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입니다.

먼저, 민선8기 파주시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발전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임상범 과장입니다.

(인사)

지역발전과 한경준 과장입니다.

(인사)

산림농지과 윤명섭 과장입니다.

(인사)

토지정보과 김나나 과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도시재생과 최연경 과장과 공공건축건립추진단 박기정 단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 중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발전국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금 1차적으로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40억 73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정비가 완료돼 있고 추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있고 주변환경 개선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1차적인 사업은 현재 마무리됐고, 또한 광탄시장이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10억 원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기 조성한 이등병마을 편지길과 광탄시장이 연계성이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쪽에 사업을 치중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관광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등병마을 편지길도 있고 연풍리 EBS길도 있고 해서 테마를 형성해서 유입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금년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총 11개소입니다.

참고로 11개소 읍면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산읍 선유4리가 있고 파주읍 파주5리, 운정3동, 금촌1동, 조리읍 뇌조2리, 탄현면 문화복지센터, 적성면 문화복지센터, 파평면 행정복지센터,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금년도에 광탄면 신산1·2리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총 1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서……

아마 본 사업이 단순하게 행복마을관리소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킴이를 한 60명 정도 고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효과도 있고 행복마을지킴이가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을 처리도 하고 생활 편의도 제공합니다.

또한 야간순찰을 통해서 안전 쪽에서도 일정 부분의 역할을 좀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본 사업은 필요한 곳에, 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선유4리 정도만 주야간을 하고 아마 다른 곳은 주간만 운영하고 있고 약간의 조를 짜서 10시까지는 야간순찰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솔직하게 제가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앞으로 11개소보다 2023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공공건축물의 준공 예정일이 한 2주에서 45일 정도 다소 준공이 늦춰진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관련해서 사실 수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워낙 자잿값이 높게 오르다 보니 당초 저희가 설계했던 거하고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금년도가 유일하게 비가, 국지성 호우가 아니라 기간 동안에 비가 조금씩 지속적으로 오는 바람에 다소 우기가 있어서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전 정부하고 현 정부에 어떤 정책적인 기류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앙부처도 보면 기존에 사용했던 뉴딜이나 도시 재정비라는 용어를 사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비라는 단어로 변경해서 사용했고 지난번 정부가 대통령께 보고할 때도 아마 이 부분이 반영돼서 보고됐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 아직까지 제시가 안 된 상태고요.

저희는 현 정책 기류로 봤을 땐 도시재생이나 뉴딜사업의 변화가 다소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파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금 배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 정부도 기존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손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나, 만약을 대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본 사업이 당초에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은 하고요.

차후에 2023년도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중앙부처의 로드맵이 제시되면 거기에 맞춰서 나름 정리하고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나중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현장 캐치를 해 보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현장 점검을 통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일단 예비사업으로 진행한 다음에 본사업을 진행합니다.

지금 예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산하고 법원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국에 온 지는 1개월 됐습니다마는 전 국장님이나 전 부서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두 곳이 예비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도 2023년도에 본사업이 전체적으로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 단지 사업 규모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근거는 감지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2023년도 본사업에 2개소가 확정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래도 만약에 정부 정책 기류에 의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2023년도 용역을 통해서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할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예비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2개소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2024년도, 2025년도에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금정22길 광장조성 사업은 저희가 202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할 때 토지주들이 협의 매수에 응하겠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개진해 줬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협의 매수 쪽으로 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 매수를 진행하다 보니 다수의 토지주들께서 아마 보상가에 대한, 토지수용가에 대한 금액을 좀 더 높게 받기 위해서 일부 몇 분이서 토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약 80% 정도, 데이터에는 72%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80% 정도는 토지 협의 매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까지도 토지를 확보해야만 광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매수라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하면 저희가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토지수용권을 발동해서 나머지 20%를 확보해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도 공공건축물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2022년도에 본 사업이 완료되기에는 어려움이 좀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그 기간까지 합치면 아마 2023년도 후반 정도에 본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 90억 원 중에 저희가 토지보상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67억 원이고 사업비로 갖고 있는 게 2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 확보했던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에 남아있는 20%에 대해서 토지를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위원님께서 제가 오늘 답변하기 가장 어려운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이 관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관이 주도해서 사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협신주택은 조합의 구성에 대해서 민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관은 그 건에 대한 행정절차를 수반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으로 인한 패소, 지금 4차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1차 경매 때 대지가 151억 원이었는데 지금 4차 경매로 인해서 51억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4차가 아마 8월 중에 경매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채무 추정액이 한 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이 한 42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 압류, 기타 일반채권 변제액이 27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더라도 이거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낙찰자는 토지에 대한 부분은 확보합니다.

