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9월29일(목)10시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복지정책국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복지정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복지정책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과장 이태희
복지지원과장 김영미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이재길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이종춘입니다.
2022년 복지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정책국 소관 사무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장애인 주차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본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신 이재길 님에 대한 일문일답을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139명의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이재길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본인에게 행여나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지 우려와 어느 정도 용기도 필요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감사자료 119페이지와 13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은 139명으로 예산은 올해 21억 2700만 원, 매년 증가세입니다.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은 모두가 동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파주시 일자리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기 전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직무 개발과 사회참여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로 전이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참여자 사후관리 계획으로 사업체 발굴, 취업 알선, 직무 교육, 직무지도원 상담 수시 제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증인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참여자 본인은 취업 알선, 직무 교육, 직무지도원으로부터 상담을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 또 장애인 동료들은 이런 기회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인 이재길 현재 본인 외에 3명이 한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관련된 상담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1년짜리 단순계약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배워서 적성에 맞는 곳이나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한 직장을 찾는 게 맞는데 그런 기회조차 없다는 게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벌써 내년이 걱정입니다.
○이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배치기관별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 편차가 있어서 정보 격차와 참여자 간에 소외가 발생하는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치기관 사업 수행 담당자의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서 취업 상담 및 직무 교육, 퇴사자에 대한 재취업 상담이 편차 없이 진행돼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한시적이며 시혜적인 정책으로 퇴색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2022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장 지도점검이 진행 중에 있거나 최근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 일체를 확인하는 일 외에 장애인 당사자의 면담도 현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서 질적인 개선과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2021년과 2022년 현장 지도점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위원 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햇수로 6년 차 위탁사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사업은 단순한 불법 주차단속 개념이 아닙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 인식개선, 사회 통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이고 매뉴얼에 속합니다.
보건복지부 매뉴얼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주요 직무는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전담 지원 행정도우미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전용 주차지킴이 위탁사업에 전담 인력으로 2020년에 3명, 2021년에 2명, 2022년에 1명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여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재길 네.
○이정은 위원 최근 3년간 인원, 예산, 주차계도·홍보 실적을 봐주십시오.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 계획 대비 실적은 6.08%, 캠페인은 0건입니다.
코로나19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도종료가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 말인지 답변 바랍니다.
○증인 이재길 저는 일자리사업 참여자로서 행정 사무보조 역할이 아닌 해당 사업의 담당 계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정직원이 해야 되는 일을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인원과 실적이 줄어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정은 위원 중도에 포기하고 싶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셨을까요?
열악한 처우 때문에 참여자 대부분이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재길 당장 그만두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참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참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은 위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 인식개선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부담돼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로 파견 형태로 직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사업이 원만하게 지속되지 못해 이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예산 현황을 봐 주십시오.
사무비, 여비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홍보, 계도활동, 신고, 파주시청 요청에 의한 민원 다발지역 현장방문이 주된 과업범위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재길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현장직에 가까울 수 있는데 여비 지급 및 차량 지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증인 이재길 저는 지금 혼자 행정업무 외에 회계업무도 하고 있고요, 계도 및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민원이 생길 경우 긴급으로 출동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자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장 신청은 현재 안 하고 있고요.
일자리 참여자는 출장비 대신에 교통비사용대장이라는 것을 써서 제출해야 하는데 제가 한 달을 해 본 결과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8개월째 교통비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교통비를 받지 않고 자차로 출장을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전담 인력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배치하면서 사무비는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출장비를 사업 전담 인력이 아닌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규정을 준용하면서 교통비로 실비 정산하고 출장비 신청에 대한 이렇다 할 후속조치가 없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재길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8개월째 되는 것 맞습니까?
○증인 이재길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실제로 2017년, 2019년에는 출장비를 일비로 지급하다가 교통비 실비 정산으로 변경되자 사업 담당자들의 사업중단과 실적저조로 이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재길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고 자차로 출장을 가며, 교통비 실비로 정산받는 것은 어느 잣대의 규정을 적용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집행부에 문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소한 행정이 장애인 차별로 크게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모든 제반 사항을 통틀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사업, 사회통합과 인식개선을 모두 포함한 장애인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맞는지, 이대로 괜찮은지 집행부의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일괄질의……
○이정은 위원 증인의 답변은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서면과 일대일 질의로 집행부에게 받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알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위탁기간이 금년도 10월 31일부로 종료가 되네요.
이게 재계약이 되는 건지, 또 재계약이 이루어지려면 뭔가 사업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사전에 이루어져서 그것이 인정이 됐을 때 재계약이 되는 건지,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증인에게 질의하시는 건가요?
○이익선 위원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 이재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계획서하고 그것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할지, 말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청에서.
그래서 아직 보류 중입니다.
○이익선 위원 원인이 거기 있는 건가요?
○증인 이재길 정확하게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왜냐하면 이정은 위원님께서 존폐라는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본인들은 더 연장해서 하고 싶은 거죠?
○증인 이재길 지금 하고 싶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을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내년에 당장 다른 걸 찾아봐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익선 위원 사업 수행 의지가 없는 거네요?
○증인 이재길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집행부의 답변을 받겠지만 사업수행 의지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포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집행부에서 서포트하지 못했는지, 위탁사업이 점검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추가해서 답변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이게 지금 증인에게 질의하신 겁니까?
먼저 지금 증인에게 하시고 그다음에 집행부에게 따로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질의는 추가로 없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복지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이하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본질의 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하고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수고와 노고에 대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 여성의 권익 증진과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청소년 건전 성장 기반조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이태희 복지정책과장님, 김영미 복지지원과장님,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님, 우은정 여성가족과장님, 이재면 보육청소년과장님과 부서 직원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맞춤형 복지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박은영 맞춤형복지지원팀, 장애인 복지 및 활동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김은자 장애인복지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경희 여성정책팀과 부서 직원들에게 복지정책국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 주체별로 중복지급되는 것은 없는지, 또 6.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북 칠곡군의 경우에는 6.25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022년도부터 상향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또 경기도 내 타 시군과의 비교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월남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현재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한 것인지, 예산시나 서산의 경우에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도 10만 원 이상 증액 지급할 계획은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내 타 시군과 비교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2004년부터 병무청에서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원하여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경우 즉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에 대하여, 즉 병역명문가로서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도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대에 대한 일부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확장하는 개정안을 본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때 제가 명확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같이 공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69페이지입니다.
성폭력·성매매상담소 지원 사업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예산액이 2020년에 1134만 2000원에서 2021년에는 837만 원, 2022년도에는 616만 원으로 재차 감소하였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집단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예산이 감액된 것인지 예산 집행내역과 예산 감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예산의 경우에 2022년도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전액 없는 것으로 표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가 현장 확인할 때 같이 논의됐던 내용인데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 시에 예산 사용목을 구체화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명확히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3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 유형별 가족상담 사례관리 지원실적 요청하였습니다만 제출자료에는 연 이용인원, 예산액, 집행액만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감사자료로 불충분합니다.
미제출 사유에 대해 설명 바라고 위탁 시점부터 현재까지 장애 유형별 가족 지원 실적자료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1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일반형 시간제 올해 상반기 집행실적 저조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 넘어가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도 사업실적과 활동지원자 수 증감 현황 관련 2021년 행감 제출 자료와 2022년 합계 수치가 달라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5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9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완료와 개조 현황, 차량 미운행 개소 7개소로 알고 있는데 차량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올해 11월 27일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는데 인력은 충분한지, 안전 통학과 그로 인해 센터 내 공백과 방치아동은 없는지 답변 바라고요.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실적자료 바랍니다.
39페이지 업무추진상황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초등돌봄 확대입니다.
2022년 2개소의 현원과 운영현황, 향후 개소 예정인 2개소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감사자료 166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 자료 중 누락된 2022년 집행잔액을 행감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지드림카드와 관련해서 관내 이용 가맹점 개수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자료제출 바라고 모바일 스마트폰 앱, 배달 앱 등 온라인 결제 서비스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 배달 앱이 가능할 경우 배달 수수료에 대한 사용자 부담에 대해서 경기도와 파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181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 연도별 설치 계획에서 2023년부터 2025년 신규설치에 대한 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7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전문시설 및 통합시설 현황에서 파주시에 거주하는 전체 장애아동 중에 어린이집 이용 대상 장애아 수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 수를 비교해 주시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 수는 일반 어린이집과 장애 전문 통합 어린이집으로 나눠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수가 적은데 관내 장애아동 수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것인지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애아보육시설 특수교사·치료사 및 장애영유아보육교사 현황에서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 특수교사 배치 규정에 미달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각 시설별로 필요로 하는 교사 수와 현재 재직 중인 교사 수를 비교해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3가지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기업단체 성금 및 후원금 현황, 2022년 작성일이 6월 30일 상반기 기준이라고 해도 3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이웃돕기 후원이 전년 대비 현저하게 낮아진 사유와 기부문화 확산 정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81페이지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2022년 대면으로 진행된 상담센터의 일자별 추진 실적, 그리고 참여기관, 상담 서비스 연계 실적 제출 바랍니다.
