서 저희 시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쨌든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이게 더 확장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지금 그쪽 아파트도 그렇고 일반 자연부락도 그렇고 주변의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지석동 침수피해 관련해서요,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아직 예산이 안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올해만 두 번 침수가 됐는데 이게 재발생할 때는 긴급으로 예비비 투입이나 이런 게 안 되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거기 지대가 저지대이기는 하지만 밑의 쪽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게 있었는데 그쪽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서 구거 부분을 성토하는 과정에 그 주변이 잠식되는 현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통해서 일단 물길을 임시적으로 뚫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향후 항구적으로……
거기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도심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도 신청을 해 놨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그쪽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일단 실시설계라도 뚫어놓고 내년도에 본예산을, 혹시 추경이라도 반영이 되면 공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올해 우기는 지나갔지만 내년도에 다시 또 피해가 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환경 관련은 이상이고요.
도로관리과 관련해서 과속방지턱을 제한 속도 30km 이하인 곳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신규는 계속 그렇게 하는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제한 속도가 높은 데 설치를 하다 보면 사고위험이나 소음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기준이 제한 속도 30km 이하인 데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과속방지턱 해 달라는 사람들도 꽤 많아서 혹시 이게 신청하면 다 해 주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다 해 주지는 않고요.
그 뒤에 첨부된 걸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어야만 할 수 있고……
○최창호 위원 지금 웬만한 데는 철거하지 않습니까, 이거?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그전에 류화선 시장님 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다가 또 역민원들이 막 발생을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제거를 한 상황인데 그런데 원하는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도 임의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처럼 경찰서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하고 저희 관련 부서가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결정짓고 그다음에 설치를 해 주지, 무조건 민원인들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관련해서 염수 제조나 공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염수는 염화칼슘하고 물을 혼합하는 건데요.
저희 혼합기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서 염화칼슘을 가지고 제조를 하는 겁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네, 그래서 미리 일기예보에 맞추어서 일정량은 제조를 해 놓지만 그게 더 많이 소요가 될 수 있을 때는 미리 제조를 해 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원격 제어로 가동합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네.
○최창호 위원 이게 소금이 섞인 거라 고장도 많을 것 같은데 고장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까, 정비 사례나 이런 건 있습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겨울철 제설기간 전에 염수분사장치도 일제 정비나 이런 거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중에 고장이 난다고 그러면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로터리 있는 데 150m 구간에 스마트 열선을 설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도 눈 내리면 자동으로 되거나 이런 가동이 어떻게 되는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현장에 작동 스위치가 있어서……
수동으로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연간 전기료는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죄송한데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설치를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염수분사장치하고 스마트 열선의 시설비나 운영비 이런 걸 비교를 해 보셨나 해서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비교하면 염수보다는 열선이 3배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설비가?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네.
○최창호 위원 열선이 더 비싸다는 거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그렇죠.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가 본질의 때 염화칼슘 구입 내역서 3년치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류가 안 들어왔습니다.
오늘 내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답변서 설명드릴 때……
○손성익 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구입 내역서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계약했던 거, 어떤 업체로부터 샀는지.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세부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량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손성익 위원 네, 그걸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말 전달이 좀 잘못돼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보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제출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9월에 금촌의 제설차량 진지를 한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염화칼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했어요.
일반 염화칼슘보다 친환경 제설제 구입량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염화칼슘 성분보다 개선된 게 사실은 친환경 제설제거든요.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친환경적인 제설을 통해서라도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비용이 일반 염화칼슘보다 한 1.5배 정도 비싸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종전에는 그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최근에는 t당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친환경은 t당 43-44만 원,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 염화칼슘은 38-39만 원 정도 가격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구 지자체마다 파주시는 몇 t, 다른 지자체는 몇 t 보유하라고 하는 정해진……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그거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없습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네.
○손성익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권장량은 있는데……
경기도 권장량은 1만 8000t으로 되어 있고요.
