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관리본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기 침수피해는 어떤지요?

○최창호 위원 지금 벼가 출수 시기잖아요, 침수가 며칠 동안 이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큰 피해는 없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대부분 큰 피해는 없으시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침수된 상태로 있는 논이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빨리 배수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88페이지인데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제가 지역에서 듣는 거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이 보통 부부면 부부 따로 해서 한 농가당 한 120만 원 연간 이렇게……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개인당 60만 원이니까 만약에 부부가 농사를 짓는다면 1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은 파주페이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을 농협 경제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최창호 위원 대형점포가 3000㎡ 이상이잖아요?

○최창호 위원 근데 우리 조례에 보면 대형점포가 나와 있거든요, 사용 가맹점을 못 하는 게.

○최창호 위원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페이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마트 쪽하고 농자재 파는 경제사업장하고 분리를 하면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농민들은 파주페이를 농자재를 구입하는 데 쓰지 못하면 특별히 사용할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최창호 위원 경기도 조례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럼 경기도의회에다가 일단 건의를 하셨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물론 일반 종묘상에서는 반발할 수 있겠지만 농민들 대부분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좀 해 보시죠.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 영천 배수갑문 철거가 예정돼 있잖아요.

오도동, 연다산동, 송촌동 농지에 그쪽 양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는데 철거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지금 제방 보강공사가 있고 농수로 개선공사를 하는데 환경단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사 중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배수갑문 철거하고 해서 시기적으로 농업용수 공급하는 데 문제는 없을지요?

○최창호 위원 현재 통수시험은 했던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럼 농수로가 아직 완공이 안 된 거죠?

○최창호 위원 지역에서의 걱정은 이게 자꾸 늦어지고 배수갑문 철거하고 해서 이게 맞물려서 용수 공급에……

또 거기가 말단이잖아요.

그래서 걱정들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90페이지 농특산물 브랜드 인식 제고에 관련해서 고품질 파주쌀,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던 것처럼 파주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33% 정도 쌀을 매각 못 했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보니까 올해 적자 예상도 한 75억 원 정도 되고요.

이게 지금 농협에서는, 물론 농협의 문제긴 한데 농협의 조합원이 우리 농민들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파주시에 지원 요청을 하는데 파주시민이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을 보조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최창호 위원 그게 본예산에 없었죠?

○최창호 위원 없었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최창호 위원 조공법인의 적자가 사실은 작년도에 미리 우리 농민들한테 비싸게 수매를 해서 소득 실현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에서도 농업정책 관련해서 좀 신경을 쓰고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9월 돼서 햅쌀 나오기 시작하면 수매를 해야 되는데 창고가 비질 않아서 수매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지금 33%가 좀 넘게 남았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워도 아무튼 간접적으로 해서 빨리 소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뉴스를 보니까 일반 영농법인들 조직해서 영농에서 뿌린 분들도 계시잖아요.

작년에 쌀값이 좋아서 미리 선수매를 했다가 자금난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분들까지 계시다고 그러니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금승리 이장님이 제안하셨던 건데 LG디스플레이에서 폐수 방류하는 거 있잖아요.

온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시설채소 재배할 때 비닐하우스 수막 보온용으로 이걸 적극 활용하면 어떠냐고 그러는데요.

○최창호 위원 집단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최창호 위원 그전에 검토는 했었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비닐하우스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집단화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시죠?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저는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농협 등이 주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와 효율이 소문나면서 전국적으로 매장수도 많이 늘어나고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13년도에 경기도에 로컬푸드 처음 들어왔을 때 매장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로컬푸드의 매출액이 2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로컬푸드가 계속 성장하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로는 직매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 논리를 앞세워서 불공정 사례가 계속 속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산자가 직매장 매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출혈을 불사하고 가격 인하를 해서 매대를 차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특히 대규모 생산자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매장 매출을 과점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에도 농협에서 이렇게 하는 로컬푸드 매장이 5개가 있는데 이런 과점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대규모 생산자들의 과점현상이 지금 없다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쾌적하고 냄새 없는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장마철을 틈타서 늘 벌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집중호우 기간에 특히 가축분뇨가 무단으로 방류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도 처음에 발병했을 때 가축분뇨가 무단으로 방류된 게 의심된다고 보도자료 쭉 나간 것들을 봤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분뇨 또는 퇴비, 액비가 유출이 되면 악취가 발생하고 하천이 오염되고 토양도 같이 오염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하게 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위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2021년도에 소장님이 보도자료를 냈을 때 2개조로 편성해서 특별조사·점검을 하겠다는 걸 봤는데 그 이후로 혹시 단속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가축분뇨의 시설 점검하고 퇴비 관리가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신고가 아니면 이게 적발하기가 힘든 경우네요?

○손성익 위원 보니까 가축농가가 대부분 영세하고 자연산 퇴비는 토양에 좋다는 잘못된 상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헤드라인에 사람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운정3동 특히 야당동에 유기견, 들개떼가 엄청나게 많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현장에 나가봤고 8월 2일에는 파주시에서 위탁을 해서 일하시는 포수분하고 포획틀을 설치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동물자원과 주무관님도 같이 갔었고요.