또한 2022년에는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별 주요 활동사항을 건수로만 제출했는데요, 읍면동에서 추진 중인 활동사항을 건수로 제출해 주시면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업 기간, 지원 대상, 목적, 예산, 집행액으로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4-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권역별 맞춤형 스마트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북부·남부·동부 세 권역별로 전체 복지대상자 수와 서비스 신청자 수를 알려 주시고 권역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및 집행내역 설명 부탁드리고 북부는 적성에 있고 남부는 운정 쪽에서 하고 있는데 동부권역은 작년 행감에서도 광탄면행정복지센터가 지연돼서 농협 등 다른 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회의록에 남겨 있는데 오늘 행감 자료에서도 똑같이 광탄면행정복지센터와 협의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1년 넘게 다른 기관과 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 동부권역에는 개소가 안 된 것인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광탄면행정복지센터가 준공되면 그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 다른 곳을 계속 알아보고 계신지 동부권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관련해서 전체 사업 예산과 지원 가능 대상자수, 그리고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 서비스 협약기관 종류와 기관별 제공 서비스 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올 초 2월에 시청에서 나간 보도자료를 보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협력기관을 19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4분기 남겨 놓고 16개로 확대 추진되어 있다고 자료에 쓰여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향후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고.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8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사업 개요, 구성현황, 기대효과, 향후 활동계획과 함께 이제 2기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1기 시민참여단의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착수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파주시 2030 여성 1인 가구 커뮤니티의 사업 개요, 구성현황, 활동실적, 편성 예산과 집행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가정과 기관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건에서 파주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와의 업무분장과 신고를 받았을 때 보호조치까지 처리과정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77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사업의 2022년도 예산 집행에 관련해서 자료 작성 기준일이 2022년 6월임을 감안해도 총예산 2억 89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6600만 원으로 저조한 편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청소년과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01페이지에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2022년도 운영했던 맘카페 이벤트위크 세부 프로그램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운영 요원이 1명인데 시설 운영할 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인력 충원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표를 보다 보니 2021년도와 2022년도를 비교하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한 분 정도 더 충원 계획으로 인건비가 늘어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는 2배 이상이 늘어나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왜 2배 이상 늘어나서 예산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 감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에서 학대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현황 및 조치 결과 관련해서 학대가 인정된 건의 경우 사건 발생일부터 조치까지의 경과를 시기별로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파주시 전체 보육교사 수와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수강료를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업무 추진상황 23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근로 사업단의 운영 계획 및 추진사업 현황, 센터와 사업단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85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에 자활근로사업의 최종 목표인 탈수급 제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제출 요구했던 자료 중 일자리 참여 노인 취업 후 사후관리 계획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103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관리한 각 수행기관별 사업 내용에 대한 사업개요, 근로시간, 참여자 수, 사업기간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기관별로 중복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02-104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 유형을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으로 나눈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및 이용시설 확충에 파주시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준공 시기가 1월 시정업무보고 때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각 시설별 준공 지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공사비, 감리비 등 추가 예산 증액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동아리 선정 기준, 방법, 선정 및 지원시기 등 사업 개요, 2022년 선정된 우수동아리 목록 및 활동내역 추진사항, 일반동아리 지원 내용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문산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인원은 타 시설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읍면동 청소년 인구분포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문화의집 신설 등 문산 지역 외에 북부권 청소년을 위한 지원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오후에는 청소년팀에 이수미 주무관이 있는데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대해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이수미 주무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국 13페이지입니다.
2022년 파주 희망+ 온돌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및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 후에 지원했던 기간·횟수,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고령 친화 주거환경 개선 추진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 파주 희망+ 온돌사업 중에 IoT 안전·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돌봄인형 효돌e 및 안심e앱의 사업개요, 이용자의 선정 기준 및 이용 현황, 사용 방법, 이용자 만족도, 향후 확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30페이지입니다.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 설립 관련해서 올해 1월 시정업무보고에서는 2022년 10월에 준공된다고 얘기를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2023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계획보다 준공이 지연된 사유, 또 공사 기간 연장으로 추후 발생되는 비용 등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육청소년과입니다.
운정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다른 시설과 달리 시비 100%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설명 바랍니다.
다음, 보육청소년과 48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들 중에 청소년이 아닌 주민들에게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다목적실 등 청소년문화센터 안에 있는 시설을 청소년이 아닌 시민들이 이용했던 실적이나 아니면 사용 목적이 있었는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에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할 계획이 있다면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 직원 직급·직무에 관한 서류 현황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5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정치참여 축제 중에 정치참여에 관한 정책 아이디어 내용이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향후 청소년정책 포럼 개최에 따른 계획이나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몇 개 또 있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연계지원팀이라고 있습니다.
연계지원팀의 현재까지 활동 내역하고 연계지원 실적 등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224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문화활동 중에 2021년, 2022년 활동 내역들이 있는데 그중에 2022년에 활동 내역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청소년 활동캠프, 예체능 활동 등에 대한 내역이 없는데 앞으로 12월 안까지 할 것인지, 어떤 실적 내역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국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복지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정회 전 다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의 사업 주체별 중복지급 건과 6.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국가유공자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명예수당은 보훈명예수당에 포함되어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6.25 참전유공자들에게 특별위로금 연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수당은 올해 조례 개정으로 중복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수당 등은 중복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내 타 시군 지원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남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국가유공자의 지원금액 증액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9월 조사한 경기도 31개 시군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현황에 따르면 시군별 보훈명예수당 평균 지급액은 8만 5000원 정도이며 파주시는 65세 이상 10만 원, 65세 미만은 5만 원을 지급하여 경기도 내 상위 20%에 속해 있습니다.
파주시는 2021년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연령폐지를 시작으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을 신설하고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독립유공자수당 중복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보훈예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를 위해 증액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상담소의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액이 2020년 1134만 2000원에서 2021년 837만 원으로, 2022년 616만 원으로 재차 감소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집단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예산 감액된 것인지 예산 집행내역과 예산 감소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국·도·시비 매칭 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 안정 및 심신 회복을 위한 전문상담, 정신·심리치료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신속한 복귀를 돕는 사업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2020년 집행액은 1052만 2000원이며 2021년 집행액은 837만 원입니다.
2020년 예산 대비 2021년 예산 감소사유는 경기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집단 프로그램 중 호흡이 가쁜 동작치유 프로그램과 다과비를 삭감하여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 예산 대비 2022년 예산 감소사유로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2021년에 19개 기관을 선정하였고 2022년에는 20개 기관을 선정하여 2021년 대비 2022년 1개 기관이 추가되어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예산 배분 과정에서 일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 종사자 인건비 지원 예산의 경우 2022년도 예산이 수입되었으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전액 없는 것으로 표기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인건비는 국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여성시설 월평균 임금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차액분을 도시비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차액분이 발생하지 않아 도비 예산은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 시 예산 사용목을 구체화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명확히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7.5%, 시비가 42.5%로 운영비 내에서 프로그램비, 인건비, 시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사업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 항목을 구분해서 편성할 수 없으나 2023년부터는 경기도로 균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항목을 별도 구분해서 하도록 사업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이 2021년, 2022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장 지도점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2021년, 2022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장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 자료는 참고자료와 같습니다.
2022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장 지도점검은 붙임 계획서와 같이 당초 8월 중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정상 현장방문 일정이 지연되어 10월 중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주차장 지킴이 사업이 사회통합과 인식개선을 포함한 장애인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맞는지 이대로 괜찮은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사업을 당초 자발적으로 계도활동하고 있던 지체장애인협회와 수의계약하여 2017년 8월 1일 최초 위탁하였고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 재계약 및 90일 연장하여 2022년 10월 31일 위탁만료로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기관에서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관 주도의 사후 과태료 부과 방식이 아닌 민간참여형 사업으로 보다 설득력 있게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배려하는 주차문화를 확립하고 보행 불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는 민간참여형 사업입니다.