부족량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확보 계획이 있기 때문에 1만 t 내외, 오늘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1만 899t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연간 제설할 때 쓰는 양이 1만 t 정도가 되니까 올해 겨울부터 내년 초까지는 제설하는 데 문제가 없는 양이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기에 따라서 강설이 많거나 횟수가 많게 되면, 아무래도 변동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잠시만요.
(자료 보여주며)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촬영한 사진이에요.
보시면 염화칼슘이 외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염화칼슘의 특징 중 하나, 아주 큰 단점이죠.
습도에 굉장히 약합니다.
습도에 약해서 바로 굳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외부에 보관을 하고 있죠.
8월과 9월에 집중호우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바람도 많이 불었고.
그로 인해서 습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염화칼슘을 이렇게 보관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딱히 이유는 없고요.
질의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구입 당시에 2중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팔레트를 깔고 방수천막을 씌우고 그 위에 차광막을 덮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똘똘 뭉쳐 있어서 습기로부터 약할 수도 있겠지만 외벽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지붕 가리개나 밀폐된 공간에서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공간을 건축하거나 이런 비용들이 저희 판단으로는 전진기지 개소당 수십억 원씩은 들어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년 정도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만큼이라도 밀폐되고 습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월, 9월에 습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후의 영향들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혹시 이 염화칼슘에 대해서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점검 이력이 있으신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이든 친환경 제설제든 보관 기간 1년 이내에는 경화 성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잔량 중에도 3799t이 작년 정도에 구입한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입니다.
제가 점검은 아직 안 해 봤는데 그렇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제설 작업 활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이 1년, 2년은 관계없다고 하셨는데요.
한국수입협회 제설분과위원회 회장 박OO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야외에 방치할 경우 보름만 지나도 딱딱하게 굳는다. 제설제를 오랜 기간 사용하려면 비바람을 맞지 않도록 실내 보관이 필수다.’라고 제설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랑 이야기가 상반되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저희가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건데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금액이 1만 t이면 40억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 비용이 계속 증가하겠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예산을 편성해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설이라는 것도 일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변동적인 요인이 크다 보니까 올해 20억 원을 세웠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22억 원 이렇게 단적으로는 편성을 하지만 유동적인 일기 변화 요건에 따라서는 증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제설제의 특징들을 보면 습기에 굉장히 약한데 여기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1t씩 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적재를 해 놓잖아요.
혹시 이게 지금 몇 단으로 적재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4단 보관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4단이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네.
○손성익 위원 이게 5-6단 이상이 되면 눌림 현상이 발생해서 제설제가 더 굳어버리거든요.
그럼 파주시에서는 지금 1만 t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추가로 더 구매를 하게 되면 5-6단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지금 가지고 있는 전진기지 부지에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앞의 거는 사용을 하니까 1만 t 범위 내에서 항상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은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 민선8기 이전에 금촌제설기지에 제설장비와 제설제를 실내 보관할 수 있도록 위에 지붕을 만드는 것을 지시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적이 있는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예산 확보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 이후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최근에 하남시에서 제설제 보관과 관련해서 구매 금액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19억 원 정도를 들여서 천장에 공사를 했어요.
파주시에서는 매년 제설 작업을 할 건데 그러면 40억 원이라는 비용이 10년이면 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천장에 대한 공사 계획은 없는 건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지금까지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남 같은 데는 규모나 이런 게 협소하고 저희는 전진기지 자체가 파주시 10군데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군데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닌데 중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포트홀 보수 차량입니다, R-1000.
R-1000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갈 텐데요.
본부장님의 솔직한 대답을 원하겠습니다.
현재 포트홀 보수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지금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예전에 사고가 난 적이 있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건 정도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게 자유로 아닌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자유로에서 4건, 56호선에서 1건 정도 있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당시에 도로보수원 4인이 2-3주간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러고 나서 파주시에서 도로보수원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이 차량을 삽니다.
