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한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한양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파주의 중요한 자산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한강과 임진강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교하동 심학산 자락 돌곶이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자유로와 출판단지가 생기기 전에는 바로 한강과 인접한 마을로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한강에 들어가 발가벗고 헤엄을 치며 물고기도 잡고 갯벌에서 조개도 잡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1968년 1.21 김신조 등 북한 무장공비에 의한 청와대 기습사건과 계속되는 무장간첩 남파로 한강과 임진강에 1970년대 초부터 철책이 세워지고 파주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철조망에 갇힌 강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어언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에 고양시와 김포시는 한강변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국방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2008년 말 한강변 군 철책제거 협약을 체결하고 고양시 구간은 이미 철거를 마쳤으며 김포시는 철거업체와 소송으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11월 10일 한강 철책철거 기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포시 한강변은 서울시계에서 전류리 포구까지 약 20km 구간과 염하구간인 강화 초지대교에서 인천시계인 안암도 유수지까지 6.6km 구간의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파주시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국방부와 철책철거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전류리는 파주출판단지 건너편으로 파주시도 교하동 구간의 한강변 철책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또한 탄현면 오금리부터 적성면 어유지리까지 파주시 구간 임진강 건너편은 모두 남한 땅으로 우리의 관할구역입니다.

따라서 최첨단 감시 장비 설치 후 최소한 임진강 남쪽의 철책은 모두 제거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파평면 장파리 리비교는 파주시에서 관광자원화를 위해 군과 협의를 통해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을 임진강 북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임진강의 나머지 구간도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을 임진강 북쪽으로 올려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연천군의 경우 경순왕릉 위치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3.5km 위치에 있으므로 남방한계선으로부터는 약 1.5km 위치에 있는데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해제되어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허준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허준선생님 묘역의 성역화와 더불어 출입문제를 군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선생님의 묘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8.5km 위치에 있으므로 경순왕릉과 비교하면 당연히 출입지역 통제를 해제해야 할 것이며 현재 민간인 통제구역의 출입절차도 간소화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말 최종보고회를 끝낸 허준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용역 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군 관계자가 임진강 남쪽에서 허준선생 묘소까지 출입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군 측의 요구는 철책 옮기는 비용을 파주시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군 측의 요구는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방위를 위한 국방은 중앙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기초지자체 정부에 요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파주시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파주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파주시와 시민들은 북한의 남침에 의한 6.25전쟁 이후 70여 년간 최전방이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국토방위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제약과 통제를 받으며 희생하여 왔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못 하더라도 더 이상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철책제거의 또 다른 걸림돌은 철책제거 후 현재 잘 보존되고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지난 6월 고양시 장항습지 환경정화작업 중 발생한 지뢰폭발사고와 지난달 21일 김포시 한강변에서 군부대 경계작전 중 발생한 지뢰폭발사고 등 유실된 지뢰에 의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뢰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기초지자체 후방지역 지뢰매설 및 제거현황은 파주시 181발, 고양시 136발, 김포시 190발, 가평군 114발 등 많은 지뢰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연천지역에 매설되거나 유실된 지뢰는 파악이 어렵다고 하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한강과 임진강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파주시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한강과 임진강변의 철책이 꼭 제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양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결과 이용욱·박수연 의원님, 박대성·목진혁 의원님, 최창호·윤희정·최유각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일곱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8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25항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6항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심사 기간 중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회 동의 조항 분리·신설, 재계약 시 감사 및 평과결과 반영을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규정한 사항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적용시한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긴급한 소상공인 지원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관련 단체 정의에 기업인협의회 등 예시를 규정하여 명시하고 예산지원이 가능한 기업관련 단체 추진사업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 모바일사업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 단서 보조금의 신청 없이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사유를 구체화하여 추후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서면심의 결정 주체를 위원장으로 명확히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상황 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평가를 추가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리장 장학금의 대상을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지원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 이장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장학금액의 인상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활동에 불성실한 위원은 엄중하게 대응하여 해촉하고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확보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며 간사실비 지원 외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고민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안전과 관련된 파주시의 현행 조례를 분석하여 본 조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는 전반적인 개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위촉 자격을 수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안전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은 지역치안협의회가 수행하고 아동·여성·노인 안전 등 안전 분야의 위원회를 협의회가 포괄하는 방식의 조례 체계 개편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재되어 있는 통·리·반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고 통·리·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별 단위사무의 위임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읍·면·동 위임사무로 변경 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변경사항을 고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우수한 