향후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장애 유형별 가족상담실적 및 사례관리, 지원실적 자료가 미비한 사유와 위탁 시점부터 현재까지 장애 유형별 가족 지원 실적자료에 대해 요청하셨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연 이용인원 운영실적으로 판단하여 세부 실적을 제출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지원, 장애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조직 사업, 조사연구 사업, 놀이교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 유형별 세부 실적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2022년도 일반형 전일제 및 시간제 상반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주시가 직접 참여자를 모집하여 전일제 43명, 시간제 18명 총 61명 배정인원 전부를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말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진행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지급예정인 근로자별 퇴직금 1개월분이 실적에서 제외됐으며 6월분 급여는 6월 말까지 근무한 출석부를 확인하여 근태 및 근무상황에 따른 수당 산정 후 7월 초 지급함에 따라 6월 말 예산 집행실적에 미반영되었으나 사실상 50% 이상 집행되었습니다.
올해 12월 말 사업 종료 시까지 일자리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2020년도 사업실적의 활동지원자 수 증감현황 관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와 2022년도 제출자료의 합계 수치가 달라진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활동보조 등의 급여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활동보조인 수 증감현황 수치가 달라진 사유는 2021년 자료제출 시에는 활동보조인이 최초로 근로계약한 제공기관의 활동보조인을 실적인원으로 반영한 것을 2022년 자료제출 시에는 활동보조인이 최초 및 추가 수행기관과 근로계약한 활동내역을 바탕으로 주 활동제공기관의 활동보조인을 실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용 인수의 합계 인원 숫자가 다른 사유는 2021년 자료제출 시에는 수급자격이 결정된 이용자 수를 실적으로 반영한 것을 2022년 제출 시에 수급자격 결정 후 실제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완료와 개조현황, 차량미운영 7개소로 알고 있는데 차량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없는지와 올해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는데 인력은 충분한지, 안전 통학과 그로 인해 센터 내 공백과 방치 아동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에 따라 2021년 5월 26일까지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운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로 개조 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에 따라 황색도색, 형광등, 하차벨, 자동보조발판, 속도저감 장치 등 차량개조 완료 신고된 차량은 총 15개소 15대이며 월롱면 꿈꾸는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며 나머지 차량미운영 센터 총 8개소 중 4개소는 공동모금회 후원 등을 통해 차량지원을 신청할 계획이며 4개소는 근거리 아동이 이용하는 관계로 차량 운영계획이 없습니다.
올해 11월 27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기 때문에 돌봄공백 예방과 아동 승하차 안전지도를 위해 제2회 추경예산에 차량운행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동승 보호자 인건비로 돌봄교사 2시간 인건비를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실적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 2022년 6월 기준으로 215가구 315명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사업으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교육 4개 분야 총 5253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자세한 제공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2년도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 결과에서 대도시·중소도시 기초단체 지역유형 78개 드림스타트 중 평가결과 파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금일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초등돌봄 확대, 2022년 개소한 2개소의 현원 등 운영현황과 향후 개소 예정인 2개소의 현재 추진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초등돌봄 확대는 정부 국정과제로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 완화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초등 공적돌봄 사업입니다.
2022년 개소한 시설 2개소는 운정 해오름마을 12단지 휴아림아파트와 산내마을 3단지 다함께돌봄센터가 8월 24일 개소하였으며 종사자 현황으로는 각 센터별로 센터장 1명, 돌봄교사 2명의 총 3명이 근무 중입니다.
이용현황은 해오름 12단지 휴아림아파트는 25명 중 14명, 산내마을 3단지는 정원 25명 중 7명 아동이 이용 중이며 중점 프로그램으로는 독서, 기초학습지도, 창의미술 활동 등이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 많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개소 예정인 2개소의 추진상황은 해솔마을 5단지 아파트, 초롱꽃마을 13단지 아파트 2곳이 공모를 통해 설치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해솔마을 5단지는 리모델링 공사진행 중이며 초롱꽃마을 13단지는 입주민 동의절차 중으로 11월 개소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드림카드 관련 관내 이용 가능 가맹점 개수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모바일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결식아동이 보다 쉽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달앱 등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와 배달앱이 사용이 가능한 경우 배달 수수료로 인해 카드로 지원받는 1식 비용보다 더 비싸지는 등 사용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와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드림카드 관내 이용 가능 가맹점은 2020년 9월 1일부터 BC카드사 가맹점인 일반음식점은 지드림카드 가맹점으로 자동 연계됩니다.
관내 편의점 784개, 대형마트 푸드코트 2개, 일반음식점 8105개로 총 8891개 가맹점이 이용 가능합니다.
아동급식지원 스마트폰 앱 온라인 결제서비스는 현재 제공하지 않으나 경기도에서 배달앱과 연계한 비대면·온라인 주문결제 시스템인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개발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배달앱 연계주문 시 발생하는 배달수수료는 경기도에서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구축 도입되면 용인, 의왕 2개 시군 시범운영 후 배달수수료 쿠폰적용 등 사용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2022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감소한 사유와 2022년 6월 기준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집행 잔액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감소 사유는 2021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 일수 급증으로 2021년에 결식아동 급식 한시지원 예산 11억 원 증액하여 총 47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 교육부 전면등교 결정에 따라 학교급식 제공으로 원격수업일 중식지원이 필요 없게 되어 38억 원 편성으로 전년 대비 8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6쪽의 2022년 6월 기준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38억 3775만 5000원 중 집행액 21억 2499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1276만 원입니다.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연도별 설치계획 관련 2023년부터 2025년 신규 설치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21년 1월 12월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 중 의무설치 대상은 9개소로 향후 수요조사와 공모를 통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 완화 및 초등돌봄 공적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전체 장애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 대상 장애아동 수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 수 비교자료를 제출하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 수는 일반 어린이집과 장애아전문 및 통합어린이집으로 나누어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내 전체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대상 장애아동 수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 수에 대한 비교자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아전문 및 통학어린이집 중 특수교사 배치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각 시설별로 필요로 하는 교사 수와 현재 재직 중인 교사 수 비교 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아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자격 소지자로 해야 합니다.
