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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33회 제1차 본회의(2022.08.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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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22년8월8일(월)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 결의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o 5분자유발언(목진혁 의원)
1.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일 집회공고된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4월 14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1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은 목진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목진혁 의원)

○의장 이성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목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0만 파주시민 여러분!

먼저 최근 연이은 시의회 갈등과 파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리고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민생을 위한 의회 역할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보내주신 변화의 열망을 되새기고 새로운 각오로 시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고단한 민생을 보듬고 파주시에 희망을 불어넣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더 큰 파주의 도약을 견인하는 파주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는 의회의 시간이 멈추지 않도록 더욱 시민만을 바라보며 공존과 협치의 지혜를 모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8기가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민선8기는 파주의 미래에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인구 50만 시대에 진입한 지금, 소외된 접경도시의 굴레를 벗고 자족도시로의 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대를 열 수 있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김경일 시장님께서 취임사를 통해 밝혔듯이 파주시는 ‘시민중심, 더 큰 파주’의 비전 아래 100만 도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활력경제 미래도약’, ‘포용사회 문화도시’, ‘시민중심 자족도시’의 시정전략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긍심이 되는 도시 파주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는 우리 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50만 대도시 파주를 넘어 모두가 부러워하는 더 큰 도시, 경기북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파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아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혁신과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시민중심의 자족도시, 더 큰 파주’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세 가지 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길은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 코로나19를 겪은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바이러스가 가져온 고통은 서민들에게 더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민생현장에서 만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죽기 살기로 버텨왔지만 이제 더 이상 기댈 희망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서민의 생활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단순히 위기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파탄 난 지역경제, 지쳐가는 시민들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서민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에는 여야도 없고 집행부와 시의회 구분도 없어야 합니다.

골목상권이, 중소기업이, 그리고 취·창업자와 청년들이 하루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는 제출되는 예산안의 심사 외에도 민선8기 파주시의 역동경제를 이뤄갈 각종 정책에 대한 행정 지원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광역교통망 개선과 자족도시 구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기필코 실현되는 민선8기를 만들겠습니다.

획기적인 광역교통망 연장과 대중교통체계 대책의 개선은 물론, 자족도시 파주를 이룰 각종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정책을 집행하는지 항시 점검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도와 파주의 성장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용사회를 이루는 길입니다.

파주시가 누구에게나,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공존과 상생의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세대 간,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는 모두의 행복을 저해합니다.

우리에게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이는 강한 의지에서 나옵니다.

김경일 시장님께서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히셨듯이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불균형과 지역 소멸위기는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그 속에 수준 높은 교육과 문화를 채워 나갈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포용적인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청년과 여성이 제대로 기회를 얻고 더 나은 꿈을 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파주라는 도시의 가치와 성장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독보적인 문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먹거리가 문화·관광에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파주시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문화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루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히 투자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희 시의회도 그 길에 기꺼이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복을 위한 길을 가야 합니다.

민선8기 비전은 ‘시민중심, 더 큰 파주’입니다.

시민중심이란 시민을 위한, 시민지향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이자 시민과 함께 파주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더욱이 올해 1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자치분권 2.0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시민과 생활자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우리의 책임감도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정책과 입법 활동에 있어 시민들의 목소리에 폭넓게 수렴하고 시민의 요구와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시의회의 중요한 존재가치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시민중심 의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받드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민선8기 파주시정이 이뤄갈 시민중심의 정책 대전환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이 바라는 일하는 시의회,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살아있는 민생의회가 되도록 행동과 실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길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파주시 전 공직자와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파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이성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3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시정업무보고 청취,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박신성 의원님, 도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은 손형배 의원님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20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의회운영위원회는 박대성 의원님, 이정은 의원님, 손성익 의원님, 박신성 의원님, 손형배 의원님, 오창식 의원님, 이혜정 의원님 이상 일곱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는 호명해 드린 일곱 분 의원님으로 구성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선출의 건

(10시21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잠시 투표준비를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완료했으니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선거에 따른 감표위원으로 목진혁 의원님과 박신성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목진혁 의원 명패함 이상 없습니다.

박신성 의원 투표함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성철 이상 없으시면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 순서에 따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회운영위원장 투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앞쪽에 마련된 기표소 안에서 교부받으신 투표용지에 기표소 안에 구비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기표는 볼펜 등으로 표시하거나 지정된 기표란 외에 표시하면 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기표소 안에 구비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 중에 선출하며 당선자 결정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됩니다.

이상으로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24분 투표개시)

박대성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은주 의원님.

이정은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손성익 의원님.

최유각 의원님.

손형배 의원님.

오창식 의원님.

이익선 의원님.

이혜정 의원님.

이진아 의원님.

이성철 의장님.

목진혁 의원님.

박신성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철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투표종료)

계속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개함)

(명패수, 투표수 확인)

감표위원님 명패수가 몇 개입니까?

목진혁 의원 명패수 15개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성철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5개입니다.

감표위원님 투표수가 몇 개입니다?

박신성 의원 투표수는 15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의장 이성철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계표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투표결과 오창식 의원 15표입니다.

따라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및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오창식 의원님께서 제8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창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창식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를 더욱 소통하고 화합하는 대의기관으로 만들어 가라는 뜻으로 알고 맡은 바 소임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전반적인 의회운영과 의사를 조율하는 위원회로서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더욱 폭넓은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과 긍정의 소통을 통하여 의회운영에 대한 자치법규와 제도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파주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다 함께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시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이어서 제23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출되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도시산업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 대한 믿음과 응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8대 파주시의회의 자치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크나큰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50만 대도시 파주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파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뇌하며 노력하는 자치행정위원회를 만들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성철 이어서 박은주 도시산업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제8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접근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도시산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파주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파주, 파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정은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01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안, 결산, 기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이정은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손성익 의원님, 최유각 의원님, 손형배 의원님, 이익선 의원님, 이혜정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일곱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02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징계심사·자격심사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박대성 의원님, 이정은 의원님, 손성익 의원님, 박신성 의원님, 손형배 의원님, 오창식 의원님, 이혜정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일곱 분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손형배 의원님, 부위원장은 손성익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8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과 보존을 위해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이 회의록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 회기마다 선출하지 않고 선거구순으로 돌아가며 두 분씩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금번 제2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대성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이성철윤희정박대성박은주

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

최유각손형배목진혁오창식

이익선이혜정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이주현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고광춘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 방청인(9인)

공무원 5인

기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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