그러나 조합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토지와 건물의 불합치에 의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관이 이걸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업할 수는 없고 단,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조합 측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신탁 방식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모든 물권이나 처분권에 대해서 신탁 개설을 통해서 조합 측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낙찰자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이 되면 사업 변경이나 인가 난 거에 대한 취소 같은 것을 저희한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 측과 낙찰자 간의 중개적 역할을 해서 이런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으나 행정기관의 한계는 반드시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 기간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적인 문제가 있고 불법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고 낙찰이 되면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해서 3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여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본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예를 들어서 면적에 따라서 4m 도로 확보, 6m 도로 확보 등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인이 사업지역 내까지 법정도로에서 비법정도로가 4m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사실 조건부보다는 개발행위허가 나갈 때 저희가 보완을 통해서 도로 지분에 대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약에 개발행위허가가 나갈 때 4m 도로가 확보 안 돼 있을 때 이것을 준공식까지 4m 도로를 확보하라는 조건부를 냈을 때 결국은 신청 시에 도로에 대한 토지 사용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준공 후에 토지 사용을 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해결 안 되면 결국은 준공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위원님의 우려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로 부분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그 내용으로 이행한 조건부 허가는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난번에 의원님들 아마 제가 현장에서 한 번 뵀었죠, 시장님 나갔을 때.

거기가 지금 도로에 대한 부분만 민원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도 현장을 나가셨었고 또 의원님들 현장에서 뵀을 때 당일 그 민원에 대한 답은 사실 못 드렸습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허가가 나기 시작해서 2019년도에 허가가 나갔고 앞으로도 아마 그 위쪽에 다수의 허가가 신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부 정리 중에 있습니다.

내부 정리가 정리되는 대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과 현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모든 걸 다 오픈해서 이 내용을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조례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인접 시군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검토하고, 1m부터는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성토가 되도록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도 매우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접 시군은 0.5m 이후부터 허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m이다 보니까 파주시에서 나오는 흙뿐만 아니라 인접인 고양, 김포, 서울에 있는 흙까지 지금 파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강력한 제도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위원님들한테 아마 조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성토나 개발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 매립, 기타 환경과 관련된 부서는 환경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치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리읍장 할 때도 뇌조리에 이와 유사한 건으로 한 번 민원이 발생된 적도 있었고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토지에 대한 시료 채취를 통해서 검사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양질의 흙이 들어와서 우량의 농지를 만드는 거는 저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외의 토질이 들어와서 농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 부서와 환경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도록 단속·예방·예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대부분의 우량농지는 농사를 짓습니다.

대부분의 성토는 사실 전이 아니라 답에 대한 성토가 많이 들어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농번기철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토지주가 성토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사실 저희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탄현 낙하리는 현황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위원회가 끝나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먼저 저희 관련 업무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해 드리게 된 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현장을 보고 그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가……

개발과 보존이라는 것은 늘 같이 가는 존재입니다.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이 밤이 있으면 낮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개발의 압력도 있고 또한 보전의 압력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과연 이 하모니를 어떻게 갖추고 행위 허가를 내줄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안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개발행위허가가 보통, 2021년도에 한 42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 상반기로만 봤을 때 1738건이 개발행위허가 접수됐습니다.

허가 비율로는 저희가 78% 정도가 허가 나가고 있고 기타 반려·취하·불가가 나머지 22% 정도 됩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조금 연결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읍면동별 처리현황을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전체적으로 4200건 중에서 교하·운정이 1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28% 정도가 운정·교하 지역에 몰려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개발과 보전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있는 동안 소신을 갖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책임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가 나갈 시에는 반드시 저희 담당 부서에서 현장 체크를 합니다.

물론 현장 체크해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다소 발생은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8월 중에 완료입니다.

아직 본안에 대한 내부 정리는 정리가 돼 있고 저희가 지금 추가적인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준공은 되겠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40 도시기본계획, 제3차 성장관리계획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역세권에 대한 공간계획하고 있는 거를 본 위원회에서 한번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기회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입니다.

