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11월29일(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 2-1. 자치행정국 소관
(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59분)
○위원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본예산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
2-1.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파주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부서 사항별 설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조 4944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34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37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내역으로는 주민세가 전년 대비 7억 원 증액된 206억 원, 재산세는 전년 대비 53억 원 증액된 1183억 원,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66억 원 증액된 701억 원, 담배소비세는 전년 대비 5억 원 증액된 351억 원, 지방소비세는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된 66억 원, 지방소득세가 전년 대비 304억 원 증액된 1100억 원, 지난년도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0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16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1억 4600만 원 증가한 433억 21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0억 5000만 원 감소한 131억 2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 감소한 52억 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94억 9500만 원 증가한 253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521억 3100만 원 증가한 112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212억 6400만 원 증가한 556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846억 5200만 원 증가한 4128억 5600만 원,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66억 1200만 원 증가한 1436억 1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은 전년 대비 400억 원 증가한 14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세출예산은 681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268쪽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18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직원 복지시책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67억 8900만 원, 효율적 행정지원에 20억 4100만 원, 국경일 및 민간단체 주요행사 지원 등 원활한 행사 운영에 1억 500만 원, 직무교육 등 직원능력 향상 개발에 7억 2200만 원, 직원 채용 및 퇴임, 성과중심 인센티브 관리 등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 3억 2000만 원, 통리장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 등 참여행정 활성화에 12억 2800만 원, 국제교류협력에 2억 6600만 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위한 공정선거관리에 2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81억 4000만 원, 성과상여금으로 61억 8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에 230억 1000만 원,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1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총 25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주민등록, 가족관계 민원처리, 민원서비스 평가, 민원처리 단축 등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6억 5100만 원,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에 17억 2000만 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인건비로 8000만 원, 기본경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총 110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행정업무 수행기반 고도화에 8억 7000만 원, 지역정보 활성화에 1억 3300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에 20억 6100만 원, 정보보호 환경구축 및 운영에 16억 27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 CCTV 설치 등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43억 5200만 원, 국가 공간정보 구축에 2억 4000만 원, 데이터기반 행정서비스 1460만 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16억 1300만 원, 기본경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2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과세지원에 7억 9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억 81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억 33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900만 원, 행정운영 등 기본경비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6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3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해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납세 및 징수지원시스템 운영 관련 사업에 1억 5000만 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에 4100만 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180만 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사업으로 5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9쪽 납세지원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납세편의지원에 1억 43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2200만 원, 행정운영 등 기본경비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09쪽부터 873쪽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73억 30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9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파주형 마을살리기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총 4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리읍 임시청사 이전에 따라 청사관리 예산에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마을안길, 도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읍면동 조성 사업 등을 편성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에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268페이지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읍면동·사업소 구내식당 노후 집기 개선 25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구내식당 등 사업계획과 읍면동·사업소 구내식당 현황을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차량 자기부담금이 6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2020년 사고현황과 처리결과를 자료 제출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276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에 전년과 동일한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관협치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수당으로 협의회와 분과위원회 구성현황과 올해 개최실적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277페이지 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반적인 교류업무가 축소되고 올해 집행실적 또한 매우 저조합니다.
올해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민원 콜센터 구축 설계 용역 2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용역 내용과 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에 20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 조사 용역의 중점사항과 향후 전화 친절도가 아닌 다른 방향의 친절도 평가 용역을 진행할 계획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안 291페이지 설명서 179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스마트폴 설치 시범사업 2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과 10개소 설치할 곳 등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예산안 157페이지 세입부문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지난년도수입을 전년과 동일하게 10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올해 체납징수 실적 자료 제출 바랍니다.
끝으로 징수과입니다, 예산안 296페이지 설명서 214페이지입니다.
기존 번호판 영치차량 1대를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관리차량으로 변경하여 유지보수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 단속차량이 1대 감소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설명서 25페이지 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당직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공공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총 1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 시행하는 여성공무원 숙직근무 관련해서인 것 같은데 당직실 환경개선 방향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 남녀 통합 당직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5페이지 예산안 278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인재 육성 사업으로 올해에 처음 실시한 호주 어학연수단 온라인 학습 추진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캐나다 어학연수단 파견과 중국어 어학연수단 파견 실적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설명서 108페이지 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가 조정된 데 대해서 설명서에 보니까 비대면 자원봉사 추진 및 자원봉사교육봉사단 사업 조정 등으로 인해서 변경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외에도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가 있다면 함께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설명서 19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세지원 관련해서 고지서 제작에 6651만 원 증가해서 7161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제작비용이 오르게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징수과입니다, 설명서 208페이지 예산안 29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체납고지서 출력 외주발주로 3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외주발주의 필요성과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고요, 예산안 276쪽 설명서 72-73쪽 갈등관리 및 조정하고 관련해서 집행률이 7.0%인데요.
사유와 당초예산 계획과 비교해서 집행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전문가 자문료가 500만 원 감액되어서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하고 관련해서 예산안 290쪽 설명서는 173쪽부터 있는데요, 3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임대회선 40개소를 자가통신망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요.
전체 임대회선 현황, 그다음에 임차료 현황, 그다음에 자가통신망 구축하면 2억 3200만 원 예산 절감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이 1억 8167만 3000원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관제센터에 관리 중인 CCTV의 총 개수, 그리고 그 관리인원은 몇 명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하고 관련해서 징수과 예산안 296쪽이고요, 설명서 208쪽부터 있는데, 여기 챗봇 서비스 이용료 59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59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 또 이거하고 관련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납세지원과인데요, 예산안 299쪽 설명서는 233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인데, 올해 집행률이 10월 31일 기준 40.5%인데요.
집행률이 낮은 사유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을살리기, 마을공동체 지금 3년 차인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그동안에 마을살리기·마을공동체 상세 사업내역 읍면동별로, 그다음에 예산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마을살리기·마을공동체팀에서 파악하고 있는 마을기업, 또 마을사업을 목적으로 한 마을협동조합, 주민협의체 파악하시는 대로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는 누구신지 이런 것도 다 알려주시고, 그동안 해 온 마을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동안 진행해 오면서 파주시의 조직형태에서는 새로운 시도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어려움 같은 것을 좀 알고 싶은데요.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앞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가지 답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 복지시책 운영에 직원통근버스 운영 10대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코스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휴양시설 이용지원금 전년과 같이 600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 지급실적과 2022년도 운영지원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직원숙소유지관리 리모델링에 2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거든요.
직원관사 현황도 주시고 리모델링 대상 관사가 어디인지, 필요성, 계획과 현재 직원 입주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5페이지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에 노사활동 공무국외연수 900만 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450만 원씩 2명인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집행할 건지 해 주시고요.
설명서 53페이지 시민참여 지원 이거 작년에도 제가 했던 부분인데 파주시민회가 예산이 800만 원 지원돼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민회에 예산을 주는 게 불만이 아니고 거기 내용에 보면 장학금 지급이 있어요.
파주시에서 돈 받아서 장학금 준다고 그러면 어느 단체든 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명 좀 잘 하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했는데 올해도 사업내용에 장학금 지급이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행복장학회에다 주면 되지 굳이 거기서 줄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유 어떻게 된 건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58페이지 통리장 역량강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행률이 0%입니다.
이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도 올해 한 달 남았는데 뭐 할 계획은 없는지.
