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한양수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윤덕규 문화교육국장님이 평화 기원 우크라이나 국기 게양 행사 참석으로 오늘 1차 본회의에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한양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안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50만 파주 인구를 준비하시는 존경하는 최종환 시장님!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주에는 C3블록, 약방의 감초마냥 기관 유치나 공모사업 시즌만 되면 거론되곤 하였습니다.

금촌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파주시와 LH의 협약으로 인해 공공 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파주시의 입장과 운정신도시 3지구 등 시의 산적한 문제가 해소되면 C3블록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주민의견 청취 없이 30층짜리 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뒷목을 잡다 못해 허탈한 웃음만 짓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파주시를 믿고 기다려 준 금촌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 약 3000평 정도 부지를 공공시설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교하향교 앞 1500평 정도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사실상 민간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무마용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아울러 금촌택지로 진입하는 파주스타디움 도로는 2020년 11월 개통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5년 전 금촌택지 개발 당시 교통량 조사를 그대로 이용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금릉역 일대는 아파트가 14-22층 정도인데 이보다 훨씬 높은 30층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에 둘러싸인 공공시설이 과연 금촌 주민을 위한 공간입니까?

공동주택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문화 공간입니까?

공공시설로 보이기는 합니까?

금촌동 주민들은 인구를 늘려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시의 입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나 집값이 떨어질까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15년의 기다림에 대한 배신감과 문화복지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요청하는 것이고, 공동주택과 공공시설의 비율이 잘못된 점에 울분을 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2021년 6월 10일 누구나집 사업을 발표하면서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지역에 400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운정지구에 910세대를 계획했었으나 이번 공모에는 C3블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시장님 그리고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금촌은 시 청사가 있는 행정의 중심이자 운정과 문산을 잇는 중심지역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C3블록은 중앙도서관, 교하향교, 스타디움, 공릉천으로 둘러싸인 알짜배기 토지로 운정 시민은 물론 월롱·조리·탄현 주민들의 접근도 좋은 편입니다.

잠시 머릿속으로 C3블록을 상상해 주시겠습니까?

넓은 광장에서 예술인과 청소년들이 본인의 재능을 뽐내고 광장 주위로 연령과 관심에 따른 각종 공공기관이 입주하여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학습도시, 오른쪽에는 중앙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꿈을 꾸고 왼쪽에는 스타디움에서 스포츠로 땀을 흘리고 뒤편에는 친환경 공릉천이 흐르고 공릉천변에 다양한 시설, 아이들의 물놀이장, 어르신들의 파크골프장, 주민들을 위한 쉼터 공간과 꽃밭 조성, 청소년들의 간단한 운동시설인 농구장, 30·40대를 위한 족구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공릉천 C3블록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금촌 주민들은 그동안 C3블록 비싼 노른자 땅으로 어떤 좋은 시설이 입주하게 될지 기대해 왔는데 결국 공동주택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파주시를 믿고 기다려 준 금촌 시민을 위해 공공임대 리츠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인 바로 지금 C3블록 공동주택 사업을 멈춰 주시고 금릉택지 주변 토지와 C3블록, 공릉천변 그리고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 진출입 IC를 포함한 인구 50만의 파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용역 및 전문가 의견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신 후 미래에 대한 도시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 리츠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금릉택지 주변 도시계획과 금릉역 주변 부지를 활용할 것을 말씀드리며 역세권 주변이기에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배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손배찬 의원 존경하는 50만 파주시민 여러분!

한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의 횃불을 밝히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파주시에서 또한 운정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염원하는 세 가지 첫째,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둘째,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

셋째, 아주대병원 조기 개원.

그중에서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에 대해 다시 한번 뜻을 모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하철 3호선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은 바야흐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면서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의 혁신이자 교통의 아버지라 불리는 GTX-A노선 파주 연장을 끊임없는 시민분의 열망과 노력으로 파주시 교통역사의 한 페이지로써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해낸 것입니다.

현재는 2024년도를 목표로 SG레일 민자에서 차질 없는 완공에 박차를 가하고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이 발표되었고 재정사업 이외에 민자사업으로 가능케 됨에 따라 접근방식을 달리하여 현대건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재차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대화-운정-금릉 노선을 탄생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없는 접촉과 고뇌와 노력이 있었으며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관계기관 방문, 철도 관련 공청회를 비롯한 간담회·토론회·세미나·설명회 등 무수히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에 파주시민 추진단을 구성하고 서명과 청원을 통해 우리의 의지와 염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잠깐이나마 이 자리를 빌려 최종환 파주시장님과 철도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님들의 공약 또한 제일 첫 번째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민자적격성 통과 여부입니다.

통과하는 것이 목표이고 어떻게 하면 통과시킬 것인가, 남은 관건이자 과제라 할 것입니다.

출발은 이미 시작됐고 이제 부족한 경제성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중에 하나를 제시할까 합니다.

하나, 파주시는 평가대상에서 접경지역, 즉 비수도권으로 분류되어 균형발전 교통 대책에 역행하는 현재의 평가방식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평가에 대한 기준을 달리하여 주십시오.

하나, 지축차량기지를 문산차량기지로 이전할 것을 제시할 경우 비용추산과 효율성에 대한 제고를 지역경제 현안에 포함시켜 재평가 항목에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경의선과 3호선을 연결하면 경제성과 수요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되며 파주시는 현재 50만 대도시 위상과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점에서 향후 자치특례시에 해당하는 적합기준에 해당된다는 것을 설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 부족한 B/C를 채울 수 있는 파주시의 결연한 의지와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족한 비용을 감내할 의지 표명과 현실적인 제시가 또 다른 설득과 협의를 위한 극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네 가지를 제시하여 또 한 번의 기적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대곡-소사선, 즉 서해선의 파주 연장에 대한 기쁜 소식이 곧 전해지길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꿈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손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한양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1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심사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양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이성철 의원님, 조인연 의원님, 박대성 의원님, 이용욱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은주 의원님, 이효숙 의원님 이상 일곱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일곱 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6월 5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집회시기를 9월과 10월 등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례회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정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정례회를 9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목진혁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박승욱 전 파주시 공무원, 김준식·최현중 세무사, 김영기 회계사 총 다섯 분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윤희정 의원님과 목진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