2022년 도시기반관리본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중앙공원 시설개선 사업에 포함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그게 종전에는 없던 사업인데요, 종전에는 거의 어린이 위주의 놀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세부 설계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원시설을 개선하면서 전 세대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종전의 시설을 개선해서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선진 사례도 탐구해 보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에 어떤 적합한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호수공원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17일부터 말씀하시는 거는 음악분수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친수하천과에서 시설 준공은 거의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인수받아서 17일경이면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일단 거기 물 자체가 순환시스템이기 때문에 장마철에 들어오는 물을 다 소화 못 하고 일단 방류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둬진 물은 순환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필터를 통해 여과해서 돌리고 있는 방법이고요.

노후된 필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국내산이 없어서 외국산을 써야 돼서 그거를 주문해 놓고 있는데 조금 난항에 있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지금 저희가 가동 중인 필터시스템 자체도 아직 그렇게 수질이 나쁜 사항은 아닌데 수질 검사를 통해서 그게 2급수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해 보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필터 장비가 구입돼서 추가로 교체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충분히 2급수 이상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도로 부분은 워낙 배수시설 용량보다, 국지적인 게릴라성 호우가 집중되다 보니까 소화 못 해서 순간적으로 침수가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지하차도 중에는 한빛지하차도가 물이 많이 차기 시작해서 차량 통제를 한 1시간 정도 했더라고요.

그 외는 배수가 다 돼서 개통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침수돼 있는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도로상의 포트홀이나 싱크홀, 사면에서의 토사 유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난밤에는 한 40여 군데 포트홀이 생겼고 토사 유출도 그와 비슷한 정도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인력도 있지만 지역별로 유지관리 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연간 계약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대응은 했는데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그런데 어제 보니까 저쪽 고양시 광성교회 쪽에 공사현장이 있어요.

그쪽에서 아마 배수시설이나 물 가두는 그런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지 그쪽에서 급박히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용량보다 좀 부족하게 된 거 같아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공사현장에서 보통 배수지, 유수지 같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제 같은 비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어젯밤에도 우선순위를 둬서 광범위하게 도로가 훼손되고 포트홀이 좀 위험하다 싶은 데는 어젯밤부터 했었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거의 우회전하는 데서 정체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네, 지금 교통체증 개선 공사하는 데가 거의 우회전 차량, 우회전 구간이 보통 올라오다가 줄어들게 되면서 병목현상이 생기고 정체현상이 오래 걸리니까 녹지 공간을 좀 이렇게 먹어 들어가면서 우회전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태규 도로관리과장 강태규입니다.

거기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부 우회전 차선은 개선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스템은 교통신호하고 이걸 연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일시적으로 많이 올 때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대중교통 쪽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호 체계하고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태규 그거는 저희가 차선계획하고 상습정체구간하고 계속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도 내년도에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태규 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실개천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그 공원로를 계속 연결해서 돌게 하는 거거든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과장이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성동현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지금 호수공원에 고인 물은 우수를 받아서 저류지 역할을 하면서 그 물이 모이게 된 거고요.

우리 공원관리과 사무실 지하에 보면 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아직은 막이 구입 중이라, 지금은 바이패스라고 해서 물을 바로 보내는 건데 바이패스로 해서 물을 바로 보내면 그게 압송관로를 통해서 실개천으로 올라가면 고지폰드라는 분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흘러서 실개천으로 흘러내려 오면서 이게 다시 호수공원에 모이고, 또 그 물을 다시 수처리 시설 이용해서 압송관로를 통해서 계속 물을 순환시키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성동현 네, 다시 모이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성동현 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물이 순환하면서 쓰레기를 가지고 오더라도 물을 여과하기 전에 쓰레기 제거나 이런 것들을 다 통행하든지……

○공원관리과장 성동현 우리 수처리 시스템에 임기제하고 기간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유물 뜨는 걸 수시로 걷어내고 있고요.

또 호수공원에 녹조 생기는 거 이런 거 같이 우려를 하시는데, 사무실 옆에 양수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양수장에서 푸는 물은 임진강 물이에요.

그래서 임진강 물을 일부 받아서 호수공원의 물을 일부는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순환도 시키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성동현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성동현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이고요.