파주시의 경우 장애아 보육을 위해 총 27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장애아동 대 교사 비율은 3 대 1로 충족하고 있어 장애아동이 9명 이상인 곳은 2개소로 특수교사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필요로 하는 교사 수와 현재 재직 중인 교사 수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이웃돕기 후원이 전년 대비 저조한 사유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독려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파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이웃돕기 후원이 다소 줄어든 상황이며, 이웃돕기 후원의 특성상 기부금품 모집이 연말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자료작성 기준일에 1년 전체의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다만 6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실적이 저조하지 않으며 오히려 총액 및 현물기탁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독려 정책으로는 매년 초 전년도 기부자들에게 대해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 나눔 참여 유도를 위한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연중 이웃돕기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기부자 및 잠재적 기부자들에게 배부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 및 홍보 관련 정책발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기존 기부처의 지속적인 관리 및 독려를 통해 후원이 감소 혹은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 관련 2022년도 대면으로 진행된 이동상담센터의 일자별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과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사업은 찾아가는 복지 사업 추진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파주시 취약계층에게 보건·복지·일자리·금융·주거 관련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상담을 진행하고 서비스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으로만 진행하던 방식을 2022년부터는 비대면 진행과 대면 진행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로 해당 월 셋째 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회 진행되었으며 임대아파트와 두원공과대학에서 상담을 희망하는 취약계층과 저소득 청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참여기관은 장소와 대상자 특성에 따라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일자리지원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LH주거복지지사 등 8-9개 기관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 507건, 4월 416건, 5월 156건, 9월 269건으로 총 1348건의 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서비스의 경우 2021년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주지소를 개소하면서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파주시를 통해 사전 접수된 대상자를 의뢰하여 비대면 전화 상담을 12건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사업실시 종료 후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사업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파주시를 통한 의뢰 시 대상자의 대기시간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업무시간 외에 전화 상담을 시행함에 따라 실시간 상담이 이뤄지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어 2022년부터는 대상자 발굴 시 대상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내방 또는 실시간 전화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2022년도에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별 주요 활동사항을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조직으로 주요 활동사항은 문산읍의 행복드림이돌봄단 활동 등 총 5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 별 추진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이 스마트복지센터 권역별 대상자 및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인 스마트복지센터는 광범위한 파주지역을 동부·남부·북부 권역별로 나누어 거점을 두고 소외지역 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권역별로 동부 1410명, 남부 5904명, 북부는 3023명으로 남부 스마트복지센터 이용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와 권역별 밴드, 주민만나기 등을 통한 525건의 홍보활동을 통해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별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동부센터는 진로활동,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5개, 남부센터의 경우 모두방·온돌방 운영 등 56개, 북부센터는 정서지원·지역활동가 등 총 42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스마트복지센터 사무실 협의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부스마트복지센터는 2021년 3월 법원읍 사임당로 878에 거점공간을 두고 사무실 및 프로그램을 개소하였으며 사회복지사 2명, 의료직 1명, 관리자 1명 등 총 4명 직원이 법원·광탄 지역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탄지역의 경우 별도로 신산2리에 위치한 행복마을관리소에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 입원환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지원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관련 전체 사업예산과 지원가능 대상자 수, 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서비스 제공 방법, 협약기관 종류와 기관별 제공 서비스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과 올해 2월 시 보도자료를 보면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협력기관을 19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재 16개 협약기관에서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등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환자가 퇴원 후에 자신의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예산은 1억 1100만 원으로 15명에게 1인당 월 60만 원, 연간 720만 원 내에서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31일 이상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경증환자가 대상이며 선정 방법은 의료급여관리사가 병원을 직접 방문·상담을 통해 퇴원의사 확인 후 주거 여부, 질병 정도 등을 파악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 후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제공 방법은 의료급여관리사와 의료기관이 함께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자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가의료급여 사업의 협력기관 확대 추진 계획과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3개 기관과 협약하여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3개 기관을 추가 발굴하여 현재 16개 기관에서 개인별 욕구에 따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협약기관 19개소 확대와 관련하여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온풍기, 이불 등 지원을 위해 10월 중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대상자와 인접한 서비스기관과의 추가협약을 추진하여 협약기관을 19개소로 확대하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관별 제공 서비스 현황 등 세부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사업개요, 구성현황, 기대효과, 향후 활동계획과 시민참여단 1기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참여단 운영 목적은 성 평등한 파주시 조성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시민의 경험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강화하고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단 구성과 활동을 말씀드리면 2022년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성평등에 관심이 있는 28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하여 성인지 정책 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17명을 7월 18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2기로 위촉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 2기는 2022년 9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달빛걷기를 시작으로 2022년 10월부터 11월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시범운영, 성매매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단의 제1기는 2020년 7월 7일에 위촉되어 파주시 각종 홍보물을 비롯해 민간개방화장실 19개소,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6개소,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4개소, 행정복지센터 4개소, 공원 10개소, 감악산힐링테마파크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시설물을 개선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분기별 1회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의 이해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착수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하고 용역을 토대로 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5개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5개년 기본계획은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개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5대 목표별 12개 특화사업 목록은 별도 서면자료와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주기로 파주시 성인지 통계를 발간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 여성 취업 플랫폼 구축, 군부대 민간조리사 발굴·연계, 여성농업인 생산 및 판매 참여 활성화, 지역 농산물 가공 여성전문가 양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서는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 사업, 성매매 근절 정책, 여성과 모두가 편리한 교통, 부르미 버스 사업이 발굴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과 공동육아 함께 키움 모델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리더 대상 성평등 교육, 지역 거점 중심의 성평등 문화 프로그램, 여성주의 구술채록단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2030 여성 1인 가구 커뮤니티 사업개요, 구성현황, 활동실적, 편성예산, 집행실적,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증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시민을 안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1년 8월 27일 2030 여성 1인 가구 커뮤니티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30 여성 1인 가구 커뮤니티 모집공고를 2021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버스정보기,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고 2022년 5월 31일부터 여성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500세대의 리플릿을 배부하였고 2022년 8월부터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청년취업자 월세지원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모집이 미흡하여 활동을 시작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2030 여성 1인 가구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2022년 예산은 244만 8000원입니다.
다과비, 교육, 활동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모집이 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2030 여성 1인 가구 커뮤니티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사건 관련 가정, 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학대사건에 대해 파주경찰서, 아동전문보호기관,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의 업무분장과 신고 후 보호조치까지 처리과정 매뉴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유관기관의 업무분장 관련 파주경찰서는 아동학대 신고처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동행 출동하여 현장조사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등을 실시하며 여성가족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아동 응급보호와 피해아동과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조사를 실시하여 학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아동 및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에 상담, 치료, 교육, 학대피해의 가정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육청소년과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점검을 통해 시설폐쇄, 운영정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보호까지의 처리과정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112로 접수되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등을 조사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학대행위자 접근금지, 피해아동 보호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를 합니다.
또한 학대피해 가정, 학대행위자에게 적정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파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다문화가족 방문사업 예산액이 2억 8900만 원이며 6월 말 현재 집행액이 66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및 안정적 가족생활 유지 지원을 위해 방문교육 지도사가 다문화가정으로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 생활서비스 등 일대일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 말 현재 9명의 방문교육 지도사가 한국어교육 29명, 부모교육 19명, 자녀생활 37명 등 총 8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예산액은 1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한국어교육, 자녀생활은 약 10개월, 부모교육은 약 5개월로 서비스가 장기간 제공되는 사업으로 결혼 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중가로 인해 중간에 서비스 포기 사례가 발생, 코로나로 인한 입국자 감소 등으로 수요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읍·면·동행복센터, 온라인 커뮤니티, 다문화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겠으며 방문교육 지도사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러브맘카페 관련 2022년도 운영했던 맘카페 이벤트위크 세부 프로그램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운영요원이 1명인데 시설운영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인력충원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맘카페 이벤트위크는 2022년 신규 가정양육 사업으로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이벤트 놀이 주제를 선정하여 체험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프로그램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맘카페 운영요원 인력 충원 계획과 관련 현재 맘카페는 22평의 협소한 규모이며 좁은 공간 및 코로나19 대응책으로 1일당 수용인원을 6가정까지 제한하고 있어 현재 운영요원 1명을 중심으로 맘카페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보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센터가 확대되어 맘카페 등 이용시설이 증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인력 충원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관련 2021년도와 2022년도를 비교했을 때 업무추진비가 2배 이상 늘어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총 3개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액 사유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학대사건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관련 학대가 인정된 건의 경우 사건 발생일부터 조치까지의 경과 시기별 설명과 파주시 전체 보육교사 수와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강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은 학대의심 신고접수 후 경기북부경찰청과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의 사실조사를 거쳐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여 아동학대로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청문 실시 후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있으며 학대로 판단하여 조치한 세부 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파주시 어린이집 전체 보육교사 수는 2022년 6월 말 기준 3315명이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필수 의무교육으로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이상으로 이진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이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단의 운영개요 및 추진사업 현황, 센터와 사업단의 역할분담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립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되어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참여자들이 자활 사업을 통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9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을 유지시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도 자활역량평가를 통해 근로의지가 약한 주민들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참여 대상자는 3개월간 교육 및 실습과정을 거친 후 근로능력 의지 및 건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역량에 맞는 자활사업단으로 배치되며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참여 대상자들의 개별적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단의 운영개요 및 추진 사업현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사업의 최종 목표인 탈수급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적성에 맞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를 통하여 저소득층이 취업·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능력을 배양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파주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9개 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2021년에 211명이 참여하여 34명이 탈수급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8명이 탈수급 하였습니다.
탈수급 제고를 위해 파주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자 1명을 두어 상담, 기초교육, 욕구조사에 기반한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교육과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기관의 연계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탈수급 성공 및 의지가 강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기금에서 탈수급 장려금을 편성하여 30만 원씩 3개월 지원하는 등 탈수급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초 제출 요구했던 2022년 어르신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자료 중 일자리 참여 노인의 취업 후 사후관리계획 내용이 누락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단 참여자 모집과 선발, 사업운영은 매년 시와 수행기관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어르신 일자리 사업단 참여 어르신은 2751명이며 이 중 활동중단자는 290명으로 중단된 사유는 LH사업 및 일반기업 취업 21명을 비롯하여 건강악화 91명, 가족병간호·육아 돌봄 등 개인사정 88명, 적성·근무조건 불일치 33명, 기초수급자 보장책정 26명, 가족반대 12명, 장기요양보험등급 변경 8명, 전출 6명, 사망 5명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 도중 취업 및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활동중단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과 상담을 통해 참여가 중단되며 사업단별 참여자 및 대기자 활동중단 사유 등은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에 수시 입력·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관련 각 수행기관별 사업내용에 대해 사업개요, 근로시간, 참여자 수, 사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관별 중복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은 총 6개소로 파주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 파주시노인복지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은빛사랑채, 노인장애인과이며 전체 참여대상은 2751명입니다.