다음, 설명서 62페이지 주민자치 운영.
예산 중에 주민자치센터 회계 및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에 1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관련 정기구독물 간행도 21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어요.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예산 36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 어떤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 중 주민총회 5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곱하기 17개 읍면동이라 8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에 보면 세계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또 81페이지에 보면 민간국제교류 이렇게 있는데 내년이 되면 위드코로나 되고 여러 가지 좋아지면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특히 내년이 한중수교 30주년 돼서 중국과의 교류도 활발해질 것 같은데 예산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도 쓸 수 있는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답은 국장님이 읽어주시고요, 이따 제가 일문일답할 때는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165페이지죠,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보면 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에 911만 9000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용저장매체는 무엇이며 휴대용저장매체 관리하는 시스템은 무엇인가, 또한 휴대용저장매체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길래 휴대용저장매체까지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용저장매체는 보통 대량의 데이터서버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USB 또는 대량파일 저장, 기계에 저장해 두기 때문에 물리적 기계사용으로 인해 필히 관리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자체로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선도청탐지시스템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무선도청탐지시스템의 경우 어떤 기법의 무선도청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지, 스미싱인지, 아니면 스니핑인가.
아니라면 어떤 기법의 도청탐지시스템을 사용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해서 1억 2600만 원이 작년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DDOS 훈련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검의 경우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이라고 한다면 웹로그, 서버, DB 취약점 등 어떤 부분에서 정보취약점을 점검하는지에 대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DDOS를 강조해야 되는데 DDOS의 경우 다수의 접속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해킹하는 기법인데 현재까지 파주시가 DDOS 공격으로 인해 서버가 다운된 적이 없으며 DDOS의 경우 경제적 타격이 있는 은행권 또는 기업에 가해지는 공격인데 지자체에 DDOS의 대비훈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니터링시스템에 DID에 950만 원짜리 곱하기 4 해서 DID 46인치 모니터 예산이 1대에 950만 원씩 잡혀있어요.
검색한 결과 950만 원짜리가 없습니다.
보통 200-400만 원 선인데 어떤 DID를 사용하길래 95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지, 행여 950만 원이어도 단순관제용으로 950만 원짜리를 사용할 이유가 있는지, 또 실제 950만 원이라면 어떤 기능이 탑재된 DID인지, 또한 DID 4대만 설치하는데 인테리어공사비가 2200만 원이나 책정되어 있어요.
중앙관제센터도 아니고 모니터가 수십 대가 있어서 한쪽 벽면을 도배해서 내선하는 것도 아닌데 인테리어공사까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징수과, 납세지원과는 나중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3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가로기 게양 지금 읍면동 직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1900만 원 신규로 편성했는데요.
가로기 게양 업무의 위탁 혹은 용역 계약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민간국제교류 지원 파주하고 사세보하고 청소년 교류단 사업이 사세보시 체육회 예산 감액으로 사업 실시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사세보시 예산의 감액 사유를 확인된 사항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특이민원 대응용 사무실 내 CCTV 설치로 10개 부서 250만 원씩이 책정되었는데 특이민원은 어떤 것이고 10개 부서는 어디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입니다.
설명서 123쪽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사성 사업 즉, 민간행사사업 보조 중에 심의일 현재 0%인 사업현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무슨 사유들인지.
또 내년에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는데 전반기에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입니다.
설명서 173페이지입니다.
관내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해서 110개소에 방범 CCTV 신규 설치로 24억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설치지역은 어디이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고, 또 선정현황은 어떻게 되고, 설치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징수과입니다.
설명서 214페이지입니다.
전자압류시스템 사용료 200만 원 증가한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022년에 신규계약 건수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전자압류시스템 2019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계약 건수를 초과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미 9000여 건 넘게 초과 사용하였는데 내년에 신규계약 건수로 초과 사용 업무 건수가 이월되는 만큼의 충분한 건수가 확보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예산안 269페이지이고 설명서 12페이지인데, 직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작년에 625명 잡았다가 올해에는 2000명으로 확대했어요, 확대한 사유.
그다음에 신규로 대상포진 예산을 추계했는데 55세 이상 270명만 추계를 했거든요.
젊은 층에도 대상포진이 많이 발생하는데 270명으로 추계한 연령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향후 사업 확대 추진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이효숙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대성 위원장님 여섯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이 읍면동 및 사업소 구내식당 현황과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읍면동 및 사업소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관광과, 조리읍, 법원읍, 광탄면, 탄현면, 적성면, 파평면 9개소이며, 개인별 월 4만 5000원에서 8만 원의 비용으로 중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직원들이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구내식당 집기 교체가 필요한 부서를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시청에 환기시설, 농업기술센터에 식탁과 식기소독기, 법원읍과 탄현면에는 식기류 등 소모품, 적성면에 냉장고를 교체하여 5개소 구내식당의 노후된 설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이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 차량 자기부담금 관련하여 2019년, 2020년 사고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차량 자기부담금 지원은 본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시에 발생한 교통사고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공무원 노조의 정책제안 공모에서 선정된 안건으로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직원들 간의 형평성 소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2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인 연 2회 이내, 1회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여 출장지원의 부담을 경감하겠으며 지난 2년간 본인 차량에 대한 사고현황 및 처리결과는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과에서 현재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2019년 15건, 2020년 17건입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이 민관협치협의회 심의수당 및 협의회·분과위원회 구성현황과 올해 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민관협치협의회는 2021년 3월에 당연직 8명, 위촉직 22명 총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관협치회 구성 후 코로나 확산 등 사유로 인해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여 정기회의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민관협치 활성화 예산 600만 원은 민관협치협의회 2회 개최기준으로 참석수당 400만 원과 심사수당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관협치협의회 분과위원회는 내년 초에 구성할 계획으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지난 10월 중순 벤치마킹, 구성방법에 대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효슉 위원님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교류 업무가 축소되고 올해 예산 집행 실적 역시 저조한데 사업추진 실적과 내년 교류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무 국외파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파주시는 일본, 중국, 호주 등의 해외 자매도시들과 화상회의, 서한 교류 등을 통해 연락을 유지하고 온라인을 통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1-2월에는 일본의 사세보시와 직원 13명 온라인 행정교류 3회, 8-9월에는 직원 8명 온라인 연수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간 온라인 교류 22명 총 10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하다노시와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유치원 간 작품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무단장시로부터 8월에는 헤이룽장성 관광박람회 초청을 받았으나 코로나로 인해 축하영상과 상호 서한을 주고받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1월에 신청자 미달로 진행하지 못했던 호주 투움바시 언택트 어학연수는 8월에 재추진하여 10명의 관내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11월에는 호주 투움바시와 지역개발 및 시설·관광 분야의 공무원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교류로 3월에 서울 강북구와 새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도 공공기관 유치 활동으로 국내 5개 자매도시에서 총 5268건의 서명 협조를 받았으며, 국내 교류 활성화를 위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상호 시정 공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교류로 유연하게 추진하면서 상호 방문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직접 대면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하다노시와는 청소년, 스포츠, 우호협회 간 등의 민간교류를, 사세보시와는 행정연수단 파견 및 수용 등의 행정교류를 진행하여 양 시의 우수행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 호주 투움바 단기 연수 공무원 수용 및 파견, 터키 에스키셰히르 한국정원 전문가 및 사절단 파견 등을 예정하고 있으며, 영국 글로스터시와는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청소년 어학연수단 파견은 캐나다와 중국은 현지 파견으로, 호주는 2021년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단의 현지 파견은 사전에 파견지역 상황을 신중히 검토한 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내 역시 지역축제 등이 재개되어 상호 방문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코로나19 상황 등 시정 변화를 공유하며 체계적인 교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민원 콜센터 구축 설계 용역 22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용역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민들에게 표준화된 고품질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전화 응대 및 해결을 위한 민원 콜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 용역입니다.
