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설명자료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설명자료 15페이지 6억 4300만 원에 대해서 재해예방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각 개별법도 있지만 그런 견지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0년도에는 9억 8000만 원, 2021년도에는 4억 9800만 원, 반으로 감액이 됐다가 다시 2022년도에는 1억 9300만 원이 증액돼서 6억 4300만 원입니다.

현재 이런 재해예방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 변동률이 큽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예방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그걸 설명 좀 해주십시오.

2020년, 2021년 예산을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이 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4억 7400만 원으로 반이나 감액이 됩니다.

이것도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48페이지 율곡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총예산이 273억 원이 투여가 됩니다.

이거를 시간별로, 예산별로, 공정별로 향후 투자계획, 예산계획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앙언론에서 계속 92번 버스 물에 잠긴 영상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번 물에 잠긴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웠으며 앞으로 향후 대책 그다음에 율곡수목원 주차장도 잠겼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대책이나 대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설명자료 72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1044호로 문서가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예산으로 8억 원을 투여를 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그 공문서하고……

공문서만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건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현재 본예산 50억 원을 세우고 추경에 50억 원을 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14.2%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다 토지보상비인데 올해 안에 토지보상 다 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는 167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167억 원이 앞으로도 또 추경이 될 수 있는 건지 본예산에 이거 다 세운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건설과 기초생활기반 확충, 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제목은 도로확포장 공사지만 이게 용역비입니다, 3억 7500만 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2022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선정된 건수와 지역 그다음에 용역의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지금 너무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으로 딱 2개만 되어 있거든요.

왜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건축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22개동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 학원입니다.

이 선정기준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정한 것인지와 현재 22개 중에서 6개는 올해 안에 완료한다 그랬는데 그런 거를 좀 구분해서, 여기에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사업인지를 구분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22개동 중에서 지원금과 자부담금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설명자료 페이지 70쪽 사회재난 예방사업 관련해서 사회재난 예방홍보를 위한 현수막, 전단지 제작·배부 이외에도 SNS나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페이지 214쪽 설명자료고요, 저상버스 구입 보조 관련해서 현재 저상버스의 대수 및 전체 버스 대비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와 적정 운행비율 그리고 추가도입에 대한 향후 계획과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의 운행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228페이지 청소년 버스 이용승객 감소로 인한 예산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방안과 이에 대한 홍보계획과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57쪽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해서 본 건 이외에도 혹시 법인택시에서 운수종사자 복지증진에 관한 지원요청 사항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 초에 각 국별로 자료 제출 요청한 게 있었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빨리 제가 검토 좀 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34페이지고 설명서 7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리에 관해서 배수펌프장 4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일단 그 점검결과하고요, 이에 따른 조치사항하고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34페이지고 설명서 11페이지인데요,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관련해서 배수펌프장 특고압설비 현황자료를 좀 주십시오.

수전전압 그다음에 수전설비 용량, 고압전력, 설치연도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고압펌프 현황도 분당 토출용량, 소모전력, 입력전압, 설치연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 우기 전에 교체 완료가 가능한지 시설 개선 일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관내 배수펌프장 추가 개선계획은 없는지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46페이지고요, 설명서 144페이지인데요.

오도동 마을도로 개선과 관련해서 토지확보 등 도로 개설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실적이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22년도 사업예산에 보상비와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사전 행정절차 이후에 보상, 공사까지 추진이 가능한지 세부 공사일정, 보상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48페이지고요, 설명서 160페이지인데요.

하천관리에 관해서 총예산이 19억 9876만 5000원인데 하천구역 낚시금지 단속 1식, 그래 가지고 예산이 2억 4100만 원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산출내역이 없이 1식 이렇게만 돼 있는데 자세한 산출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62페이지고 설명서 296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이렇게 예산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휴게시설의 구조물이나 이런 설치계획이 어떤 건지 또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선정기준, 향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67페이지 설명서 320페이지인데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억 3862만 원 예산인데 2021년도 올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예산안 544페이지, 설명자료 101페이지입니다.

집행 중인 44개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변 손실보상협의 추진현황과 구체적인 사업 착공식이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 관련해서 설명자료 115페이지입니다.

연차별 투자일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수하천과 설명자료 160페이지입니다.

신규 반영된 소하천 준설사업비 증액 2억 됐는데요.

사업 구간, 향후 사업 확대 추진여부와 소하천 유지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 반영된 법원 뉴트로 간판개선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건설과 설명자료 99페이지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예산 47억 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김포-관산 간 도로와 고양시 연결도로,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가 적정 구간이 되는 도로로 기존에 고양시, 파주시 LH와의 협의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지 또한 왕복 2차로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도면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수하천과 친수공간 유지관리와 친수공간조성 추진 181페이지와 183페이지를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예초작업 횟수가 1회로 산정되어 있는데 1회로 충분, 가능한 건지 또한 두 번째는 전동카트 임차에 대한 임차료 지급보다는 향후 전동카트 구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생각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자료 206페이지 대중교통과 광역급행버스 M7154 재정지원 예산이 5억 4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교하에서 광화문까지 신설 노선으로 출퇴근 이용자의 최근 이용실태와 향후 출퇴근 전용 버스로서의 역할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건지 부서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설명자료 492페이지 금촌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 예산 20억 원이 반영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와 아울러 가람마을 공영주차장의 도입·완공에 대해-공원을 활용한 예산 절감과 주차장의 고정관념을 바꿔준 시범적이고 모범적인 케이스가 된 사례라고 봅니다-진행상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으며 파주시의 공원 또는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와 부서에서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신지 금촌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 설계와 같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동료 위원 질의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우리 파주시가 국지도, 지방도 이렇다 보니까 도로 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접도구역에 대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행정감사 시에……

접도구역에 피해가 되고 있는 그런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했던 거고 아마 이 사업이 도로관리사업소도 연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친수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한번 묶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금촌천을 한 28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용실태나 이용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광역급행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건 따로 추가질의하고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에 관련돼서 설명자료 19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입찰제 사업 증가로 인해 버스노선 운영, 지원, 증액하는 사항으로 사업량 증가내역 그다음 노선별 지원금에 대한 증액 사업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설명자료 287페이지 지금 주택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15년 이상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8개 신청 단지 중 5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계획에 따라 선정기준 그다음에 잔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요.

