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12월1일(수)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 3.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 3.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2-1.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 3-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3-1.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0시00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입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1540억 4100만 원으로 정책사업 1235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100만 원, 재무활동비 30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0쪽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76억 4300만 원이 감액된 383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 지원 3억 2500만 원,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4억 원 등 환경정책 지원사업에 11억 1200만 원, 야생생물 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2억 1400만 원, ASF 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및 울타리 관리 등에 3억 2600만 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및 퇴치 2억 5800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1억 1000만 원 등 생태계 보호사업에 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62억 4300만 원,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전기굴착기, 천연가스차량 등 그린모빌리티 지원사업에 198억 5000만 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임차 75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3억 7500만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4900만 원 등 환경오염 배출관리에 27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및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84억 2800만 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운영에 3억 4300만 원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총 8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수지 유지관리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1억 32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에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기본경비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24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7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769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제작 12억 87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 18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365억 3300만 원, 도로청소 업무 대행 7억 6300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 등 불법투기 관리 1억 2600만 원, 음식물종량제 장비 유지보수 3억 8000만 원 등 폐기물 처리 관리에 41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및 장려금에 4500만 원,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230억 6100만 원, 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에 66억 9200만 원,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에 29억 8800만 원,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2억 5000만 원 등 환경기초시설 정비에 총 32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총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7억 800만 원 등 폐기물 관리에 총 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9억 4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2쪽에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 예산총규모는 전년 대비 7억 700만 원이 감액된 9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율곡수목원 운영 및 수목원 코디네이터 8억 36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유지관리에 1억 1800만 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사업 4억 7000만 원, 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에 3억 6000만 원, 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대 조성 유지관리에 25억 6000만 원, 명품 자유로 꽃길, 학교숲, 가로수길 조성에 3억 9000만 원 등 도시녹지 조성관리에 총 5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에 3억 원, 주요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에 5억 9500만 원, 숲길 조성관리 및 등산로 이정표 정비 1억 4400만 원 등 산림휴양사업에 총 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숲가꾸기에 7억 75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에 1억 62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2억 3700만 원, 경제림 및 미세먼지저감 조림 조성에 2억 7900만 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에 5억 8300만 원 등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2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정비 및 관리를 위해 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6쪽 상수도 소관입니다.
2022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감액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하수, 약수터 등 물관리 시스템 강화에 61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7쪽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34억 7100만 원이 감액된 29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68억 44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23억 1300만 원, 하수관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17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총규모는 전년 대비 4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5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 예금이자수입 68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원인자부담금 470억 9300만 원, 법원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관로 설치 국고보조금 7억 4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431억 9000만 원, 법원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관로 설치 10억 6200만 원, 예비비 117억 42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21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총규모는 전년 대비 8억 390만 원 감액한 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예금이자수입 2000원, 순세계잉여금 33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쪽 예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072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 483억 5500만 원, 영업외수익 13억 96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에 65억 500만 원, 유보자금 50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466억 4000만 원, 유·무형자산취득 18억 40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등 110억 1300만 원, 예비비 등으로 477억 2400만 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3쪽 수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총 483억 5500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482억 26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1억 2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총 13억 9600만 원으로 예금이자수입 6억 원,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 5억 3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등 2억 9300만 원으로 총 49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쪽 수익적 지출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원·정수 구입비 196억 8000만 원,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 235억 6800만 원, 수도관 이설·보수 등 수선유지비에 4억 5000만 원, 인건비 등 기타사업비에 34억 5500만 원으로 총 47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쪽 자본적수입 예산내역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5억 5500만 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59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으로 509억 6100만 원, 총 57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쪽 자본적지출 예산내역입니다.
상수도 관로 매설 토지보상금 3억 원,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9억 4000만 원, 상수도 GIS 변동자료 구축 6억 원, 상수도6단계확장사업에 102억 2000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7억 9300만 원, 예비비 등 472억 1100만 원으로 총 600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쪽 예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전년 대비 319억 8200만 원이 감액된 1065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에 335억 8600만 원, 영업외수익에 74억 95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으로 502억 9700만 원, 유보자금에 15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예산은 영업비용 403억 5100만 원, 특별손실 4600만 원, 유형자산취득 85억 68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 386억 92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에 3700만 원, 예비비에 188억 1900만 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 수익적수입 예산사항입니다.
영업수익은 총 335억 8600만 원으로 이중 사용료수익 335억 5200만 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3400만 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총 74억 95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예금이자수입 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68억 4400만 원, 하수재이용사업 슬러지 연계처리 등에 2억 5100만 원, 총 41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쪽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시설운영비 33억 19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 사업비 334억 7600만 원, 인건비 등 기타지출에 77억 3600만 원, 총 44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쪽 자본적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0억 원, 하수도사업 국도비 보조금 247억 8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25억 1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151억 3500만 원으로 총 654억 3200만 원을 자본적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44억 7000만 원,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 131억 55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로정비 등 245억 57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반환금 등 198억 원으로 총 61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으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서 2000년도부터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인 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3리·4리·5리의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을 위해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137쪽에 수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액 9억 25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9억 42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8쪽 지출계획으로는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거주주민 건강검진 및 냉난방비 등 주민복지증진 사업비에 10억 2700만 원, 예치금 8억 4200만 원 등 총 18억 690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 우리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본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린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이게 도시산업 상임위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국은 전년 대비 거의 11%에서 42%까지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수도관리본부만 일반회계 기준에서 8.36%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전체 전년 대비 16%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으로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관리본부가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의지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 과별로 감액이 됐는데 그거는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고 그런 사유,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그다음에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1억 5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늘어나도 시원치 않은 지역인데 오히려 감액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의심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설명자료 592페이지와 설명자료 593페이지를 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관리비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울타리 설치 및 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 그다음에 파주시가 추정하고 있는 멧돼지 개체 수 그다음에 방역실태 만약에 필요한 부분들은 협력 부서와 협의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율곡수목원 설명자료 727페이지 우리 과장님 도로 개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방문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수관리가 잘돼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침수관리 대책하고 그다음에 수목원 내에 계획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추진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설명자료 806페이지 임산물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3억 2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을 좀 자세하게 위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계획하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과 하수관로 GIS 구축 이거에 관련돼서 저도 많은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기존 매설된 하수관로로 DB 구축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도면상에 DB 구축하는 건지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연장 4km에 대한 공사계획 도면이나 실시계획 도면이 있으면 그 도면과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GIS는 타 지장물과의 연계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방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먼저 설명자료 페이지 566쪽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 관련해서 친환경운전 실천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확인방법 그리고 홍보방법,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타 지자체에서 본 건과 관련해서 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명자료 페이지 646쪽 사물인터넷 IoT 활용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에서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관련시설에 관한 지원확대 여부 등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 취약계층에 실내건강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가 되었을 경우에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한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64쪽 공원녹지과 유아숲체험원 조성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촌 학령산 내에 유아숲체험원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위치 및 범위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 배출권거래 관련해서 일괄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안 페이지 710, 728 그다음에 상수도 39페이지, 하수도 38페이지 설명서로는 564페이지 그다음에 701, 704 그다음에 상수도 21페이지, 하수도 46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빠진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2022년도 환경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해서 분야별 할당량 그다음에 배출권 구매 예상량, 단가, 소요예산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713페이지고요, 설명서 581페이지인데요.
멸종위기종 양서류 서식지 정밀조사와 관련해서 멸종위기종 양서류 서식지 정밀조사가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파주시 관내에 멸종위기종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안 715페이지, 설명서 601페이지인데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관련해서 제거 대상지가 23.6ha에서 23ha로 축소됨에 따라 예산이 40만 원 감액되었는데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의 분포가 감소돼서 감액된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분포실태,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720페이지고요, 설명서 650페이지인데요.
토양오염 관리 관련해서 토양오염 대상지역 10개소 현황과 선정 사유 그다음에 토양오염이 확인될 경우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25페이지고요, 설명서 674페이지인데요.
392억 9318만 5000원 예산인데요,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배달문화 확산 등에 따른 폐기물 증가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가 5억 원 증가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78억 3300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따라서 일회용품 저감 방안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734페이지고요, 설명서 736페이지인데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입니다.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사업의 효과적인 예산활용을 위해 마을정원의 차별화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원 대상지 선정 및 조성·관리계획에 대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738페이지고 설명서 774페이지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요.
예산안에는 없지만 심학산 등산로 관련해서 전에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 시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심학산 등산로 구간 중에 약천사에서 능선으로 올라가는 구간에 가장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매우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등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구간입니다.
또 이게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도 정비하려고 해도 사유지라 시설물 설치가 어렵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걸 매입해서 관리할 방안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 없는 건데요, 빗물이용시설 확대 관련해서 2021년도 행정감사 시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의회에서 주문사항을 넣었는데요.
주문에 대해서 공공시설 조성, 건축 시 점진적 빗물이용시설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파주시 공공건축물 설계 등에 반영하거나 반영을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배출업소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안 720페이지입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2021년도 단속 실적이 있으면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14건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관련해서 환경보전과입니다, 예산안 721페이지.
2021년도 실적개선 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2개소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상습지역 현황 및 CCTV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행위자 단속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 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덕천리, 낙하리 등 주변지역 주민동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법원문화공원 관련해서 향후 추진일정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등산로 정비, 예산안 738페이지입니다.
내용에는 없지만 갈곡리 천주교 성지가 경기도 등록문화재 2호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쪽에 천주교인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성지순례길을 통해서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그랬지만 갈곡리에서도 그 길을 따라서 등산로 개설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68페이지입니다.
갈곡리 하수로 정비와 관련해서 2021년도 추진내용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먼저 공원녹지과 명품 자유로 꽃길조성 및 관리 설명자료 752페이지 예산 2억 5000만 원, 꽃길조성과 관리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3억 원이 삭감됐네요.
파주시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이행의 어려운 점은 없겠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자료 85페이지 예산 9억 원의 신규사업으로 하수관로 개선공사,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기술진단 실시에 따른 하수도 개선공사 사업비 계상으로 대상은 운정신도시1·2지구, 교하지구, 출판도시, 문산권역 등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파평과 탄현면의 기술진단 용역비는 당초예산보다 3억 8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주된 사유는 무엇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역시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관로 GIS 구축 설명자료 90페이지 예산 8억 원 하수관로 GIS DB 구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야당동 일대 사업구간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신규예산입니다.