노인일자리는 사업유형인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에 따라 각각의 수행기관에서 사업단을 구성해 총 3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별 중복되는 사업은 학교안전지킴이, 노노케어, 보육시설도우미지원 사업으로 각각 사업단의 수행기관별 권역을 나누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자리 사업내용 및 중복현황은 별도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유형별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으로 나눈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 사업유형에 따라 지역사회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형 일자리, 어르신에게 적합한 매장 및 전문 직종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일자리,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별 자세한 사항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준공 시기가 2022년 1월 시정업무보고 당시 보고했을 때보다 지연되었는데 이에 대한 각 시설별 준공지연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공기연장으로 인한 공사비·감리비 추가 예산 증액사항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수련관은 당초 2023년 3월 준공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자재가 상승 등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여 2023년 7월로 준공 시기가 4개월 지연되었으며 급격한 물가상승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건설 사업관리비 증가로 총사업비가 246억 원에서 253억 원으로 7억 원이 증액되어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2%로 2023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당초 2022년 3월 준공 목표로 운정3동 출장민원실 주차장 부지 내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2022년 운정지역 공공청사 분동 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사업 부지를 재검토하였습니다.
2022년 1월 관련 부서의 회의 실시 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기존 주차장 위치에서 풋살장 위치로 변경 추진하게 되어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2022년 1월 변경 설치계획 수립, 3월 실시설계 완료, 4월 시설명칭 공모 완료, 7월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체결 완료 등 현재 공정률 80%로 10월 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추가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우수동아리 선정기준, 방법, 선정 및 지원시기 등의 사업개요, 2022년도 선정된 우수동아리 목록 및 활동내용 등 추진현황 및 일반동아리와의 지원내용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및 여가활동 기회 증진을 위해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부터 4월에 동아리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하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상위 13개를 우수동아리로, 그 외 40개 동아리를 일반동아리로 선정합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청소년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사기준은 동아리 구성원 수 등을 포함한 동아리 구성개요, 활동내용의 적절성, 파주시와 연계 가능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고려합니다.
2022년도에 선정된 청소년 우수동아리는 분야별로 대중문화공연 3개, 미디어 2개, 수리과학 2개, 4차 산업혁명 관련 1개, 취미 1개, 사회참여영역 1개, 역사 2개, 기획 1개의 동아리가 선정되었으며 동아리 목록 및 활동내용 등 추진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산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인원은 타 시설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읍면동별 청소년 인구분포 자료를 제출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신설 등 문산지역 외 북부권 청소년을 위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의집 건립보다 접근성이 좋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이용시설 휴카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이 2020년 8월 파주읍 휴카페 1호점을, 2021년 10월 적성면 휴카페 2호점을 설치·운영 중이며 올해 11월 말 법원읍 휴카페 3호점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기반시설이 부족한 읍면동에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읍면동별 청소년 인구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유각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2022년 파주 희망+ 온돌사업과 관련 사업개요 및 대상자 선정기준, 선정 후 지원기간 등 자세한 설명과 올해 고령 친화 주거환경 개선 추진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희망+ 온돌사업은 2019년부터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파주시 자체 통합돌봄 사업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과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퇴원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 영양, 의료, 주거 등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돌볼 가족이 없는 저소득 1인 가구가 수술, 골절 등 급성기 질환으로 퇴원 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등급 유예기간으로 법정 돌봄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없는 가구가 선정대상이며 대상자 선정 후 영양, 의료서비스의 경우 1년, 돌봄 서비스의 경우 3개월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종결 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법정 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고령 친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최초 시행연도인 2019년도에는 저소득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화재경보기, 가스차단기 설치와 연탄, 난방텐트 등을 지원하여 2363명이 혜택을 받는 등 실적이 매우 높았으나 2020년부터는 퇴원환자 중심으로 대상자 욕구에 따른 욕실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2년간 418명이 혜택을 받는 등 사업지원 대상 변경에 따라 지원실적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고령 친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온돌사업의 일환으로 돌봄, 영양, 의료서비스 신청 시 대상자 주거환경에 따른 서비스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만 있는 경우는 통합온돌사업이 아닌 기업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제공기관에 의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온돌사업은 돌봄, 영양, 의료서비스 신청은 꾸준히 있었으나 해당 신청자들의 주거에 대한 추가 욕구는 없는 상황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청 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상자 발굴을 통해 안전바, 청소, 소독·방역 등 욕구를 파악하여 현재 69명에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파주 희망+ 온돌사업 중 IoT 안전·돌봄서비스 관련 돌봄인형 효돌e 및 안심e 앱의 사업개요, 이용자 선정 기준 및 이용현황, 사용방법, 이용자 만족도, 향후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돌봄인형 효돌e와 파주 안심e 앱은 1인 가구의 우울감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고령 및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집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봄인형 효돌e는 총 65대로 수행기관인 노인복지관에서 50대, 치매안심센터에서 15대를 관리·운영 중이며 효돌e를 통해 독거노인의 투약관리, 말벗 등 정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독거노인에게 인형이라는 친근감으로 정서적 지지를 통한 고립감 및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파주 안심e 앱은 1인 가구 고독사 및 위기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피해예방을 위해 개발된 앱으로 대상은 50세 이상 1인 가구이나 스마트폰을 소지한 누구나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정 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시 등록해 놓은 다수의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안전 확인 문자발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022년 3월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약 2만 7000여 명이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파주 안심e 앱은 스마트폰을 소지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앱 다운받은 후 별도의 조작이나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돌봄인형 효돌e는 인형 구입비와 통신비 등 초기 비용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관리 인력 등의 부담으로 추가 확대 계획은 없으며 파주 안심e 앱은 스마트폰 소지자는 추가 비용 부담이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앱 설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관련 올해 1월 시정업무보고 시 2022년 10월 준공예정이라 보고되었으나 이번 자료엔 2023년 4월 준공 예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지연된 사유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예산 추가 발생비용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권역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해 건립 중인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은 당초 2022년 10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차량 출입에 따른 진출입로 변경, 암반 발생으로 인한 굴착 및 흙막이 설치기간 증가, 화물연대 파업 등에 따른 원자재 및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발생비용으로는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와 인건비, 자재비 상승분 등 추가 간접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 주관부서인 공공건축건립추진단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정 청소년문화센터는 타 시설과 다르게 시비 100% 예산으로 추진되는데 이와 관련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청소년문화센터는 운정행복센터 복지동 4층 노인복지시설, 5층 주민자치연합회 이전 후 유휴공간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운정 청소년문화센터는 신축이 아닌 공간 재배치 리모델링 사업으로 경기도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시비 100%로 추진하게 되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다목적실 등 청소년문화센터 안에 있는 시설을 청소년이 아닌 시민들이 이용했던 실적자료와 향후 청소년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시민에게도 개방할 계획이 있는지, 청소년문화센터 직원 직급·직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하여 이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 이용률 60%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성인 이용실적은 2907건이며 이용목적은 청소년과 동반 이용, 지역단체의 회의실 사용, 북카페 및 스터디실 등의 이용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직원의 직급·직무 현황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집 성인 이용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중 정치참여에 관한 아이디어 내용 자료와 향후 정책포럼 개최 계획,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주도성 강화 및 정책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매년 청소년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파주시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12건의 제안을 발굴하였으며 제안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정책포럼은 10월 말 청소년 전문가를 초청하여 파주시 청소년정책 발전방향에 대하여 발제하고 토론하는 학술대회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정책포럼 예산은 1450만 원으로 본 청소년 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2023년 파주시 청소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연계지원팀의 활동내역 및 연계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연계지원팀은 각 학교, 경찰서 및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종합심리검사, 전문 멘토링, 사회간접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상담을 통해 위기가 파악된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계지원팀의 9월 말 현재 연계지원서비스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활동 실적 중 2022년도 자원봉사, 청소년 활동캠프, 예체능 활동 실적이 없는 사유와 앞으로 활동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는 7월 15건, 활동캠프 8월 21건 실시하였으며 7월 이후 실시한 축구교실 등은 꿈드림전산망 시스템 예체능활동 항목이 통합되었으며 9월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또한 4/4분기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 위원이 의원 전에 사적인 감정을 갖고 특정 기관을 표적 삼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해당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려 한다는 낭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위원은 물론 파주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파주시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모욕이며 시정감사를 방해하는 언동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구시대적인 언동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로 인해 의원님들의 사기가 꺾이고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복지정책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한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한 부분인데 제출된 현황을 보면 6.25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합 지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로로 나오네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이익선 위원 6.25 참전용사라고 그러면 현재 살아 있다면 17세에 군에 왔다고 쳐도 최소한 88세에서 거의 90세를 넘어가는, 파주시에 전체 인구 따져봐야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평균 93세입니다, 위원님.