이게 캐나다산의 장비죠, R-1000.
이거를 2019년 1월에 추경을 해서 2월에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에 들어와요.
과연 5억 원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장비입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나중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현장에서의 인사사고가 어떤 금액적인 부분으로 판단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5억 원도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잘못된 인사사고가 나서 사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액 이상의 그런 것도 모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오전에 이 장비의 매뉴얼하고 설명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메일로 받았죠.
제가 150페이지 정도 되는 설명서를 받고 정독을 쭉 했어요.
여기 장비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람의 1인당 가치를 15억 원으로 봅니다.
15억 원이면 엄청 큰돈이죠, 사람의 가치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는 5억 원을 들여서 차를 샀어요.
그런데 사용을 했습니까?
도로보수원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추경까지 해서 5억 원을 샀는데요.
이거 사용했습니까, 3년 동안?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제출하지도 못했지만 근무일지가 없습니다.
당초 2019년 11월 중에 구입이 됐는데 어쨌든 작동 기법이나 이런 숙련도를 일단 그 당시 운전을 하는 담당자가 한 몇 개월을 했던 것 같고 그 이후 초기에 월 2-3회는 했다고 그러는데 남아 있는 거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구매했을 당시에 업체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설명회를 갔다 오신 분이 있다거나……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현장 업체를 방문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현장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공사 포트홀을 시연하는 과정까지 다 보신 거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네, 봤습니다.
○손성익 위원 누가 보셨습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그 당시 담당과장, 실무자들하고 같이 가서……
○손성익 위원 어떤 걸 보셨어요?
어떤 작업 하는 거예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포트홀 기계 작동하고 이렇게 메우고 다지고 하는 거를……
○손성익 위원 롤링까지 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다는 거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현재 이 모델을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파주에 있습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지금 관련팀에 운전원 1명이, 그 당시에 했던 사람이 중간에 갔다가 지난 7월 4일 자로 이쪽 부서로 다시 인사발령돼서 왔는데 와서도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가동했던 사람이 현재 부서에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결론적으로는 지금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지금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없죠?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2019년 11월에 장비가 들어왔으면……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2020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그냥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2년째 서 있는 거네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네.
○손성익 위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 장비가 디젤 차량입니다.
이거 지금 시동 걸립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걸립니다.
○손성익 위원 시동 걸립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1년에 유지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데일리로……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없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네.
○손성익 위원 왜냐하면 제가 설명서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설명서에 보면 이 장비가 기능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척하는 장비, 아스콘을 붓는 장비, 롤러도 해야 하고요.
매일 유지보수해야 하는 게 15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거 하면 무조건 돈이 들어가죠.
유지보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유지보수하셔야 되잖아요, 매일 체크.
지금 보시면 운행일지도 없고 정비 이력도 없고 보수했던 이력조차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이력이 있냐 하면 장비 샀던 이력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나중에 드린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첨부한 거에 출장 작업일지는 일부 있어요, 2020년 8월 12일 이렇게……
○손성익 위원 3장을 확인했고요.
2020년에 2건 있었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단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의 장비 구입 목적으로 사용 안 했다는 그런 지적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제가 본부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이라도 당초의 구입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사용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당장 작업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기가 어렵게 보이고요.
작업자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량에서, 내부에서 보고 포트홀 공간을 보고 세척을 해야 하고 에어를 불어야 하고 아스콘을 부어야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교육 과정이 두 달 정도는 되어야지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장비가 2년째 서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저는 인재를 채용한다거나 인력을 보강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제 그거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맥락인 것 같은데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제 앞에 근무했던 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비가 구입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 하면 그래도 5억 원이 넘게 들어간 장비가 아직까지 구입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2개월이 걸리든 전문관리 인력을 만들어서라도 현장에서 안전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서 현장……
지금 저희가 6명의 현장기동수리반이 있어요, 그분들의 안전을 조금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요, 하자보수 보증서입니다.