설명자료 574페이지 예산 1억 원,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맞춰 파주시의 대응전략과 방향은 무엇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전기이륜차 보급 설명자료 622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저감과 소음공해 해소를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축소로 사업비 감액돼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주거생활권과 근접하여 통행하는 이륜차의 특성상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역 내 통행에 따른 소음 발생으로 주민불편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전기이륜차 보급이 자체 지원 등을 통한 소음, 불편해소 대책은 없는지 또한 전기이륜차 보급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 A/S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설명자료 704페이지입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20t/일) 민간위탁 처리비용 8억 6800만 원 그다음에 환경순환센터 부지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억 1000만 원 등 신규 반영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설명자료 71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기본 실시설계 일정과 설계 이후 세부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해 예산안 심사 시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대화사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반영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설명자료 31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민원 편의에 대한 도로굴착 및 소파보수 등입니다.
상수도관 매설 후 침하 등으로 도로의 포장상태가 불량한 구간을 보수하기 위해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도로침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 또한 사후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6단계확장사업입니다, 설명자료 61페이지입니다.
LCD산단 등 주요 산업기반의 장래 용수량 확보 및 덕은리 일원 급수 개선을 위한 배수지 설치를 위해 2022년도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용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과 그냥 전체적인 틀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주시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 거로 알고 있는 데 그 당시 도시개발 여건 등을 고려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수립으로 체계적이고,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 및 그다음에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음·진동관리 관련 612페이지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환경소음 측정을 20개소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20개소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2021년도에 측정·분석한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소음 측정용역하고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표지판 제작이 2022년도에는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교통소음 측정·관리 관련해서는 2021년도에 측정한 세부내역, 장소라든가 분석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표지판 제작 2021년도에 2개 하셨는데 지금까지 표지판 누적적으로 제작해서 설치하신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서측 우회도로를 포함해서 대로변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대로변 소음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현황과 그에 대한 세세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93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인데요.
50개소하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그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협약서 초안이 있다면 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50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실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하신 후에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업소에 30만 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30만 원 지원되는 금액의 어떤 사용처가 특정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연도별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 오셨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실적·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3년간 1회용품 발생 현황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인데요, 이번에 국비 매칭을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상설 거점수거시설 설치되는 것에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제주도 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을 하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부서하고 상의도 하고 제안을 드린 바도 있었는데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유는 있었지만 하여간 있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으로라도 진행되는 거, 일단 시작되는 거를 환영하고요.
지금 5곳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5개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실지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 재활용도움센터처럼 국고보조사업과 관계없이 자체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이 전년 대비 11%에서 42%까지 증액되었는데 환경수도관리본부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8.36% 감액되었으며 그에 대한 예산 감액 사유와 설명, 또한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예산이 1억 5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의 2022년 일반회계 예산은 2021년 대비 140억 원이 감소된 1540억 원으로 감액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증감 사항은 환경보전과 76억 4000만 원, 공원녹지과 7억 원, 상수도과 2300만 원, 하수도과 134억 원이 감액되었고 자원순환과 7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 76억 4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의 감소로 70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고보조금이 대당 지원 금액을 축소하고 대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 감액 사업은 율곡수목원 연계관광 기반구축 사업 완료로 15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명품 자유로 꽃길 조성 및 관리사업에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송촌대교-임진각 구간을 관리할 계획으로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 정비 및 관리사업에서 안내방송시스템 등 사업 완료로 직접사업비 9000만 원 감액, 파주도시관광공사 수선유지관리 분야 5주차장 정비가 완료돼서 전출금 예산 감소로 6000만 원 감액되어 총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과 2300만 원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인삼, 콩축제 시설지원비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정상 개최 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134억 71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319억 8200만 원 감액 사유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로 정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중 2021년 및 2022년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종료된 4개 사업과 신규 사업 2개 사업 반영한 결과로 국도비 보조사업 연차별 계획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한 수거·선별인원 운영 확대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비로 7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의 전반적인 감액사유는 당초 사업의 완료,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교부금 감소 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가 시책 및 환경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여 환경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ASF 발생인자 유입 차단을 위한 세부적인 울타리 설치 및 관리현황, 향후 계획과 추정하고 있는 멧돼지 개체 수와 방역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민통선 내에 1차 전기울타리 63.7㎞, 2차 철망 울타리 3.9㎞가 설치되어 있으며 울타리 관리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울타리 설치는 포획된 멧돼지나 폐사체의 시료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ASF 감염 야생멧돼지 발견지점 반경 1.3㎞에 1차 울타리, 반경 3㎞에 2차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2021년 4월 25일 연천 경계지역에서 양성개체 최근 1건이 발생한 이후로 추가적인 양성개체는 발생되지 않아 추가적인 울타리 설치계획은 없으며 추후 양성개체 발생이 될 경우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추정 중인 멧돼지 개체 수는 2019년 12월에는 1250여 마리였으나 현재 파주시에 350여 마리로 추정되며 정확한 개체 수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멧돼지 772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올해는 176마리를 포획하여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획틀 및 포획트랩 관리 2명, 멧돼지 폐사체 수색 5명 등을 운영하여 울타리설치 구역 외 지역에 포획틀 및 포획트랩 설치, 관리, 폐사체 수색을 통해 파주지역으로 ASF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율곡수목원 주차장 침수 대책과 청소년수련원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율곡수목원 주차장은 당초 저류기능을 하도록 설계된 곳으로 약 5500㎡ 면적에 156대의 주차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율곡수목원 정식개원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주차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주차장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예방시설 설치와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에 설치한 재해예방시설은 총 3가지로 재난경보방송과 경고음을 송출하는 재난경보방송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차량 진출입 차단시스템으로 방문자센터 사무실과 안내소에서 직원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보육청소년과에서 추진 중인 율곡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하였으나 불채택 상태로 통보받았습니다.
또 조인연 위원님께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집단화와 현대화를 목적으로 전문 임업인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이며 2021년 6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8월 서류 및 심사 이후 9월 공모에 확정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임업 후계자인 임○○ 씨로 읍내리 산76번지 일원에 종자·종묘 구입비, 하우스 시설, 울타리 설치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맥문동, 패랭이, 둥굴레, 작약 등 야생화 및 약초류를 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만드는 홈포트 생산으로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수요증가에 부흥하는 유통·판매를 계획하며 추후 약 1만 2000평의 민통선 DMZ 숲에 재배된 약초정원을 탐방하는 체험관광과 접목하는 등 사업내용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인연 위원님과 손배찬 위원님께서 공공하수도 GIS DB구축사업이 과거 매설된 하수관로가 대상인지, 2022년도 신규 매설 계획된 하수관로가 대상인지 그리고 타 지하매설물과의 연계방안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야당동 일원은 2011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로가 매설된 지역이며 준공 이후 매설된 오수관로 및 2008년 파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이후 매설된 우수관로에 대한 GIS 구축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수관로, 우수관로, 기매설관로에 대한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하수관로 유지관리,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시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야당동 일원 공공하수도 GIS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유관기관 협의는 물론 민원인에게도 정확한 하수관로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유관기관 지하굴착 공사 시 적절한 공사계획 수립으로 하수관로 파손빈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업무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하여 친환경운전의 실천의 내용과 확인방법, 홍보방법, 인센티브 지급방식, 타 지자체 추진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운전의 실천방법은 경제속도 준수, 급가속과 급감속하지 않기, 공회전하지 않기, 적정 공기압 유지하기, 정보운전 생활화하기 등이 있습니다.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도는 차량 운행을 줄이고 과속, 급가속, 급감속을 하지 않는 친환경운전을 실천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난 8월부터 언론보도, 전광판, 홍보물, SNS, 홈페이지, 파주시 소식지 등을 통해서 참가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 참여는 시민들의 친환경운전 실적 확인을 위하여 휴대전화 길찾기 앱인 티맵 운영사인 주식회사 티맵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앱을 기반으로 차량 운행 중 과속·급가속·급감속 횟수, 운전습관 모니터링 시간 등의 통계를 제공받아 인센티브를 산정하게 됩니다.
인센티브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기간 동안에 일평균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기본 인센티브를 산정하고 운전습관 모니터링 시간, 과속 거리, 급가속 횟수, 급감속 횟수 통계 자료를 통하여 0.5에서 최대 2까지 부여되는 친환경 운전지수를 곱하여 최종 포인트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참여기간 내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운전습관을 40% 이상 모니터링하고 과속률 2% 미만, 급가속하지 않고 일정 1000㎞당 급감속 횟수 1회 미만을 달성할 경우 최대 포인트인 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센티브는 참여 실적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제도는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사업으로 아직까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상시 측정 및 자동관제사업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여부 등 향후 계획과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실내건강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서, 다중이용시설 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될 경우 개선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한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 및 자동관제사업은 2021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11개소, 연면적 2000㎡ 이상 의료기관 2개소로 총 13개소가 결정되었고 향후 추가적인 수요시설 발생 시 경기도청과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관리대상 미만의 소규모 시설 약 600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컨설팅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맑은숨터 사업에 대상을 추천하여 취약시설 실내공기질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경기도에 파주시 관내 26개소를 추천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관리대상 시설은 매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진행하여야 하고 자가측정 시 관리기준 초과 시설에 대하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를 진행하며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중 기준이 초과되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한 사례는 총 3건입니다.
조치 업소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금촌 학령산 유아숲체험원 구체적인 사업 위치 및 범위, 진입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 학령산 유아숲체험원은 파주시의회 주차장 인근에 위치한 파주시 소유 임야 아동동 212-5번지. 212-7번지에 약 50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현재 등산로 등의 진입로가 없는 임야 상태입니다.
따라서 유아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번의 현장조사를 통해 진입로 설치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파주시청 어린이집 위쪽 기존도로와 임야가 접하고 있는 부분에 유아숲체험원 입구를 설치하고 경사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목재데크와 보행매트-야자매트가 되겠습니다-설치를 병행하여 입구부터 체험시설이 설치되는 곳까지 길이 약 80m의 진입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입로는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면서 수목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치와 길이, 폭 등을 현장 여건에 맞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2년도 환경 분야 온실가스 배출건 거래제와 관련하여 분야별 할당량, 거래예상량, 거래 단가, 소요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건 거래제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목표 할당량을 부여하고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 건을 매도·매수하여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도 파주시 환경기초시설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15만 4548 이산화탄소 상당톤(톤 CO2-eq)이며 2021년도에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 건은 12만 5276t입니다.
폐기물 처리량과 하수 처리량 증가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환경관리센터 2만 5000t, 환경순환센터 300t, 공공하수처리시설 8550t, 문산정수장 800t 합계 3만 4650t 정도의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최근 폐수 유입량 감소로 배출권 추가 매입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출권의 거래 단가는 주식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배출권 매수자와 매도자의 호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최근 배출권 거래시장에서는 t당 3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배출권 구입 예산은 단가 2만 8200원을 적용하여 자원순환과 7억 1386만 원, 하수도과 2억 4162만 원, 상수도과 2400만 원, 합계 9억 794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시 멸종위기종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올해 용역 중인 도시생태지도 자료에 의하면 파주시 전체 양서·파충류 현황은 총 21종이 출현하였으며 양서류는 13종, 파충류는 8종입니다.