그 당시에 보면 파주시에 포획틀이 12개 있고 포획하시는 포수분이 두 분 계신데, 이 두 분이 파주시 전체를 다 담당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파주시 면적이 아시다시피 서울시하고 안양시를 합친 것만큼 굉장히 큰데 과연 이 두 분께서 전부 다 잡을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실질적으로 포획틀은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기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미끼를 넣어 놓죠.

사료라든지 간식을 넣어 놓는데 아주 영리하기 때문에 먹고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구시대적인 포획틀을 설치해서 유기견을 포획하실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더군다나 포수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보호장구류 또한 아무것도 없고 개 잡는 데 너무 위험하다, 우리가 시민들 안전을 지켜주다가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동물자원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포획단을 위해서도 뭔가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기존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먹이를 넣어 놓은 상태에서 관리 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포획틀 위에다가 코팅을 해 놓은 파주시청 동물자원과 번호를 부착해 놓는데 주민의 전화가 오지 않으면……

제가 설치하고 5일 뒤에 나갔을 때 먹이는 하나도 없는데 그 자리에 포획틀은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설치해 놓으니까 어떤 반응이 오냐면 주민들은 여기에 유기견이 있으니까 위험해서 여기로 지나다니면 안 되겠구나 하거든요.

거기서 안 잡힌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동 동선을 파악해서 포획틀을 다른 위치로 옮겨야 됩니다.

○손성익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정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저는 동물자원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1000두에 3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환경개선이라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혜정 위원 어떻게 개선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바로 점검을 하시는지요?

○이혜정 위원 지원만 해 주시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한 번도 방문해 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이혜정 위원 그리고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쯤 될까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몇 년 내에 한다는 등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이혜정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에 1명, 2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포획자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좀 전에 두 분이 계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나머지 한 분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 주시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1명, 2400만 원은 잘못 게시하신 건가요?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주는 특히 읍면 지역에 실외 사육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중성화 수술 지원 60두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이거 올해 상반기에 진행하셨는지요?

○이혜정 위원 몇 두 정도 진행하셨나요?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정례화 실시 이거는 언제부터 실시하셨고 올해는 실시 예정이신지, 하고 계신지요?

○이혜정 위원 주로 어디를 하시나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거 점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드립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으로 지금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6월에 반려동물 전문 교육기관 선정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거 선정되었는지요?

○이혜정 위원 선정하실 때 기준이 뭘까요?

○이혜정 위원 이게 지금 일단은 진행 예정인 거고 아직 시작은 안 하셨다는 거죠?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6월 11일에 61두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선착순 500마리에 파주시 동물자원과, 꼬잇, SBS동물농장 와이펫이 행사 주관하셨는데 예산은 500두인데 61두밖에 못 했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이혜정 위원 공설운동장에서 하실 예정이었죠?

○이혜정 위원 행사 주관한 곳의 역량에 비해서는 효과가 많이 나타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파주시 반려인구가 2만 1372명이고 1인당 평균 1.36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등록된 개체수만 그러한데 우리 파주는 아시다시피 적성, 문산, 법원 이런 외곽 쪽은 실외에서 키우는 아이들을 굉장히 등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분들이 왜 못 하고 있을까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라 하면 최소한 저희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때 봄가을에 동네 마을회관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함께 하는 그런 방법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운정호수공원에 오는 강아지들은 속된 말로 누리고 있는 아이들이 올 겁니다.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주위 아파트에서 걸어서 또는 승용차로, 호수공원을 같이 산책하기 위해서 가는 아이들은 분명히 동물 등록한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김경일 시장님 공약이 반려동물 전담 부서를 신설하실 예정인데 지금 동물자원과의 직원분들이 반려동물 인구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업무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드시죠, 지금 몇 분 계시나요?

○이혜정 위원 전담 부서가 생긴다고 하니까 직원분들이 충원돼서 좀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반려동물 놀이터 테마파크 이거는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할 건데, 암헌로 벚꽃길 반려동물 간이놀이터 조성 이거 동물자원과에서 하신 사업입니까?

○이혜정 위원 저는 이게 도시재생과 마을살리기 사업으로, 금촌3동 주민제안 사업으로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동물자원과 사업내용으로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궁금한 점 물어보겠는데 106페이지입니다.

현재 도심 주말농장 운영을 하고 계셔 가지고 향후 앞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주말농장이 지금 금촌2동 쪽에 조성돼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금촌2동에 있고 앞으로 문산, 파평에 생긴다고 하는데 금촌 쪽에서도 거리나 접근성 때문에 다 차를 몰고 가시거든요, 거기 또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농장에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특히 공휴일이나 연휴 이럴 때는 공간도 부족하고 주말농장인데 주차난이 문제가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체적으로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집약적으로 돼 있는데 금촌3동을 예로 들면 아파트 쪽이나 이런 데다 하면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랑 같이 가는, 가족 단위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많이 얘기들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각 동별로 주말농장을 개장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평화농장하고 스마트팜을 하여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귀농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오창식 위원 물론 개인이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데……

○오창식 위원 거기에 대해 아무튼 기술 지원이라든가 부자재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만약에 금촌3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다고 하면 시유지 대여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오창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평화농장 스마트팜 같은 데 이거는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내려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텐데 어제 보도를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해서 다 매립했잖아요?