설명자료 289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관련돼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향후 연차별 추진 여부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주택과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교통안전 실태점검으로 해서 설명자료 292페이지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점검결과에 따른 단지 내 도로개선사업 지원 등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에는 없는 내용인데 아마 주택과에서 C3블록 관련돼서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 추진하는 개발에 대한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그건 동료 위원 질의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 리비교 보수·보강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185페이지입니다.

52억 800만 원인데 거의 대부분이 군 대체시설 공사비입니다.

이렇게 44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관련된 공사 도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기존 리비교 공사와 관련돼서 시의회에 보고한 문서를 시간별로 또 그 안에는 저희한테도 공사 시간표를 계속 제출하셨는데 공사 시간표하고 지연됐으면 지연된 거를 좀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관광사업하고 연계가 되게끔 공사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진행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이게 예산안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226회 제1차 정례회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나들목 문산방향 개설에 대한 추진을 조속히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부하고 국토부하고 추진했던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226회 정례회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국가사업 추진 시 지방정부협의체의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을 제가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국가사업 추진 시 지금 지방정부협의체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 실례를 하나 들어 주시고요.

만약에 없으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갈등예방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던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관련돼서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문산-도라산 관련돼서 아마 공청회 시 많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일정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에 대한 일정 그런 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저도 자료 요청 2개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우리 파주시에서 제출한 4개의 건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중에 78번 도로와 관련해서 용미부터 신산 간 또 문산부터 법원까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실시 계획했던 건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읍에서 갈곡리까지 보도 설치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직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서 그거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9페이지고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관련해서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하고 향후 세부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2건 자료 요청 사전에 하신 거 있는데 이따가 같이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위원장 이용욱 같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시 정도까지면 가능하실까요, 14시에 저희가 보통 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3시로 하고 그걸 넘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에 관련돼서는 다 묶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해예방.

재해는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1년도에 보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시설비가 진정한 재해예방 관련 예산이라고 보이거든요.

나머지 기간제, 사무관리, 공공운영은 그냥 일반운영비니까.

그런데 사실 2021년도에는 아예 없고 2022년도에는 1억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9억 8000만 원이었다가 2021년도에는 4억 9800만 원으로 반이 그냥 줄어들게 되니까 너무 예산변동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율곡자연재해위험지구 국장님, 이게 지금 준설 끝난 건가요?

준설사업은 더 없고 앞으로 펌프장만 만들면 되는 건가요?

애초에는 이 땅을 취득한 목적 자체가 거기를 다 물그릇을 만드는 게 원래 기본적인 안이었거든요.

○조인연 위원 준설은 그러면 임시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2번 버스와 율곡수목원 주차장 이런 것들이 다 연결성이 있고 율곡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방문객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버스 침수된 그 구간이 율곡수목원 주차장에서 물이 유입돼서 그 부분이 침수가 된 거거든요.

물론 배수갑문에서도 새서 거기가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거기서 현재 물을 배수펌프장으로 빼겠다, 그런 것도 있는데 잘못하면 역류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난 예·경보시스템이라든지 대상사업지가 감소됐다고 예산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버스가 진입을 못 하게 한다든지 지하통로에 물이 차서 익명사고도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거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으로 편입해서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지가 없어서 예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서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연 위원 국장님, 아까도 논외로 말씀하신 거지만 버스가 침수함으로 해서 배수펌프장의 예산을 받는 데 당위성이 설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인명에 관련된 거는 적극적으로 더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공공시설관리 방안 이거 우리 파주시가 페널티 먹은 거 없습니까?

○조인연 위원 보면 다른 시군은 시행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미추진되어 있어서.

아직 페널티 먹은 거 없으니까 올해까지 하면 되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행안부에서는 계속 재촉하고 있고.

대규모 공공시설은 국가가 하도록 돼 있죠?

○조인연 위원 그리고 또 그게 안전검사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은 예산 자체가 파주시가 세워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인가 봅니다.

이렇게 문서로 계속 재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안 주고 파주시 예산으로 하라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마 국비를 내려 보내려고 하는 거는 같은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7억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럼 용역인가요, 어떤 건가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꽤 큰 예산인데요?

○조인연 위원 구체적으로 위에 내용이 없어가지고……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노후된 그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돌발홍수나 이럴 때 떠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안에 나무가 막혀 가지고 수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장기미집행 이게 저희가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예산 감사할 때 ‘이 돈은 빨리빨리 줘라. 미리미리 주고 어떻게 보면 신속집행할 수 있게끔 공사도 빨리빨리 해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재난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요청을 사실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률이 떨어지면……

물론 여기에 답변은 하셨어요.

그런데 ‘도로계획시설 선형과 현황도로 지적선이 불일치하다.’ 이거는 도시계획 업무를 하면서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부합 등 면적 오차 발생하는 거 이것도 오래된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 그 부분만 빼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핑계로 해서, 핑계라기보다 그런 걸로 해서 8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신속집행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연 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계획 업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이 빨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상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먼저 해라 그런 얘기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천천히 잘 설득하시고 해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농어촌도로 201번 법원도서관에서부터 초리골 위에까지 가는 거죠?

○조인연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앞으로 한 72억 원 넣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취락지역까지 다 공사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일부를 하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담당 과장님 계신데 좀 더 충분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조인연 위원 그렇게 거기만 하시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과장님한테 그때도 취락지구 업무 할 때 여기는 취락지구로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도 거의 초리골 입구에 다세대주택 많이 짓고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뒤에 넓혀주고 그러면 거기는 계속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앞에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

○조인연 위원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관리계획이다 보니까, 취락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다 보니까 손대기가 현재 어렵죠?

○조인연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다 궤를 맞춰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건축과 이게 보니까 자부담이 늘어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줄어드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비율은 확보한 거네요?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리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대체시설 공사비로 지금 44억 원 잡혀있는데 여기 보시면 거기가 아직은 현재 개인 땅인 거 같으세요?

다 취득하신 건가요, 여기?

○조인연 위원 (자료를 들어올리며) 일단 이 공사배치도에 보면 여기가 리비교고 원래는 여기다 짓는다 그랬는데 지금 도로 밑이거든요?

