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의회의 견제·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조문을 분리하여 신설하고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의회 동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사무의 적정성 판단, 투명성 제고, 사업의 효과분석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 의지가 필요합니다.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한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더불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목진혁 의원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2011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수법은 날로 다양해지고 치밀해지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효율적인 예방 방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과 협력에 관한 사항,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와 피해 발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 발생 후 구제 이전에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유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3월 제216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시한을 2022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의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서서히 코로나19 상황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2년간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회복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도에도 필요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기업관련 단체를 기업인협의회, 산업단지협의회 등의 예시를 규정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 재정 지원이 가능한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역사회의 우호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 활력 있는 경제도시의 근간은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간 상호연계, 협력, 소통은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파주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 전체 종교단체가 742개소잖아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올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종교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랬어요.

그럼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종교단체는 몇 군데인지요?

○이효숙 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교단체에서 방역용도 목적으로 쓰라고 50만 원을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 뒤에 부칙을 보면 만약에 방역의 구입목적으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5배 저거를 물겠다,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파주시도 이걸 적용하는 건지?

공고문에 있는 거예요, 공고문에.

○최유각 의원 제가 조례 발의한 사람으로 그건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게 개인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파주시 집합금지되는 곳 중에 유일하게 혜택을 받지 못한 게 종교시설이어서 주는데, 이게 나랏돈을 그냥 주는 개념이 아니고 방역용품을 구입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게 하려고.

○이효숙 위원 증빙자료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최유각 의원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왜 여쭤봤냐면 힘들고 이렇게 한 가운데서 또 거기에 증빙자료 이런 절차가 복잡하면 오히려 안 주느니만 못하고 포기한다고요, 종교시설 그쪽에서, 서류 복잡하고 뭐 하면.

지원해 줄 때 그냥 확실하게 지원해 주셔야 하는데 공고문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지금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 최유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면 되겠죠?

○이효숙 위원 그럼 740개 종교단체만 지급이 되는 거네요?

○이효숙 위원 이게 총예비비에서 지급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이효숙 위원 금년도는 예비비에서 지급되는 건데, 11월 2일부터 11월 말까지 공고를 해서 지급시기가 12월 1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1월부터 지급이 되고 있나요?

여기 보면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효숙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급이 안 된 거죠, 12월부터 지급이 되는 거죠?

○이효숙 위원 아, 1차분이 나갔습니까?

그럼 예비비에서 나간 만큼 실적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말까지 해서.

○이효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효숙 위원 지금 종교시설은 몇 개 지급 나갔습니까, 1차 지급이?

○이효숙 위원 네.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조례안 3조에 가호에 ‘직전연도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람’ 이렇게 나와 있고, 나호에는 ‘당해 연도에 창업을 하고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가, 당해 연도에 창업을 했는데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라고 무엇으로 증빙하는지요?

○이효숙 위원 당해 연도에 창업을 했는데 어떻게 10억 원 매출이 올랐다는 것이 증빙될 수가 없잖아요.

○이효숙 위원 개정안 문구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했으니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또 부칙 제2조를 보면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 소상공인 지급이.

그런데 2022년 12월 31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효숙 위원 그 연장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해까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내년도도 어렵거나 이런 일을 미리 생각을 하셔서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효숙 위원 미리 예비 차원에서 연장하신 거군요?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소상공인 지원실적 있잖아요, 예산에서 지원한 거.

그 지원현황 자료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개정안 3조에서 11항 ‘시설의 주소를 시에 둔 종교시설의 대표자. 다만, 고유 번호증, 종단의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한한다.’ 해서 여기 대표자를 넣었잖아요, 이번에?

○이효숙 위원 그 대표자 추가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웬만하면 대개 종교시설에서 증빙자료가 다 있거든요, 고유번호가 있고 이래서.

그런데 꼭 대표자를 여기 추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효숙 위원 아, 통장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됐나요?

○이효숙 위원 대개 사업자로 통장 있는데 작은 교회 같은 부분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효숙 위원 네, 잘했습니다.

지급할 때 어렵지 않게 수혜받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게 해서 잘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개정안에 보면요, 기업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활동이 있거든요, 지원근거에서.

그러면 기업단체 설립하고 활동지원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효숙 위원 네, 관내 설립 활동지원 사항.

단체 설립에 상공회의소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골자에 보면.

○이효숙 위원 상공회의소만 있기 때문에 기업인협의회와 산업단지협의회를 넣는 거잖아요.

○이효숙 위원 제 말은 기업인협의회하고 산업단지협의회가 여기 없었으니까, 여태껏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에서만 활동했잖아요.