○이익선 위원 그러면 93세인 이런 분들이 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 가족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뒷장도 같이 해 버리죠, 뒷장은 6.25 참전이 아니고 군 복무 중에 월남 참전을 하고 거기 가서 피해를 입은 고엽제 후유증 유공자들인데 이분들도 상위적으로 20% 안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병역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많잖아요, 사회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젊음을 버리고 가야 하는데 젊음을 버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국가를 지키겠다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야 우리 국가가 유지되고 국가 안보가 튼튼해야 사회에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기 생업에 열심히 종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제가 주문을 여기서 같이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파주시에서 보훈명예수당으로 하여 경기도 내 상위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6.25 참전유공자는 현재 90세를 전후하는 연령으로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급적 대상자를 파악,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고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병역의무를 하며 특별한 희생을 한 월남 참전 유공 및 고엽제 후유증 유공자에 대해서도 증액 지급 여부를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세 번째, 성폭력 상담소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보고서에 보면 173페이지에 나옵니다.
공개적인 내용이라 지역은 말씀 안 드리고 성매매업소로 얘기를, 아시겠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이익선 위원 여기 보면 ‘성매매 집결지 주출입로를 중심으로 가로등, 보안등, 로고라이트,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를 하고’ 쭉 보면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쉼터 운영을 통한 의식주 지원, 탈성매매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한시적 생계비 지원’ 이런 용어가 나와요.
여기 시설의 예산이 줄어서 800만 원에서 60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산 금액이 크지도 않고 전체 예산이 800만 원에서 600만 원 줄었으면 역할이 그만큼 줄어든 것 아닌가.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죄송하지만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한 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파주성폭력상담소 한 군데에서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의정부에 사랑의쉼터라고 신규로 만들어서 예산이 빠진 게 아니고요, 같이 거기로 나가기 때문에 준 건 아닙니다.
○이익선 위원 도표에는 1개소로 나오는데?
이게 2021년도에 한 거라 1개소로 되어 있나 보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이익선 위원 제가 도표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리 노력하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간단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성매매 상담소의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종사자 인건비 관련 도비 지원이 없어서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현재 성매매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사회단체, 행정관서에서 쉼터 운영, 탈성매매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한시적 생계비 지원, 성매매 집결지 주출입로를 중심으로 가로등, 보안등, 로고라이트,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를 하여 성매매 업소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용역 보고서 있는 내용 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방금 전에 병역 의무와 관련해서 업무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234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이 발의한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을 일부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주문 형식으로 읽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로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현 제5조 홍보 및 예우 조항을 구체화하여 제5조 홍보 및 예우 1항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항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항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항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제6조 우대 조항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평생학습교육시설 수강료 및 사용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 및 면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대로 병역명문가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해 주시고 향후 별도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 진행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그 조례 자체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도시산업위의 안전총괄과 부분이거든요.
○이익선 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목진혁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익선 위원 병역명문가의 제일 어른은 군 출신 아니겠어요?
이거 군 출신들이잖아요, 국가유공자들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국가유공자 집안.
그러니까 같이 연관되니까 공유하는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목진혁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에서 같이 말씀 나눴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현장에서 말씀 나눈 걸 한 번 더 상기해 보자고 질의한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그때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결국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야 일하는 인건비도 많이 주고 그런데 반대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하는 사람은 임금을 제대로 받아야 일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 한 사람이 일을 잘할 때 거기 나오는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겁니다.
일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창출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하는 것하고 만족도는 다르겠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도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두 가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장 지도점검 사정상 일정이 지연되어 10월 중에 예정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연 사유와 적기가 언제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죄송한 얘기지만 원래 9월쯤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무 과장이나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이번에 갑자기 수해가 나면서, 면피성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번에 회기 끝나면 바로 10월 첫째 주라도 나가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적기는 최소한 상반기 6, 7월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유는 현장 모니터링에서 주요 근무환경을 점검해서 장애인고용공단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든지 적정한 업무를 배정해서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의견 청취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말미에 3/4분기 가서는 별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것은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는 계획대로 추진했는데요.
2022년도에는 아까 위원님 지적한 사항처럼 그런 것을 실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은 위원 노인장애인과가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저 또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일 외에 현장에서도 충분히 소통하셔서 일자리사업이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어서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조례에 따르면 매년 연단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을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와 반영 정책의 시행 방법, 그리고 장애인가족 실태 욕구 조사를 근거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자 들어 보이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발간한 파주시 장애인가족 실태 및 욕구조사인데요, 이것 집행부에도 전달됐을 것 같은데 보셨나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과장님이 받았답니다.
○이정은 위원 이 책자에는 장애인 정책의 이해 정도, 만족도, 불만족 이유, 복지서비스 욕구 등이 조사되어 있고 조사에 따르면 정책 불만족 사유는 정책을 모르거나 혜택이 적어서, 체감할 수 없는 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난 민선7기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명확한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해 보여서 저도 이 책자를 꼼꼼히 보았는데요.
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 유형별 추진실적을 보았습니다.
장애 유형별 추진실적에서 장애 유형이 지적, 지체, 자폐, 기타 총 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애 유형이 4가지는 아닐 텐데요.
그리고 한 가지 장애 유형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자료를 급히 뽑다 보니까 그런 거고 다음부터 유형별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파주시 장애인 인구는 아시겠지만 2만 1860명이고 경기도 평균보다 다소 높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장애 유형 비율은 비슷하지만 뇌병변장애가 10% 정도 파주시가 높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은 대부분 발달장애랑 지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발달장애가 다른 장애 유형보다 돌봄이 가중되고 어려움이 큰 장애 유형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5가지 장애 유형 중 어렵지 않은 장애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인과 가족을 포괄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고 욕구조사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꼼꼼히 읽어보시고 관련해서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정책 시행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연마다 계획되는 수립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여성가족과 제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드림스타트 사업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오늘 우수기관 선정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축하드리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질의는 답변서로 갈음하고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스마트복지센터 권역별 대상자 및 추진사업에 대해서 답변 보고 질의드리는데요, 이 예산이 크게 이렇게 묶여 있고 권역별로 쪼개져서 들어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희가 권역별 참고자료를 드리는 것은 같이 묶여 있는 것을 나눠서 한 겁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당연히 대상자 수가 많은 곳은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하다 보면 모자랄 수 있는 권역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상태가 되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못 받는 상황이 되지 않게 집행을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원 재가 의료서비스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라서 열다섯 분이 이것을 제공받고 계시는데 국비 80%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혹시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장기입원환자 재가 의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아 위원 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이게 요양 그쪽에 있으면, 나이 드시고 아픈 분들이 사실 병원에 들어가면 1년에 한 사람당 36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정부에서는 낫거나 이러면 보호교사가 가서 많이 하는데 나았다가도 집에 혼자 계시면 불편하니까 다시 들어가시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 7000만 원 정도 세이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어떻게 보면 병원이 돈 버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분들이 입원하기를 많이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입원하고 계시라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저희 쪽에서는 퇴원해서 주거나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해도 겨울이나 여름에는 병원이 편하니까 또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것을 많이 지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약간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계속 유지는 하지만 현 상태와 비슷한……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교육받고 정책 같은 것을 하시면, 여기 안전시설물 개선해야 된다고 쓰여 있는데 시설물 설치해 주는 과랑 협업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인원수는 최대 몇 명까지 잡혀 있는 것인지?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조례상 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아직 50% 정도도 안 되는 명수이긴 하네요,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연령대는 주로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연령대는 40-50대가 좀……
○이진아 위원 40-50대 위주로 하고 그러면 2030 같은 경우는 1인 커뮤니티 쪽으로 활동을 하게 하려고 이것을 만드신 것 같은데 거의 활동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 홍보를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위주로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희가 야당 그쪽에 혼자 사는 많은 여성 대상으로 리플릿을 배부하는데요.