○조인연 위원 네, 이거 지금 저한테 주신 거 이 계획 아닙니까, 44억 원 맞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원래는 여기다가 짓는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도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개인 땅이에요, 이게 개인 땅인데 이거 토지보상비까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토지보상비가 없는 거 보니까.

○조인연 위원 하여튼 이 내역에는 없어서.

○조인연 위원 저희가 그동안 여태까지 알았던 거하고는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내년 2022년 6월 30일까지 준공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인연 위원 그 공사 저희한테 계속 제출하신 내용으로 보면 거더 공사는 한 6개월 정도 잡았거든요, 전에도 6개월 정도 잡았고.

앞으로 6개월이면 끝날 수 있을까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공사를 다 한다고 봐도 내년 3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저희한테 계속 보고한 게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보다 몇 개월 정도는 늦어지셨어요.

○조인연 위원 처음보다는 그렇지만 내년 6월 30일까지 준공이 난다고 해도 지금 몇 개월 늦었습니다.

국장님, 이거 왜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50년도에 전쟁 중에도 이걸 9개월 만에 끝냈거든요.

그때는 사항이 다 다르고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저희도 사실 9개월 안에 충분하게 이걸 계획만 잘 잡았으면 끝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늦어지고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사회재난 예방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웹2.0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미디어나 개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각층의 전문지식이 있는 개인이나 각 분야별 연구자 및 예술가들 심지어 연예인들까지 유튜브 플랫폼에 뛰어들어서 인플루언서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어르신들을 위해서나 이렇게 할 때는 현수막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홍보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그런 예산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서 그나마 다행인 게 홍보관에서도 다양한 폭넓은 홍보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협력하셔 가지고 폭넓게 운영돼서 사회재난 예방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저상버스 관련해서 교통약자는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죠.

외출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동이 느려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에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들이 외출할 때 그런 장벽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교통약자가 외출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많은 잠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외출을 통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고 그로 인해서 여가활동을 통해 또 친목을 다질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교통약자가 사회적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면서 인식에 대해서도 개선효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버스의 수동변속기 대신 자동변속기로 변속하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승하차할 때뿐만 아니라 버스 안에서도 더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버스회사에서는 저상버스를 권하지는 않죠.

그 이유가 높은 연비 그리고 안전성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서서 갔을 때 차량이 운행할 때 넘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보험료가 많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혹시 이 저상버스를 지원했을 때 기피하거나 그런 형태들이 있나요?

○목진혁 위원 좋은 효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업체에서 반발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게끔 잦은 설명도 해주시고요.

향후에도 이처럼 편의성 높은 만큼 저상버스가 더 확보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교통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느꼈었던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었고요, 내년에는 위드코로나19로 가는 방향에서 당연히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목진혁 위원 전교생들이 지금 학교를 가게 되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감액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추이 보시면서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증가는 했는데 실제로 여태까지는 도비 100%였죠.

그래서 도비 5만 원을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도비 70%, 시비 30%.

소위 얘기하는 이 비용이 실제로 도비 70%라고 하면 4만 9000원이거든요, 7만 원에 4만 9000원.

그리고 시비는 30% 그러면 결국 도비는 줄이고 본인들이 여태까지 지원했던 거에서 1000원을 더 줄이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30%를 부담시키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나 보죠, 도에서 본인들은 예산을 삭감시키고 우리 시에다가 부담으로 넘기는?

○목진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게 그냥 이렇게 딱 끝날 부분이 아니라 도에다 건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결국은 택시 운수종사자분들한테도 알려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분들 항상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도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준다. 하지만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도 시비 부담이 생겼죠.

지원하고 있는 만큼 택시 운수종사자분들한테도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는 만큼은 잘한 건 잘한다고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도와 시와 이런 지방의회에서도 웬만큼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수펌프장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배수펌프나 아니면 수배전반 이런 시설하고는 별개로 구조물에 대한 거라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예산설명서를 보면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7명이 내년에 해촉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설명서 한번 보시면, 안전관리자를 전부 해촉하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요.

○최창호 위원 설명서 7페이지 넘어서 보면.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직접 우리가 채용을 합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면 삭감된 거는 용역이 아닌 데서 직접 고용한 사람들을 용역으로 넘긴다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거기 보면 그다음에 대형펌프장 14개소하고 간이펌프장 12개소해서 3억 9840만 4000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렇게 되면 용역업체에다 위탁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최창호 위원 그렇게 되면 더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지금 안전관리대행비가 더 늘어나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2022년도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5억 304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12월 보도에 의하면 ‘여름철 수방대책 기간인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항시 가동대기 상태를 유지하면서 연간 4억 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되던 것을 한국전력과 협의를 통해 강우예보 등 실제 배수펌프 가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전년도 전기요금의 28%에 해당하는 1억 8000만 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우리 시가.

그리고 또 2018년도, 2017년도 김포시하고 남양주시에서도 똑같은 사례로 보도가 됐고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해서 절감하고 있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배수펌프장 전력요금이 현재 산업용으로 돼 있어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거를 요금이 비싸니까 농업용으로 바꿔달라고 협의를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러면 안 된 거죠?

○최창호 위원 저류지에다가 농작물을 심는다는 얘기인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도 아직 그렇게 적용된 건 없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전기요금을 무나요?

○최창호 위원 위탁해서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자료 요청한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시에 자료 요청한 거 받았어요.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보고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관련해서 제가 사전자료 받은 거를 보니까 2019년도에 16건을 정비해서 13억 7800여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0년도가 21개 사업을 정비해서 15억 9300만 원, 올해가 15개 해서 19억 100만 원이 더 들어갔는데 노후도 때문에 이렇게 정비가 많은 거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제가 수전설비하고 배수펌프하고 시설 연도를 여쭤본 거는……

배수펌프는 수명이 10년으로 얘기하셨고 수전설비를 몇 년 정도 되나요, 수명이?

○최창호 위원 15년 내외 정도 되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면 수전시설을 2000년도에 선유3, 선유4, 금촌1·2, 문산, 봉일천.

2002년도 당동, 두포삼거리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이미 20년 이상 흘러서 내용연수가 다 지난 것들이잖아요.