현재까지 이게 없었지만 이번에 우리 시에서 잘 배려해서 했는데, 없었지만 그분들이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줬나 여쭤보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지금까지 상공회의소에도 많은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업인협의회나 산업단지협의회가 조례로 개정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갈 수 있도록,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나 기업인에서.

그런 부분을 취해서 좀 촘촘히 따져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게요, 제가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보면 12월부터 지급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11월 2일부터 접수를 받고 그래서 12월 중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1차 지급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후에 확인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네, 질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목진혁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요.

해마다 보이스피싱 사고들이 이제 너무 많이 지능적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서, 앞으로 이게 상위법이지만 우리 파주시에서 지자체가 이런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 가능한 사업이 무엇이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좋은 예가 있다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에서는 검거를 한 경우도 있고 피해를 보신 분이 약 3억 원의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부분은 어차피 상위법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예방 차원이다 보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그리고 파주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예방을 위한 교육도 있지만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미리 직원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그에 대한 자료들이,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들, 사례관리와 예방 프로그램들 그리고 교육을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경찰서나 금융기관의 협조가 가장 필요한데요.

만약에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경찰서를 먼저 가고 또 카드사에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만약 ‘이게 사기다.’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혼란이 오고 카드사에 연락하고 그런 것조차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되고, 일단은 그런 피해를 보상받거나 하려면 경찰서를 가야 되는데 경찰서에 가서 한 번에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 번 또 가서 진술해야 하고 조서 써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루하루 직장을 다니거나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경찰서까지 가서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그런 것들도 축소화시켜야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여태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당했던 사례를 또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겠다는 것도 지금 주요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협의회 설치는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분들로 구성하고 몇 명을 어떻게 저기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협의회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1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은 당연히 부시장님으로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경찰서의 협조와 금융기관의 협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직 위원으로서 파주경찰서 수사과장이, 그리고 시의 업무 담당 과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그 이외에는 파주시의회 시의원님, 금융감독원 임직원들, 그리고 파주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 본부장님들이 같이 참여하고 거기에다가 시민대표로 민간단체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거로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지 않고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이나 홍보 차원에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특별한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목진혁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목진혁 의원 퇴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아마 지역문제나 주민참여는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로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도 주민참여 예산제 해서 운영이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로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박수연 위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민자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계획에 대한 방향이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만든 것 같은데 그 법률에 보면 9조에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니까 8조에 있는 위원회 심의사항들에 지원계획의 심의와 평가에 대한 부분은 법률에 있는데 좀 빠져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고려할 부분이라면 차후 하는 것보다 지금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건 9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4항에 보면 시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 관련 전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위촉직 위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조례 자체가 재난 시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랬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위험할 수 있고 그런 거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도 위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제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수연 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난상황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각 상황, 특별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들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앞에서도 빠져있었고 해서 더 넣어주시고 좀 더 신경 쓰고 계획하는 과정에서도 좀 집중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이상……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지방재정법 내에 있던 게 빠져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된 것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법률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의 조례도 따라서 변경해야 하잖아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나요?

○박은주 위원 표준안이 내려오는 시점은 보통 재개정 후에 언제 내려오나요?

즉시 내려오나요?

○박은주 위원 시행시점쯤에 그게 지자체로 내려오게 되나요?

그럼 그때서부터 표준안에 맞춰서 우리는 개정작업을 하는 거고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게 제정이 1월에 됐는데 왜 우리 조례는 개정이 지금 되나 싶어서 전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3조2항을 보면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계상 신청을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이게 어떤 경우인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5조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례로 정하라고 해 놨거든요, 법률상.

우리는 조례로 정한 것이 뭐냐 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박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들 우리하고 똑같은 조례를 살펴봤더니 이 부분하고 관련된 게 명확히 된 데가 없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놨냐면 아예 3조에 따로 빼서요, ‘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해서 법률에서 조례에 정한 바를 하라고 해서 여기 딱 조례에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제5조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화성시장이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1.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우리는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만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명확히 했고, 법률 제정한 이유는 구체화하고 명시적으로 하고 보조금하고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의 취지, 또 조례 개정의 취지도 저는 그거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 부분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 문장을 읽으면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필수조항을 넣어놨는데 ‘다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이 문구 자체로는 예산 계상 신청을 안 해도 된다는 그 의미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은주 위원 현재 개정 조문을 보면 너무 시장의 재량에 많이 달린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당연직 공무원, 제13조 위원회 회의 부분이네요.

구성 부분이 아니고 회의 부분에 보면 4항에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위 직급인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조항은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다른 조례에서는.