저희가 필요로 할 때 그 물을 받아서 운정호수공원의 물을 받은 만큼 또 내보내면서 희석을 시키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성동현 물값을 줘야 되는데 t당 한 143원 정도 해서 물값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성동현 그렇지는 않고 지금 우수로만 하기는 물이 부족한 편이고 그래서 일단은 소리천 끝단에 가동보가 있어서 어느 정도 가동보 수위 조절하면서 비가 올 때는 낮춰서 내보내고 비가 안 올 때는 가동보를 올려서 물을 가둬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수질이 나빠질 경우도 있어서 때로는 양수장을 통해서 물 정화작업도 하고, 나름 호수공원을 둘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폭기라고 해서 분수마냥 관을 통해서 물을 뿜어서 계속 뿌리는 게 있습니다.

녹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폭기시설을 해 놓은 거고 호수공원 자체에 수초시설을 많이 해 놓은 게 있어요.

물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수초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지금도 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그 주변 공원 관리는 저희가 하고 체육시설은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지금은 아직 개방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수 후에나 정상적으로 개방이 될 거고 조성한 2년 동안 하자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책임을 지고 하자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최근에 와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경찰에서 명확히 제시했는데 사실상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일 때는 일단 정지 신호를 지켜야 되는 게 기존 법령사항에도 명확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 교통흐름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단속 경찰들이 그걸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인데 지금부터는 집중적으로 계도해서 보행자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경찰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명확히 우회전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걸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끔 사전에 필요하다고 하면 전방 몇 m에서부터 우회전 차량,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글자로 표식화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직진 차량이 우회전 차선에 서지 않도록,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말씀하신 대로 혼선이 없도록 바닥에 표시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동하고 내포IC 관리는 국도 주변시설이 돼서 국토관리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도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일부 당동IC는 저희가 펌프장까지 설치했는데 매년 그렇게 현상이 나온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추후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의견을 좀 더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산 지중화 사업은 추후에는 저희가 도로를 인수받아서 관리는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임시포장한 도로 상태도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기업지원과에 자료 협조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에 대한 공원 조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문산 지역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소관 중에서 건설과장하고 대중교통과장이 현재 교육 중이라서 주무 팀장 두 분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2022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78호선 용미하고 고양 간, 그다음에 장곡리 구간 98호선 시급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듯이 국토부 계획에 우리 파주시 두 건의 사업이 우선 집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광탄면의 주민들이 국토부장관을 만나서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도 계속 국가계획에 조기 반영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캠프하우즈 진입도로 설계는 거의 다 마쳤고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인 관계로 농림부에 농지전용 진흥구역 제외하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림부 협의하는 데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라서 농림부의 협의만 잘 되면 설계는 다 끝나서 도로구역 결정이 되고 보상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통지는 아직 안 돼 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사실 현재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예산만 세워서 공사만 하면 될 정도로 돼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전에 그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만 되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거고 그거만 되면, 여기는 정식 주차장이 아니라 임시 주차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예산 일부 확보하고 그러면 공사하는 데는 한 달 이내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자갈 깔고 이렇게 정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없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재난과 관련된 거는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지난 7월 말에 비가 많이 와서 그때 당시에도 한 44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됐고요.

비가 지금 오는 중인데 이번 비에도 피해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피해 조사를 통해서 피해 복구 금액을 또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비가 왔을 때 금방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예비비나 재난기금으로 일단 응급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여유가 있는 사업들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아무튼 그런 주민이 건의 주신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나름대로 피해 조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민한테 피해가 없는 게 우선 목표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서, 아마 군부대하고 협의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관리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건 확인해서 편의성이 있으면 그렇게 조치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거는 1층 일곱 세대 중에서 한 세대가 아마 피해를 좀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공사에서 피해 보상을 하는 것으로 가닥은 잡아가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경기도 계획은 12월 말에는 설계를 끝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설계라는 것이 도로구역 결정이라든지 농지 협의, 환경 협의, 각종 재해 협의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교량 있는 부분에서는 교량 공법 선정 등 현재 이런 절차 중에 있는 겁니다.