이게 수전설비나 펌프도 정기적으로 정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지날수록 수리비도 늘고 또 급작스럽게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우기철 같은 경우 배수펌프장 멈추면 바로 침수하고 침수피해하고 연관이 돼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미리 내용연수 도래가 되기 전에 예산을 잡아서 대·개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최창호 위원 1990년대 중반하고 1980년대 초까지 아주 파주가 수해로 유명해졌었는데 그래도 많이 보강이 돼서 지금은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또 발생하면 이제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돼서 더 피해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정비 차원에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내용연수 도래하는 건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오도동 마을도로 개선은 이거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빠듯하지 않을까요?

내년 안에는 못 하겠죠, 2022년도 안에?

○최창호 위원 보상이 제일 문제지 않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네, 아무튼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최창호 위원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해서 이분들이 사실 근무조건이 제일 열악하잖아요?

또 보도에 보면 인간적인 대접도 못 받는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특히 새 아파트보다는 노후된 아파트들은 더 이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노상적치물 관련해서요, 용역 일일 인건비가 19만 8821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6명을 채용하는 건데 이렇게 인건비가 원래 고가인가요, 20만 원 가까이 되게?

○최창호 위원 2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되나요?

너무 인건비가 상당히 고가인 거 같아서요, 시간외수당이 붙거나 이래서 그런 건지.

○최창호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상당히 고가인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교하에서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어르신이 농산물 놓고 판매하는 데 와서 자꾸만 그런다, 이런다고 해서 그런 거는 슬쩍 못 봐주나요?

○최창호 위원 사실 의원이 슬쩍 봐줄 수 없냐고 이런 말하는 거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어르신들이 자기가 텃밭에서 농사지은 걸 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자꾸만 노점상에 단속이 나와서 자꾸 그런다고 저한테 몇 번의 항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약간 배려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도 있어서.

○최창호 위원 그리고 조인연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답변받은 거니까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것 좀.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여기 똑같은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유지 기획재정부 땅을 5119m2를 매입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국유재산인데 파주시에서 그냥 쓰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국유재산이 파주시로 오나 기재부에 있으나 그게 다 시민 건데……

○최창호 위원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인데 이거 지자체에서 쓴다고 법을 위반했다고 이렇게 과태료 물리는 건 너무한 것 같네요.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2024년 이후에 준공되는 거잖아요.

너무 늦는 건 아닌지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비교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초평도에 유실되어 가지고 걸려있는 바지선을 예인한다 그랬었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때 행정감사 결과 저희한테 통보해준 거에는 11월까지 완료하겠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리비교 앞에다가 역사문화공원 조성하잖아요.

물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닌데 토지보상 업무를 많이 해보셔서 의견을 좀 여쭤보는 건데, 그 앞에 농지를 임대한 사람들이 하우스를 지어놨어요, 비닐하우스를.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 보상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최창호 위원 실시계획 인가라고 그러면 언제쯤 난 거죠, 그게?

○최창호 위원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긴가요?

○최창호 위원 근데 만약에 보상가에 승복을 못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공사를 못하게 되나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기반시설 부족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특히나 장기미집행 도로는 구도심에 몰려 있어서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은 균형 발전의 시작이고 시금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들이 얘기하는 어느 도시는 육지의 섬이다, 이런 얘기들도 듣고 했어요.

어딘지 아시죠?

그곳이 전에 초등학교도 다섯 군데였다가 폐교되고 두 군데 남았고 내년도 입학정원이 드디어 29명 됩니다.

요즘에는 한 달에 1명 태어나기가 힘들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무언가라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요즘에 도시계획 조례 바꾸자, 용적률·건폐율 높여보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거 상향하려면 기반시설이 먼저 확충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 없이 하면 교통난 이런 것들이 우려되고 해서 역시 관건은 균형발전 이런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국장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로는 조속히 아까 조인연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이성철 위원 특히나 면 소재였다가 읍으로 된 곳은 4m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그러면서 시내 대부분의 곳에서는 큰 도로를 접하고 있지 않은 곳은 도로개설이 안 돼 있어서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거기도 도로가 변모할 수 있다, 그런데 그곳은 안타깝게도 제가 보면 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좀 변모될 수 있게 국장님이 어려운 곳부터, 저는 균형발전이라는 게 똑같이 줘서는 균형발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곳에 더 해 주는 게 균형발전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철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장기미집행 도로가 북부에 있는 도시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중에서도 더 취약한 곳이 법원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다른 곳은 조금씩 그동안 해결을 해왔지 않느냐, 그런데 개발 압력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되니까 법원읍이 그나마도 또 뒤로 미뤄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읍도 이제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순위를 조정하는 거는 그렇고-그쪽도 보상이 빨리,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그거와 곁들여서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78호선 아주 북동부 지역에서는 희망을 가져볼 만한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 남북 간 도로가 2030 도시계획에서는 4개의 축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자유로, 통일로 그다음에 78번 도로 그다음에 367번 도로인데 367번도로는 군사지역으로 묶여서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으로 온전치 않은 78번 도로 그것이 조속히 연결되어서 결과적으로 그쪽 분들이 이쪽 자유로나 통일로를 거치지 않고 서울에 빨리 갈 수 있다면 이쪽 도로에 정체를 가중시키지 않고도 그럴 수 있지 않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78번 도로도 용미-신산, 문산-법원 간 그 부분이 또 나아가서는 법원읍부터 적성 쪽으로도 빨리 개설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성철 위원 78번 도로가 56번 도로와 붙어서 56번을 타고 고양시까지, 지금 56번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법원읍에서 금촌 오는 건 굉장히 가까워졌거든요.

대부분 20분 안에 오고 있고 오히려 문산이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문산보다는 다소 멀지만 굉장히 가까워졌고 광탄 구간만 56번 도로로 연결된다면 고양시까지도 금방이거든요.

특히 서울을 가기 위해서 통일로를 타거나 자유로를 타거나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파주시 교통도 많이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잘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다음은 초리골 도로와 관련해서 아까 조인연 부의장님도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장군봉 방향으로 890m 연장하는 건데 도로 폭이 10m예요.

그러면 양쪽에 보도를 놓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맞죠, 국장님?

○이성철 위원 여기가 문터골까지 연결하는 도로인 것 같은데 아까 나온 얘기가 병목현상이 왔습니다.