이 중 멸종위기보호종으로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 총 3종이 관찰되었습니다.
관찰지역으로는 멸종위기종 1급인 수원청개구리와 2급 금개구리가 교하 송촌동과 탄현면 농경지, 월롱면 농경지에서 관찰되었습니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변동 사항에 대한 보존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2022년도 멸종위기 양서류 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에 용역 예정인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시 파주시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전수조사 및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조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창호 위원님께서 제거 대상지 축소 (23.6㏊에서 23㏊)에 따라 예산 감액된 사항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따라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의 분포가 감소 추세인 것에 따른 감액인지와 현재 분포 실태,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전체 제거 대상 면적을 임의 조정하여 작년부터 0.6㏊ 감소되어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통선 일원 등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에 대한 분포현황은 2012년 환경부에서 조사한 외래식물 조사 연구자료 및 매년 읍면동에서 서식지 변화 등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수립 중인 환경보전종합계획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군락지 현황 파악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2022년도에는 해당 연구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제거할 계획입니다.
야생식물 분포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창호 위원님께서 토양오염 관리와 관련하여 토양오염 대상지역 10개소 현황과 선정 사유, 토양오염이 확인될 경우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부 예규 제668호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에 따라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후 선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역 세부 선정기준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대상지역은 환경부 및 경기도와 협의하여 올해 말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경기도 요청으로 기본 10개소 외 3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12월 말 통보 예정입니다.
추가된 3개소는 반환미군기지 내 기름 검출 사건 발생으로 토양오염 확산 여부 확인을 위해 캠프게리오웬 등 미군반환기지 3개소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또한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과 정화 명령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최창호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1회용품 저감 방안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만 7898t으로 2020년 대비 14%가 증가하였고 특히 재활용품은 2020년 6542t에서 2021년 1만 1226t으로 71.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배달문화 확산에 따른 1회용품 사용량 증가와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의 배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배달문화 등 생활 양식의 변화로 1회용품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다회용 용기 사용 권장,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등 지속적인 1회용품 줄이기 홍보와 불가피하게 사용한 1회용품은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장비 9대를 증차하고 수집·선별인원 44명을 증원하여 파주시 전역을 10개 업체, 수거장비 140대, 인력 339명으로 안정적인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효과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마을정원의 차별화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원 대상지 선정 및 조성·관리 계획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사업이 마을 경관을 쾌적하게 꾸미고 주민 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매년 참여를 원하는 마을이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기존에 마을정원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정원이 조성된 기존 마을과 처음으로 사업을 신청한 신규 마을로 나눠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규 마을은 토지의 적합성, 주민참여도 등 선정항목에 따라 선정하고 기존 마을은 금년에 실시한 중간 평가와 사후관리, 현장실태 조사 결과를 평가지표로 하여 선정함으로써 마을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를 부여하고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컨설팅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여 정원전문가, 마을소통전문가 등의 현장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마을별로 특색에 맞는 정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심학산 등산로 구간 중 약천사에서 능선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매우 훼손된 상태로 토지를 매입하여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구간은 심학산 정상으로 등반하는 등산로의 입구로 이용도가 높은 등산로 구간입니다.
지속적인 토사 유출로 인해 노면이 불량하고 등산로 정비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부동의로 정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토지 매입 방안을 세워 등산로를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토지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해옴으로써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 조성 및 건축 시 점진적 빗물이용시설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공공건축물 설계 등에 반영하거나 반영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업무시설 및 공공기관의 청사지붕 면적이 100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파주시청 민원실(복지동), 운정행복센터, 금촌3동행복센터에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경용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공공건축물 건축 시 법적 의무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없어 설계에 반영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2021년도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소규모 방지시설 실적 개선내용, 92개소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배출업소 단속실적은 11월 말 현재 850개소이며 이 중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76개소에 대해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24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별도로 지도점검 실적을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은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경우 지급하며 행정처분 내용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12월 중 신고포상금 35만 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 및 노후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총 112개소가 선정되어 72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집행 금액은 2022년으로 이월하여 집행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2년 선정기준은 본 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인 관계로 방지시설 1개소당 평균 지원금 9000만 원으로 가내시되어 92개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체대상 방지시설의 설치연도 등 사업장 여건과 환경오염물질 저감 정도, 배출 허용기준 초과 횟수 등 복합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정회 전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현황 및 CCTV 설치 계획과 불법투기 행위자 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불법투기는 공장 밀집지역 진출입로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면서 인적이 드문 산지 및 나대지 등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 한 CCTV는 고정식 18대, 이동식 29대로 총 47대입니다.
2019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이동식 CCTV는 장소에 구애 없이 설치가 용이하여 읍면동 실무자에게 만족도와 수요가 높으며 파주시의 넓은 면적에 비해 CCTV가 부족하여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및 예산팀과 협의해서 2022년 보조사업으로 4대, 자체사업으로 7대의 이동식 CCTV를 구입·설치할 예정이며 활용도가 높은 읍면동부터 순차적으로 배부하여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나대지 등의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9년 814건에 6800만 원, 2020년에 807건에 8300만 원, 2021년 790건에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성철 위원님께서 신규 소각장 설치계획, 덕천리·낙하리 등 주민동향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소각장 설치사업을 광역일 경우 사업비 3147억 원에 하루 700t, 파주시 단독일 경우 사업비 약 1798억 원에 하루 400t 처리규모의 신설 소각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 공고를 통해 신청한 후보지인 파평면 덕천리, 탄현면 낙하리 부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주민대표 4명, 전문가 6명, 시의원 4명, 공무원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2021년 11월 4일 1차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차 회의 결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22년 본예산으로 편성한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 초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022년 8월경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와 국비 확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입지후보지 주변에 10여 건 이상의 반대현수막이 게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덕천리 후보지의 경우 6건의 다수인 민원, 총 2000여 명 외 50여 건 이상의 개별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낙하리 후보지의 경우 다수인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소수의 개별 민원은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철 위원님께서 법원문화공원 조성 관련 향후 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법원읍 대능리 공동묘지를 캠핑·야영 테마의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5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타당성조사,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기본 구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1년간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3년부터 2년간 분묘조사 및 이장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2025년부터 1년간 산지전용 등 관련법 인허가와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2026년부터 1년간 공원조성공사를 진행하여 2026년 12월 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이성철 위원님께서 등산로 개설 관련 천주교 성지순례길 오현리에서 갈곡리 등산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등산로 노선 신설 및 보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으나 사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사항입니다.
사전 사용동의 절차 없이 조성된 등산로 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토지 관련 소송 및 민원이 제기되어 등산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천주교 성지순례길 등산로 신규 조성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추후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 및 관련법 등 타당성 검토 이후 조성이 가능하나 가장 큰 관건은 사유지에 대한 동의가 필수요건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철 위원님께서 갈곡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2021년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갈곡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1년 환경부 하수도 분야 신규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법원읍 갈곡리 일원 209가구의 생활하수 이송을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5.2㎞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국비 5억 원, 시비 2억 원 등 총 7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2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사는 과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중에 있으며 2022년도에 상반기 현장 측량 후 노선계획 등 기본설계를 실시한 후 하반기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공사 발주하여 2025년까지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명품 자유로 꽃길조성 관리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파주시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감액에 따른 사업 이행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유로는 국도 77호선으로 현재 교하동 구간은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그 외 읍면지역인 탄현, 문산 구간은 의정부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까지는 의정부국토유지관리사무소 관리구간인 송촌대교에서부터 임진각 21㎞ 구간 중앙분리대 내 풀 깎기 작업을 자유로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실시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의정부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에 대한 세부 사업 내역은 중앙분리대 풀 깎기 작업 1억 3000만 원과 녹지대 내 잡관목 제거 및 수목정비사업 7000만 원, 꽃길 조성사업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자유로 낙하IC 중앙분리대에 식재해놓은 다년생 접시꽃 1㎞ 구간은 아름다운 꽃길조성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며 차량 이용이 많은 파주시 관리구간인 자유로휴게소에서 문발IC, 송촌대교 7㎞ 노선에 꽃길 집중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자유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운정신도시, 교하지구, 출판도시, 문산지역 일원의 하수관로 기술진단 개선공사의 세부적인 사업개요와 2022년 탄현·파평지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가 2021년 본예산 대비 3억 8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하수관로 기술진단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2021년도 운정신도시 1·2지구, 교하지구, 출판도시, 문산 권역에 매설된 172㎞ 공공하수도에 대한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현황조사, 유량 및 수질조사, CCTV, 송연조사 등을 통해 기술진단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육안조사 결과 맨홀부 결함 408개소, 송연조사 결과 이상항목 219개소, CCTV 조사 결과 운영적 이상항목 438개소, 구조적 이상항목 1736개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관로에 대한 굴착 교체 및 부분 보수, 맨홀 보수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위 시설의 개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2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도 1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세부 설계를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1차분 공사를-굴착 교체 8억 원이 되겠습니다-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개선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기준 하수관로 기술진단 대상은 운정신도시, 교하지구, 출판도시, 문산지역 하수관로 172㎞이고 2022년도 본예산 기준 하수관로 기술진단대상은 탄현, 파평지역 하수관로 60.4㎞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감액사유는 기술진단대상 하수관로 연장 감소에 따른 사항으로 앞으로도 공공하수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진단을 통해 공공하수도 운영효율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맞춰 파주시의 대응전략과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국제적 공조가 확대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이 국제사회에 화두가 된 가운데 정부에서는 ‘적응적 감축에서 능동적 대응으로’라는 비전을 갖고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파주시에서도 지난 6월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추진전략 회의를 갖고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 파주시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사회 전 부분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 마련,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도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파주시에서 발생하는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추진전략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분야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도로수송, 건물 에너지 사용 부분에서 집중적인 감축을 유도하고자 하며 친환경 연료전지 보급 및 수소인프라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및 충전시설 확대, 건축물 제로에너지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친환경 저탄소 농법 보급, 도시숲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대 등 에너지, 도로수송, 건축물, 폐기물, 농업, 산림 등의 사회 전 부분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거지역 내 이륜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자체 지원 등을 통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와 전기이륜차 보급 후 애프터서비스 등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의 비율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21년 11월 말까지 193대에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75대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 재원만을 활용한 자체 보조사업은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자체 재원만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운행차 소음과 관련하여 주거생활권과 인접한 지역에서 운행하는 이륜차는 주로 배달대행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관내 배달대행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며 배달 라이더들의 전기이륜차 이용 편의 증대와 업체들의 구매 수요 창출을 위하여 금촌로데오,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등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이륜차는 판매자가 A/S 확약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륜차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작·판매사에 A/S 접수를 하면 제작·판매사에서 설정하는 A/S기간 동안에는-보통 전기이륜차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주요 부품에 대해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지원실적과 2022년도 지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시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하루에 20t, 민간위탁처리비 8억 6800만 원과 환경순환센터 부지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억 1000만 원을 신규사업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환경순환센터 내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중 축분혼합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문제 및 유지보수비 과다 발생으로 올해 가동 중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음식물처리시설에 처리량 집중으로 공정상 과부화로 악취 발생이 증가해서 기존 축분혼합시설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량인 1일 20t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지보전부담금 편성 사유는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금번 현대화사업 부지 및 기존 파주지역 환경순환센터 부지를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행정절차 과정 중에 현재까지 농지로 존치되어 있는 상태로 분뇨처리시설 일부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시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과 2022년도 기본 실시설계 일정과 설계 이후 세부적인 사업 추진 계획, 지난해 예산안 심사 시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대화사업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주민의견 청취 및 반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2022년 예상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2차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만 1개 업체 단독입찰로 유찰되었으며 현재 3차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3차 입찰공고에서도 단독입찰로 유찰되면 단독입찰로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2021년 12월 15일 현장설명회를 실시합니다.