현재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의 경우 조기 시스템 구축비 약 10억 원, 연간 운영비 약 6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 수반 사항이 큰 사업으로서 사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운영비 등 검토하여 파주시 규모에 맞는 민원 콜센터를 구축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민간위탁 또는 직접운영의 운영방식 비교에 따른 비용효과성 검토, 상담사 운영 인원산출, 시정업무 전반에 걸친 상담 시나리오, 시스템 구축 내역서 설계이며 빠른 추진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표준화된 친절서비스 제공 및 직원들의 단순 전화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이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에 2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매년 비슷한 내용의 평가와 결과가 반복되는데 내년 조사 용역의 중점 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전화친절도가 아닌 다른 방향의 친절도 평가 용역을 진행할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화친절도는 민원인이 공무원의 응대를 1차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민을 배려하는 응대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친절도 및 부서별·직급별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 파주시 공무원의 성실하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부서 특성별로 지원·허가·민원 부서, 읍면동 4개로 그룹화하여 평가하며 우수부서와 우수자에게는 표창, 포상금, 근평 가점의 혜택을 부여하고 하위 평가자는 외부 전문가의 전화코칭을 통해 부진 부분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전화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친절 교육을 부서별 자체 영상 교육으로 대체하였으나 내년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부서별 특성에 맞는 친절교육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시민에게 표준화된 친절 서비스 제공 및 각종 생활불편 문의 등 단순 전화응대 민원 업무부담 경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민원 콜센터의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 콜센터 구축이 완료되어 안정화되면 그에 맞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이 경기도 스마트폴 설치 신규 사업 관련 계획, 10개소 설치 지역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스마트폴 설치사업에 대하여 스마트폴이란 방범CCTV 설치 시 공공 와이파이, 가로등, 보안등 등을 하나의 지주에 설치하여 방범 및 안전 등 주민을 위한 통합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치 지역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으로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이 올해 체납징수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10월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116억 원 중 환급액 23억 원을 제외한 93억 원으로 세입예산인 100억 원의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년 이월체납액 변동 폭이 크지 않아 2022년 지난년도수입액도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기준 체납정리 실적은 이월체납액 374억 원 중 실제 징수액은 116억 원, 결손액은 32억 원으로 총 148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으로 신속하고 누수 없는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던 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공매,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액 정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이 번호판 영치 단속차량이 1대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채권조사를 위하여 추심 전문 임기제 직원을 1명 추가 채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출장 차량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번호판 영치를 통한 연평균 징수액은 4억 7000만 원이며 임기제 공무원의 추심활동으로 인한 연평균 징수액은 16억 2000만 원으로 현장 징수활동으로 인한 징수 효과가 탁월하여 영치 차량 1대를 고액체납자 출장용 차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번호판 영치 단속차량은 2대에서 1대로, 고액체납자 관리 차량은 1대에서 2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번호판 영치실적과 최근 3년간 임기제 공무원 책임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이 당직실 환경개선 및 물품 취득에 1400만 원 편성, 2022년부터 여성공무원도 숙직 근무에 투입될 예정으로 여성공무원의 숙직근무 계획과 당직실 환경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신규 임용자의 여성 비율 증가에 따라 남녀 간 당직 주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8·9급 남자 직원은 약 2개월에 1회 야간숙직을 서지만 8·9급 여자 직원은 약 10개월에 1회 일직을 서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직원들 대상으로 남녀 통합 당직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576명 중 1414명이 참여하여 67.2%가 찬성하였기에 남녀 통합 당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직실 환경개선 방향은 남녀 휴게공간의 분리 및 근무공간 개선입니다.
근무자들이 교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분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도배·장판 교체와 침대, 책상, 테이블 등 노후 가구를 교체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당직근무는 6급 당직반장 1명, 7급 이하 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청원경찰 1명을 숙직 전담인력으로 배치하고 코로나19 현장단속을 위해 증원한 인력 1명을 사적모임 제한 해제 시 감축하여 남녀 통합 당직 시행을 아래와 같이 근무주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이 올해 호주 어학연수단 온라인 학습 사업을 처음 실시하는데 사업추진 성과와 캐나다, 중국 어학연수단 파견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1월 호주 투움바시로 파견하는 청소년 어학연수 사업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파견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연수로 대체하였습니다.
1월에는 참가 희망자가 저조하여 실시하지 않았으나 8월 재추진 결과 10명 학생들이 참가하여 어학은 물론 호주 및 투움바시 역사·문화·자연 등을 배우고 온라인으로 투움바시장과 시의원을 예방하였으며 홈스테이와 관광지 등을 방문하여 자매도시를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캐나다 청소년 연수단 파견은 관내 청소년을 캐나다 코퀴틀람시에 파견하여 영어 수업 및 문화체험, 홈스테이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 시작되어 코로나19로 파견이 불가능했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7-8월에 추진되어 현재까지 65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였습니다.
중국 청소년 연수단 파견은 관내 청소년을 중국 자매도시에 파견하여 중국어 수업 및 문화체험, 역사유적지 탐방 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에 시작되어 신청자 미달로 진행하지 못한 2010년, 2013년과 코로나19로 파견이 불가능했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7-8월에 추진되어 현재까지 116명 중고생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 변경사유 및 세부내역, 자원봉사교육봉사단 사업 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은 총 10억 109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74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교육봉사단은 봉사단을 자원봉사교육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교육을 원하는 단체 등에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자 2020년 대비 교육영상 제작비용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이미 제작된 교육영상을 활용하여 활동하고자 전년 대비 교육영상 제작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1년 추진사업 중 코로나19로 참여인원이 저조하여 사업 실효성이 저하된 자원봉사 홍보기자단 및 청소년 활동봉사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2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4억 6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이 고지서 제작 예산액 6600만 원이 증가한 7100만 원을 편성, 고지서 제작 비용이 갑자기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고지서 제작비 증액 사유는 종전 우체국을 통해 고지서 제작·발송을 총괄 의뢰해 우편 송달요금에 제작 수수료를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고지서 대량 제작·발송 효율성을 위하여 고지서 전문 제작업체와 계약함에 따라 그동안 편성하지 않았던 고지서 제작 수수료 항목에 처음 포함시켜 금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지서 적기 발송을 통해 민원 발생을 억제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박수연 위원님이 체납고지서 출력 외주발주의 필요성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계약업체인 우체국의 경우 고지서 제작·발송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고지서 제작·발송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을 통해 고지서 제작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이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업체와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고지서 제작 후 해당 업체에 방문하여 인계한 데이터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고지서 발송에 사용된 인영을 직접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이 갈등관리 및 조정 예산이 올해 집행실적 7%로 저조한 사유와 당초 사업계획과 비교한 집행내역 설명 및 갈등전문가 자문료 5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4월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직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회의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된 갈등관리심의회 3회 개최에서 1회만으로 실시하여 참석수당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현재 총예산의 1140만 원 중 회의 참석수당 80만 원, 참고자료 제본료 약 110만 원을 지출하였고 현재 국무조정실 기본 매뉴얼을 참조한 파주시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전 부서 및 읍면동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2022년 예산안 갈등관리 자문료 5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자문료 감액이 아니라 갈등관리 업무매뉴얼 제작 완료로 인한 제작비 5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며, 갈등관리 자문료는 올해와 동일한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이 임대회선 자가망 전환사업 관련 전체 임대회선 현황, 임차료 현황,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하고 예산 절감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범CCTV 1331개소 중 422개소에 임차 회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1년 임차 회선비 예산액 4억 7800만 원입니다.