현재 밑에는 6m 도로죠.

그다음에 보도가 없어요.

그러면서 중간부터 끝부분은 10m로 확포장이 되는데 정작 차가 더 많이 다녀야 하는 곳에는 6m로 이어지고 보도가 없고 이래서 요새 초리골에 굉장히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아주 반가운 일이고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거기 연립주택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시야도 좀 가리고 나중에 도로 확장에는 장애가 아니냐, 모양도 그거로 인해서 초리골이 추구하는 가치가 저해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위하고 맞춰서 개설해야 될 것 같은데?

○이성철 위원 초입부터 현재 개설돼 있는 부분은 사유지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로는 다 이번에 보상 주면서 개설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여기는 안 해 주냐 하는 그런 분들도 추측건대 계실 것 같고 도로 개설하면서 현 기준 3.5m 도로를 따라서 가야 하느냐, 아니면 마을회관을 따라서 가야 하느냐,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느냐 해서 고심도 되실 것 같아요.

○이성철 위원 슬기롭게 잘 해서 민원 크게 없이 개선됐으면 하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초리골이 등산로가 있어서 아무래도 강점이 있는 곳이고 등산객도 많아서 밑에 보도는 개설됐으면 하는 게 희망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가 옛날에 오현리에서 초리골을 따라서 율곡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갈곡리에서도 초리골 넘어서 율곡고등학교를 올 수도 있고 거기가 동도라지고개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면 오현리고 저쪽으로 가면 갈곡리고 그랬었죠, 거기가.

옛날에 인도는 있었지만 지금은 농어촌도로로 해서 문터골 입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넘어서 갈곡리까지 연결하면 한 500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이으면 초리골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또 갈곡리도 더불어서 발전될 수 있지 않나.

옆에 있는 마을들은 같이 발전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고개만 넘으면 금곡리-지금 석산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그런 곳도 건설과에서 안을 갖고 계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성철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은 생활 편의도 많이 도모할 수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금곡리에서 초리골 오려면 빙 돌아서 가야 하고 그렇게 개설된다면 법원읍이 사방으로 뚫린 도로계획이 될 것 같고 법원읍이 강원도처럼 아주 좋은 관광 코스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또 지역 개발하는 데도 금곡리, 갈곡리 다 같이 발전해서 협소한 초리골보다는 그렇게 하면 더 큰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은 법원읍 뉴트로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곳에 사업규모 보면 건물 68동, 업소 82개 해서 간판 91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성철 위원 선정결과 해서 경기도 내 3개소 해서 파주, 수원, 평택이 돼 있는데 이게 사업규모 해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건물 68동, 업소 82개, 간판 9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간판을 할 곳 1500m 거리에 어느 업소를 간판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선정되어 있는지?

○이성철 위원 그러면 이건 자부담 같은 것도 있는 겁니까?

○이성철 위원 이 중에는 그동안 간판개선사업 해서 추진했던 업체들도 있고 간판 새로 한 지 얼마 안 되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하는지?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안에는 안 나와 있는 겁니다만 제가 질의드렸죠.

갈곡리까지 보도설치 관련해서 공사비가 17억, 보상비가 10억 원-27억 원인데- 2018년도에 설계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대형차가 많은 곳입니다.

그 위에 미화레미콘 공장이 있고 특히나 오현리 관련해서 군부대 훈련장이 있어서 군 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또 신일여객 차고지가 있고 신성여객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곡리에도 돌 파쇄 공장이 있고-스르레미고개 옆에-그 다음에 스르레미고개 위에 석산이 있죠.

그래서 대형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도로가 개설돼 큰 차들은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인사사고도 꽤 많이 나고 그랬던 곳인데 이게 설계까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어요.

곧 되는가 보다, 법원읍 주민들도 그랬습니다.

운동도 좀 하고 보도 따라서 걷기도 하고 길옆으로 걷는다는 자체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운동할 곳이 없으니 그래서 좋다고 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2018년도 이후에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직접 하겠다는 얘기죠?

○이성철 위원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배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출해 주신 야당동, 상지석동 도시관리계획 도면을 보면서 국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야당동 일대에 아시다시피 국장님도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쪽에 구상을 같이 하시고 어느 정도 실행에 참여를 하시고 성과를 내셨던 그 지역이었어요.

한 마을에 갑작스러운 빌라, 주택 신축으로 인해서 당황했던 그 시절에 지금은 한 7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 비도시지역도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차근차근 선정해서 계획대로 신설 내지는 개설을 하면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이는 도면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동-상지석동 연결도로 부분만 갖고 말씀드리면 총 195억 원 중 내년도 보상비 47억 원을 계상한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노선 검토는 국장님, 현장을 검토해보신 적 있으시죠?

○손배찬 위원 그래서 노란선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운정에서 김포-관산 간 도로 그동안 시행착오로 인해서 꽤 사업이 늦어지고 있었던 부분도 보상이 완료됐죠?

○손배찬 위원 그다음에 일산에서 나오는 최근에 대우에서 분양했던 아파트의 혼잡성으로 인해서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차에 이 구간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고양시 구간 도로하고 파주시 간 도로가 서로 연계됨으로써 고양시와 파주시 경계접점이 야당동 일대로 되게 된 거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곳이 야당동-상지석동 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마무리 신속하고 보상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잘 부탁드립니다.

○손배찬 위원 덧붙여서 국장님 일전에 말씀하신 저쪽에서 나오는 도로 신창철강 최근에 보상해서 공사 준비 중인 곳이 끊어진 도시계획 결정도로가 있었죠?

○손배찬 위원 그쪽 붙여주셨네요, 연결해 주셨는데요.

차후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노란선 야당동-상지석동 계획도로에서 야당동에 산 94-10이 있어요.

최근에 거기서 학령산 이벤트 축하 기념식도 하고 했는데 소유는 산림청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동-상지석동 일대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어서 위치가 내부적으로 지정돼 있었어요, 향후 초등학교, 중학교로.

여기서는 뭐냐면 도면에 보면 야당과-황룡과라고 쓰여 있는데 그 중간쯤이 되겠죠.