땅에 묻었는데 수도권에 비가 엄청나게 오면서 유실 위험이 있다고, 유실될 경우에는 다시 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파주는 전량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럴 염려는 전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은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2022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대신해서 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손성익 위원입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인 탄소중립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민선8기 인수위가 시작하면서 100만 파주 준비위원회에 탄소중립 정책전문가가 참여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민선7기보다 민선8기에서는 탄소중립 문제에 대해서 더 세부적이고 더 강력하게 앞서 나가겠다고 생각하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파악을 좀 했을 때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수원, 남양주, 포천, 김포 이 정도가 되게 선도적으로 잘 치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도자료를 쭉 봤을 때 2019·2020·2021년에도 환경에 관련해서 최우수상, 우수상을 여러 번 받았는데 저희가 유독 다른 지자체에 비해 탄소중립에 대해서 뒤처지고 있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손성익 위원 저희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하고 간접 배출량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거의 4-5등이에요, 거의 상위권에 있죠.

이유가 뭐냐면 운정3지구가 계속 개발하고 도시규모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늘어날 거란 말이죠.

운정3지구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아니면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손성익 위원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실질적으로 파주시에서도 탄소중립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효율적으로 통합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라든지 그런 거 구축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손성익 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운동이라고 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줄이는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2019·2020년에는 파주시가 최우수상을 받고 2021년 우수상을 받아서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서 일회용품, 페트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 기계를 두고 있는 곳이 좀 있어요.

자원회수기기인데 재활용품과 분리수거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이 통 안에다 넣어주면 개당 몇 원의 포인트를 적립해서 사이트에서 그 포인트를 이용자에게 다시 현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그런 게 여러 지자체별로 퍼져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가서 보니 장점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분리배출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데 이게 자연부락이나 연립주택, 빌라 이런 데다 많이 설치되더라고요.

파주시에서도 아이스팩 재활용, 일회용품과 폐기물에 대해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AI 자원회수기기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이걸 파주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 시민의식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정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청사 내 우산 빗물제거기 확대 설치, 이거 저희 시의회는 빗물제거기가 현재 없습니다.

제가 어제만 해도 한 5번을 들락날락하면서 비닐로 된 그거로 계속 사용을 했어요.

큰 사업 구상도 좋지만 이런 작은 실천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도시관광공사에 빗물제거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요청을 드렸더니 아직 비닐 재고가 많이 남아서 그걸 먼저 소진한 다음에 구입해서 설치해 주시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 공공기관 솔선수범이라고 써 놓고 아직 시의회는 없습니다.

이거 좀 부탁드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이거 사실 저희 아파트별로 매주 요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쓰레기 버리는 날마다 할머니들 무지 싸우십니다.

이거는 이쪽에 버려야 되는데 어떤 할머니는 저쪽에 버리고 등등 어르신들은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쓰레기지도사라도 양성을 하고 싶은데 이런 계도나 계몽·홍보 이런 것을 좀 더 해서, 젊은 사람들은 어플도 있고 해서 잘하겠지만 어르신들은 잘 모르니까 이런 거 홍보를 좀 더 해서 환경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 잠시만요, 빗물제거기가 현재 시의회에 있는 것만 해도 비닐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닐을 다 쓸 때까지 제품을 사용하면 비닐 처리하는 비용이나,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다 소진한 이후에 계획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혜정 위원 네.

○이혜정 위원 일단 다 사용 후에 계획하시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제일 마지막에 간단히 하려 그랬는데,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7월에 조리읍 주민총회 때 나왔던 민원에 대해서 제가 또 도시산업위원회 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일천중학교에서 봉일천고등학교 넘어가면 안산이라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조성이 돼 있거든요.

봉일천중학교 쪽에 사는 성호아파트나 푸르지오아파트 또 그쪽 주택에 사는 학생들이 산의 등산로를 이용해서 봉일천고등학교로 통학을 해요.

큰길로 돌아가면 되는데 등산로가 있으니 당연히 거기로 가죠.

거기로 가면 5분 걸리고 돌아가면 20분 걸리니까, 한 15분 정도 세이브되는데 말려도 학생들이 듣겠어요?

그런데 안전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그때 주민총회에 나와서, 윤후덕 국회의원도 나오시고 했는데 윤후덕 국회의원님한테 제안을 했거든요.

등산로의 계단을 나무로 해 놨는데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미끄럽고 삐뚤삐뚤 돼 있어서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개인 소유 땅이 좀 있나 봐요.

토지사용허가를 득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사용을 득해야 되는 부분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저를 뵙자고 하는 이유가 제가 아직 안 만났는데 그런 이유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성 위원 2년 전에도 위험해서.

학교 다 가서 담벼락 난간이 있는데 학생들은 장난치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밑에 한 3m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철조망 난간을 설치해 준 적 있어요.

등산로에 방금 말씀드렸던 위험도 있고 다른 위험 요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한 3년 전에 우리 장곡리에 아침환경인가요?

○박대성 위원 지금도 그 자리에서 하고 있죠?