보증 기간 2019년 11월 8일부터 2024년 11월 7일까지.
스마트에어챔버, 캐나다산 장비 합병한 업체입니다, 구입처죠.
보험을 5년 동안 2525만 2500원에 가입합니다.
보험료가 연 차량의 1%입니다, 505만 원이네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 무상보증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험을 잘못 설계해서 가입한 것 아닙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하자보증기간이 1년인데 저희가 그 당시에 3년으로 요청을 해서 기간을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3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5년입니다, 5년.
하자보수 보증서에 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 2500만 원이 제가 계산했을 때는 차량의 1% 500만 원씩 계약을 한 것 같은데요.
한 500만 원 더 지출한 것 아닙니까?
1년은 무상, 4년은 유상일 텐데요.
이 보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해 주세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위원님, 지금 당장은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양해를 좀……
○손성익 위원 왜 어렵습니까?
제가 봤을 때 강태규 과장님이 이거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 당시에 이거 추경 올리셨을 때도 담당자셨고 보험도 직접적으로 해서 차량 구입할 때 같이 계산하셔서 계획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 강태규 도로관리과장 강태규입니다.
그 당시 제가 보험 관련해서는 챙기지 못하고 우리 실무소에서 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1년을 하고 나머지 3년을 더……
1년 하는 거를 3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3년을 해 달라 해서 3년 한 걸로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손성익 위원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계약 조건이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1년에 4년 플러스냐고 묻는 건데요.
이거 확인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강태규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오늘까지 알려주세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차량 5억 5000만 원이죠?
5억 원에서 부과세 10% 해서 5억 5000만 원 추경을 해서 지출했습니다.
보험료가 2500만 원 들어갔어요.
이 차량 지출하는 데 총 5억 7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해당 차량 구입할 당시의 담당자를 제가 한번 만났어요.
얘기를 해 봤는데 당초 구입 시부터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었고 불필요한 예산남용 지적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이거 실무자들께서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강태규 위원님이 어떤 담당자를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의 실무자는 지금 사퇴한 상태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는……
○도로관리과장 강태규 그때 했던 실무자가 지금 퇴직해서 현재 파주시에 있지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가요?
○도로관리과장 강태규 네
○손성익 위원 제가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 강태규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누구를 만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거를 하고 전체를 기안했던 실무자는 송OO이라는 주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자는 현재 퇴직을 해서 파주시에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강태규 만났다고 하니까 말씀……
○손성익 위원 제가 말하는 건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고 같은 과에 계신 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이 장비 매각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지금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없습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사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
가동을 해 봤던, 운영을 해 봤던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기술적인 면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매각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않습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네.
○손성익 위원 제가 봤을 때 아마 장비가 도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최고가라고 보이거든요.
이거 그냥 무방치해 놓으면 감가상각의 이유가 훨씬 클 것 같거든요.
작동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점검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사람도 못 구하고 장비 상태 체크도 안 되는 과정 속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포트홀을 막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게 그냥 회피성의 발언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본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근거 자료를 모으고 현장에 가보고 분석을 하고 정비 이력과 각종 이력을 다 체크했을 때 이거를 파주시에서, 도로관리과에서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장비를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본부장님의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요.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언제 사용하실 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기술 습득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기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현장 투입을 해야죠.
제가 지금 현장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시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의지를 피력하는 부분이고 그걸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런 말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요청을 했어요.
의장의 전결을 받아서 파주시장 결재를 받았죠.
그래서 도로관리과로 갔어요.
서류가 저한테 들어오지 않았어요.
않은 상태에서 민간인으로부터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 질의 하지 말아 달라, 왜 이 자료 요청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났을까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글쎄,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자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손성익 위원 행정감사를 앞두고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상태에서 민간인이, 제3자가 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또 의회까지 찾아와서 하면 안 된다, 질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민간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을 유추해서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본부장님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었어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지금……
○손성익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솔직하게 본부장으로서의 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이 장비가 어떻게 됐는지.