그래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보시겠지만 이 부분 가운데에 도시계획결정 지정도로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 아마 운정3동에서 단계적으로 재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나 건설과에서는 어디까지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이 부분을 도시계획도로 결정하는 데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손배찬 위원 그리고 친수하천과에 전동카트가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되는데 임차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강태규 과장님, 필요하신 거죠?

앞으로 친수하천과 마무리가 되면 전동카트가 꼭 필요하죠?

○손배찬 위원 지금 1대를 임차하고 계신가요?

○손배찬 위원 운정호수공원은 워낙 큰 둘레길이 돼서 전동카트 같은 전동차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관리 및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하고 계시다 해서 향후 제가 친수하천과를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에는 임차할 것이 아니라 매입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광역 급행버스 M7154 최근에 개통을 해 주신 거죠.

예산 5억 4000만 원 지원한 거고 성격은 손실보전금이고 노선은 교하에서 광화문까지 출퇴근 버스예요.

답변자료에 보면 이용객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며 향후 운정3지구 입주 대비 이용률을 보면 적자 폭은 향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현재 5대에서 12대로 증차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길 바라며 문제 발생 시 즉시 의회에도 같이 의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배찬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금촌로터리 118억 원 공영주차장 설립을 조성하면서 더불어 가람공원을 활용한 공원부지, 시유지를 활용할 시 파주시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게 어떤가 한 예로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답변에 ‘공원부지나 시유지를 활용할 시 토지매입비와 보상은 절감될 수 있으나 공사비가 의외로 또 상승하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점을 표현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단점도 있습니다만 적재적소에 그 위치에 고정돼 있을 때는, 꼭 그 부지에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해야겠다 할 때는 이렇게 한 예가 돼서 공원부지나 이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손배찬 위원 가람마을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지켜봐주시고 파주시 사례가 돼서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도시경관과, 권역별로 공영주차장을 예전에 수급실태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진행한 것이 있는데 운정신도시에는 야당역 앞에 주차타워가 지금 진행 중이죠?

○손배찬 위원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됐죠?

○손배찬 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기대가 큽니다.

그다음에 운정호수공원 앞에도 주차타워가 계획돼 있었는데……

○손배찬 위원 민원이 조금 있죠?

○손배찬 위원 거기는 지금 공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 앞에는 지목이 뭐로 돼 있는 거죠?

○손배찬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한 거니까 그 부분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 주위 분들은 조망권 침해를 당하시니까 경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면으로 해달라는 거죠?

○손배찬 위원 그런데 지면으로 할 경우 효율적으로 주차를 많이 못 한다는 얘기죠?

○손배찬 위원 지하는 생각 안 해보셨죠?

○손배찬 위원 아주 시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지금도 효율적으로 많이 되고 있긴 해요.

그걸 잘 살펴보시고 시행할 때는 하셔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 금촌권역에 아까 말씀하신 금촌로터리 대하마트 자리죠?

○손배찬 위원 그게 이번에 올라온 거고 세 번째가 월롱역 앞에 환승주차장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손배찬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권역별로도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문산 쪽에는 아직 요청이 없습니까?

수급실태 전수조사해서 나온 데가 없나요?

○손배찬 위원 문산 시내에 없어요?

○손배찬 위원 그건 잘 하셨더라고요.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주위에서 칭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태조사할 때 문산역 앞에는 저도 못 들은 것 같아서 없어요?

그쪽은 괜찮다는 얘기죠?

○손배찬 위원 거기 최근에 재개발 승인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너무 빨리해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잘 해 주셔서 친수하천과, 대중교통과, 도시경관과, 건설과 두루두루 살피셔서 차질이 없도록 성과 사업에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입찰제 관련해서 금액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내역을 봤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지사의 교통에 대한 공약사항이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안명규 위원 그런데 공약사항은 좋은데 부담이 우리 시가 받는 금액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전에는 5 대 5로 갔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한 7 대 3 비율 정도 되지 않나, 이걸 자꾸 공약이라든지……

시에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 부담이 자꾸 들어간다고 하면 마을버스 준공영제 금액도 자꾸 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면 이건 경기도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5 대 5로 가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명규 위원 공공버스 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신도시나 택지 개발된 지역, 그다음에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 비노선 지역-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오는 데-이런 곳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자꾸 시한테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받아서 다 하는 게 낫지,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부분에 저는 국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게 입찰 경쟁을 하면 민간위탁한테 주는 게 몇 년씩 주는 거예요?

○안명규 위원 5년에서 잘하면 5년 이상도 가는 것 같은데?

○안명규 위원 5년 지난 다음에 평가해서 더 주는 건가요?

도에서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자체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걸 또 안 받다 보면 경기도 사업에서 페널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동의하는데 예산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딱 정리해 주시니까 이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15년 이상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왜인가요?

답변을 보면 단지 중 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해서 잔액 발생해서 다시 했다 했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혹시?

○안명규 위원 네.

○안명규 위원 자부담 때문에 사업 포기가 나온다?

○안명규 위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은 52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 그게 자부담 비율을 줄이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거기서 포기할 수도 있네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볼 수 있겠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시·도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파주시 관내에 D등급이나 E등급 이상이 있나요, 안전점검 했을 때?

○안명규 위원 혹시 안전진단 부분을 광범위하게 가면 안 되나요, 이 부분 가지고?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 이게 신규사업이죠,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안명규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신규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 부분이 미약하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팀장이나 팀원들이 애를 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칭찬하고 싶어서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사고가 자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왕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예산안에는 없지만 C3블록 그거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C3블록에 대한 부분을 쭉 하셨는데 C3블록이 꼭 그런 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어떤 목적으로 가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안명규 위원 과장님, 이게 방치된 게 아니고 사실 LH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됐던 거고 또 지속적으로 C3블록을 저희가 요청 많이 했어요.

복합문화센터를 한다든지 그런 요청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답변이 뭐냐면 ‘LH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매각을 해라 ‘매각을 해도 수입금이 LH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 그러면 이 사업이 들어가면 LH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가 혼자 하나요?

○안명규 위원 분양원가로?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C3블록에 대해 매각하신 차액만큼은 LH와 나눠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1·2차 공동사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C3블록 개발한다고 하면 주택을 건설사한테 매각해야 되면 감정가로 했을 때 저희가 4년 전에 거의 1000억 원 이상이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때 공시지가가 700 얼마 나왔었어요.