경기도의 계획은 12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되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보상이라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제방 포장하고 제방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는 관리하는 데 최상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하지석동과 아래 지역이 여러 환경 쪽으로 보전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배수로 만든 자체도 동물들이 이동하기 어렵고 제방 포장하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단체 활동도 하고 환경청장한테 건의도 해서 현재는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우리 파주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건의문을 받아서 환경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공사를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해야 되니까 빨리 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고 저희는 그렇게 관철되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제 나름대로는 불법매립이라고 일부 기자가 자꾸 쓰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매립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부 하지석리에서 거기다가 꽃밭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일부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도 심었고 저희가 나름대로 사후에 하천 점용 허가를 내줘서 절차는 다 이행한 걸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취수상 물이 흐르는 데 큰 지장이 없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지장이 없고 또 그게 나름대로 꽃길 가꾸기 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파주시니까, 파주시민이면 그냥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아까 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을 저희가 운영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항목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만 여기 담은 겁니다.

지원이 되는 부분은,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항은 별도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일부 피해보상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해당이 안 되고요.

순수하게 그렇게 없는 것들만 우리가 항목을 조정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겁니다.

실례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또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현재 착공은 다 돼 있습니다.

사업 착공 발주가 돼 있고 바로 공사하면 될 수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실착공은 안 됐고 서류상 착공만 돼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빠진 게 맞습니다.

강도 상해 이런 거는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신규항목 5개를 정비해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의사상자도 저희가 이제 검토는 계속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의사상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별도로 의사상자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민안전보험에는 포함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국가 지원이 있어서 제외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도시경관과는 주차장 건립을 하고 있고요.

건립이 되고 나면 우리 도시관광공사에다가 관리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는 도시관광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의 주신 부분은 저도 가끔 저희 담당이 주차장이라서 다녀보는데 3·4층이 아마 로열층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타기 편하고 이래서.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자투리 공간에 막 주차를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관광공사를 통해서 정비가 되고 주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현재 2022년도에 저희가 92건 정도 집행이 됐고요.

개물림 사고 1건, 대중교통 이용 1건, 폭발·화재·붕괴 2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88건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조치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처럼 농어촌공사 부지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수밖에 없고 대체시설을 만들어 주면서까지 주차장을 지을 수는 없는 거 같아서 그거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주변에 여유부지, 공공시설 주차장이라든지 농어촌공사 땅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이용하게끔 그렇게 해서, 공사를 빨리 끝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입니다.

2022년도 평화기반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공사 사장 정학조입니다.

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희 공사의 변화와 성장을 보여드리고 민선8기 파주 발전을 이끌 시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파주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공사의 업무 추진방향과 주요 역점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동안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군 공여지 법 시행령이 지난해 5월에 개정이 되면서 현재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기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군 공여지 법이 오히려 미군 공여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 되는데 더 강화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대장동 이후에 이게 더 강화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께 지금 막 직전에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투 트랙으로 가려고 합니다.

원 트랙은 도시개발사업을 교보 컨소시엄이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핸들링을 해 나가는 부분인 거고 이거는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어떤 지분율을 높여가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간에 풀어가야 될 숙제고요.

또 하나의 트랙은 일단 캠프하우즈를 도시숲으로, 조리읍 주민들에게 먼저 돌려주자는 계획을 가지고 올 가을부터 먼저 돌려줄 겁니다.

이 부분 현재 돼지풀이라든가 칡덩굴 제거 사업을 조만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8월에 꽃씨를 뿌릴 곳 있으면 뿌리고 시민들 산책로 만들 거 좀 만들고 해 가면서 도시숲으로 일단 오픈을 좀 하고, 그다음에 미군 막사 20여 동은 저희가 하나하나 어떤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나가는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내년 4-6월이면 임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 내년에 우리가 세계평화 정전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정전 70주년을 파주시가 주체가 돼서 캠프하우즈를 본대회장으로 저희가 쓰면서 이 부분을 세계평화, 세계대축전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리읍 주민들하고 하나하나 풀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18만 평입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일단 조리읍 청사가 올 8월에 입주가 됩니다.

됐을 때 입주하고 첫 주민설명회를 본 건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오픈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현재 걸림돌이 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오픈하고 교보 컨소시엄이 갈 수 있는 방향은 저희가 핸들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시행령을 개정하는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시장님이 직접 행안부를 방문하거나 어떤 퍼포먼스를 해서라도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래서 이걸 좀 뒤집어서 18만 평의 근린공원을 도시숲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돌려주자는 부분,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명품공원이 먼저 만들어지고 도시개발사업이 나중에 따라오는 이런 부분들 된다면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먼저 하고 그 안에 공원을 기부채납하는 어떤 형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걸 뒤집어서 공원을 먼저 만들고 공원 옆에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서는, 이렇게 되면 18만 평의 명품숲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교보 컨소시엄도 지분율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나갈 겁니다.