엄청난 전화가 옵니다.
이거 행정감사에 질의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R-1000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포트홀을 막기 위해서 산 장비가 아니에요.
파주시에서 정말로 필요해서 계획을 세워서 5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 장비를 샀다고 하면 당연히 어딘가에 썼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포트홀을 막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가 이 장비를 필요로 해서 산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또 제가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필요해서 산 겁니다, 특정 누가.
이것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제가 사실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처음 들은 거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드려도 돼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손성익 위원 이 장비에 대해서 구입 경위, 운행 기록일지 부재, 정비 이력……
최종 후 2년 동안 한 번도 이력한 적이 없었고, 정비를 안 했고요.
2년 동안 그대로 서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매일 15가지의 기본 점검조차 되지 않았고 각종 오일류 교체 등 많은 부속류의 점검조차 없었어요.
이 장비의 현상태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가 없고 그걸 떠나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고 추후 계획도 없는 상태, 또한 본 위원이 회유와 압박과 외압을 받은 상황만으로 보더라도 본 위원은 면밀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의구심이 해소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의회의 권고나 주문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충분히 감사나 이런 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본부장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본부장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감사를 직접 요청하시겠습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관련 업무를 자체적으로 요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의회의 도시산업위원회 차원이든 주문사항으로 결론을 내주시거나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파주시청에 감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거기에 감사를 직접적으로 요청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직접 요구하는 거는 심리적인 부담이 됩니다.
도시산업위원회나 의회 차원에서 주문사항이나 권고사항으로 요구를 하시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위원님의 각별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만은 꼭 안 하고 싶거든요.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본부장님, 직접 감사를 요청해 주십시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자꾸 부담을 주시는 말씀이신데 어느 실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들이 다, 제가 아무리 현장에 있는 실무 본부장이지만 생각지 못한 말씀을 여러 번 하시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절대 본부장님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에요.
본부장님 리더시잖아요.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좋은 리더는 좋은 영향력을 주고 나쁜 리더는 나쁜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은 배가되겠죠.
책임과 의무, 책무도 당연히 배가됩니다.
이 시점에서 탁월한 리더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그러면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위원장 박은주 질의 더 있으십니까?
많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하십시오.
○손성익 위원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현장에 한번 갔을 때 본부장님의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위치가 월롱면으로 파주지역 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환경순환센터가 있는 이곳은 균형발전 축의 정가운데에 있어서 파주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계 중단과 신규 부지로 이전 등 재검토의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질의답변서에도 있겠지만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악취라든지 도시미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 같고……
저희가 3가지를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민선8기가 들어서면서 환경기초시설 전반적인 설치라든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게 과연 그 자리가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그때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도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위치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지금 턴키 방식으로 설계가 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게 되어 버리면 지하화가 아니고 일부만 지하로 쓰고 일부는 지상으로 노출되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이렇게 턴키 방식으로 하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턴키 방식이라는 게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저희가 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특수 공법입니다.
사실상 신공법이다 보니까 나중에 설치를 해 놓고 나서 책임 소재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규명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기타 공사보다는 턴키 방식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환경기초시설들이 통합해서 현대화하는 사업들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파주지역 내에도 흩어져 있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장, 재활용 관련한 시설들, 대형폐기물시설 등 4개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한번 현대화 타운을 만드는 것도 혹시 계획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하남에 가면 유니온파크라고 해서 하수처리, 폐수, 폐기물, 소각장 등 모든 게 다 지하화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저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의 수용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성보다는 주민의 수용성을 더 고려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하고 환경순환센터 두 개를 같이 한곳에 놔두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걸로 해 보면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거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합해서 전담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가 8월 10일 시정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파주시에서 탄소중립의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 당시에 효율적인 통합 컨트롤을 주문했었어요.