인재가 적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정기·수시교류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고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에 맞추어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며 특히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근무 공무원이 근평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의회근무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응대 부서에 폭언·폭행 예방을 위한 홍보용 스티커 제작·배부, 폭언을 방지하는 통화연결멘트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활동을 조치하고 피해지원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표준 수수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유기·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 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라산전망대 진입로 및 상수시설 부지 매입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적정한 산출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리틀야구장 건립은 부지 변경에 따른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안은 금곡작은도서관 및 캠핑장 근무자, 방역인력 등 운영인력 지원 시 마을의 가용인원을 우선 채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등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박대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6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8항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 보고 및 대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 이용욱입니다.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2건 그리고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의 지원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삭제하고 전기감전사고 등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영농교육 시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로의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공동체 지원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을공동체의 기본원칙에 관한 용어를 수정하고 위탁관리 조항을 삭제하며 마을공동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점용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이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대안은 같은 제명으로 의원발의 안과 집행부 안이 본 위원회에 함께 회부됨에 따라 두 조례안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업지역의 건폐율·용적률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이용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나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신중한 토론과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본질문을 질문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해 2회 이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이용욱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최종환 시장님께서 최근 1차 본회의의 시정연설을 통해 파주시정의 내년도 비전과 방향성을 분명하게 밝혀주셔서 본 의원은 파주시의 내일에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시정목표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의 분명한 경쟁력과 달라진 도시위상을 내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위드코로나 전환을 선언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과 위드코로나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전으로의 완전한 회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에게는 보다 나은 일상회복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백신에만 부스터 샷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경제와 서민의 삶의 온기를 위한 정책적 부스터 샷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오랜 기간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겪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등교 일수 감소에 따른 학습 결손과 코로나 블루 등 마음건강 악화,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돌봄 공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서민의 삶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코로나의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엄중한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파주시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와 운정테크로밸리 및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야심 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들은 도시 발전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최근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면서 민관합동 개발과 공공환원, 이익분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개발사업의 이익이 진정으로 시민에게 귀속되며 공정성이 담보되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파주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신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조치 완화가 극도로 위축됐던 민간소비와 관광수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파주시는 관광·문화자원이 풍부한 도시임에도 아직까지 미래 먹거리인 관광·문화자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안보관광 도시의 이미지가 고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는 해외여행의 수요가 국내관광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을 파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 상권에 훈풍을 불어넣고 대외적으로 파주만의 특화된 문화관광, 생태관광, 평화관광 그리고 문화도시 파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파주시는 어떠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최근 개장한 장단콩웰빙마루를 비롯하여 CJ ENM 콘텐츠월드, 헤이리 예술마을, 맛고을 등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마케팅 전략과 현재 25만인 운정·교하신도시 주민들을 활용한 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 거점을 상호 연결할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파주시의 구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결과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전체 가구의 15%인 312만 9000가구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도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복지와 반려문화 확산에 대비한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은 시대적 흐름이 되었고 동물화장장과 같은 시설을 더 이상 혐오시설로만 바라볼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추모공원 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을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이러한 정책적 수요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려동물 공공화장장과 반려인들이 사계절 내내 파주를 찾을 수 있는 산책로,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이 복합화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파주시의 입장과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과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포함한 관광 활성화전략 그리고 반려동물 공공화장장과 테마파크 조성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파주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도약과 시민 삶의 풍요를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파주시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양수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양수 최종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용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용욱 의원 (의석에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의장 한양수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