○박대성 위원 그때 그 대안으로 맥금동 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맥금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든가, 지금 조리읍에서는 장곡리 주민들의 민원은 없이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네, 두성.

○박대성 위원 그때 당시에는 1년만 하고 맥금동 이전하는 조건이었잖아요.

맥금동 이전 부지는 사용 안 하는 건가요, 이제?

○박대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장곡리 주민들의 민원은 없다는 거죠?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며칠간 폭우로 하수도과 관련해서 민원 많이 들어왔죠?

○최창호 위원 하수도가 막혀서 지금 침수돼 있거나 이런 데는 없는 거죠?

○최창호 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폭우 때 7월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하지석동이 계속 침수가 발생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거기하고 또 어제는 야당동이 많이 침수가 됐잖아요.

하수관로 관경이 좁아서 그런 거죠?

○최창호 위원 하수관로 관련해서 이게 재난안전사고인데 하지석동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10월에 하시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태풍도 또 오고 그럴 텐데 10월이면 다 끝난 다음에, 또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줘야 하겠다고 그러시는 건데 이거 말고 혹시 예비비나 긴급복구비 그런 걸로 할 순 없는지요?

○최창호 위원 하지석동도 보니까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도로변에 우수관로는 그럼 환경부서 쪽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최창호 위원 지금 하지석동에 하는 거는 분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침수 관련은 우수 때문에 그러는데 동네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물이 땅과 산으로 스미던 게 한 번에 쓸려 내려와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서 빨리 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10억 원 예산이 잡혀서 상당히 큰 거라.

○최창호 위원 어쨌든 이런 침수사고가 자꾸 같은 곳에서 발생하지 않게 긴급조치로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지금 소각장 위치선정 진행 중이잖아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요?

○최창호 위원 파평하고 낙하리 양쪽 두 군데를 다 하게 되는 건가요, 환경영향평가?

○최창호 위원 선정한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래 가지고 위치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저는 두 군데를 동시에 한다고 그래서, 또 예산이 많이 드는데.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민원사항인데 심학산 등산로에 보면 헬기장에서 정상 올라가는 데 야자매트를 깔아 주셔서 참 좋긴 한데 요새 중간중간 이렇게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가게 배수로가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막혀서 물이 등산로로 쏟아져서 낙엽도 같이 굴러 내려오고 이래서 정비가 조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배밭정자나 수투바위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곳 철망 있는 거기에 한 5개 계단 정도 나무가 썩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교체 부탁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심학산 정상에 느티나무 그늘 때문에 심어놓은 잣나무 이런 게 성장해서 정자에 올라서도 북한산 쪽이 거의 안 보이는데 수목 정리도 가능한가요?

○최창호 위원 전망이 거의 안 보이니까, 시민들이 정상에 올라서 사방이 보이던 게 지금 안 보이거든요.

남쪽 부분은 나무가 너무 커져서 어느 정도 정리 좀 해 줬으면 하고, 그다음에 제가 올 초인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약천사에서 능선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최창호 위원 거기가 토지 소유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서 정리가 힘들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등산로인데 사실 거기 사고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을 위해서도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개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손성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22년 3월 1일 개정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중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과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한광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손성익 의원님이 발의하신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뉴스에서 가끔 보면 공유수면 불법 점거 후에 음식점, 카페 등 이렇게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시에서는 공유수면 무단점용 예방을 위해서 일제점검이라든가 수시점검 등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읍면동에서 전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박대성 위원 예를 들자면 바다 같은 경우 송전탑 건립돼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이해하기 쉬운데 파주에 보면 보광사라든가 계곡 이런 것들도 공유수면에 해당되나요?

○박대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파주시에서 공유수면에 해당되는 위치라든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박대성 위원 많이는 없겠네요?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이거 단속하거나 점검할 때 혹시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나요?

○박대성 위원 그럼 파주시는 공유수면 점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예를 들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바다 위에 송전탑을 해서 소송하고 승소해서 연간 한 40억 원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하더라고요.

파주시는 그런 곳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 조례안, 우리 파주시는 국가하천이 한강, 임진강, 공릉천, 문산천 이렇게 4개인데 이 4개 하천에 관련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럼 우리 파주시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저기네요?

○최창호 위원 그럼 조례 제정 전에도 징수한 예는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만약에 점·사용료를 부과하면 우리 파주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최창호 위원 그럼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해서 더 달라지거나 많은 점·사용료를 우리가 부과하거나 이러는 거는 거의 변동이 없는 거죠?

○최창호 위원 파주시 관내의 소하천 72개소에 대해서는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해서 점·사용료, 채취료 이런 걸 징수하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럼 지방하천 30개소는 경기도에서 부과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경기도에 납부하고 경기도에서 얼마 할당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파주시 관내 공유수면 관련해서, 그전에는 저희 한강변에 살아서, 물난리가 나거나 수해가 발생할 때 논의 흙이 떨어져 나가서 유실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발생된 포락지로 인해서 권리행사를 못 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혹시 있을까요?

○최창호 위원 지금 그거로 인해서 크게 민원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 텐데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나요?