현장설명회로부터 5개월 이후인 2022년 5월경 기본설계서 접수 예정이며 기본설계 심의 후 2022년 하반기에 실시설계서 접수 후 행정 절차 등을 완료한 후에 2023년도에 본 공사를 시행하여 2025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월롱면 이장단회의에서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 비대면으로 설명드린 바 있으며 12월 월롱면 이장단회의에서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한 2차 설명회를 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상수도관 매설 후 침하 등으로 도로의 포장 상태가 불량한 구간을 보수하기 위해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도로 침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사후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원 편의 도로 굴착 및 소파보수 사업은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 중에서 침하, 파손, 포장시기 도래 등으로 상태가 불량한 도로의 구간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공사는 도로 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도로의 다짐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침하 발생이 줄었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과거에 시행된 공사의 경우 보수의 필요성이 있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포장시기 도래, 도로 일부 확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는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지만 수도관의 관리와 더불어 도로 이상 유무도 확인하고 있으며 누수, 수도관 파손 등의 원인으로 도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상수도과에서 수도관 개선과 함께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LCD산단 등 주요 산업 기반의 장래 용수량 확보 및 덕은리 일원 급수 개선을 위한 배수지 설치를 위해 2022년도에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인 덕은배수지는 월롱면 지역의 수돗물 수량 부족으로 급수 개선을 위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송배수관로 7.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도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하여 도로구간 관로공사 등 일부 토목 공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3년에는 배수지 및 가압장을 설치하여 2024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LG산업단지 및 덕은리 일원에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 2040 파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도시개발 여건 등을 고려한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사항 및 세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최종 목표연도 2040년을 기준으로 5년 단위 4단계로 추진하여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신청하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기본계획에는 택지개발사업, 미군공여지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 여건을 반영하고 기존 취락지역인 처리구역 편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처리구역, 계획인구, 계획하수량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과 소규모 하수도의 신설 등을 계획하고 기존 관로의 통수 능력 검토를 통해 관로 개량과 신규 처리구역에 대한 오수관로 신설, 배수설비 정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21년 환경소음측정망 위치 및 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환경소음측정망 위치는 20개소이고 측정 결과 및 현황은 별첨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소음측정망 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에 따라 파주시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경 기준 주간 65데시벨, 야간 55데시벨이 초과되어도 조치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국가환경소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교통소음 측정용역 및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표지판 제작 예산 삭감 이유 및 2021년 교통소음 측정용역, 측정위치, 측정결과, 조치계획, 교통소음 관리지역 표지판 현황과 서측 우회도로 포함 대로변 소음 민원 다수 발생에 대한 소음민원 발생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소음 측정용역 및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표지판 제작은 민원다발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2022년도에 새로운 민원다발지역이 접수되지 아니하여 예산이 미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민원다발지역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용역이 필요하게 되면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교통소음 측정용역 측정위치와 결과는 별첨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은 교통소음 측정용역을 바탕으로 운정신도시 내 남북로 한울마을1단지부터 산내마을2단지까지 2.2㎞, 파주로 산내마을7단지부터 산내마을2단지까지 1.1㎞를 2021년 11월 17일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현황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소음·진동 관리지역 표지판 제작은 2021년 예산 110만 원으로 1개소당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2개소에 대하여 12월 초에 산내마을9단지 및 산내마을1단지 대로변에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내 남북로 한울마을1단지부터 산내마을2단지까지 2.2㎞, 파주로 산내마을7단지부터 산내마을2단지까지 1.1㎞를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 이후 환경보전과에서 오토바이 소음발생 억제를 위해서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음유발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소음 과다발생 안내문을 통지하여 정비 후 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오토바이 배달업체를 중심으로 하여 배달기사에 오토바이 소음에 따른 불편사항을 알려 급가속 및 불필요한 경적 자제 등 소음유발행위를 저감토록 현장점검 및 계도를 실시 중으로 향후 관련 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로변 소음민원 관련 파주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통일기반조성과, 도시개발과, 대중교통과, 주택과, 도로관리과 등 관련 기관과 부서에 통지해서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후 시설 보완 등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욱 위원님께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화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년도 사업 지원 계획과 최근 3년간 추진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재활용 동네마당 5개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선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회용품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 중-식당, 카페 등이 되겠습니다-협약 체결을 원하는 업소 50개소를 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1개 업소당 30만 원의 다회용품을 구입하여 지원해 주고 다회용품을 가지고 시민들이 업소에 재방문 시 금액을 할인해 주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협약 체결 이후에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1회용품 저감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 1회용품 줄이기 교육 및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행사 및 회의 시 다회용품 사용, 우산 빗물제거기 5대 설치와 전 직원 머그컵 제작·배포, 텀블러 사용하기 캠페인을 20회 실시하였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자원순환 캠페인 3회 실시와 우유팩↔화장지 교환 사업, 폐토너·폐건전지 수거의 날 분기별 1회 운영,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45개를 설치했고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추진과 스마트종이팩 수거함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매년 식품접객업·도소매업 등 1회용품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394개 업소,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을 운영했던 2020년에는 1714개 업소, 2021년에는 505개 업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회용품은 별도로 배출되는 품목이 아니고 소각 가능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으로 함께 섞여 배출되기 때문에 1회용품 발생량은 별도로 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은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품을 상시 배출·보관할 수 있는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설치장소와 상시관리자가 필요함에 따라 올 3월 읍면동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교하 문발동, 조리 오산1리 등 5개의 동네에 재활용 동네마당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 안에 5분류 이상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함을 추가 제작하여 분리배출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배출된 재활용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거할 예정이며 기간제 근로자를 통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할 예정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의 특성상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에 운영성과에 따라 사업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내용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련 실내건강 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어떤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만 주셨거든요.
실제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작성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추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전체가 일반회계 대비해서 8.36%가 감액이 됐다,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어떤 일정한 금액으로 오는 게 아니고 사항별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다 이해하고 다만 이게 5개 과에서 4개 과가 다 감액이 되는 그런 추세라서 그렇게 하다 보면 환경수도관리본부의 어떤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많아지면 직원들이 힘들어질 거고 또 너무 많이 감소가 되면 유휴 인력이 발생하고.
본부장님,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확보하시려고 과에서도 노력이 보여요.
3건, 4건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이런 건 앞으로도 전년 대비 너무 많이 줄어들지 않게끔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맞다고 봅니다.
예산이 급격히, 국도비에 너무 의존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도 신규사업 같은 거 좀 발굴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걸 좀 꼼꼼하게 배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4개 과가 한꺼번에 줄어드는 것은 환경관리본부 자체가 외부적으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비춰질 수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도시관광공사에도 질의를 했던 거지만 현재 감악산 이용객들 재방문율이 떨어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동종이나 비슷한 사업들이 전국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도시관광공사의 예산도 현재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됐다고 이렇게 변명할 게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 입구에서 들어올 적에 데크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도시공사하고 같이 해서 관광객들이 점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비용 수백억 원이 기투자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ASF 지금 원인규명이나 어떤 전파경로나 이런 게 정확하게 발표된 게 있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먼저 답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사실 정확하게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전문가들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위에서 넘어온 것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사실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리지만 이게 파주 파평면에서 최초로 발병됐다, 이런 뉴스보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질의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정확히 발표돼야지 대책이나 대안도 사실 마련된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울타리를 치고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거는 꼼꼼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율곡수목원 주차장 침수 관계, 전에 회전교차로가 없었을 때는 양방향에 진출입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출입로, 하나는 진입로.
진출입로가 양방향에 있었는데 이게 해당 로로 해서 한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유사시에 돌발홍수가 생기면 대피차로가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꼼꼼하게 고민해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거기 갖고 있는 게 기껏해야 CCTV하고 방송으로 차를 이전 조치하고 이런 건데 근본적으로 그런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안전총괄과에서 선정이 돼서, 여기도 같이 합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같이 좀 진행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와 더불어 진입로와 출입로를 좀 분산시켜 달라는 겁니다.
진입로가 있으면 출입로를 서로 각각 방향을 다르게 만들어서 유사시에는 양쪽으로 다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겁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그거 한번 검토를 해서 긴급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산림 생산단지 공원녹지과 개인이 이미 선정이 돼 있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그렇습니다.
이건 산림청에서 공모해서 이미 선정돼서 자부담이 40%고 국비가 40%고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인연 위원 산림청에서 공모할 때 그게 어떤 조건이었던 모양이죠?
저희가 봤을 땐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이미 사업자가 선정이 됐다고 해서 조금 이거 이상하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그게 조건이었다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과 GIS DB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이 분야가 전공 분야라서 사실 파주시에 관련된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종합적으로 DB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공사할 때 그 도면을 디지털화시켜서 그것을 현장에서 공사 감독을 잘 하고 자료로 써야지만 매설해놓고 그거를 다시 도면화시키는 그런 예산이 낭비가 안 됩니다, 이런 지적을 계속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GIS 위에 표면으로 해서 땅속이니까 관로 같은 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표면을 스캔해서 관로가 매설돼 있는 거를 찾아내고 맨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도면에 GIS를 잡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팀하고 도면에 해서 그거를 보고 누구나 사업을 할 때, 어떤 공사를 하거나 할 때 이거를 보면 여기에는 우수관로가 있고 오수관로가 있고 또 상수관로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축하는 사항이 됩니다.