2022년 전환 대상지 40개소는 붙임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방범CCTV 설치 시 원거리 방범CCTV 영상을 관제하기 위해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해야 합니다.
KT 등 통신사 임차 회선을 사용할 경우 개소당 월 9만 8000원, 5년간 약 600만 원이 소요되어 시에서 직접 구축하는 통신망인 자가망 구축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자가망 구축 시 예산이 소요되나 5년 후 손익분기점을 상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공요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가망 전환 가능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공요금 증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이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증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증액 사유는 2018년 10월 수립한 방범CCTV 종합추진계획에 의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500개소 2000대의 방범CCTV 신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간 약 2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CCTV에 대한 CCTV 통합관제센터 내부 장비인 영상저장장치, 통신장비 및 각종 서버 등에 대한 무상 유지관리가 만료된 장비유지관리비 1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이 통합관제센터 관리 CCTV 총대수, 관리 인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방범용 CCTV는 1331개소 3222대입니다.
관제센터 인원은 2개 팀 공무원 12명, 공무직인 운영·관제 인력 16명, 경찰관 2명, 유지관리 업체 17명 등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신 챗봇 서비스 이용료 590만 원 편성한 산출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빠르고 간편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상담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여 올해 6월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공공알림문자 서비스와 연계하여 납세자가 모바일을 통해서 열람 후 이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10월 말 기준 1만 3504명의 사용자가 총 1만 3914건을 이용하였습니다.
챗봇 서비스는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월 사용료는 49만 5000원으로 12개월 사용료인 594만 원을 2022년 챗봇 서비스 이용료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이 40.5%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행안부 신고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방문신고 대상자를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제한하였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서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과 동봉하여 일괄 우편 발송하고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우편 발송에서 카카오톡, KT 문자 알림 등 모바일 서비스로 변경하여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신고센터 운영 예산 집행잔액은 3회 추경에 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이 마을살리기팀과 마을공동체팀이 3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그간 읍면동별 마을살리기 및 마을공동체 상세 사업내역과 예산내역, 현재 파악하고 있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주민협의체의 세부 현황, 더불어 사업추진 관련 현장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읍면동 해당 사항을 일괄 취합하여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이 직원통근버스 운행 코스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파주시청 통근버스는 총 6개 노선 10대의 차량으로 운행 중이며 1일 평균 8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운정지역 탑승인원 증가에 따라 차량 1대를 증차하여 운정 4대, 교하 2대, 문산 1대, 광탄·법원 2대, 적성 1대이며 2022년에는 운정과 교하 방면 퇴근 차량을 각각 1대씩 신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이 휴양시설 이용지원금 2021년 지급실적 및 2022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직원들의 코로나19 비상근무 피로감을 해소하고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2021년도 휴양시설 이용지원금은 최근 3년 이내 하계 휴양시설 이용자 420명을 제하고 총 400명에게 개인별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했으며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부서인 보건소 인력에 대하여 전체 10%에 해당하는 40명분을 우선 배정하였으며 지원현황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올해 지원받은 대상자를 제외하고 올해와 같이 6000만 원 예산을 1인 15만 원씩 400명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이 직원관사 현황과 리모델링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원거리 통근 직원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금촌 장안미우 1호, 신안실크밸리 2호, 쇠재마을 뜨란채에 1호를 포함한 아파트 4호, 문산 선유리에 빌라 8호, 총 12호의 직원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호마다 3개의 방이 있어 최대 3명씩 거주가 가능하며 자세한 관사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남성 3명과 여성 9명, 빌라에 남성 6명, 총 18명의 직원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직원숙소 리모델링 사업 예산 신규 편성사유는 선유리 관사가 노후되어 희망 입주자 모집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공실 상태인 2개호 보일러 배관 수리, 싱크대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도배 및 장판 시공 등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직원숙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이 노사활동 공무국외연수 대상자 선정과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는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 선도를 위하여 행안부 주관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었습니다.
파주시는 2021년 처음 인증제에 도전하여 행안부 장관 표창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15개 인증기관 각 2인 기준으로 2022년도 노사합동 공무국외연수를 위한 예산 확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향후 국외연수 대상자는 노조 및 기관 각 1명씩 선정할 계획이며 2022년 상반기 행안부 추진계획에 의해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이 파주시민회 예산 800만 원 지원하나 이는 장학금으로 사용한 것인지, 아닌지 올해 사업 설명은 장학금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민회에 파주 지역사랑 사업 지원으로 교부되는 보조금은 파주시민회에서 주관하는 상하반기 장학금 전달식 개최에 따른 홍보물 및 회보 제작, 장소 임차료 등 정기총회 진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장학금 지급사항은 전액 자부담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설명서에 파주시민회 주요 사업을 장학금 지급으로 기재한 것은 보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사업설명서의 내용은 보다 명확하게 수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이 통리장 역량강화 예산 집행실적이 10월 말 기준 0%인데 올해 말까지 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리장 역량강화 예산은 각 읍면동별 통리장협의회장과 총무로 구성된 파주시 이통장연합회 회원들의 선진지 견학과 워크숍 등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11월 중으로 파주시 이통장연합회 워크숍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중증 환자 확산 등으로 인해 현재 워크숍 추진에 대해 재검토 중에 있으며 총회를 통해 제기된 이통장연합회 회원들의 요청으로 11월 말까지 코로나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확산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면 12월 중순 또는 12월 말 중으로 워크숍을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 회계 및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및 정기구독물 간행과 관련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회계 및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및 주민자치회 보조금 지출을 기존 수기문서로 관리함에 따라 주민자치 회계 담당자 변경 시 누락·오기입이 많았습니다.
이에 수강료 및 보조금의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경리회계 및 전자문서 기안·결재 프로그램을 임차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별 월 시스템 사용료는 5만 5000원 정도이며 주요 기능은 계좌 입출금, 카드 사용내역이 자동 연동되어 쉽고 정확한 수입·지출 관리, 시청·읍면동별 정보 필요시 관리자로 로그인하여 실시간 점검 및 확인이 가능하고 보조금 지출품의 및 지출결의 등 전자결재 기안이 가능하여 문서관리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관련 정기구독물 간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7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함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지방분권 및 전국 주민자치 관련 정책방향 공유를 위해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주도의 생활자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 역량강화,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와의 원활한 민관협치가 중요하므로 정기 구독 책자는 읍면동 및 주민자치회에 배부하여 함께 연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이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국 주민자치회 박람회는 매년 10월경 전국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확산을 위해 매년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올해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 감액 기조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내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대면행사 개최 여부를 보고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이 주민총회 개최 지원 예산 500만 원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마을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으나 위드코로나로 내년에는 선거 이후인 8월 중 17개 읍면동 대면 주민총회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부 예산 편성내역은 주민총회 안건 자료집 제작, 주민총회 홍보 포스터·현수막 제작,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원탁테이블 등 행사 집기 대여, 장소 임차료 등을 포함한 행사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이 위드코로나 이후 내년 한중 교류 3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교류가 활발해져 예산이 부족할 경우 대비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위드코로나 단계로 들어서고 있으나 직접적인 상호방문 등은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한중수교 30주년 등으로 국제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편성되어 있는 국외업무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등에서 조정·조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이 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이 무엇이며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휴대용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8조에 근거하여 구축되어 있습니다.