이렇게 넣으신 사유가 있는 건지?

○박은주 위원 행정의 판단이나 그런 걸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반영하라는 취지일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드는데, 국장님 아시는가 해서, 특이한 조항이라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했는데 ‘판단’이라는 그 단어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지, 판단을 누가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요.

위원장이 하는지, 담당 공무원이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나요, 보통?

○박은주 위원 이 단어가 ‘판단을 누가 했느냐’ 이런 종류의 시시비비가 생길 수도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서.

이게 일반적인 문장인가요, 우리 조례가 들어갈 때?

○박은주 위원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판단이라는 단어를 조례 안에 딱 명시적으로 집어넣었을 때 그런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조례를 제가 한번 이거와 관련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추가로.

그리고 경과조치에서, 현재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죠.

○박은주 위원 그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내년 7월까지는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대신하는 거죠?

○박은주 위원 자격요건이 조례는 바뀌었어요.

조례 이제 바뀔 건데 자격요건이 더 강화됐더라고요, 기존보다 구체화되고.

대체적으로 이 법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뀌는 조례도 강화되고 구체화되고 이런 건데, 자격요건이나 이런 거에 기존의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로 가는 데 크게 결격사유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는 통과됐는데 자격요건 안 되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그것도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입장에서는 재정법에서 별도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이렇게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되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지방보조금의 사용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여하튼 조례 개정과 함께 집행이나 관리에서도 명확하게 잘 진행하시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박은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 그냥 조문 정리를 했다고 보면 되고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파주시의회에 대한 부분을 따로 떼어낸 정도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최유각 위원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고 4조에 나와 있는 항들을 간결하게 정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탁 재계약하는 부분도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할 때도 어차피 똑같이 공고를 내서 하는 사항이잖아요?

○최유각 위원 일단 재계약을 하든 신규로 하든 어차피 공고를 해서 맞추는 상황이니까.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 이건 그 정도로 하고요.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유재산에 대한 것들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도라전망대 진입로 및 상수관로 매설 및 가압장 시공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감정을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가감정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탁상감정도 할 수 있고, 촉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이게 어디에다 받은 거죠?

정식으로 받으신 거예요, 요청을 하셔서?

(○관광과장 안승면 가감정을 해서.)

가감정을 한 거죠?

그런데 가감정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생각보다.

기존 물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가감정을 받는 건 실질적인 거를 할 경우에 대한 부분이, 가감정이 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금액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럼 예산도 이렇게 세운다는 건가요?

○위원장 박대성 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최유각 위원 가감정을 해서?

○최유각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도라전망대 올라가는 땅의 차로하고 상하수도 하는 부분인데.

사시겠다는 땅을 따지면 땅이 이렇게 있다면 도로상으로 보면 이쪽 일부분이거든요.

나머지 이걸 다 사겠다는 거예요, 실은.

물론 무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실은 이만큼만 사도 되는 것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토지 분할해서요?

○최유각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길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쪽에 땅이 있어서 이쪽 땅까지 다 사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최유각 위원 이게 원래 더 컸었는데, 이만큼 더 큰 땅인데 이만큼만 빼고 그다음 분할로 들어가는 거죠?

○최유각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 분할한 땅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땅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실은.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안 파니까 그냥……

○최유각 위원 사겠다는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6-3 가압장 있는 것은 2000평이 좀 넘고, 산6-5는 한 800평 정도 되네요.

그런데 보니까 또 6-3하고 6-5가 공시지가는 1만 7500원이고 6-5는 5280원인데 이게 보니까 가감정했던 건 가격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가감정할 때도 보통 감정평가할 때 보면 공시지가 기본으로 하고요.

도로 인접성이나 효율성, 편의성 여러 가지를 보고 하거든요.

감정평가 가감정할 때 감정평가하시는 분이 이거 다 보고 했을 텐데 금액이 이렇게 공시지가 대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런데.

6-3는 공시지가가 1만 7500원……

○최유각 위원 아, 그래요?

○최유각 위원 그럼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얘기하고요.

○최유각 위원 네, 한번 해 보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도로 올라가는 것 말고 가압장에 대한 부분 나머지 한 이천몇 평 되는 부분에서 여유가 좀 있을 텐데, 그거의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가감정은 이렇게 됐는데요, 감정평가할 때 잘 보시고요.

감정평가 2개 업체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하나 하나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업체 우리가 하나 할 때 감정평가협회에다 보내서 하나 받나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감정평가 업체를 하나요?