20-30대 애들이 신분 노출되는 그런 것 때문에 30명 모집인데 1명만 왔거든요.
보니까 자기네끼리 혼자 사는 것을 공유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될까 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론은.
○이진아 위원 아니면 기업 같은 곳에다가 홍보 같은 것은.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산업단지나 LG에 했습니다, 기업도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이진아 위원 청년정책담당관과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더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더 노력을 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여자들 특성 자체가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은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정회 중에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 들어서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정회 중에 설명을 들었어요.
타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비교자료를 다음번에는 같이 제출해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위원장님, 하다 보니까 추가 본질의할 게 한두 개 있는데 연관성 있어서 같이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목진혁 네, 그렇게 하시죠.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정책국의 예산이 파주시 예산의 한 40% 되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40.2%.
○최유각 위원 말 그대로 태어나서부터 영유아부터 해서 어르신 돌아가셔서 장례비 지원까지,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복지정책국이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
복지정책국 오신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공부 많이 하신 티가 확 나는데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유각 위원 보니까 사업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다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고맙고 그만큼 많이 아신다는 것은 과장들 면박 줄 수도 있고 직원들을 체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최유각 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많이 아시니까 과장, 팀장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복지정책국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있는데 그 국도비 꼭 하지 마라, 국도비 사업 중에 무조건 내려온다고 다 하지 말고 좋은 건 꼭 하고 안 된 건 일몰하고 더 좋은 건 국도비가 없더라도 시비로라도 하라고 말했거든요.
올 연말에 예산 세울 때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고양시에서 했는데 왜 우리 파주시는 안 합니까?’라고 민원 넣으면 그거에 따라서 무조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건 질의와 상관없는데 지난 4년 동안 제가 꾸준히 했던 게 있어요.
긴급복지, 긴급복지는 예산 남으면 안 됩니다.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 예산 세울 때 올해 예산 얼마나 남았나 물어볼 거거든요.
부족하다고 해야 돼요.
본격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문산청소년수련관 질의했는데 내년 7월에 개장하는 것 맞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진짜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그때 또 다른 데 가시는 거 아니야?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아닙니다.
○최유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촌다목적체육관 어제 개장했는데 저희가 빨리 하라, 빨리 하라 했는데 원래 작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늦어도 1, 2월에 해서 올 6월 선거 전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랬는데 9월 말에 한 거거든요.
내년 7월 말까지도 7월이니까 꼭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꼭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안 하면 국장님 책임지신다고 했어요.
행감 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책임 못 지면 사법처리도 가능한 것 아시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아까 들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7월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보육청소년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네, 들었습니다.)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네.)
제가 이장단이나 문산읍민들한테 얘기할 때 7월까지 걱정……
그걸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 이장단 회의 때.
이종춘 국장님하고 이재면 과장이 책임지고 안 되면 처벌까지 하겠다고 했다는 얘기 제가 꼭 전할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오늘 이수미 주무관을 불렀습니다.
이수미 주무관 제가 솔직히 잘 몰라요.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으로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료 주신 것 보면 동아리 사업만 보더라도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받고 노력한 흔적이 있고 동아리 사업은 국비 40%, 시비 60% 이런 사업인데도 잘하고 있다는 것, 또 우리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부분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꼭 짚는 것보다 잘하는 직원은 칭찬도 해야 한다.
아마 이수미 주무관은 제가 부르니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를 왜 부르나 해서.
이수미 주무관 같은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청소년들이 우리 언니, 우리 누나라고 할 정도로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칭찬해 주시고 위원장님, 우리 청소년팀에 피자 한번 보내 주시죠.
○위원장 목진혁 네, 내일 중에 바로 보내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감사합니다.
○최유각 위원 보육청소년과 말고 청소년팀만, 청소년팀 해 봐야 6명밖에 없으니까 한 3판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목진혁 네, 9판 보내 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9판 우리 위원장님이 보내 드린다고 했는데 청소년팀 이수미 주무관 같은 분이 꼭 계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자는 제가 꼭 보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행감의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 복지국에 우리가 뭘 파헤쳐서 잘못했다는 그런 지적보다는 지금 최유각 위원님처럼 칭찬 릴레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청소년재단에 질의를 몇 개 드렸는데 작년에 4월에 출발했죠, 사업 개시가.
그래서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문산이나 운정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생기다 보면 청소년재단이 하는 일이 방대하게 많아지리라 생각해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한 번씩 짚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더 많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4군데에서 각각 특색 있는 사업들을 잘하고 계셔서 유튜브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끼리의 조회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고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청소년센터하고 문화의집 학생들을 많은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어떤 활동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광탄의 김현성 이등병거리에 녹음실이 있어서 자기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음반 작업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도 이용을 하면, 거기 가면 또 가수 김현성 씨가 그런 작업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더욱더 즐겁게 직접 가수하고 만나서 그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계되고 또 시나 수필이나 이런 문학 쪽에 소질 있는 학생은 파주 출판도시에 가면 아주 훌륭하신 문인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하고 연관을 지어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청소년재단에서 우리 파주와 연계된 그런 곳들을 찾아내서 학생들하고 연결을 잘만 시키면 더욱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청소년문화의집에 관여되는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아이한테 희망을 주고 또 절망을 줄 수도 있는 이런 말 한마디의 중요성이 교육의 질이 제일 높은 거라고 생각해서요.
선생님들의 자질은 물론 다 보장되겠죠, 좋은 분들로 연결돼서 파주에 오셔서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고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들이 메타버스 이런 가상현실, 미디어 쪽의 교육들이 사실은 교하나 모든 청소년문화의집들이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10년, 20년 같은 시설에서 매번 같은 프로그램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돌려 가면서 문산에서 이번 해에는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청소년문화의집 개별, 개별이 서로 돌려 가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은 있으십니까?
재단이나 청소년 관련해서 재단 문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점이 뭐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얼마 전에 청소년재단 이사장께서 하시는 얘기가 직원이 부족하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인 생각에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저번에 시장님 만났을 때 건의는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의집이 있는데 그때마다 특색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문산 같은 경우는 아까 최유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문산은 다른 데보다 많이 저걸 하냐, 그랬더니 거기만의 특색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집이 똑같은 것 하는 것보다 각각 다른 것 하면서 청소년들이 여기저기 선택해서 다양하게 갈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항상 이런 통계들 총계를 보면 여기 청소년센터나 이런 곳에 아이들이 가서 상담을 받거나 해도 한 개인이 가서 몇 번 상담을, 열 번을 가면 총계에 다 잡는 건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담건수 총계는 엄청 많단 말이에요.
9월까지 상담건수가 1년에 3500건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가 개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담건수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이 열 번 간 것도 여기 통계에 그냥 다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담하고 보호하고 자활하고 이런 건이 많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상담건수도 적어야 하고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상담을 많이 요구해야 되나?’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아파서 솔직히 ‘이게 상담자가 3500명인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횟수까지도 여기에 포함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누적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죠, 누적으로.
이런 누적도 좋지만 괄호 열고 옆에라도 정말 실제적인 상담에 개개인 몇 명인지 이런 통계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방문 횟수보다는요.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정책을 펴셔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에 가장 원하는 것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우리 사회인들도 자기가 어떤 문화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장소가 없다는 거죠.
늘 말하는 게 장소 제공, 그래서 제가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쓰는 비율을 알고 싶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가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이런 용도로 빌려 달라 하면 오전에 학생들 학교 가고 없는 사이에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많이 해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청소년이 안 갈 때 일반 성인들이 사용하게끔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청소년재단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쯤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질의가 쇄도할 수도 있고 국장님이나 보육청소년과에서 일일이 전부 다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실 재단 대표도 행감장에 오셔서 세세한 것을 질의를 받든지 아니면 같이 앉으셔서 경청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파주 희망+ 온돌사업 중에 효돌e하고 우리 안심e 앱을 통해서 독거노인들 잘 보살피고 계시는데 어른이 돼도 인형을 좋아하죠.
어떤 가격 면이나 관리 차원에서 이 사업은 그만 더 이상 확대는 안 시키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독거노인들 중에 핸드폰이 없으신 분은 거의 없죠?
0%인가요, 다 있나요?
전혀 연락이 안 되는, 유·무선 전화기가 없다거나 이런 분은 아직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해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없는 분이 있고요.