지역주민하고 한 땀 한 땀 만들어 나가는 도시숲으로 방향을 전환할 겁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좋은 말씀 깊이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파주시가 지능형 교통체계는 전국 지자체의 모범적인 선도 도시입니다.

현재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다고 한다면 그 부분 적극 벤치마킹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지금 잔액은 38억 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조성할 출연금은 41억 원이고 이자수입 4억 9300만 원 해서 45억 9300만 원인데 현재 집행 7억 8500만 원 하면 38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북농업협력, 남북교류에 대비해서 식량, 서로 농작물 교환 이런 쪽에 해서 농업협력사업 시범포, 적성 한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크게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라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화도시 조성을 어떤 교육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부분만 하고 있지 사실상 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개선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정전 70주년 맞이해서 파주가 주관이 돼서-여태까지 파주가 주관이 돼서 한 게 없습니다-대대적인 행사를 해서 파주가 어떤 평화의 성지,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킬까 합니다.

아픈 기억이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건 누구나 공히 아는 사실이지만 그 중심에 파주가 있다는 거를 부각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새롭게 부각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기금도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경색돼 있는 부분에 어떤 인도적 지원 부분을 묶어놓느니 이 부분을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일단 1차 기획안이 다 됐습니다.

현재 시장님한테 브리핑하고 올라왔는데 기회 주시면 기획안 제가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그 기획안에 남북협력기금을 적극적으로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일단 지하철 3호선은 BC를 통과하는 게, 예타를 통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타를 통과하는 노선이 검토된다면 다 할 겁니다.

지금 숙제는 지하철 3호선이 어떻든 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현재 국토부에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국토부하고 현대하고, 이 부분을 오픈해 드리자면 지금 예타가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일단 빼서 충족을 맞춰서 재상정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타 나오기 위한 노선이 추가된다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노선이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예타가 필요한 노선이면 다 강구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남북철도교통과장입니다.

별도로 아직까지 받은 건 없고 저희가 그거 용역 나오는 대로, 지금 단기·중장기 철도망 비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매칭을 시켜서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 부분도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과장 최정석 통일기반조성과장 최정석입니다.

정산 용역은 저희가 의뢰를 해서 중단 상태에 있고 금년 중에 마무리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일기반조성과장 최정석 그거는 저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최초 통보받은 건 8800억 원 정도 손실이 났다고 받았던 내용입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 부분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거는 한 8000억 원 정도로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최대한 세이브해서 한 5000억 원 정도, 아니면 4500억 원 정도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해서 저희가 50% 이내까지 끌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저희가 같은 개발주체기 때문에 저희가 내야 될 부분을 그만큼 덜 내는 겁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정산의 기법을 동원하든 어떤 개발이익에 저희가 공공기여를 했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산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3지구 인수인계 전에 그 부분을 클리어하게 정립을 해 놓은 상황에서 3지구를 받게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단지가 파주 요소요소에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일부 산업단지가 좀 어렵다는 상황이 파악이 됐고 사실상 파평산업단지 같은 경우 기존에 어떤 개발주체들이 해 놨던 거를 새로운 시행자가 인수하면서 그런 거를 했을 때 현재 금리가 인상되고 경기가 조금 둔화되면서 분양률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핸들링을 해서라도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월롱2산단이나 법원1산단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월롱2산단도 기존 제조업에서 영상특화단지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산업단지가 활성화돼서 근로자들이 들고 나야 지역경제가 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미분양으로 방치되는 거는 사실상 파주시로 봐서는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거는 저희가 홍보하는 방안도 있지만 일단 이게 원인자거든요.

사실상 분양률이 높아야 시행자가 먹고 사는 거여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저희도 추가적으로 그런 마케팅 예산을 좀 더 세우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저희가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시유지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 정도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을 하고 보니까 무슨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 조성비만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다른 여러 곳을 저희가 벤치마킹해 봤는데.

이거는 저희 공사의 자본금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한정된 자본금을 투자해서 건립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기왕에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면 시에서 시 재정을 투입해서 조성하고 운영은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따른 비용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답변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광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맞고요, 저희가 조리 캠프하우즈 도시숲에 반려견놀이터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올 12월 안에 오픈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도시관광공사가 하든가 아니면 제3자가 도시숲을 관리하면서 그런 메리트로 반려견놀이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주든가 아니면 현재 우리 막사가 20여 동입니다.