○위원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손성익 의원님 잠깐 자리이동 후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손성익 의원 자리이동)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3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만 혼자 질의하는 것 같은데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무료승차가 확대되는 거잖아요, 이게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나 이런 거에 어려움은 없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렇지 않아도 10회를 무슨 근거로 잡았냐고 여쭤보려 그랬더니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거를 샘플 조사라도 해서 10회보다는 정확한 근거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최창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준공영제를 먼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는데 앞으로 운용하면서 이런 사례를 수집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산출 근거가 정확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파주시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지정게시대에다가 게시하지 않고 길거리 가로수나 전주에다가 묶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최창호 위원 그럼 만약에 사진 촬영해서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합니까?

○최창호 위원 불법광고나 전단지 이런 거에 연락처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했을 때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이러면 어떻게……

○최창호 위원 그러면 처벌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네요.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정시운행을 유도하는 등 마을버스 이용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매년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보조금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될 텐데 현재 보조금 정산하고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2020-2021년도 회계감사 준비하시면서 특이사항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파주시 옥외광고 사업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되고 책임보험 미가입자 현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14일에 파주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따르면 2018년도에는 버스분담률이 7.7%, 2025년 8%, 2030년 8.1%로 시간이 장기적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과 비교했을 때 파주시 버스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21.7%로 파주시보다 10% 이상 차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파주시에서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신속한 도입 방안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성익 위원 이용률 향상을 높이는 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준공영제 마을버스의 노선을 좀 변경한다든지, 개선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같이 강구하고 계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유형과 면적별로 기준이 아주 다양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의 금액도 낮아지고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중에서 가장 건수가 많은 유형은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처분 내려진 걸 데이터로 쭉 보면 실질적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벽보라든지 전단지, 현수막이고 다른 처분의 내역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입간판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계속 강화하더라도 동일인이나 특정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불법현수막 옥외광고물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경우에 행정처분을 내릴 때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을 했을 때 시 자체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피곤하시고 그러실 텐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2021년도 12월 24일 아파트 관리 신문 보도자료에 보면 건물해체 붕괴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6년 사이에 한 17명의 사상자가 나왔고요.

전국의 주요 철거작업만 해도 1년에 1만 호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파주시도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건축물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허가받은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시청의 현장관리·감독 방법에 대해 설명이나 현장점검 시 발생한 주요 위반사례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 법 시행 이후 해체계획서 불이행이라든가 위반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하는 처벌사례가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방금 오창식 위원님 질의하신 건축물관리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할게요.

구도심 같은 경우에 지역 특성상 도로 폭이 좀 협소하고 보행자 유동인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폭 20m 미만 도로 주변으로 적용한 이유가 있는지요?

○박대성 위원 그렇다면 20m 미만에 적용되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안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 안전사고는 대비해야 되잖아요.

○박대성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이런 부분들이 포함됐고, 타 지자체의 경우에 교통약자가 많이 이동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포함시킨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를 추가로 더 포함시키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장소들이 없습니까?

○박대성 위원 그런 부분 타 지자체에서 포함시킨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박대성 위원 그다음에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제30조제3항, 우리 조례는 1·2항은 포함됐는데 1항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2항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는 조례에 포함이 됐는데, 3항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 부분은 지금 포함이 안 됐거든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포함이 안 된 어떤 사유가 있나요?

○박대성 위원 이런 부분 수정의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끝나고 저희 위원들끼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로 인해서 교통 개선이 한층 발전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준공영제 이후에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의 교통법규 준수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많은 민원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간혹 마을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신호 준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도하고 홍보해서 사고 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손형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문사항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의선 문산 ~ 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개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한광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정몽주 선생의 묘 같은 경우는 가족단위 산책이라든가 지역에 유명 카페 등이 많아 가지고, 거기 일단은 근접성이라든가 교통편이 편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가 돼 가지고 지역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한데 파주시 진동면에 있는 허준선생 묘는 민통선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관광자원화 활성 방안 수립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여쭤보겠습니다.

1992년도에 경기도 기념물로 이게 지정됐더라고요, 허준이.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지정이 됨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까?

○오창식 위원 보니까 한방의료 이게 다른 데 전국적으로 충북 제천이라든가 산청에서도 한방의료 엑스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선점을 해서 2010·2013년도, 우리보다 훨씬 전에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약적으로 한 군데가 있어서 모든 걸 테마적으로 돌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허준선생 묘 달랑 이거 하나 가지고……

대표적인 명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보는 게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들어볼 거는 이게 주체가 민통선 안에 있다 보니까 군부대 협조나 국방부하고의 관계는 우선적으로 된 건가요?

○오창식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른 데서도 우리보다 10년 가까이 먼저 하고 활성화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허준선생 묘가 여기 있다는 거 하나, 어떤 명성에 대한 건데 이와 유사한 게 이거는 경기도지정이지만 율곡선생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인가요, 525호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소도 있고 이거보다 더 훌륭한 게 많습니다.