이제 2달 정도 지났죠.
혹시 진전 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최종 보고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한 결과 최종 보고회에서 기후에너지과가 신설되는 걸로 받았는데 그 이후에 최종 확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누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거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추진 중인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에 문의를 하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으로 파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서를 받아봤어요.
2018년 대비했을 때 2031년에 온실가스 감축량이 880만 2000t, 중기로 봤을 때는 830만 7000t이라고 하는데요.
배럴로 치면 7200배럴 정도 됩니다, 2022년 기준했을 때.
그런데 이것이 2031년 돼서 쭉 줄어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 산업에너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지금 파주에서 산업에너지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LG디스플레이의 규모가, 온실가스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와 수도 등 파주시에서 쓰는 양만큼 거기서 수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LG디스플레이에다가도 뭔가 대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대책을 요구했는지,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현재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고요.
LG디스플레이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입장에서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대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내년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가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연간 600억 원씩, 2024년까지 1200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광역 지자체 단위의 기금인 만큼 도내 시군들의 참여가 관건으로 보인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파주시는 참여하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난 9월 중순에 경기도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기금 등등 해서 선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참여했고요.
우리 시도 기금 관련 조직에 같이 합류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시청에 올라와 있는 입법예고안을 봤어요.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35조를 보게 되면 ‘시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파주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치를 하실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상징성인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분야별로 별도의 자원순환 분야, 도로 분야, 에너지 분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징성인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현재로서는……
기금이라는 게 사용처도 있지만 수입원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검토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31개 시군구 탄소 배출량 순위입니다.
혹시 파주가 상위 몇 등 했는지 아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하위권에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상위로 봤을 때는, 배출량으로 봤을 때는 상위권이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상위권입니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파악했을 때 25-26등을 하고 있어요.
상위로 봤을 때는 5-6등이죠.
지금 과천이나 구리, 성남 이런 쪽을 보면 저희보다 현저히 배럴이 많이 떨어져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파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31개 시군구 중에 상위 몇 등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는 단계지만요.
파주시가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사실상 불리한 입장입니다.
탄소를 줄여야 할 상황에 도리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희의 자구책으로 도로 부분에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에너지의 절감, 자원순환의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분야별로 노력을 기울여서 최대한 탄소 배출량이 저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민선8기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의 공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도시기반관리본부 도로관리과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조리읍 봉일천 시내도 막힐뿐더러 새로 난 길 있잖아요.
능안리를 통해서 대원사거리까지 가는 게 엄청난 정체, 출퇴근 시간에 차 막힘 현상이 있거든요.
원형로터리 옆부터 시작해서 금촌 쪽으로 향하는 삼거리까지 막히고 퇴근 시간에는 반대로 로터리에서 대원사거리까지……
대원사거리 우측 차선 확보도 했지만 막히는 거는 여전합니다.
도로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지금 내부적으로는 시장님한테까지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몇백억 원씩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당장 내년에는 착공을 못 하겠지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수립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네.
그리고 그 앞에 56번 도로 말레이지아교 있는 데는 경찰서와 모범운전자회하고 협의해서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 7-9시 출퇴근 방향에 대해서는 현장 관리를 하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말레이지아교에서 대원리로 향하는 방향, 우측 방향 포함해서 직진해서 읍사무소 앞까지 또 광탄으로 가는 샛길 거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등원리, 대원리 그쪽 방면의 도로 확장 계획은 분명히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그 사항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지 확인을 비롯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5일 수요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박은주박대성최창호손성익
오창식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피감사기관참석자(18인)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환경보전과장 정삼섭
자원순환과장 박준태
공원녹지과장 이성원
상수도과장 피영일
하수도과장 안석훈
도로관리과장 강태규
공원관리과장 성동현
자동차관리과장 성삼수
공무원 8인
○ 방청인(3인)
기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