PC에 저장된 행정자료들은 휴대용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반출되지 않기 위한 것으로 PC에 장착된 USB 포트의 사용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구축됐으며 특정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무선도청시스템이 어떤 기법으로 탐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무선탐지기시스템은 상시 설치형 장비를 통하여 도청 주파수 대역을 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탐지기법은 말씀드리면 각 주요 회의실에 설치된 도청탐지 단말기가 실시간으로 도청 대역의 무선 주파수를 탐지하여 도청이 되고 있을 경우 자동으로 알람신호를 발생하는 기법으로 도청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이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사업에 대하여 웹로그, 서버, DB 등 어떤 분야에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는지 지자체의 DDOS 대응 훈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7조 정보통신망 보안진단을 근거로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 활동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민서비스에 해당하는 대표 홈페이지, 업무포털 등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IP가 부여된 모든 정보자산을 대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보안취약점 점검 분야는 첫 번째, 관리적 분야로 정보보호 수립 및 관리 취약점, 정보보호 조직 및 인적 보안취약점, 정보보호 인식 및 교육 훈련 등 관리적 측면을 점검합니다.
두 번째, 물리적 분야로 정보보호구역 출입자 통제 및 감시 소홀, 지원 설비 설치 유무 등 물리적 측면을 점검합니다.
세 번째, 기술적 분야로 비인가자에 의한 시스템 접근, 정보 유출 및 변조 취약점, 서비스 지연 및 마비 가능성 등의 기술적 측면을 점검합니다.
DDOS 훈련 역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6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장비는 모든 기관과 암호화되어 연결되어 있으며 파주시 정보시스템이 매개체가 되어 다른 기관의 업무시스템에 영향을 끼쳐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모의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공격에 대한 사전대비 활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산하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와 협업하여 시나리오에 의한 해킹 시도를 실시하였으며, 직원에 대한 해킹메일 훈련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온라인 공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이 모니터링시스템 DID 46인치 모니터, 950만 원에 대한 예산 산출 관련하여 모니터의 기능 및 인테리어 비용이 꼭 필요한지 질의하셨습니다.
DID 46인치 모니터의 시중가격은 최유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가세 별도로 280만 원이 맞습니다.
사업설명에서는 DID 모니터만 표기된 것으로 DID와 연계하기 위한 통합컨트롤시스템, 스위치 장비, KVM 스위치, SSL VPN 등이 포함되어 산출된 것입니다.
모니터링시스템은 방화벽 등 보안 장비에서 각종 로그를 취합하여 관제요원이 해킹 등 각종 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신로그 및 통계자료 등을 보기 쉽도록 해 주는 기능을 하며 DID 모니터는 각종 상황 텍스트 및 영상 데이터를 입력받아 스크린에 표출해 주는 역할입니다.
현재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정보통신과 한쪽에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확장과 출입통제 등이 필요하여 인테리어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이 도로변 가로기 게양을 위한 차량 안전장비 설치 및 업무위탁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1절과 광복절 등 경축일 가로변 태극기 게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읍면동 직원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업무수행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차량 안전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도시재생과와 협업하여 지역별 행복마을관리소 인력 지원을 통한 가로기 게양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안전장치가 미설치된 읍면동 업무용 차량 15대에 차량화살표 점멸유도등 설치비 19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과에서 관리 중인 기존 10개 행복마을관리소와 내년 3월부터 운영 예정인 법원, 광탄, 월롱, 운정1동 4개소 등 총 14개소 행복마을관리소 인력을 국기 게양 업무에 활용하여 읍면동 직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이 민간 국제교류 지원 파주-사세보 청소년 교류단 사업이 사세보시 체육회 예산 감액으로 사업 실시가 불가한데 사세보시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사세보 스포츠 교류는 사세보시 체육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교류로 사세보시 체육회의 국제교류의 예산은 사세보시로부터 지원금 3분의 1과 체육회 자체 예산 3분의 2로 이루어집니다만 코로나 영향으로 약 2년간 이벤트 및 체육행사가 전면 중지되어 자체 내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사세보시 체육회의 국제교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세보시 체육회는 파주시에 파견 및 현지 체제비 등 수용부담 비용이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삭감할 수밖에 없었으나 향후에도 파주시와 교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실무진 정보교환 교류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이 특이민원 대응용 사무실 내 CCTV 설치 예산 2500만 원 책정되었는데 특이민원은 어떤 것이고 설치 10개 부서는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특이민원 사례로 올해 3월 복지동 방문 민원인의 청원경찰 폭언 사건, 5월 민원봉사실 휘발유 투척 사건, 10월 새벽 본관 입구 노숙자 난동사건이 발생하는 등 위압과 폭력적인 민원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이민원에 대해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CCTV 녹화 고지를 통한 민원 사전 차단 효과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CCTV 설치 10개소는 민원봉사과 등 9개 부서와 예비 1개소로 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이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중 현재 집행률 0%인 사업현황 및 2022년도 전반기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예산 중 현재 집행률 0%인 사업은 총 6건으로 해병대전우회 어린이날 보트 타기 체험 및 안전교육, 어르신 경로위안잔치,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4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전액 감액할 예정이고, 나머지 2개 사업인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의 바른국민정신운동은 12월 15일, 새마을회의 이웃사랑 실천운동대회는 12월 16일에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는 선거와는 무관하게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이 관내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110개소 방범 CCTV 설치 관련 주요 사업 계획, 설치지역 위치, 선정방법, 선정현황, 설치시기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방범 CCTV 설치지역, 선정방법 및 선정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읍면동 사무소, 경찰서, 교육청, 초·중·고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였고 이외 각종 설치요청 민원 등 총 300여 개소에 대하여 전체 현장 조사하였습니다.
이 중 사유지, 구조물 설치불가, 전기·통신 등이 불가능한 지역 120여 개소를 제외한 180여 개소에 대하여 파주경찰서에 적합성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12월 중 설치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이 전자압류시스템 사용료 2022년 신규 계약 건수가 충분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전자압류시스템 사용료는 매년 연간 사용 건수를 예측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금압류, 추심, 해제 시 각 개별 건수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2021년은 과거 기압류된 예금채권 중 통장 미사용, 잔액 부족 등 압류 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평년보다 추심, 해제 건수가 많이 발생하여 계약 건수를 초과 사용하게 되었으며 2021년 10월 현재 사용 건수는 8336건을 고려하여 2022년에는 1만 1000건 사용을 예측하여 편성한 것으로 계약 건수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자압류서비스 사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대성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직원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사유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연령 산정기준 및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직원 독감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특정 고위험에 노출된 직원 건강관리가 특히 중요한 시기이므로 전 직원 대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2022년 신규 추진사업으로 질병관리청에서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저하되는 대상에게는 선제적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8월 파주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를 만 55세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시행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곧바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길게 읽고 또 답변서가 자세히 잘 돼서 그냥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조리읍·법원읍·광탄면·탄현면·적성면·파평면 등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산읍과 장단면이 없네요.