그 부분을 갖고 차라리 매각을 하고 조금 더 나은 걸 하자 했을 때 주민들은 ‘매각보다는 일단 여기에 조금 더 좋은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인데 C3블록을 지금 예산에는 없는 얘기지만 혹시 다른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안명규 위원 지금 C3블록에 대해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보는 시야가 높아졌어요.

왜 높아졌냐면 운정에 49층, 30층, 50층 이러다 보니까 보는 시야가 높아졌는데 주민들의 얘기는 차라리 C3블록에다가 금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50층 정도 위로 올리고 거기에 대한 이득금을 문화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릉천하고 연관되는 그런 시설로 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이게 주민들 대다수 얘기예요.

그런 랜드마크가 들어오면 그 주변도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굳이 원하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그 자리가 아닌 지금 금릉역 뒤에도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역세권으로 치면 금릉역 주변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금릉역 뒤에도 개발계획을 갖고 있으면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C3블록이 아닌 금릉역 뒤에도 이게 가능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명규 위원 만약에 누구나집 한다면 층수가 몇 층 되나요?

25층 이상 되지 않나요?

○안명규 위원 25층 된다고 하면 지금 새말이나 금촌 같은 경우는 몇 층 할 수 있는지 알아요, 그 지역이?

30층이에요.

그러면 용적률이라든지 건페율 부분은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특히나 C3블록에 한다는 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의회에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이 부분을 누구도 얘기를 못 듣고 저도 자료를 받아서 처음 보는 건데 어쨌든 의회에 이 의견이 오면 저도 얘기를 할 것이고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오픈하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안을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C3블록이 아니라 금릉역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명규 위원 이건 날로 먹는 거지, 편하게 가는 거지.

다 조정이 돼 있으니까 하는 거고 왜 금릉역 뒤 역세권인데 개발할 생각을 안 하냐, 이거죠.

이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개발지역인 사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시의회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하고, 시의회에 언제쯤 보고하실 건가요?

○안명규 위원 아무튼 시의회 올 때 세부적인 내용을 해 주시고 주민대표설명회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간단히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예산안 자료는 없었지만 서울-문산 간 나들목 관련해서 행정감사 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조사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안명규 위원 교통영향평가 조사는 이미 했어요, 이용 차량에 대한 부분.

여기 자료도 나와 있어요.

○안명규 위원 바로 그겁니다.

필요하면 그런 걸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거고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나들목이 3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금촌·월롱·산단.

1개 나들목 할 때 최소한 200억 원 이상 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600억 원 아닙니까, 문산까지 한다고 하면 800억 원까지 나올 수 있죠.

그런 부분은 따로 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는데 더 좋은 곳은 저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국가사업 추진 시에 지방정부협의체 운영 방안을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안명규 위원 이미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여기 자료 저한테 주신 것은 협의체를 다 구성했다, 그게 문산-도라산 5843억 원 정도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라고 했을 때 시장님도 검토해보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산에는 전혀 이런 게 없으니까.

○안명규 위원 자료 주실 때 2021년 4월 29일 이후 거로 주세요.

그전의 것은 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기 때문에.

2021년 4월 29일 금촌IC 관련된 진행사항하고 그다음에 여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도 2021년 6월 이후 진행됐던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도로관리과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도로관리과에 질의 후에 제가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동료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 최창호 위원님이 노점상 관련해서 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거의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거의 가을 때 나오세요.

가을 때 본인들이 농사지은 것을 상가 앞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데 상가 앞에 불편민원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가을에 한정해서 가을만 상가 앞에다가 새벽시장을 연다든지 추수해서 갖고 나오는 거로 해서, 그리고 아침 6시부터 8시 반에 끝나든지 아니면 저녁 퇴근시간 때 일정시간만 주든지 해서 가을 정도는 이게 필요치 않나.

노점상에 대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우리가 공식화해 주는 게 아니라 특히 어르신들이 자기 농작물을 갖고 나오는 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안명규 위원 어르신들이 나오는 게 거의 그런 사유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노점상은 불법으로 하는 노점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살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녁 때 찬거리라도 어르신들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는, 국장님도 그걸 보셨다고 하니까 검토해보시면 좋겠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118억 원,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했던 거예요.

‘지하로 파자, 아니면 한 단 더 올리자, 한 단 더 올리는 데 30억 원 정도 더 들어가면 최대 한 30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 해서 많이 했지만 예산 때문에 못 했는데 지금 가람공원 같은 경우는 이건 모범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건 있지만 우리보다 앞선 수원시나 부천시 이런 데 가면 다 지하입니다, 토지가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가 진짜 잘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하 공사비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볼 때는 지하로 들어가면 더 많이 파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다음에 더 많은 대수가 되지 않나, 물론 공사비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목적으로 짓기 때문에 공사비 올라가는 것은 공공의 목적보다 적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은 저는 지하로 갔으면 좋겠고 지상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지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국장님 입장에서는 지하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지하주차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안명규 위원 그렇죠, 지하로 가려면 최소한 500평 이상 돼야 하더라고요.

500평 이상 돼야 들어가는 램프시설 빼고 뭐 해야 제대로 잡히는데 정말 로터리에 500평 이상 땅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팀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해서 몇 군데 가봤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로터리를 지하로 다 파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자’ 그런데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공사비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난색을 표하지만 우리가 로터리 차도 밑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계획을 혹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안명규 위원 내일모레 거기서 점등식 하는데요.

점등식 하는 곳 지하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금 로터리 교통이 올라가는 쪽하고 우측 내려가는 쪽은 4차선이지만 좌측하고 직진은 2차선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많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지하로 해서 교통흐름도 잡을 수 있고 해서 제대로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친수하천과에 280억 원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이거대로 다 나왔습니다.

국장님하고-그 당시에는 과장님이죠-제가 농담으로 “국장님 되시면 순달교에 대한 예산 한번 올립시다.” 했더니 그때 “아유, 제가 뭐 될 수 있겠습니까. 되면……” 그런데 예산은 안 올라와요.

그때 기억나시죠?

○안명규 위원 그때 저희가 잡은 게 100억 원 정도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80억 원이지만 이게 시비가 94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순달교가 막혀서 통로가 안 되다 보니까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금촌1교부터 영태리까지 1.9㎞ 구간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순달교가 상판 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이게 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고 거리가 짧아요.