○조인연 위원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요청을 드리면 지금 전신주나 아니면 전화선 이런 걸 다 지중화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 보기 흉하고 흉물스러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다 묻는데 지금 속된 말로 안 보이게 감추는 시설로 전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여태까지 지하위험매설물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파주시가 책임 있는 어떤 시설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것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한번 상수도, 하수도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잘……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우후죽순으로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신도시나 이런 데는 계획적으로 공동구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외의 지역은 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차적으로 DB화시켜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본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친환경운전 실천의 내용과 확인방법, 홍보방법 그런데 이게 지난 8월부터 언론보도 전광판, 홍보물, SNS, 홈페이지, 파주시 소식지 등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따로 저희 위원회한테 설명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어떻게 예산이 서기도 전에 이렇게 참가자를 모집하셨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이 사항은 의회에 따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목진혁 위원 그럼 지금 이미 참가자들이 모집돼 있다는 거는 몇 명 정도 모집이 됐다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지금 참가자가 138명 모집돼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138명 중에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존재하고 이럴까요, 아니면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종사한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이거는 버스나 이런 게 아니고 개인승용차 위주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개인승용차로만 참여하겠다고 시민분들이 138명 모집이 됐다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목진혁 위원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원칙에 따르면 예산 심의·의결 이후에 모집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결국 에코드라이빙이라는 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연비가 좋게 운전하는 거를 에코드라이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연비가 좋은 사람들은 퓨얼가스를 하는 시간도 많고 급가속이나 급출발, 급제동의 횟수가 굉장히 적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연비가 좋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더 좋을 거고.
제가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통계를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에코드라이빙의 효율성이 높다고 결과가 나온 게 없거든요.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원하는 에코드라이빙을 많이 할 거라는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어떤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이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급가속이나 급출발 그다음에 과속 같은 걸 안 하고 경제적인 운전 조건으로 했을 때 그만큼 배출되는 가스도 저감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연료라든가 이런 게 예를 들면 70km 정도 달렸을 때하고 100km 이상 달렸을 때하고 연료도 좀 적게 들어가고.
또 이런 거를 참여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운전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봐서 이렇게 감축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저희가 일정액,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어떤 탄소중립 같은 그런 것도 홍보하면서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목진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홍보에 중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잘못된 운전습관을 갖기 때문에 탄소 부분이나 이산화탄소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다른 곳이나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에코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안전운전과 경계운전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운전자의 습관도 바꾸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에코드라이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저희는 인센티브 주겠다는 걸 갖고 에코드라이빙을 하라고 유도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효율성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논문이나 통계에서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해서 T맵 거기에서 길찾기 하는 그런 거와 연계를 해서, 앱을 통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운전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거기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거를 분석해서 나의 운전습관이 어떻다, 이런 사항이 있고 해서 같이 제휴해서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논문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듯이 저희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차원도 있고 탄소중립에 참여한다는 시민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게 그러면 정말 효과적인 거냐, 우리가 얘기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축되고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거를 한번 분석해서 해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좋은 결과가 나온 걸 갖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나온 결과 갖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하면 연비까지 같이 줄어드는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세부시행계획서를 달라고 했었던 부분이 우리 파주시에도 조례가 있죠.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서 또 지방자치법도 개정되는 형태에 의해서 저희가 단순히 경기도의 내시에 따른 것만 갖고 할 게 아니라 파주시만의 실내공기질에 관련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제정했지 않습니까, 2019년 2월에 제정했는데 거기에는 제4조1항에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립·시행해야지만 그걸 갖고 시에 맞게끔 목표와 추진방향 그리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개선을 위한 지원들도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빠졌는데 앞으로는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끔 수립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저희가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나 도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실내공기질 상시측정이라든가 취약계층 무료측정 이런 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우리 조례에도 세부시행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찾아보니까 계획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해서 또 자체적으로 파주시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을 매년 초에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원녹지과 금촌 학령산 유아숲체험원 관련해서 그러면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신데 언제쯤 아이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뒤편에 올라가다가 왼쪽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 5월까지 특별한 게 없다고 그러면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유아숲체험원 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의 차량이 왔을 때 상하차 부분에서도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상하차 관련은 일단 지금은 차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유아숲 조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에서 조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분들이 좀 있고 또 청결문제도 있고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서 안전사항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저희 의회에 차량 주차공간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시의회까지 가까이 오겠죠, 아이들이 내리고 나서 차를 돌려서 나갈 부분이 굉장히 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동선까지 같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이용할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그거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하고 매입 이런 거를 주관하는 데는 어디서 주관을 하는 건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이것은 환경부에서 각각 할당량을 해줍니다.
그래서 목표할당량이 100이라 하면 100보다 초과되면 초과된 만큼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고 100보다 적게 배출했을 때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또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다음에 또 이월해서 적립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파주시 환경부서가 100t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런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건지요?
할당기준 이런 거를.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당량이라든가 양 같은 거는, 이행했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용역을 통해서 전문기관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 그 실적을 다시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배정량이 정해지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해서 정해진 배정량보다 더 배출하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사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때 용역에서 너무 부족하게 잡은 거는 아닐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런데 주요 연료사용량, 전기사용량 이런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에너지사용량을 가지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단순한 게 아니고 에너지사용량으로 각각의 계수가 다 있습니다, 사용량.
그거를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는 할당량을 정부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저감을 좀 타이트하게 합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하수량이든 폐수량이든 그다음에 소각시설의 폐기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초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파주시에서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설비에서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가는 주요 시설들은 저에너지 쪽으로 시설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여유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도 제가 있을 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같은 그런 시설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온실가스가 약품 같은 게 있습니다.
약품 때문에 병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 안 되는 약품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운영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이런 쪽으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만약에 신설이 될 경우는 온실가스가 배출이 안 되는 방법으로 공법을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여러 가지 복합요소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좀 감축……
일단 온실가스를 감축해야지 예산도 덜 쓰는 건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이 있지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멸종위기종 양서류 서식지 정밀조사 관련해서 교하 연다산동, 송촌동 등 논 습지에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외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그다음에 노랑부리저어새 등 많은 보호종이 서식하는 지역인데 지금 GTX의 차량기지,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제2외곽순환도로 등 많은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여기에 어떤 보호 대책이 있는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파주시에 멸종위기에 대한 조사나 용역이나 이런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시도 개발압력이 되고 사실 또 개발이 되고 있고 운정 같은 경우도 있고 가까이에 있는 탄현 벌판 같은 경우도 있고 교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멸종위기종 조사를 한번 하자, 매년.
그래서 그 추이를 좀 보고 어디에 어떠한 수원청개구리가 있고 금개구리가 있고 멸종위기 파충류든 그런 것이 있는지를 조사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시 자체에도 산업단지도 있고 진짜 본부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개발압력이 있는데 GTX차량기지 같은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수원청개구리가 없다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고의 누락했다고 이러는데 그래서 환경청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포획해서 이주시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파주시에서 하는 공사나 이런 사업에도 면밀하게 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게 기간도 단축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많고 또 도농복합도시라 습지도 많고 논도 많고 이러는데 아무튼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대해서 모두 내년도에 용역하신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모두 담겨서 이게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됐으면 합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해서 분포라든가, 저희가 자료가 있으면 어느 지역 개발할 적에 보호 대책이 있다면 환경영향 같은 그런 것도 참고자료가 많이 되기 때문에 꼼꼼히 진행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마 우리 DMZ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체계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와 관련해서요.
답변서 하단에 있는 2021년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현재 분포 현황은 파주시 현황인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잘 못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파주시에서 조사된 자료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축산농가 부분에는 가시박이 제로라고 돼 있고 하천변에 5000m2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릉천 대원리 구간에 주변 소하천 이런 데 보면 가시박이 완전히 뒤덮고 있거든요, 목장 주변으로.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한 번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가시박이 완전히 그 주변을 다 덮고 나뭇가지 덮고 막 건물까지 덮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것도 제거하는 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친환경 제초제 활용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의회에서 개선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22년 친환경 잡초제거 소금미네랄을 살포한 후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의 변화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내년에 실시 그렇게 한번 진짜로 확인해볼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포는 파주시 거는 맞는데 파주시에서 조사한 자료는 아니고 2020년도에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했기 때문에 잘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생태교란 야생 군락지 현황을 좀 자세히 해 달라 주문을 해서 내년 4월 정도에는 이제 이것이 담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초제 관련해서는 지금 돼지풀은 아직까지는 되는 거로 많이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환삼덩굴이나 가시박 같은 거거든요.
이게 농산물에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친환경 제초제로 한다든가 해서……
사실 제초제가 친환경이더라도 어차피 식물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대략 찾아보니까 그게 소금물인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뽑고 이러는 거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베고 뽑는 게.
제가 공릉천변에 가시박을 한번 예초기로 베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막 가시가 튀어서 며칠을 온몸이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베는 것도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내년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군락지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거 좀 정밀하게 조사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거를 잘 파악해서 제거작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소각 능력 감소에 따른 폐기물 위탁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위탁처리 방법하고 위탁처리량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어디, 제가 잘……
○최창호 위원 생활폐기물,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소각 능력이 감소해서.
낙하리 소각장에……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소각시설에 있는 폐기물 처리하는 거는 소각이 좀 어렵고 하는 건 폐목재라든가 발열량이 너무 높은 플라스틱류 같은 경우 그런 거는 불가피하게, 그다음에 소각 못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품으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반입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연성 폐기물 같은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목재나 이런 거는 SRF발전소로 가야 되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민간업체로 위탁처리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민간업체에서 주로 그런 게 가면 자기가 부수든지 해서 SRF발전소 연료로 가기도 하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순수한 나무 같은 경우는 팰릿으로 만들어서 또 재활용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하여튼 낙하리 소각장이 내구연수가 지나고 노후돼서 신증설을 추진 중이잖아요.
아무튼 차질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돼서 쓰레기 대란이나 시민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 만들기는 아무튼 기존 마을도 이제 평가한다는 것이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아무튼 시민들 세금이 투입된 만큼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빗물이용시설 확대 관련해서요, 이거 행정감사 시 말씀드렸던 건데 수원시는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수원시와 같이 조례를 정비해서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설치를 촉진한다든가 적극적인 물순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저희도 중수도 개념하고 빗물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1000m2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점차 확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 물 같은 경우도 중수도 개념은 선진 유럽이나 이런 데서 거의 중수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중수도를 일부 쓰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서 추진을 좀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하에 빗물저장고 이런 거를 설치해서 노면 청소나 가로수, 관수에 쓰고 그러는데 파주시도 그런 적극적인 물 관리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그런 정도 면적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보통 면적이 한 300평 좀 넘으면 그런 시설은 충분하게 물 이용시설을 해서 초목이나 이런 데 그거 해서 물……
○최창호 위원 앞으로 우리 파주시에서도 건축이 많이 진행되니까 좀……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음에 심학산 아무튼 등산객들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거든요, 약천사에서 올라가는 데가.