면적도 넓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매입을 안 하고 국방부하고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허준선생 이거에 대한 거를, 또 체험관이나 이걸 율곡선생 유적지 안에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일반 관광객들이 오시면 한 군데에서 모든 걸 체험할 수 있고 특산물이라든가 관광 상품 이런 것을 다 한 군데서 구매하고 이래야 창출도 될 텐데 지금 허준선생 묘소 들어가기도 힘들고 영농철이나 이런 때 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들어갈 때 예통하기도 힘들고 한데 가장 큰 첫 번째조차도 해결되지 않았으면서 이거 10년 가까이 끌고 간다고 하고 이렇게 타당성 없고 힘든 거를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관광이, 파주시에 문화 인프라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향교에 대한 것도 사실 여러분들 아시지만 1개 시군에 하나가 있는 게 여기는 3개씩이나 있고 임진각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여기서 한방 바이오라든가 이렇게 하면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한방 뷰티 같은 것도 마사지라든가 뷰티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연결해 가지고 테마별, 코스별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주가 관광이 가장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셔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숙박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걸 연결해서 율곡수목원에서 자고 캠핑장 같은 거를 만들어서 손님들이 밤에 캠프파이어 같은 거를 해서, 꼭 밤에 있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율곡수목원을 가는 이런 당위성, 방향성을 손님들한테 제공해야 연결고리가 될 텐데 이렇게 첫 번째부터도 힘든 거를 왜 국방부에서 사서 해야 되는지.

재고해 줄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요.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성역화 사업에 이거 생각했던 추진방향이라든가 사업 이후에 거둘 수 있는 기대효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예산이 단돈 얼마라도 확보된 게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좋습니다, 약초가 됐든 뭐든 허준선생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비견한 예를 제가 하나만 들어볼게요.

율곡선생이 구도장원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장원을 9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대구 갓바위 그런 데 해 가지고 부모들,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율곡 선생 거기다가 기도할 수 있고 수험생들이나 어머니들한테 이거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다 가세요.

예를 들어서 율곡선생 이런 쪽에다가 숙박하고 그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면, 어차피 율곡선생 거기다 한다고 해도 돈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돈이 확보도 안 되고 1억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설계비 5억 원씩이나 주고 했다고 그러시는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여기서 무슨 약초가 하나 나옵니까?

다른 데 가서 보면 자기네 특산품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삼백이라고 해서 인삼, 쌀, 장단콩 이건데 한방에 대한 거라든가 동의보감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에 매력을 가지고 왔을 때 여기를 가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와서 동의보감 처방도 받아보고 이런 게 돼야지, 당장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재고해 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오창식 위원 몇 번 가 보셨어요?

○오창식 위원 저는 세 번 가 봤어요, 세 번을 가 봤는데 진짜로 처음에 갈 때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 산청 갔는데 다른 게 없어요.

한방 뭐라고 그러는데 그거 외적인 게 사실 조경을 기가 막히게 해 놨고 대장간인가 거기다가 사람을 불러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한방 거기에는 허준에 대한 것만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위로 올라가면 햄버거도 팔고 이런 것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여기서 어울려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를 갔을 때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준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서울 사람들만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은 여기 오는 게 교통 접근성은 편한데 그분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뭐 때문에 오겠습니까, 허준한방을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우선 첫 번째는 묘역을 보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와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분들한테 ‘기다리십시오.’ 해서 한참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해서 가서 기껏 묘지 하나 보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또 저쪽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거리상으로 이동성이 상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관광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타당성에 대한 거를, 그냥 억지로 해 가지고 450억 원씩이나 이걸 투자해서 그만큼 기대효과가 크고 돈을 많이 번다면 해야 되겠지만 10년 동안 확실한 투자가치도 없고 아까 산청이랑 어디 갔다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지금 안되고 있는데 450억 원, 4500억 원이라도 투자해서 된다고 그러면 해야죠.

개인적인 걸 떠나서 그래도 다시 한번 재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좀 전에 오창식 위원님이 굉장히 허준한방 클러스터 사업을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저희는 일단 자유로라는 데가 있어서 인천공항에서 올 때 또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로 외국인 같은 경우 잠깐 트랜싯 할 때 충분히 우리 파주까지 잠깐이라도 들어와서 관광하고 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탄현면 같은 경우 들어오기가 되게 쉽죠.

저희가 보통 백두산 같은 데 갈 때 육로로 가게 되면 중간에 꼭 들르는 데가 있어요, 광개토대왕릉비 이런 데를 갑니다.

거기를 가면 말 그대로 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를 꼭 들러서 가는데 저희도 허준이라는 스토리텔링을 우선 잘 만들면 일단 이목이 집중돼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파주시 전역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공간에 허브공간이 될 만한 곳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혜정 위원 저도 이거 장기적으로 계획만 잘 세운다고 그러면 우리 파주 관광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문산·법원·적성·파평·장단 지역구를 둔 손형배 의원입니다.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향후 미래를 내다 봤을 때 저희가 허준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겁니다.