있는 읍들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식당을 경영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식당을 개소할 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여건이 맞는 데서 그거를 하다가 나중에 기간제로 있던 직원-아주머니들이죠-그분들 기간제 해 주면서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9개 있는 데는 자기네들끼리 돈을 걷어서 추렴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안 하는 읍면동도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공무원 분들 복지, 특히 장단면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식사할 곳도 없습니다, 한 군데뿐이.
문산읍 같은 경우도 식당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하고자 하느냐를 물어봐야지 거기서 해 와서 된다면 그게 힘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이걸 적극 신경 쓰셔서……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한번 수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네, 수요 파악을 한번 조사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공무 중 교통사고차량 자기부담금 관련 질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본인 차량으로 출장했을 때 사고 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이효숙 위원 그럼 우리 공무차량이 총 몇 대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제가 정확한 대수는 파악을 못 했지만 각 실과소별로 배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운전기사가 공용으로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원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전에는 공용차량 가지고 많이 썼는데 시세가 커지다 보니까, 특히 인허가부서 쪽은 차량 배차받으려면 민원 절차도 있고 기간도 있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기 차량 가지고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자기 차로 운전하지 또 기름, 그러다 보니까 개선점을 찾으면 어떠냐 그래서 한번 노조 쪽에서나 이런 쪽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내년에 처음 실시해 보려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 차량 이용했을 때 기름값 같은 건 저기 해 주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현재 거기까지는……
○이효숙 위원 거기까지는 안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대파주시가 공용차량이 모자라서 본인 차량으로 출장 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공용차량이 몇 대이고, 분류로 나눠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민관협치협의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교류요, 사세보시 보면 세계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추진에서요, 파주-사세보 청소년 스포츠교류단이 지금 예산 안 잡았잖아요.
사세보에서 이 부분을 취소를 하는 바람에 안 잡은 거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이효숙 위원 저희도 처음에 했을 때 사세보시를 갔었는데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거기 청소년들이 축제 하고 이랬을 때 굉장히 보기 좋고 본받을 것도 많았거든요.
그게 조금 애석하고요.
파주와 하다노 청소년 교류단 지원하고 유소년 축구교류단 지원은 변함이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이효숙 위원 여기서 잘해서, 답변에는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국내 강북구와 얼마 전에 자매결연 맺었잖아요.
자매결연 맺어서 맺고만 마는 것인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지 그 데이터가 저한테는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데이터 자료로 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강북구 해서 왔다 가고 또 거기도 가고 그래서 그때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과학진흥원 할 때도 국내 자매도시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대면을 대부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풀리면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아까 답변서 드렸듯이-갖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서로 시정정보를 공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비대면으로도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적극 해 주시고요.
2022년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제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작년에도 대통령상 표창을 받았잖아요.
민원봉사과 직원들한테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2년 연속 가등급인데 올해도 가등급 받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용역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민원 콜센터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콜센터 운영을 안 해도 대통령상도 수상하고 가등급이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게 왜 그러냐면 민원 관련해서 가등급을 받고 있지만 현 상태에서 더 유지하려다 보니까 개선점이 있어야 하거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구성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분산되어 있거든요.
주차는 도시경관과, 세무는 세무 파트 쪽에, 다른 저거는 부서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를 일원화해서 원콜처럼 민원이 들어오면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파주시 중장기계획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맞춰서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개선점이 나올 것 같아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효숙 위원 이거 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워낙 민원봉사과에서 잘하니까, 대통령표창도 받고 잘하니까 이거 꼭 해야 하냐.
하면 각 부서별로 세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걸 모아서, 세분화되어 있는 부서를.
○이효숙 위원 직원들의 단순 전화업무를 낮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스마트폴 설치 사업에 대해서 10개소 설치 사업을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결정한 게 없나 보죠, 자료가 없는 거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저희가 경찰서랑 협의해서 온 거랑 같이 해서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아직 경찰서에 협의가 안 된 거군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이효숙 위원 스마트폴이 가로등 하나에다가 방범 CCTV 설치할 때 공공와이파이, 로고젝터 이런 거 함께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전에 운정은 벌써 설치형을, 통합형이었거든요.
그거를 스마트폴 명칭만 변경한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운정에는 통합폴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명칭을 스마트폴로 하면서……
○이효숙 위원 예전 명칭은 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통합폴요.
○이효숙 위원 통합폴을 스마트폴로 명칭을 변경했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지금 운정에 보면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개선이 된 게 없고, 지금 10개 하신다고 그랬었어요.
우리 어린이보행로 같은 경우는 노란 신호등인가 해서 파주시는 노란색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타 시군 보면 어린이 횡단보도, 전기차 충전 급속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서울에는.
구태여 로고젝터랑 이런 것만 하시지 말고 자동차 무선충전기 같은 경우도 가로등 하나로 해서 설치할 수가 있는가 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서울 구로구 같은 데도 했고, 그다음에 서울 다른 지역은 산책할 때 가로등에 로고라이트 해 놓잖아요, 그럼 무선충전기까지도 할 수 있게 해 놨어요.
우리 파주시도 어차피 지금 설치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세정과 질의인데요.
제가 로고라이트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문산역에 11월인데도 불구하고 물놀이하고 ‘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로고라이트 용역업체에 얼마 용역을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안전총괄과라 잘 모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그건 저희가……
○이효숙 위원 그러면 세정과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지금 11월인데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라고 로고가 나오면 파주시의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조치했더니 그것만 지웠어요, 물놀이는 또 그대로 있고.
지금 물놀이가 아니라 동파방지 이런 걸로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했으면, 제가 주문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체납징수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소송패소로 환급액 113억 원이 발생했는데 이거 내용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이건 LG디스플레이 그간 법인세를 주 사업장이 파주니까 파주에서 받았는데, 이게 중국에도 똑같이 LG디스플레이 하는 저기가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냈습니다, 중국에서도 내고, 우리나라에 냈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자기네가 국가 상대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저거한 거기 때문에요, 그게 대기업 중에서 LG디스플레이 그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중국에는 납부하고 한국에는 납부 안 하는 거로?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장 갖고 똑같이 그걸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그거를 양쪽에 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냈다가 자기네 판단에 잘못하니까 소송을 내서 국가에다가.
○이효숙 위원 소송을 국가에 해도-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파주지역에 LG디스플레이가 있으면서 여기서 다 경영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만 다 내고 우리가 LG로부터 법인세도 못 받고 일자리 창출뿐이 더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1심, 2심까지 계속 소송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나라에서 지니까 그걸 여기서 얼마 정도 받던 것을 뱉어내라, 환급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전액 환급이 아니고, 전액은 얼마일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전액은 아닙니다.
○이효숙 위원 보통 법인세 얼마 징수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도에서?
○이효숙 위원 아니, 우리가.
파주시로부터 법인세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요, LG 것.
(○납세지원과장 최윤순 LG가 계속 적자여서요, 지금 소송분은 2017년도부터 소득에 대한 거고요.