이것도 저도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등산로가 꼭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알겠습니다.
거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상당히 가파르고 위험합니다.
등산객도 엄청 많고 그래서.
노선 길이 한 120m 되는데, 사유지 일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의사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협의가 되면 파주시에서 매입해서 등산로를 아주 안전하게 개설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사유지 등기를 떼어봤더니 여러 사람 지분으로 돼 있고 또 지분에 근저당 설정돼 있고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보면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되는 곳은 인적이 드문 곳, 으슥한 곳에 이렇게 버리는 거 같습니다.
시내에서도 제가 케이스를 알고 있는 것이 으슥한 골목 같은 데다 쓰레기투기를 하고 또 그런 곳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거나 그래 가지고 담배꽁초를 잘못 버려서 화재로 이어지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많습니다.
○이성철 위원 법원읍에 구 해동극장 뒤에 거기도 화재가 나서 그런 적이 있는데……
또한 이런 경우도 있죠, 갈곡리에서 오현리 가는 쪽에는 아무래도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지나가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으슥한 곳이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다 56번 도로에서 차에서 그냥 투척을 해 가지고, 차떼기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치우려면 또 동물들이 56번 도로를 통과하면 위험하니까 거기에 동물들이 건너다니지 못하도록 방지망 같은 거를 설치해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훼손하고 들어가서 기계를 들여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손실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한 번 하려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버려진 사례 신고도 하고 조치 취해서 시에서 치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적발이 된 경우가 있을까요, 56번 도로 투척한 그런 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제가 56번 도로 근처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기억되는 건 없어서요.
말씀한 곳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알겠습니다.
저도 법원읍에 미관팀장으로 있을 때 도로변에 음식물이라든가 무단투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정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동식, 읍면에서 이동식으로 설치해 놓으면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런 쪽에 이거 이동을 해서 거기 설치해서 또 단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동식까지 올해는 설치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성철 위원 다음은 법원문화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원읍 문화공원은 법원읍에 있는 공동묘지죠, 그 부분을 이전해서 그쪽으로 문화공원화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그쪽 마을은 그동안 법원읍의 1산단에 포함이 돼 있다가 제척이 되고 삼방리 쪽으로 하면서, 제척된 부분이 그래도 그동안 10여 년을 공단으로 지정되고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권이든 아니면 불편을 많이 가져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에서는 보상 차원에서 취락지구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논의들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집을 그쪽에다가 짓게 되면, 바로 옆이 공동묘지죠.
금촌에도 팜스프링 같은 경우가 그럴 경우인데 이번에 제가 상수도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가 예산안에 나와 있더라고요.
3개소에 대능리, 부곡리, 덕은리 이렇게 돼 있는데 대능리가 거기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질의하려다가 상수도과는 질의를 보류했는데 거기에 공단이 진행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 상수도도 공급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대능리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수도 되게 되고 거기가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서 공사들이 시작될 텐데 물론 분묘를 이장하고 이장절차를 진행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일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조속히 좀 진행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공동묘지 옆에 거주하는 그런 불편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알겠습니다.
그쪽이 35억 원 투자되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마는 가장 관건이 거기 공동묘지가 82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장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이미 협의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그쪽을 도시관리계획 공원으로 먼저 일단은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분묘를 이장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연고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관리 안 되는 것도 있고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분묘 이장만 잘 된다면 나머지는 이제 행정절차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 빨리 되도록, 저희가 분묘이장 절차를 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공지도 해야 되고 보상할 건 또 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묘지이장 쪽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이 조성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음은 천주교순례길 등산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갈곡리에서 민원으로 해서 갈곡리에서도 이제 비학산 등산로를 가시……
비학산의 한 줄기이니까요.
그래서 등산로를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고 거기 마을회관에서 법원읍 쪽에서 올라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시에서도 나와 보시고 개설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경사가 가팔라서 좀 어렵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만 하여튼 최근에 거기 천주교마을이 경기도 문화재 2호로 등재가 돼서 그쪽의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되고 있는데 그쪽이 천주교에서는 성지로서 제법 많은 분들이 순례길 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길 조성에 대한 민원들이, 요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개설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하여튼 지금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시도는 안 해보신 거죠?
동의를 맡는 회사를 통해……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직 저희가 등산로 개설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노선을 한번 현장하고, 그것도 초입에 또 가파른 경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현리에서 갈곡리 쪽으로 등산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사유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저희가 조사해서 시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마찬가지로 그쪽 마을과 관련한 건인데요.
갈곡리 하수관로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곳은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현리가 지대가 높은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물이 많이 발원되죠.
갈곡천이 그쪽에서 발원이 되고 또 눌노천도 그쪽으로 내려가서 직천저수지 통해서 그렇게 되고 삼방천도 결과적으로는 노고산 그쪽에 백경수 쪽으로 흐르는 물들도 대부분 노고산에서 발원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쪽은 파주시 주요 하천의 물이 발원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파주시 물의 원천인데 그쪽이 그동안 개발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서 그동안 맑은 물을 유지해 왔었는데 요즘에 와서 공장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맑은 물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도 가재가 살고 거기에 도롱뇽, 버들치 1급에서 사는 것들이 아직은 살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당마을의 한 곳이 민원이 있어서 거기가 식품회사인데 거기서 발생되는 거로.
밑으로는 없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그래도 가재가 살고 그럽니다만 그런 오염원들로 인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이 식품회사도 그동안 지역하고 상생도 잘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민원이 이제 와서 불거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하수관로가 이어져야 연결을 해서 자체적으로는 시설 하기가 시설비용도 비싸고 지속적일 수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속히 그쪽까지 하수관로가……
지금 계획하고 용역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게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갈곡리가 사실 갈곡천이 오현리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상류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공장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환경부에서 미정비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작년부터 추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도 국비도 이제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해서-하수만 잘 빼더라도 갈곡천은 충분히 가재가 살고 하는 그런 맑은 하천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원류부터 물이 맑아야 그 밑으로 하류 쪽으로 가면서도 물이 맑겠죠.
요새는 또 지역주민들도 맑은 하천에 대한, 그래서 우리 친수환경 조성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이루어져서……
그런데 본부장님, 하나만.
하수관로 5.2km라는 것은 시·종점이 어떻게 되는 걸로 되어 있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최초 지점이요?
○하수도과장 김진영 하수도과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로의 시점은 하수처리장하고 연결되는 최하단부부터 해서 상류 쪽으로 점점 거슬러 올라오는 게 5.2km인데 그거는 지금 여기 번지수는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법원리 시내 거기서 조금 벗어난 지역 거기까지가, 현재 갈곡리 가기 전에 그쪽에 관로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서 상류 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용역이 자료라든지 기초 수집 중이라 정확한 게 아직 진행된 건 없으니까 조금 더 진행이 된 사항이 나오면 그때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이것이 아까 민원이 있다는 제가 말씀드린 곳, 거기까지 이어져서 그런 민원이 좀 해소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또 그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대문화유산으로 해서 문화재로 지정되고 여러 가지 내방객들이 많은 곳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시는 사항을 확인해서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하천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 설치계획이, 3곳이 신청을 했죠.
덕천리하고 낙하리 그다음에 오현리 그런데 오현리는 군부대하고 국방부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돼서 거기는 제척이 됐고 지금 덕천리하고 낙하리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소각장 설치사업은 하여튼 파주시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은 필요함을 알면서도 내 지역은 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그래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서도 사업을 잘 완수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니까 입지선정위원회 모임을 2회로 해서 예산계획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입장도 잘 반영해야 되는 일이고 2번 회의로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처음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17명으로 구성을 해서 위촉장 수여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타당성조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자, 그렇게 돼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면 또 회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나 입지선정 용역이 타당성완료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종 내년 8월경에 낙하리든 덕천리든 어느 지역이 괜찮다고 입지선정위에서 선정해서 결정할 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잘 반영해야 되고 더 지혜를 모아야 되는 일인데 2회의 모임으로 이게 완료 지을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단순하게 2회다, 3회다 이게 아니고 일단 필요하면,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고 주민의견이라든가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런 용역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때는 횟수의 관계없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사실 국방부에서 무건리도 모자라서 오현리까지 국방부가 수용한 거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러한 곳인데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포격훈련이나 아니면 전차들의 이동 이런 거로 인해서 소음·진동 여러 가지 주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과는 달리 포천 같은 경우는 지하철 7호선인가요, 거기 예타 면제도 받고 도로도 잘……
그러한 혜택들도 많이 받고 평택 같은 경우도 많은 혜택들을 받았는데.
포천보다도 훈련장이 크죠, 여기가 1050만 평 정도 되니까 한 3배 정도 규모가 큰데 파주시와 주민들은 국방부로부터 피해만 보지, 혜택이 없었던 곳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한곳에 파주시에서 필요한 시설 소관으로 짓겠다고 그러는데 국방부에서는 그조차 협조 안 해준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각했을 때 매각 용의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허락을 해야 되는, 승인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군부대에서는 국방부에서 매각, 사용하는 거에서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적합부지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신청했던 주민들 토지, 물론 오현리, 그 번지수 이외에 가령 기존 56번 도로에서 오현리 쪽으로 가려면 좌측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 건너편은 오현리 주민들이 이쪽은 포 사격하고 상관은 없으니까 이쪽 부지는 조성해서 주민들 이주단지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끝까지 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훈련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봐도 제외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곳이나 그곳이나 전체적으로 다 국방부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인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명품 자유로 꽃길조성 공원녹지과에서 처음에 시행할 때 한 10억 원 정도 계상했었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서 처음치고는 과다 예산 아니냐 해서 얘기도 나온 적이 있는데 한번 하고 나니까, 오늘 답변서를 보니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하고 좀 나눠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아요, 구간 책임을.
원래대로 나눠져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구간을 책임지기로?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게 구역 관리가 동 지역은 지자체, 저희 같은 경우 파주시가 관리하고 읍면지역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자유로니까 아무래도 파주시의 관문이고 해서 꽃도 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아마 먼저 의회에서도 약간 지적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왜 국토관리사무소가 하는 건데 파주시가 하느냐.’ 그래서 저희도 국토관리사무소에 ‘우리 앞에 예쁘게 하니 너희들도 꽃도 심고 제초도 하고 그렇게 해라.’ 해서 그럼 자기네도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쪽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손배찬 위원 권고가 받아들여져서 분리가 되고 예산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분배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파주시 전체 사업을 보면 현재까지도 SOC 사업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투입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 결과가 나와야, 결과가 나온 걸로 뭔가 판단됐는데 이렇게 자유로 꽃길 조성처럼 우리 하수도과장님도 배석했지만 예전에 도로관리사업소 할 때 아스팔트 재포장 같은 거, 우리가 예산을 지금 많이 여유 있게 갖고 있는 상태예요.