○최유각 위원 2개 해도 되나요, 공유법에 의해서 할 때 그냥 2개만 해도 상관없나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아, 이건 공유법의 개념은 아니겠네요, 강제 수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정평가 다음에 금액이 올라와서 또 하게 되면 다시 보겠지만 아까 제가 개별 공시지가를 약간 착각한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고 따로 자료요청을 하든지 하여튼 의견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캠프하우즈 안에 있는 야구전용구장이 지금 2개로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평화야구장은 성인들이 쓸 수 있는 거고 리틀야구장 어린아이들 야구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4억 원 받은 거로 50억 원 들여서 야구장을 2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윤희정 위원 리틀야구장은 그러면 없어지고 성인들이 할 수 있는 야구장만 2개가 건립되는 거죠?

○윤희정 위원 그러면 위치가 다른 데로 가고 2개가 한꺼번에 딸려있어서 평화야구장 2개가 아니에요?

○위원장 박대성 정확한 답변을 체육과에서 할 수 있어요?

답변이 좀 틀리신 것 같아서.

체육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윤희정 위원 마이크로 크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 주시고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리틀야구장만 형질, 그 흙이 환경영향평가를, 뭐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리틀야구장의 이 부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그럼 50억 원 중에 24억 원 받은 거로 일단 30억 원으로 성인야구장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다가 리틀야구장을 만든다는 소리인가요?

○윤희정 위원 캠프하우즈 안에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그렇게 된 줄을 몰랐네요, 흙이.

○윤희정 위원 같이 붙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리틀야구장이나 성인야구장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규격이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성인야구장에서도 리틀야구장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완전하게 구분되어 있나요?

○윤희정 위원 어쨌든 리틀야구장이 어디에 다시 추진되든지 간에 중간에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면에서 야구장, 체육시설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좋은 시설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팀장에게)

앉아 계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해오 팀장님, 정리해 볼게요.

원래 캠프하우즈에 성인야구장하고 리틀야구장이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안 나와서 리틀야구장 취소가 되고 교하 쪽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대성 그러면 캠프하우즈는 성인야구장 1면만 들어서는 거죠?

○위원장 박대성 지금 여기 부지 면적 보니까 약 4만 6000평 정도가 돼요, 맞죠?

○위원장 박대성 그러면 야구장 1면 짓는 데 제가 보니까 양산에 웅상야구장은 1만 7000㎡, 5500평 정도 돼요.

그다음에 경산야구장-상당히 유명한 야구장인데, 프로야구 선수들이 전지훈련하는 데거든요-2만 평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프로야구 NC다이노스 홈구장 창원구장은 2만 4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야구장 부지가 4만 5000평이에요.

이게 아마추어들이 쓰는 관중성이 없는 구장인데, 크게 잡고 한 1만 5000평 정도 된다 그래도 1만 평 정도면 야구장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위원장 박대성 그렇죠, 그 정도면 충분하죠?

○위원장 박대성 공유재산 취득하고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박대성 나머지 다른 부분의 체육시설이 필요하면 거기다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안 되나요?

○위원장 박대성 그럼 공원으로 활용을 한다?

○위원장 박대성 그러면 이걸 전체를 다 취득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위원장 박대성 아, 그래요?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정에 그러면 야구장을 3월에 착공해서 준공까지 거의 2년이 걸려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위원장 박대성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가 되면 공기는 엄청 단축시킬 수 있잖아요?

사실 야구장 건립하는 데 그렇게 공사기간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박대성 공사기간이 2년이나 잡혀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공시지가 부분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거든요.

공시지가 6-3은 2021년에 1만 7500원, 2020년에 1만 5700원이고요.

6-5는 2021년에 5280원, 2020년에 4780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공시지가 똑같은 1만 5000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감정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시지가 자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가감정은 똑같다.

가감정은 똑같은 게 아니라 되레 높아요, 한 10원 정도.

이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따로 얘기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각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서요, 이번에 별난 독서가 2021년 4월 올해 민간위탁되었잖아요?

○이효숙 위원 그런데 왜 1년도 채 안 돼서 또 추가로 요청이 들어온 건-7700만 원이죠, 증액된 게-자세한 설명을 아까 하신 것은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아, 체험장만 민간위탁이었어요?

○이효숙 위원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발생된 겁니까?

○이효숙 위원 잘 이해가 됐고요.

마을하고 상생하는 거잖아요, 독서문화 체험장이.

그러면 여기 체험장의 인원이라든가 작은도서관에 인원 또 2명 보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을사람들로 다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이효숙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마을 분들이 굉장히 애착도 강하고 마을 분들을 거기 직원으로 채용하시면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고요.

또 시골에서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타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조금 자제하시고 지역에서 추천해서 직원을 채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0항까지 9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