LG가 2020년 전서부터 적자여서요,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영치 단속차량 1대 감소 이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법원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원읍 달달한 희망빛 축제가 1800만 원이 삭감됐고요.
마을살리기 특화사업이 1000만 원 삭감됐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위원님, 법원읍 것은요, 저희가 법원읍에서 자료를 받아서.
여기 예산서 세부내역에는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제가 법원읍 통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마을살리기 특화사업하고 삭감된 부분을 자료 제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찾아가는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6월 말 현재 하는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각 읍면동에서 하는 곳이 없나요?
찾아가는 민원서류 택배서비스 왜,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민원서류하고 가족관계증명 모든 서류를 가져다 드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쪽에 파평이나 적성 그런 데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을 이장님들한테 적극 홍보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당직실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전까지는 남성공무원들만 숙직하셨던 건데 내년부터 통합으로 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수연 위원 그럼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2월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휴게실을 남녀로 분리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건데,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이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랬을 때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우려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전에도 숙직은 안 했지만 당직할 때 청원경찰이 여직원들이랑 같이 당직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원들 남녀가 같이 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게 아니냐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CCTV 각 방은 설치가 안 되더라도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사무공간 안에서 전화 받고 민원, 그런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런 것을 방지도 하려고 하고 또 공간도 조정을 해서 그런 염려를 줄여보려고.
또 이게 파주시 같은 경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걱정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장치를 CCTV를 먼저 해 놓고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현장에서 가장 걱정스럽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시고 방법을 찾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년에 지금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여성공무원 분들도 하면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고 남성공무원 분들도 하면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수렴하는 기관이라고 할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마련해서 ‘이번에 당직실 개선 끝났어.’라기보다는 몇 개월이라도 의견을 조율하고 그에 따라서 좀 더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국제화 인재 육성 사업 관련해서 청소년 어학연수 사업 있는데, 이게 2021년도 집행률 보니까 32%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올해도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좀 괜찮아지는가 했는데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새로운 변이가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도 과연 코로나가 제대로 잡힐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결국 내년에도 현지에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나 중국이나 가는 이 부분 현장탐방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그러니까 플랜B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플랜B까지는 뭐하지만 올해도 비대면이나 언택트,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대부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공에서 그런 변이가 생긴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진정이 안 되면 올해, 작년에 했던 경험을 업그레이드해서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랜B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지만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 걸 사전에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온라인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호주 어학연수단은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참여하셨을 때 그분들 의견은 어떠셨는지, 확대하는 게 어떠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당초에 설문조사할 때는 하나도 없었다가 저희가 재차 홍보했더니 인원이 최소 10명이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면 저희가 올해 10명 한 거를 기반으로 삼아서 좀 더 세밀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한 호주 그런 것 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문하게끔, 시의원들이나 시장 이렇게 온라인 받았거든요.
○박수연 위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보다는 다른 방법, 거기다 또 노하우가 어쨌든 1년 동안 하시면서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장 직원 분들께서는.
그것 좀 활용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리고 다음은 세정과하고 징수과에 지방세 고지서 내용인데,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궁금했던 부분 답변서에 해 주셨더라고요.
개인정보 유출이 결국은 걱정이 됐었는데 계획 있으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1년마다 삭제를 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매번 할 때마다 합니다.
○박수연 위원 그 기간이 보통 어떻게, 매번이라는 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쉽게 말해서 저희가 고지서 만들어서 자료를 주잖아요.
그럼 그 인쇄 끝나면 바로 삭제하는 거로 그렇게.
○박수연 위원 아, 그 매번.
그런 것을 확인해 주는 작업은 결국은 우리 시청 담당부서에서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바쁘신 와중이겠지만 꼭꼭 철저히 해 주셔서-좀 불미스러운 얘기들도 보이고 하잖아요-개인정보 유출되는 일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나머지 내용들은 충실한 답변서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임대회선 자가망 전환 사업하고 관련해서 2021년 임차 회선비 전체 예산 4억 7800만 원이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40개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1대당 그러면 임차비용이 5년간 하면 600만 원, 40개 하면 2억 3000만 원 정도 되니까 2억 원 정도로 40개를 자가망으로 전환하면 5년 후에는 손익분기점이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CCTV를 설치하면 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10년 정도 예상됩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충분히 새로 하는 것들은 자가망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자가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이게 422개소면 한 10%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따박따박 40개씩 해도 10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만약에 쭉 전환해 간다고 할 때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한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광케이블 설치되어 있는 위주이고, 왜냐하면 그게 분별돼야 하니까.
○박은주 위원 그럼 이후에 광케이블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다 바꾸실 예정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나 비용절감이 많이 될 것 같아서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통합관제센터 CCTV 총 대수하고 관리인원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실시간 관제하고 있는 게 총 3222대라는 말씀인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관제하는 인력은 열여섯 분이라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관제인력이 24시간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시스템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전반적으로 관제인력을 조사해 보면 1명이 우리는 201대 정도 돼요, 3222대이기 때문에.
근무요건이 또 24시간 하기 때문에 관제여건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저희가 지능형 AI로 많이 대체가 됐어요.
○박은주 위원 얼마나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2700대가……
○박은주 위원 그러면 3222대 중에 2700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쓰러지거나, 저번에 그래서 저희 직원이 경찰에 저거 해서 한번 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3222대 중에 2700대가 인공지능이고 한 500대 정도가 기존 CCTV라고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되는지, CCTV가 가진 기능인지, 범죄 발생한 다음의 기능도 있는데 실시간 범죄예방 기능이 강화돼야 해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살리기·마을공동체팀하고 관련해서 드렸는데 도시재생과 담당인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은 조직이 기존과 다르게 바뀌게 됐잖아요.
도시미관팀에서 마을살리기·마을공동체팀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성과나 종합적으로 개선사항이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조직진단 같은 거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마을살리기가 그전에 도시미관팀이었다가 도시재생이나 마을살리기 좀 하자 그래서 지금 성과는 내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이나 마을살리기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계획 세우고 예산 세우고 준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걸리는데 그게 이번 차에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서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거 따라서 저희가 조직진단은 마을살리기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박은주 위원 전체 하시는 것 중에 마을살리기나 마을공동체팀의 조직진단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그렇죠.
○박은주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거든요.
지금 2년 차 진행을 했고 3년 차 접어드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진행하는 데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건 있는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제가 파악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걸 실제로 조직 내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후의 조치들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거기 팀장들도 자기네가 가고 싶다고, 공모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냥 저희가 발령 낸 게 아니고요, 수요조사도 하고 또 자기가 거기 가서 실적을 내서 그러면 나중에 인사에 가점 같은 게 주어진다고 해서 직원들, 팀장들 공모해서 팀장들 보낸 사항입니다.
○박은주 위원 초기에도 그랬는데 이후에도 다 그렇게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인원제한을 해서요.
○박은주 위원 자료가 들어오면 자료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 해당하는 주문사항이 있으면 주문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효숙 위원님께서 체납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래쪽에 보면 2020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소송 패소로 환급액이 113억 원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거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은주 위원 보고가 된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주신 답변 잘 들었고요.
첫 번째, 직원통근버스 운행코스를 보니까 퇴근이 좀 늘었습니다.
3군데 퇴근이 는 거죠.