비싸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연계해서 찾아가는 독거노인 서비스랑 그다음에 집배원 이런 분들 방문했을 때……
○윤희정 위원 그런데 집배원이 우편물이 얼마나 많아서 매일 관리가 돼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납부고지서뿐 아니라 읍면동에 시민복지랑 맞춤형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대상으로 우리 직원들이……
○윤희정 위원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고요.
어떤 강사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주도였나요, 50세 이상 1인 가구에 한해서 지자체에서 요구르트 1병씩 배달해서 매일 문 앞에 요구르트 넣어놓는 주머니에 넣어 놓고 그걸로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구르트가 2-3개 쌓이면 바로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파악하는 그런 정책이 좋았다고 얘기하셔서 그런 방법도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독거노인 또 1인 가족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정말 복지 사각지대 없이, 혹시라도 파주에서 어떠한 고독사가 발생하고 이러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 보살펴 주시고요.
항상 복지국에 계시는 모든 직원분들께 늘 감사드리고요.
힘내십시오.
저희도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질의 없으시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설명서 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독사 관련해서는 파주시 파평면에 이번에 얘기 나왔던 부분이 있죠.
실제로 TV 켜는 시간, 채널 변경 주기 등 평소와 다르고 30% 이하 떨어졌을 경우에 그 부분이 확인이 돼서 1차로 전화 확인하고 2차로 현장 출동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시군에서도 읍면동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 정책으로도 입안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보호소 퇴소하고 나서, 보육원 같은 곳을 나오고 나서 24세까지는 국가에서 자립수당 나오고 자립정착금 나오잖아요.
그게 파주시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1년도에는 19명이라고 되어 있고 2022년도에는 11명인데 이게 신규로 발생한 명수를 적어 주신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18세부터 24세까지 계산하면 70-80명 정도는 되는 걸까요, 만약에 이게 누적이라고 치면?
만 18세부터 24세까지로 따지면.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희가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했지만 70-80명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 정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자립수당 35만 원 나오는 것도 국가에서 나오는 거고 자립정착금도 100% 국가지원인 거죠?
왜냐하면 요즘 부모와 살아도 살기 힘든 세상이 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을 선택한 친구도 매스컴에 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향후 파주시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사각지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개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이진아 위원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는 따로 나오는 건 없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위원장님, 노인장애인과에도 피자 10판 부탁드리면서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위원장 목진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10판입니까?
○위원장 목진혁 네, 10판 보내겠습니다.
제가 행감을 받는 것 같네요.
○이정은 위원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노인장애인과에 애정이 커서 마지막 추가질의도 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기획경제국 감사에서 공용차량 현황 정비사항을 검토한 결과 59대 중에 내구연한 경과와 과도한 차량수리로 관련 법규 준수를 논외로 하더라도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보이는 차량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의 복지시설이랑 복지관의 차량은 관리 규칙대로 차종·차형별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도 위원님이 하시는 말 들었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저희는 위반되는 게 없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아직 7년 된 게 없습니다.
○이정은 위원 복지관이나 시설 쪽에는 어떠신지요?
복지관에서도 운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복지관 것은 시간이 좀 있어서 내년쯤에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현재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 그게 좀……
○이정은 위원 제가 예산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차량 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총 11대 차량 중에 4대가 등록일 기준으로 7년 이상, 12만 ㎞ 이상인 차량이 확인되었고요.
최근 3년간 차량 유지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중에 2008년식 주행거리 29만 ㎞의 노후화된 차량이 있었는데요.
고령 장애인 수송 시 사고이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고령 장애인 수송 차량으로 2008년식 29만 ㎞ 승합차 안전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8년도 것은 내년에는 안 쓰려고, 그래서 다른 차량으로 하려고 지금……
○이정은 위원 어쨌든 사고 이력도 있고 고령 장애인 차량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고요.
그것을 떠나서 차종별, 차형별 기간을 초과했거나 도래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전수 점검과 향후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주문합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144페이지입니다.
파주시 찾아가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의 운영인력, 수리 지원 차량의 적합성, 홍보 미흡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이동기기란 손과 발이 되는 것인데 전동 스쿠터, 휠체어, 수동 휠체어를 말합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국·과장님들 보기 편하시게 제가 출력한 것 주셔도 됩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며)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찾아가는 수리 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기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생활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보도한 홍보자료입니다.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과업 범위는 여기도 정리되어 있지만 상담, 사후관리, 수리, 부품 교체, 충전기 수리·관리, 소독, 세척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이 기술요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 및 회계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출장, 방문수리, 찾아가는 이동기기 수리 지원 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희가……
○이정은 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사진에 두 분이 계시는데요, 저 두 분은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1명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기술요원 1명의 인건비로 수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는데 이 모든 과업 범위에 찾아가는 이동기기 서비스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에 2명이 보이는데요, 저 두 분은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파주에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1명은 장애인 일자리 요원입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1명은 누구일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1명은 수리기사가……
○이정은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명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사무국의 행정도우미가 맞고요, 또 1명은 장애인 운송차량 지원사업의 운전원으로 수리 현장에 투입된 인원으로 확인했습니다.
할애된 시간만큼 중증 장애인 환자 수송을 못 했을뿐더러 이동기기 수리 지원사업의 전문적인 인력으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홍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거점을 두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장애인 이동권에 역점을 둔 적극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도 같이 응원할 생각인데요.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이용 인원이 한정적이고 효용성이 극대화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홍보와 수리차량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홍보 문제는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일정이 현재 6월, 7월만 나와 있습니다.
11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왜 6월, 7월만 나왔을까요,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실질적으로는 12월까지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올린 사항은 읍면동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읍면동을 순회하거든요.
○이정은 위원 8월, 9월 일정도 공지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공지는 7월, 8월까지는 했는데요, 공지는 저희가 말한 것처럼 달마다, 주마다 달리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읍면동별로 공지를 추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안내와 홍보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용자가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읍면동을 포함해서 본청과 그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리플릿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리차량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지난 8년간 보조사업으로 왼쪽에 있는 것이 수리차량이었습니다.
승용차량에다가 저렇게 적재해서 수리를 했었는데요, 8년간 하다가 현재 지원된 차량 사진입니다.
이번에 개선되었는데 월 임대료가 64만 8500원의 스타리아 차량입니다.
국장님, 이동기기 수리지원 차량으로 7인승 스타리아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자가용보다는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
○이정은 위원 눈부신 발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부품을 실을 수 있는 여유공간만 늘어났을 뿐이지 수리차량으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동기기 수리차량에는 사람이 탈 7인승의 승합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동스쿠터, 휠체어를 수리하고 싣고 운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 시군 수리차량입니다.
전동스쿠터가 배터리 방전으로 멈췄거나 고장이 났을 때 119를 불러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동기기 수리차량도 마찬가지고요, 무용지물이란 얘기죠.
이전에 노인장애인과 이동기기 수리지원사업 담당 주무관에게 “도로 한복판에서 전동스쿠터를 탄 장애인이 배터리 방전이나 고장으로 멈춰서 이동할 수 없다, 경찰과 함께 출동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도로에 차량 사고의 위험이 크다,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1년에 몇 번 있겠습니까?”라는 답변과 해당 공무원은 수리 차량으로 A차량을 추천했었습니다.
이게 최근까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에 대한 노인장애인과의 장애 감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는 더 촘촘하고 섬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차별이 일어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는데 스타리아 차량보다 정말 장애인에게 필요하고 수리에 필요한 적합한 차량으로 개선돼서 스타리아 차량이 아닌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급한 인력부족, 수리 지원 차량의 부적절, 홍보의 미흡 관련해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사업의 질적 개선에 대한 대안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했었죠.
민선7기 때 제가 발의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업비를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다 집행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여러 사람이 많은 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혹시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작년에는 추경에 세워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사업비로 인해서 그 부분을 인건비를 더 채우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희가 면밀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인건비에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열심히 일하시는 이은숙 팀장님께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 읍면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얼마씩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 그 자료를 좀 편안하실 시간에 하나 해 주셔서……
사실 제 지역구인 조리에 청소년지도위원들 스무 분 정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원이 너무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을 살펴서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 주셔서 그분들 마음을 파이팅 하시게 해 드렸으면 좋겠어서 그 취지로 부탁드립니다.
자료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피감사기관참석자(17인)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과장 이태희
복지지원과장 김영미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공무원 11인
○ 출석증인(1인)
장애인주차지킴이사업 참여자 이재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