허준 묘가 파주에 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실 수 있는데 향후 10년 계획안에 준해서 예산 확보 등등 여러 가지 홍보들을 꾸준히 잘 계획해서 알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DMZ 관광체계와 개성인삼, 장단콩웰빙마루 등의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와 연계한다면 관광 문화로서의 가치를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선 적극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 질의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박은주 여기 있는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관련 조례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7대, 9월에 토론회도 토론자로 참석도 하고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토론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파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을 하는데 문화교육국하고 평화기반국 이런 데하고도 같이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성역화 이후에 허준 묘소 출입에 관해서, 사실 연천 쪽에 경순왕릉은 실제로 지도상으로 보면 군사분계선에서 한 1.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자유롭게 출입을 하는데 우리는 훨씬 4-5km 떨어져 있는데도 출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부대 관계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늦게 출발하는 만큼 산청이나 제천, 서울 약령시장 이런 데에 비해서, 선점효과가 그쪽은 있는데 우리가 늦게 출발하는 만큼 차별화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관련해서는 8조3항에 대학교수·한의사 등 한방의료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한방의료산업 분야에다가 이 관광이 접목돼야 돼서 관광 분야 전문가라는, 의료산업 다음에 관광 전문가에 대해서 넣으면 어떨까요?

○최창호 위원 아니, 3항2호.

관광 관련 분야 교수들도 계시잖아요, 이번에 컨설팅 참여하셨던.

관광 산업이 접목돼야 하기 때문에 관광 분야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 단어를 삽입하면 어떤가 하는 수정안으로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3항3호 위원회의 구성에서 한방의료산업 관련 조합·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조합·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위에 7조에 보면 한방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거를 논의하게 돼 있는데 수혜 당사자가 여기 위원으로 들어와도 괜찮은지요?

수혜 당사자라 제척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그렇죠, 여기 위원회의 구성에서 조합·법인·단체 이런 분들은 수혜 대상자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런 분들이 파주시의 지원을 받는데 그분들이 심의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위원회 할 때 참고인으로 의견을 들을 수는 있어도 그분들이 심의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최창호 위원 조합은 그렇다 치더라도 단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호 위원 그분들을 위원회 할 때 참석시켜서 의견을 듣는 방안은 어때요?

○최창호 위원 네, 왜냐하면 계속 이게 우리 예산 지원이 들어가는데 예산 지원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걸 심의한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최창호 위원 그래도 그분들은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들이라.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로관리심의회 관련해서 2014년 7월 14일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됐는데 8년이 지나서 이렇게 늦은 시점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뭔지요?

○최창호 위원 개정됐다고 따로 통보가 오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그때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앞으로 적절하게 개정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청취 건인데 당하공원이 20년 동안 토지주들이 권리행사를 못 한 거잖아요?

○최창호 위원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그러면 파평윤씨 종중에서 특별히 그렇게 손해 봤다고 이의제기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정정공파 묘역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잖아요.

반경 300m라고 그러셨나요?

○최창호 위원 300m인지 500m인지 확실히 제가 인지하지는 못하는데 그 범위 안에 신교하농협 미곡처리장이 있어요, 지금 경제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최창호 위원 거기가 제척됐습니다, 문화재지구라.

그런데 신교하농협에서 미곡처리장 제척된 부분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시에서 심의를 하는가요?

○최창호 위원 쉽지는 않겠네요,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창호 위원 신교하농협에서는 그걸 좀 어떻게 활용했으면 하는데……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자료 주신 거에 어린이공원 아동동 321-2 일원이 원앙길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그러는 거죠, 변경해서?

○최창호 위원 장기미집행 공원 사전해제 해소실적, 그런데 이게 지금 2020년 3월 20일 파주시 고시해서 공원에서 주차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최창호 위원 주차장 부지로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지번을 찍어 보니까 이게 원앙길 주차장이 맞나 해서 확인해 본 겁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의 경우를 봤을 때 타 지역보다 굉장히 큰 면적을 관리하고 있어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오기까지 연평균으로 했을 때 500건 정도의 굴착 허가가 나서 땅을 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지금 1명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관할은 크고 직원이 부족하면 불법은 성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굴착 허가만 해도 연 500건인데 담당 직원 1명이 전체 굴착 허가의 공사 현장관리를 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손성익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운정3동이죠, 야당동·상지석동 이쪽을 보면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아마 개발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호우로 인해서 기존에 굴착이 부실했던 것들이 눈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파주시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구간에서 시행사들이 개별적으로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돼 버리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로굴착계획을-유관기관이죠-파주시에서 사업부서라든지 아니면 KT, 한전 이쪽 부분하고 동일구간 내에 중복굴착 계획이 있을 때 일정 조율을 서로 간에 해서 합동공사를 했으면,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면 중복공사에 대해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이런 네트워크는 아직 구성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나 있다면 알려 주시고 없다면 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추가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허가받지 않고 굴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주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넓고 담당 직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불법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도로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200만 원을 청구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도 혹시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이력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나 허가를 받고 굴착을 했지만 그 도로를 원상복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그 사례가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타 지자체에서 굴착 허가 관련해서 이렇게 단속하는 것을 한번 보니 실질적으로 이게 허가를 받고 하는지 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공사를 하는데 지자체 공사 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을 하는 경우도 무분별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창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오창식 위원님 의견하고 좀 비슷하게 이 사업이 관광산업으로, 또 한방의료산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그 말씀드리고요.