파주시 관내에 아스팔트 재포장 같은 거 보면 파주시 이미지 제고에 이런 부분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랑스럽다. 자긍심을 느낀다. 깨끗한 파주시로 변했다.’ 이렇게 많이 조명을 받고 있으니까 시각적인 부분, 브랜드 이미지도 전향적인 차원에서 명품길 조성이 한몫을 했다, 이렇게 평가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이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두 번째로 하수관로 기술진단 개선공사 사업비 계상을 해 주신 부분인데 보니까 5년마다 사업을 하는 거고 지역은 운정신도시 1·2지구, 교하지구, 출판도시, 문산권역 기술진단 실시 이미 했고 기술진단 사업에 따른 비용이 한 20억 원 추정되는데 1차분으로 8억 원만 먼저 계상하는 거네요.
먼저 해서 실시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같은 기술진단 용역을 했는데 탄현과 파평지역은 이제 기술진단 용역을 의뢰하는 중이고, 하수관로 의뢰한 부분이 기존 하수관로보다 짧아서 비용이 감액된 게 감액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행정감사에서 운정3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수처리장의 용량 부족 때문에 한번 혼난 적이 있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운정지구 LH에서 임의로 먼저 입주시키는 바람에 임시적으로 금촌하수처리장은 여유 용량이 있습니다.
그쪽에 임시관로 설치해서 보내고 해서 정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때 긴급사항 조치로 잘 해주시고 차질 없이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공공하수도 GIS DB 구축사업에 대한 개요 설명을 요청했는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중에서 야당동 일원에 대한 GIS DB 구축사업이 아직 안 돼 있는 야당동 일원에 대한 구축 자료를 마련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준비하신 거네요.
답변은 서면으로 충분히 된 것 같아서 이거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0 탄소중립 예산 1억 원 부분은 정부나,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기후에 대한 위기의식은 국내나 국제사회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직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많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걸 점검 차원에서 여쭤본 건데 쭉 나열해 주셨어요.
온실가스 배출량 도로수송, 친환경 연료전지, 그다음에 가스충전시설 확대 그런데 현실적인 거하고는 조금 와닿지를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중에서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한다면 실천과제로 파주시에서는 가장 와닿는 게 친환경 연료전지 보급 이 부분은 환경보전과인가요, 이쪽에서도 하고 있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기업지원과에서 친환경 연료전지 보급은 이미 월롱 쪽에 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인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복합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손배찬 위원 최근에 파주시 수소전지 봉서리인가 이쪽에 대형 충전시설 확충하고 있죠.
이렇게 크게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이쪽에 집중과 선택을 해서 무조건 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이 아니라 같은 2050 탄소중립 추진 사업이라도 우선순위를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것이 실제로 체감되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해서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래서 이런 2050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올린 게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예산 담았어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그래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파주시 자체 실정에 맞는 특성을 고려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을 보고 실제 위원님이 말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해서 파주시가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선제적으로 잘 계획하신 것 같아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예산 감액됐던 부분이 국비와 시비 하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를 탄소중립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배출량이 많은 도로 수송,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이륜차나 화물차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감소돼도 자체 재원으로 이륜차에 대해 2021년도와 같이 대수를 높여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환경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도비 지원 없이 파주시 자체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전기이륜차라든가 전기차 보급을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받아서, 어차피 국도비를 받더라도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는 좀 떨어지지만 지원율을 낮춰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본부장님 답변에 타 지자체도 자체재원 보조금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2050 탄소중립 전략계획에 보면 도로 수송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환경 예산은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륜차 보급 같은 경우는 금액이 조금만 더 재정적으로 되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고 탄소중립에 대한 우리 시의 방침도 맞을 것 같고 또 국가 시책에도 저는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물론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써야 하지만 사실 조그마한 금액 갖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에서 아니면 본부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되고요.
내년 1-2월 중에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물량을 공고해서 우리 파주시 시민들이 원하시는 분이 많을 경우에는 나중에 추경이라도 해서 먼저 국비를 신청해보고 그게 안 되고 시민들이 요청사항이 많다 했을 때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시설이 기존에 몇 군데가 있죠, 이륜차 충전시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외에 로데오와 문산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추가로 더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전기이륜차는 충전소는 아직 없고요, 전기차.
○안명규 위원 그럼 여기 금촌로데오하고 문산 공영주차장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그걸 한다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내년에 충전소 그거는 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안명규 위원 기존에는 본인들이 배터리로 충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전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배터리 충전을 본인들이 하다가 충전 중에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매스컴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충전시설을 갖춰놓으면 그런 부분이 줄어드는 거겠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빠른 충전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충전배터리가 있다고 하면 방전되면 공공충전소에서 교환해서 끼워서 운행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이런 식으로.
○안명규 위원 교환할 때 충전기는 본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처음에 본인 거 갖고 있으니까 같은 규격의 배터리 교환하면서 하는 방식을 내년에……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충전시간이 너무 길고 긴 거에 비해 거리가 너무 짧다, 최소한 배달업체는 한 150-200㎞ 달려야 하는데 충전해도 한 50㎞ 정도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충전할 게 아니고 배터리가 다 됐다 하면 같은 것을 갈아 끼우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내년에 진행할 겁니다.
○안명규 위원 저희도 많이 보급하다 보면 사후관리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폭발사고 나면 제조사에서 자꾸 거부한대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 거니까.’ 이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지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자꾸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이걸 하지만 이륜차 관리부서는 따로 하나요, 환경과에서 하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통합적으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맞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 말씀처럼 조금 더 재정이 되면 한 번 더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간단하게 1일 20t 처리비용으로 금액이 나온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전체 65t 중에서 매일 20t씩 빼야 하니까-냄새 심한 음식물-그 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그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 냄새나는 부분은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많은 민원도 있었죠.
요즘은 냄새가 덜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도 냄새 저감시설 그것도 다 설치하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건 완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저감시설 내부에 예를 들어서 충전재라든가 이런 걸 교체하고 개선하고 그런 건 진행할 겁니다.
○안명규 위원 농지전용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위원들도 가끔 과연 환경수도센터 들어가는 길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옛날부터 제방이라고 하지 도로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뚝방길 뭐 이런 건데-언제부터 제방도로로 됐는데 지금 환경순환센터 들어가는 길이 제방도로 타고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 그런 부분도 이 기회에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없겠어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현재 도로 진입을 그쪽 도로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이 농지로 그대로 지목이 돼 있습니다.
그걸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안명규 위원 그건 안에 있는 부분이고 저는 들어가는 부분을 뭔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전체 도로로 해야 하지 않나.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하천 옆에 있는 도로-쉽게 말해 뚝방길-이런 것들은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건설교통부 쪽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협의해봤는데 사용하는 데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다시 세밀하게……
○안명규 위원 저는 그런 현대화사업들을 크게 하면서도 혹시라도 이런 거 하나 옥에 티가 될까 봐 지금 농지전용부담금 얘기가 나왔기에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나가셔도……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저희가 사용 승낙을 받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은 저도 2016년도, 2017년도 예산 심의할 때부터 또 2017년도 행감에, 2018년도 예산 심의할 때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니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민선6기에서 시작했다가 2018년도에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한번 추진했으면 시장님이 바뀌어도 이런 사업은 끊임없이 밀고 가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요.
최종적으로 1군데 들어와서 3차까지 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빨리 안정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기 바라는데 공기가 점점 늦어졌잖아요.
원래 2024년도 완공으로 했다가 지금 2025년 넘어가는 실정이고 만약 이런 문제가 또 지적된다고 하면 이게 더 늦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사안에 대한 몫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기본용역이라든지 연내에 최종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준비는 하세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반복되지 않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의 생각은 모든 시설 지하화를 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밖으로 나지 않는, 그러니까 돔 식으로 해서 다 지하로 들어가고 굴뚝을 빼라, 점점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오래 보니까 냄새나 이런 부분으로 정말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하로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게 100% 지하는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것도 100% 지하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월롱면 주민들이 사실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어요.
협의체 인원 한 100여 명이 가입을 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 얘기는 첫 번째가 무조건 지하화입니다.
여러 가지 냄새문제, 들어가는 부분, 주변 지역에 대한 혜택이나 또 그게 됐을 때 주변에 쓸 수 있는 편익사업, 공익사업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지하화입니다.
아마 김관진 과장님이 월롱면에 가서 설명을 할 때 지하화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러면 과장님은 지하화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요.
노후됐던 시설을 빨리해서 악취나 이런 게 안 나는 걸 저희도 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환경순환센터 지금 주민들이 감시 강화한다는 걸 꼭 보시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상수도 사업소 매설 부분은 답변서 받은 거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LCD 산단에서 상수도사업 5단계에서 6단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5단계 확장사업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사업 끝나면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결과서를 받게 돼 있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안명규 위원 그럼 그 결과서를 토대로 해서 6단계를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결과서를 반영시킨 게 있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건 아니고 급수 불량이라든가 수압이 떨어지거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단계별로 쉽게 말씀드리면 산 위에다 물탱크를 설치해서 원활한 공급을 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배수지에 가압장을 만드는 것은 가압장이라는 게 고지대에 물을 올려주기 위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송배수관로 7.3㎞인데 가압장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혹시 지하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지상으로 해서 들어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지하로 들어갑니다.
○안명규 위원 대부분 지하를 잘 안 하더라고요.
사업계획서에는 지하로 들어와서 가압장까지 빼서 7.3㎞ 나가는 거 이렇게 잡은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이 부지는 산입니다.
산 위에다 해야 자연 유하로 내려가거든요.
○안명규 위원 덕은리 일대 하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안명규 위원 지금은 토지보상 부분만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120억 원은 차후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지금 2022년 토지보상 저거 하는데 토지보상은 필지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하시고 이미 다 얘기가 마무리된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현황 측량 다 하고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하고 협의하고……
○안명규 위원 나중에 위치나 가는 선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로 같은 게 공사를 하다 보면 물론 도로 쪽을 다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럴 때 꼭 미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 때문에 한다.’라는 안내판이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장님 찾아가서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관로 들어갈 때 관로 관이 300㎜ 정도인가요, 더 큰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관로는 구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직경으로 100㎜에서 한 600㎜ 정도, 구간에 따라서……
○안명규 위원 대부분 한번 가면 300㎜면 300㎜, 500㎜면 500㎜ 이렇게 한 번에 쫙 가는 거 아닌가요, 그게 구간마다 다르지는 않을 텐데.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구간에 따라서 메인은 600㎜ 쪽으로 가지만 거기서 나갈 때는 그것보다 작은 300㎜든, 200㎜든 그래서 최소 100㎜, 최대 600㎜ 이렇게 해서 7.3㎞를 그렇게 매설할 계획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가압장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나와 있지만 외부 노출되는 경우도 있나요, 선로가?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노출되는 건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거의 없고 지하로 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노출되게 되면 동절기 동파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로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하로 매설해서 가게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피영일 과장님이라든지 조춘동 팀장님이 나중에 자료만 해서 주시면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상세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상수도과 이거 230억 원이 다 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시비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국비랑 같이.