지금 1차 협의된 거는 거기를 스터디카페로 운영권을 주면서 반려견놀이터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 대신에 반대급부로 18만 평의 캠프하우즈를 관리해 주는 걸로 1차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반려견놀이터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있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캠프하우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군 막사가 20여 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그분들의 어떤 역사관 이런 거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콘텐츠로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게 그냥 보여주는 어떤 수장고 형식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상 그게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왜냐하면 도시숲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운영 관리하는 데 1000만 원쯤의 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수익모델을 좀 더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콘텐츠로 우리 분단국가, 미군 자녀들의 아픔 이런 거를 승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넣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정확하게 제가 숙지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가 2005년도에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협력기금이 적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연금이 41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사업들이 금년 예산에……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 부분 제가 토스 받아서 하기보다는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장 서병권 평화협력과장입니다.

기금은 당초 2005년도에 처음 설치가 돼서 그때부터 기금을 조성했는데요.

처음에 조성할 때가 한 1-2억 원밖에 조성이 안 되고 있다가 한동안 또 조성을 안 했습니다.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걸 좀, 앞날을 내다보기 위해서 한 50억 원 정도 조성을 목표로 삼아서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존치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화협력과장 서병권 그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관계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어떤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창구를 사실 찾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고 현재 기금으로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게 기금 공모사업, 그러니까 민간단체들을 활용해서 평화통일에 대한 공존 분위기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평화협력과장 서병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북한이탈주민단체는 저희 임진강예술단 단체 하나가 있고 자원봉사단체 여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단체로 되어 있고요, 임진강예술단에는 일부 공연비라든지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협력과장 서병권 그쪽에는 사실 현재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평화협력과장 서병권 여원 쪽은 자원봉사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 부분 어떻든 간에 아주대학이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었던 거고요.

지금 중토위 심의과정에서 아주대학으로 못 박지 마라, 그런 어떤 특혜성 위주로.

그래서 오픈을 할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착공을 하면서 사실상 아주대학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고요.

이 부분 저희가 오픈해서 종합병원을 가진 다른 대학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좋은 말씀인데 일단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많은 미군 공여지에 대학병원을 유치한다고도 계획을 냈었고 메디컬클러스터는 아주대하고 직접적으로 트라이한 겁니다.

아주대가 파주에 오는 이유는 파주에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산신도시에 많은 종합병원이 있는데 아주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파주에 종합병원이 없는지를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산 종합병원들이 파주 50만 인구를 다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다른 병원이 들어왔을 때 수익구조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대는 어쨌든 간에 일산에 있는 종합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파주에 오겠다고 하는 거고 그거랑 인적 네트워크, 의사들도 공유하고 일산주민들을 끌어안겠다고 하는 겁니다, 파주시민 50만 플러스해서.

그래서 아주대가 오는 겁니다.

평택 우선권입니다, 파주가 먼저 하면 파주에 오는 겁니다.

기회 부분인 거고 어쨌든 간에 대학들이 신도시마다 대학병원 하겠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메디컬클러스터 하면서 암센터 연구기관이 들어가면서 그 인프라를 아주대는 최대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가능합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저희가 캠프하우즈 포함해서 많은 미군 공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산 지역에도 2개의 공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평화기반국장으로 와서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마음 아픈 사연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같이 공감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군이 떠난 자리면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면 미군 공여지 법에 의해서 반환해 줘야 됩니다, 징발 재산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든 간에 제3자 매각을 우리가 유도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자책을 파주시 공무원으로서 합니다.

다만, 이게 난개발이나 어떤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미군 공여지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그랬는데 15년 동안 저희가 문산 같은 경우 서강대를 유치하겠다, 광탄 같은 경우 국민대를 유치하겠다, 그다음에 캠프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이대를 유치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현재 반성하고 지금부터 그 공여지, 아까 말씀드린 공여지 특별법 시행령까지 또 다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이 이후에 접경지역 시군들, 아니면 의정부, 동두천처럼 미군이 있는 시군들이 연대해서 시행령 개정해 나가는 퍼포먼스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국가시책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온라인도 병행할 작정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올해도 한 2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때 2019년도는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CBS 위탁을 했었습니다.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티켓을 판매했고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직접 감독해서 티켓을 판매하지 않고 무료로 모든 시민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