소장님, 우리가 후발주자란 거 인정하셨고 당연히 우리가 후발주자일 수밖에 없고 경남 산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 보셨는데 엄청 잘돼 있는데 사람이 없더라, 우리는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잘해 놓으면 관광산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접근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어디나 좋은 저기가 있으면 인근이라든가 수도권에서도 약초 구입하도록 갈 수도 있고 관광지로서 찾아가 볼 수 있는데 그 접근 방식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후발주자로서 파주시만의 정말 특색 있는 어떤 차별성, 그런데 약초라는 게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어떻게 한방산업이 관광 상품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7대 때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방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거나 파주시만의 정말 특색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상한 아이템들이나 사업계획들이 한방 관련 사업이고 한방 관련 관광산업인데, 이게 정말 관광산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관점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박대성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와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8대 도시산업위원회 속한 위원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 여기 당하근린공원하고 관련돼서 우리 도시지역 안의 주민들은 법적으로 보면 1인당 6㎡의 녹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당하근린공원이 있는 주변 운정·교하지역에 1인당 녹지는 얼마 정도 되나요?

○위원장 박은주 14㎡ 이거는 파주시 전체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은주 적지는 않은 거죠?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윤씨 종중산과 신교하농협 외에 여기 해당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개인 사유지는 또 없나요?

○위원장 박은주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위원장 박은주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됐을 때 개발행위하고 관련된 제한사항이 많이 변동 있나요?

○위원장 박은주 같은 취급을 한다는 거죠?

○위원장 박은주 실제로 있으나 사유지라고 해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개발행위 같은 것들이 쉽지는 않다는 말씀인 거죠?

○위원장 박은주 저는 개인 재산의 침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자연녹지지역이 보전녹지지역으로 되는 건 크게 상관없다,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실제로 이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원래 상태로 놔두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변경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고요.

그러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여기처럼 실효되는 케이스, 비슷한 경우가 또 있나요?

○위원장 박은주 남아있는 건 없나요, 실효되는 것은 당하근린공원이 마지막인가요?

○위원장 박은주 종료되는 거네요, 공원 같은 경우는?

○위원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마디씩 하셨는데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

우리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한방의료산업이라는 거에 대한 제목, 의료는 전문 영역이잖아요.

실제로 여기 보면 조례심의회에서 협의체 구성은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그거는 빠졌는데, 사업들을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허준선생 묘역 정비, 한방건강 체험단지 등 있는데 5항에 한방의료시설 유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방의료시설 유치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의료시설까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일이고, 제목이 이게 의료산업이에요.

의료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전문행위잖아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행위를 하면 유사 의료행위로 해서 범법행위거든요.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침술사나 안마사나 이런 분들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위원장 박은주 한의사분이 그걸 다 해야 되나요?

○위원장 박은주 체험단지 안에서 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박은주 거기는 병원이네요, 체험단지가 아니고.

○위원장 박은주 제가 볼 때 이 조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경계인 것 같아요.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사업의 중심에 놓을 것인가 아니면 의료행위 말고 말씀하신 거 같은 체험의 분야를 둘 것인가, 그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섞어서 하나로 만들어놔서, 사실 위원님들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 거에 대한 주된 사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는 명확하게 명칭부터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두 번째는 시에서 진행하는 특히 관광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이제……

의료산업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특화되는 그런 사업들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박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진짜 사람들이 우리 생각대로 올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밥상을 차려놨을 때 먹을만한가, 사람들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인가, 체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인가, 올 것인가 그것인데 사실은 수요조사가 됐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해요.

예를 들면 한방하고 관련된 것이 중국하고 우리가 굉장히 원활하게 왕래가 되어 있는 시기에는 사실 발마사지만 해도 출판도시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진행이 되고 통일동산에 있는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가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에 낙수효과도 있고 거기에 잠잘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빠지긴 했지만 잠잘 곳까지 마련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한방 같은 경우가 특별하게 많은 사람이 그걸 체험하고 먹고 머물다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이 계획안에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원하는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의논을 드려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율곡선생이나 허준선생이 우리 파주시의 굉장히 중요한 인적자원이고 역사자원이고 도시화되지 않은 북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관광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자원과 역사자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를 만들려고 하면 고려돼야 할 것들이 조례안에도 담겨야 된다, 과연 조례안에 담겨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조례안에 그것이 담겨 있는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견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도시발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진강역사 일원에 최초 보전관리지역이 세분화된 시점이 언제죠?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2011년에 세분화되었는데 2016년도에 수립돼서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계획 추진이 승인된 시기는 언제죠?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임진강역사 증축 사업도 아까 2020년도 3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시점이, 아직까지 변경하지 않은 사유가 어디에서 발생된 거라고 보십니까?

○손형배 위원 관내 8개 역사가 있죠?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또 다른 시설이 있을까요?

○손형배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형배 부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부위원장님께서는 감사 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손형배 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게 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안 또는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평화기반국 3개과, 도시발전국 5개과, 안전건설교통국 7개과, 농업기술센터 4개과, 환경수도관리본부 5개과, 도시기반관리본부 3개과, 공공건축건립추진단TF, 파주도시관광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상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전문위원과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각 국·단·직속기관·사업소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 요구는 파주시장 등 35명을 증인출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형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통제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산회 후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서 작성 및 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월 11일 오전 10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