아, 배수지는 국비가 아니고 하수하고 좀 달라서 이건 유보금식으로 적립해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시비가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혹시 상수도도 예를 들면 BTO나 BOT식으로 민간이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건 아니고 이 금액은 이미 적립돼 있는 금액이고……
○안명규 위원 적립된 거니까 이거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과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하수도 정비 특히 오·폐수 처리하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게 갑작스럽게 인원이 늘고 도시개발이 되고 주택개발이 되고 개발여건이 많다 보니까 하수 오·폐수 처리용량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자꾸 연차적으로 오르는데 이게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먼저 LH에 운정에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증설시키고 했던 건데 이런 걸 할 때 예를 들면 그때는 LH나 우리 시가 했지만 하수처리 이런 것도 혹시 원인자부담을 하면 금액이 비싸지니까 개발하는 업체에서 그 부분을 민자로 공사해서 시에 기탁하는 그런 건 전혀 고려치 않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런 건 과거에 BTL 사업으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물론 민자에서 먼저 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비용 이런 것은 20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그런 것이 BTL 사업인데 지금은 거의 그런 사업은 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문산에 재개발로 시작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거에 대한 배수용량이 나가야 하는데 아파트조합에서 하기에는 원인자부담금이 높다 보니까 자꾸 이걸 시에서 해달라, 그러니 김진영 과장은 ‘안 됩니다. 너희들이 필요한 건데 왜 시에서 내야 하냐.’ 그래서 최대한 그걸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겠냐, 그런 부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금촌도 새말도 그렇고 율목지구도 그렇고 금촌2지구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오·폐수 나가는 용량이 한계가 된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너희들이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무 소리 못 하고 하는데 원인자부담이 한 곳에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 예를 들어서 새말아파트라든지 율목, 금촌 2지구 묶어서 오·폐수처리장을 만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건 우리가 내야 하지 않을까.
이건 비단 금촌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문산도 마찬가지고 운정도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때 우리 시가 적극성을 띠어서 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아파트 입주시기하고 이 물량하고 맞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거와 맞지 않을 경우 그런 기일이나 텀을 어떻게 줄이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 건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상당히 쉬운 말씀인데도 어려운 부분이 하수도가 특별회계이고 그렇게 개발을 해서 되는 구상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배출량만큼 부담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그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이라면 특정된 아파트가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일반주택이든 같이 묶어서 들어오게 되면 부담이 좀 완화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건 금방 2년 내로 끝나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수공공처리시설 개념으로 봤을 때는 처리구역은 공공처리시설로 들어와야 하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많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2040 기본계획에 답변 주신 대로 ‘택지개발사업, 미군공여지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공동주택 건설사업 개발 여건을 반영하고 기존 취락지역 처리구역 편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처리구역, 계획 인구, 계획 하수량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우리 원론이죠, 원칙적인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미군공여지에 아파트 들어온다, 아파트 분양이라는 게 정말 잘 될 때 빨리 나가야 하는데 또 빨리 입주를 해야 하는데 하수물량이라든지 오·폐수 부분이 안 맞아 떨어지면 입주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자는 그 입주에 맞추면 부동산 경제가 또 죽을 수 있으면 사업을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을 공공사업이 아니더라도 미군공여지나, 택지개발이나, 주택재개발이나 건설사업 수행은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TF팀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건 파주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 부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하수도과장 김진영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기를 맞추는 문제가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하수처리장의 설계비를 미리 예산에 태웠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이 2022년도 상반기에는 승인을 받게 되니까 기본계획 승인 나면 바로 실시설계 착수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예산 편성해놓은 것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환경공단에 저희가 용역을 다 주고 있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분석할 수 있는 토목직이나 이런 직원들이 다 있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진영 네,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환경공단에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50만 명을 바라보고 갈 수 있다고 하면 용역도 우리가 발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환경공단 줘도 그 용역에 대한 부분에 우리 얘기도 들어가는데 우리도 토목직 이런 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에 용역 주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내서 앞으로도 이게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하는 건 어떤가 여쭙고 싶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진영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규모가 작은 처리장이나 관로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용역을 발주해서 감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 처리장 같은 경우 주로 500t 정도로 기준을 잡습니다.
500t이 넘어가면 큰 규모로 잡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환경공단을 통해서 별도의 엔지니어링 업체에다가 설계 용역을 주고 설계 용역 끝난 이후에 설계에 대한 심의가 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설계심의 위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하게 된다면 그만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중간 과정하고 행정 사항에 대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시 공직자들도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500t, 1000t도 토목직에 오래 있던 분들은 대부분 설계나 이런 부분 알 수도 있고 모자란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해라 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배울 필요도 있고 해서 인구 50만 명을 바라보고 그 이상을 볼 때는 이런 것쯤은 우리가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심의위원보다는 우리 파주시에서 심의위원 만들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김진영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환경소음측정망 위치 관련해서 저도 국가환경소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측정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환경소음 발생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소음 관련해서 내년 예산은 따로 편성이 안 된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내년 예산 편성이 안 됐던 이유가 뭐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아직 민원다발지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편성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교통소음 관련해서는 매년 환경 소음처럼 측정한다거나 하지는 않나 보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위원장 이용욱 지금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7개 지역이 지정돼 있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지역들 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어디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주로 운정지구이기 때문에 도로명이 남북로라는 데하고, 파주로 그래서 한울마을 1단지에서 산내마을 2단지 쪽하고, 산내마을 7단지에서 산내마을 2단지가 소음도 많이 나고 민원이 좀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표지판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60㎞에서 70㎞ 정도 속도 제한을 하고 경찰서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과속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아니면 과속카메라 그런 걸 설치하고 속도를 줄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제출해 주신 자료 맨 마지막 장에 소음측정 결과 평가 2021년도 거 보면 주간보다는 야간소음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래서 민원을 내시는 분들도 주로 야간소음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속도제한이라든가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방음벽, 방음터널을 설치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저희가 요즘에 비상대책위와 권익위, 기타 각 부서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해보면 사실 뾰족한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방음벽, 방음터널인데 대부분 권익위도 미온적이고 LH나 이런 쪽도 당연히 미온적이죠.
그래서 제한속도 하향이라든가 아스팔트 저소음 포장 이런 것들 위주로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통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문제죠.
제2순환고속도로하고 접속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유로IC를 제2순환고속도로 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남북로를 통해서 올라타게 돼서 3지구도 준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교통량은 지금보다 배 이상 늘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상당량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부서가 가진 권한을 총동원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래서 저희가 소음다발지역에 대해서 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첫 번째로 지정하고 계속 교통량이 많아지고 소음이 높다고 하면 건의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외관과 잘 어울리게 방음벽을 막 세우면 아파트나 이런 데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이라든가 아니면 심한 지역은 방음터널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교통량이라든가 소음 정도를 보고 중앙에 건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지금은 아직 검은색이 몇 개 남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준공이 되고 연결되면 아마 전부 빨간색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고층일수록 소음이 많이 납니다.
○위원장 이용욱 보면 한 13층, 15층 이런 데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민원들은 나중에 정말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행정이 어마어마한 불신을 얻은 뒤에나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들을 계속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꼭 그 지경까지 갔을 때 예산이 들어가야 하느냐, 지금 할 수 없는지 안타깝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리고 1회용품 관련인데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관리카드라는 게 아무래도 이런 방법의 관리는 부실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텀블러나 다회용품을 가지고 가면 금액을 할인해 준다는데 100%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수 현금도 사용하면 실제로 30만 원에 상당하는 현금 결제자들을 3000원인데 300원씩 깎아줘서 2700원, 30만 원 몇 잔 1000잔을 팔았다, 이렇게 해서 관리카드 만들면 그냥 30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땅한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1회용품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파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 동안 계속 대표적인 게 물병인데 사용을 자제 부탁드려서 지금은 물병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집행부 회의를 가면 항상 물병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부터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이번에 보조금 사업으로 실시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해부터 제주도 재활용도움센터를 벤치마킹도 하면서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려왔는데 그간 잘 안 됐습니다.
이번에 보조금 사업이 되면서 5개가 선정돼서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일단 환영하고요.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시설이 설치되면 이 시설은 혹시 지붕이나 벽체가 가벽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시설인가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일단 재활용할 수 있는 캔이든 플라스틱이든 해서 5분류함을 설치하고 비 맞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붕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디귿자로 벽체를 1.5m 높이로 세우고 기둥 세워서 지붕을 덮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네,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버릴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재활용마당을 관리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신다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그렇습니다.
환경파트 쪽에 기간제 근로자 국비지원이 돼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위원장 이용욱 한 곳씩 지정해서 하나요, 몇 분이 전체를 관리하나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일단 한 분이 전담으로 맡아서 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1명이 5곳을 관리하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일단 인원에 대해서는 배정을 정확히 계획은 잡지 않고 있는데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가까운 쪽으로 해서 한 분이 하고, 가까운 쪽으로 해서 두 분 정도 전담 식으로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제주도 재활용도움센터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요.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있어서 재활용품을 버리러 오시면 분리수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도와드리죠.
그래서 재활용 분리수거장이지만 깨끗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로 운영되는 곳도 재활용품을 분리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주변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시설이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일을 하시거든요.
재활용 동네마당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재활용품이 수북하게 쌓여있게 되면 그 자체가 쓰레기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리고 운영성과에 따라 사업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 확대 검토에는 자체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생각도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일단 관리인이 자주 해줘야 보는 사람도 분리를 잘 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잘 되고 거점으로 해서 그 지역사람들이 거기에 편리하게 버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국비가 안 되더라도 물론 확대하겠다고 국비를 먼저 신청은 해볼 거고요.
상당히 효과 좋다고 하면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답변서 맨 마지막에 사업 특성상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파주시의회에도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할 수 있게끔 세 칸으로 나누어진 플라스틱박스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박스를 열어보면 사실 잘 안 돼요.
막 섞여 있고 쓰레기통에 당연히 재활용품으로 분리됐어야 하는 것들이 일반 쓰레기통에 전부 버려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업이 사업 특성상 여기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마 집행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저감사업 해오셨던 것들 더 인식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용욱최창호손배찬목진혁
안명규이성철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7인)
환경수도관리본부장 허순무
환경보전과장 정삼섭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하수도과장 김진영
공무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