그다음에 연결이 안 되면 누가 영태리 갔다가 순달교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저는 올해 사실 이걸 기대했어요.

올해는 순달교 예산이 올라오겠다, 그런데 한 말씀을 저한테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예산에 없나 찾아보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태우지 못했지만 추경이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같이 그때 사업비 뽑아본 거 아닙니까?

○안명규 위원 순달교는 추경이라도 한번, 지금 목진혁 동료 위원이 경기도에 5억 원 정도 있으니까 쓰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서 추경 때 반영시키면 어떤가.

최소한 5억 원 정도 경기도에 있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설계비라도 용역을 태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시 돈이 아니라 경기도에 5억 원이 있으니까 그 돈 드릴 테니 설계용역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안명규 위원 검토가 아니라 돈을 드린다는데 뭘.

○안명규 위원 그렇죠, 5억 원 정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안명규 위원 5억 원 드리면 하시는 거죠?

○안명규 위원 검토가 아니라, 저 그러면 계속 질문합니다.

○안명규 위원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280억 원이란 시나 국비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에서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186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리비교 사업과 관련해서.

186페이지 바지선 3대 및 예인선 2대 임대기간 연장 6억 원, 그다음에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가 1억 9300만 원 저희가 부담합니다.

○조인연 위원 통상적으로 바지선과 예인선 같은 경우에 공사할 때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가 연장을 해 주는 건지를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우리가 연장해줘야 합니까, 공사비에 다 포함돼서 그 부분부터 고쳐가는 거 아니에요?

○조인연 위원 지금 떠내려간 바지선은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조인연 위원 떠내려간 바지선 때문에 또 바지선을 추가로 만들거나 그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안명규 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용기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떠내려간 거하고 지금 쓰는 거하고 동일한 바지선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귀책사유는 공사업자가 있는 거죠, 떠내려간 바지선은요?

○조인연 위원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에서 하거든요, 업무 자체를.

○조인연 위원 네, 도시재생과.

사실 목적 자체가 접경지역이나 도서지역, 소외지역을 우선시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이 읍이나 동이 선정이 됐어요.

면 단위도 올렸는데 거긴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읍하고 동만 올린 건가요?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 건설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공교롭게도 읍하고 동 사업이 선정됐으니까 우리가 면 단위 지역도 올렸는데 그건 선정이 안 되고 공교롭게도 읍하고 동만 선정된 거냐는 거죠.

맞는 겁니까?

○조인연 위원 지금 읍 단위 지역 3개, 동 단위 지역이 올라가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균형발전과는 그런 걸 다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 단위 지역, 동 단위 지역만 선정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끝으로 농어촌도로 201호선 아까도 이성철 위원님께서 계속 물어보셨지만 지금 농어촌도로로 돼 있는데 거기 개인 땅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게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나는 사용도 못 하는 걸 도로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위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런 민원이 더 증폭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속된 말로 개인 땅 내가 막겠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농어촌도로로 돼 있으면 이거 통행 제한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도로구역으로 지정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조인연 위원 그 민원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가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민원까지 다 대응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친수하천과 수변생태공원 재생 관련해서 저희가 퍼스트공모로 따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수질개선 비용에 3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이렇게 30억 원을 갖고 하게 되면 수질 개선되고 앞으로 계속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매년 30억 원씩 들어가는 부분인지?

○목진혁 위원 그러면 설치 후에 운영 유지비는 대략 얼마가 돼야 할까요?

저희가 하상여과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목진혁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13-1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예상했던 급수가 1급수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나요?

○목진혁 위원 어렵나요?

○목진혁 위원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확 달라졌다는 느낌이 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상여과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 1급수를 얘기했다 보니까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수변생태공원 재생이라고 해놓고 풀그림정원부터 그늘쉼터까지 해서 실제 저희 의회에다 보고하고 친수공간위원회 이렇게 같이 구성해서 여러 의견들을 교환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바뀐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목진혁 위원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를 자주 못 하지 않습니까?

1기 신도시인 고양 관련해서 일산신도시 1992년부터 1996년 동안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는데 일산호수공원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송도 가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아름답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잘못하면 예산 부족으로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한 것처럼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확보해서 예산 조금 더 들더라도 정말 제대로 송도보다 더 좋은 1기 신도시 일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3기 신도시보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호수공원이 되기를 바라서 여러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너무 예산에만 딱 맞춰서 하지 마시고 추가로 해야 할 부분들은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배찬 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안명규 위원님이랑 주택과장님이랑 담소를 나누실 때 C3블록의 기본적인 구상계획은 주택과에서 어떻게 잡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손배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누구나집은 일단 일반분양보다는 민간임대에 치중하는 사업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손배찬 위원 그럼 우리가 정부시책도 그렇고 일반분양과 같이 혼합형으로 민간임대 구성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는데 여기 C3는 오래전부터 LH와 파주시가 기본적인 합의가 있죠?

공공주택, 공공의 시설로 이용하게만 하는 조건으로 그런 부분이 있죠?

○손배찬 위원 그 조건은 LH가 존속하고 있는 한 그런 합의가 지켜져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거죠?

○손배찬 위원 과장님, 그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정 의원님이 누구나집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정부 정책 중에 하나로도 진행하시고 추진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왜 그러냐면 C3블록은 예전부터 파주시 청사라든지 LH와의 합동 그런 공공개발 요지라든지 파주시민이 가장 노른자위라고 평가하고 있고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누구나집에 지상 2층, 지하 5층으로 기본적인 설계를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손배찬 위원 아, 그러면 공공청사만 지금 5층 정도 이하로?

○손배찬 위원 그러면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인 민간임대형 누구나집도 최고층을 5층으로 제한을 하는지 알고……

○손배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회를 하고 할 거예요.

너무 길어져서 꼭 안 하셔도 되면 예결위 때 하셔도 되고요.

○안명규 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라 당부 얘기 하나만 하려고요.

○위원장 이용욱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도시경관과 전현정 과장님, 직접 여쭤볼게요.

당부의 말씀인데 내년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있다 보면 12월부터 대통령선거 기간 전까지 현수막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과에서는 현수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겠어요, 과장님?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