이게 수요조사 하셔서 이렇게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수요조사한 겁니다.
○최유각 위원 가장 큰 문제가 시청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뽑기도 하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직원들 차가 자꾸만 산으로 올라가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어떻게든 주차하려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 이상 더 필요하거나 요구사항은 없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없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자치행정과에서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두 번째 질문했던 것 중에 노사활동 공무국외연수 2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노조 및 기관이라고 했어요.
기관은 어디 말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기관은 저희 파주시.
○최유각 위원 노조 안 들어간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대부분 우리 시청 직원들 노조원인데요.
자치행정과에 후생복지팀이 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실무부서인 직원이나 팀장이나 과장 이렇게 그중에, 아직 선택을 한 건 아닌데요.
○최유각 위원 이게 많으면 괜찮은데 노조 1명, 기관 1명 하니까 노조 쪽에서 대표 1명 보내고 2명밖에 안 보내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행안부에서 하나씩 하나씩, 왜냐하면 인원이 너무 많으면 외국 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그래서 아마 하나하나씩 한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이거 하고 나서 우수공무원 어차피 해외 가는 것도 또 있으니까 그때 같이 묶어서 갈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파주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국무총리, 장관, 대통령 이렇게 탄 데 같이 모아서 가기 때문에.
○최유각 위원 다른 지역이랑?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저희 둘만 가는 게 아니고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민회 예산 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장학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도 말했는데 올해 또 쓰여 있어서.
장학금 지급하는 거 파주시에서 준다고 하면 파주시민회가 봉사단체지만 봉사단체들마다 다 장학금 줄 테니까 돈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작년에 지적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썼길래 제가 질의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죄송합니다.
○최유각 위원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드코로나 이후 내년에 국제교류가 혹시라도 활발해지면 국외업무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이건 갖다 쓸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같은 예산 안에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중 30주년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판단 못 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국, 아시아권, 미주 그렇게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면 많이 어디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닐 수 있지만 한중 30주년이 8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거기에 저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먼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한중수교 30주년 행사는 많이 잡혀있거든요, 중앙정부도.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각 나라마다 국제교류 못 했던 것들을 많이 할 경우에, 추경에 세우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위원님 세워주신다면 추경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 아까 제가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라 일일이 다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답을 아마 이렇게 써올 것이다, 공무원적인 거로 해서.
정확히 써 왔어요, 아주.
제가 반론하기도 좀 뭐한데, ‘위원님이 세워주신다면 충실히 잘 검토해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기가 뭐합니다, 이거.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솔직히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가 있는데 본 예결위 때 좀 더 검토해서 다시 또 질의를 할게요.
답은 정확히 주셨어요, 아마 이렇게 해 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딱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답 내에서만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혹시라도 본 예결위 하기 전에 설명할 것은 미리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부서의 성실한 답변으로 답변서 잘 봤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파주-사세보 청소년 교류단이 사세보시의 여건으로 막혀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자꾸 국제교류를 통해서 좀 넓은 세상도 좋은 경험을 해야 하는 시기에 사세보시에서 막혀있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이 돼서.
우리 일본 사세보시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 있죠, 그런 분들이 교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잘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사세보시의 재정이 좋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어르신 경로위안잔치 같은 것은 어르신들 참 기다리시는 행사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됐고, 또 해병대전우회 어린이날 보트타기 체험도 되게 유익한 행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선거와 무관하게 코로나 확산 추이를 보면서 하시겠다는 예정인데, 경로위안잔치 그거 우리 그때 보면 음식만 하고 부스만 읍면동별로 했는데 그 외에 조금 곁들이는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있으면 우리 최유각 위원님 그런 이벤트 섭외 잘하시잖아요.
(웃는 사람 있음)
이럴 때는 우리 의원들을 내세워서 좋은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가로기 게양은 사실 가로기 게양할 때 제가 지나가다 본 적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업무용 차량 15대에 안전장치 이렇게 부착해서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또 보니까 행복마을관리소의 인력을 쓰시겠다.
행복마을관리소의 남자 분들이 주로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게 쉬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화살표로 된 차량유도장치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걸 무시하고 다른 사고가 날까 봐 걱정되는 부분은 특별히, 이런 것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건 다 잘 들어놓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참고로 위원님, 운전하는 직원은 읍면동 직원입니다, 운전이 중요하니까.
그 직원들이 자기 지역을 상당히 많이 알기 때문에요, 그 직원들이 같이 할 겁니다.
○윤희정 위원 하여튼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방범 CCTV 이중 사유지, 구조물 설치 불가, 전기·통신 등이 불가능한 지역 120여 개소를 제외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120여 개소가 CCTV 부착하기를 원했던 곳이었다면 사실 취약지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야당역이나 이쪽 뒤쪽에 저희도 설치해 주려고 가 보면 다 개인 사유지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동의를 또 안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지역에 비춰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땅에 하면 자기 지역에 이렇게,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경찰서하고 잘 협력하셔서 요소요소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징수과는 우리 권상원 과장님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직원 분들한테도 애쓰신다고 노고의 말씀 잘 전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시스템들이 요새는 아주 유용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일단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거니까요, 납세자 편의 위주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스마트폴 10개 사업소 설치 얘기했잖아요.
경찰서랑 협력되는 대로 어느 곳인가 결정이 나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신 거.
파주시 관사 보유현황 아파트가 4개, 빌라가 선유리에 8개가 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그게 옛날에 우리 정수장 상수도사업소 있었습니다.
거기의 직원들이 거주했던 데거든요.
그게 너무 노후돼서, 건물은 한 30년 정도 되고……
○위원장 박대성 그럼 빌라인데 각 호수별로 8개가 다 개별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파주시 자가 소유죠, 임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세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파주시 재산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빌라 8채를 개별등기하고 있다는 거죠, 파주시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아동동 장안미우, 실크밸리 두 군데, 또 5단지에 뜨란채 이거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대부분 신규직원들 9급, 8급, 그러니까 여기 거주 안 하고 타 지역에서 온 직원이 좀.
○위원장 박대성 타 지역 거주자들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위원장 박대성 그럼 입소하는 기준이 있나요, 입주하는 기준이?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저희가 평가를 다 냅니다.
거리, 실거주하는 데, 그다음에 근무연수 이런 거 다 따져서 평가기준에 맞춰서.
○위원장 박대성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관사를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부시장님 같은 경우 관사 사용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관사가 아니죠?
임대를 해서 사용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전에는 여기 신안에 있다가 지금은 운정 쪽에 거기에서……
○위원장 박대성 그러니까 파주시에서 보유한 관사는 이게 전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러면 부시장님이 사시는 건 임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로.
아니, 매입했습니다, 1급 관사로 해서요.
○위원장 박대성 그럼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관사가 이거이고, 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관사가 별도로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부시장 관사만 관리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대성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파주시 관사 보유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파주시 관사 전체인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전체 들어간 건 맞는데요, 부시장 것만 별도로 1급 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대성 그러면 왜 관사 보유현황에 빠져 있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관사를 어떻게 누가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시장님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나는 여자 세 분, 여자 세 분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이 사용하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닌데.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파주시 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및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박대성이효숙박수연윤희정
최유각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9인)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과장 김은숙
민원봉사과장 김진우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세정과장 봉상균
징수과장 권상원
납세지원과장 최윤순
공무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