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성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처음 인사드립니다.

운정3동 지역구의 박신성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해 가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과 지난 9월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축산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중심의 시정을 천명하시고 이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파주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 드린 것에 대해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시민 여러분께 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저의 지역구인 운정3동의 주거안전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1996년 3월 1일 파주군에서 인구 17만 명의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후 26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부터 산업단지 및 산업기반시설 확충, 운정신도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광역 교통망 및 주거편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30일 파주시는 인구 50만 대도시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난개발이라는 악재는 이제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의 확장에 따라 교통, 환경, 교육, 치안 등 다방면에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운정3동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운정3동의 주거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먼저 교통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난개발에 따른 좁은 도로와 복잡한 도로망, 잦은 공사로 인한 부실한 노면 상태, 교통서비스 부실 등 운정3동의 교통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급기야 10월 12일 정부는 교통난이 심각한 신도시 37곳을 집중 관리한다고 발표했고 운정3동은 특별대책이 필요한 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운정1동, 운정2동도 교통서비스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정부 차원의 다양한 교통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파주시에서도 운정신도시, 특히 운정3동의 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운정3동은 대기질, 수질, 소음, 악취 등 환경 분야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개발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파주시는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본 의원이 운정3동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교통 문제와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말씀이 가장 많았습니다.

운정3동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문제 역시 시급합니다.

운정3동은 인구에 비해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2024년까지 운정신도시 내에 순차적으로 12개 학교를 개교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운정3동의 교육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획하고 있는 학교 개교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운정3동의 학생들이 불이익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가적인 학교 개교, 셔틀버스 운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치안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최근 운정3동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빈집 털이, 절도 범죄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2-3일을 주기로 수차례 절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큰 강력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운정3동 주민들은 그동안 취약한 치안 문제를 강화해 달라는 민원을 수없이 제기하여 왔지만 미봉책에 그친 나머지 이러한 사건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운정3동은 주택과 빌라가 많아 범죄에 취약하고 범죄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밤길이 무서운 마을이 되어 버렸습니다.

방범 CCTV 확충, 바닥 매립등 설치, 보안등 확충, 순찰 강화 등 운정3동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3동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교통, 환경, 교육, 치안 등 종합적인 주거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박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성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형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면밀한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 현액 2조 3439억 원 기준 세입 결산액은 2조 5768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9499억 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 6268억 원으로 이월액 1628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186억 원을 제외한 4454억 원은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본 위원회의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각 부서에서 집행한 사업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재정계획 수립의 지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산서상의 오기, 자료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한 재원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 지역 균형발전에 힘써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068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321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재유행, 물가의 급상승세에 따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코로나 생활지원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연내 집행 가능한 주요 투자사업 및 법정·의무경비 반영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나 사업 특성상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 방법을 연구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에 있습니다.

시민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과 타 시군 사례를 토대로 목적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주문드리며 5억 1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전 수요 검토와 적시 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세심한 집행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누락되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손형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21일부터 오늘까지 계획한 제8대 파주시의회의 첫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처리된 안건들과 주문사항이 차질 없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파주시의회가 더 전문성을 갖고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